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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쌈지마케팅분석 평가A좋아요

들어가는 말90년대초까지의 국내 잡화시장은 뚜렷한 리딩 브랜드 없이 외국산 라이센스브랜드와 제화 삼삼에 의해 정장류의 핸드백들이 주류였다. 90년대 초, 쌈지는 젊은이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국내 토탈 액세서리 업계의 선발주자로써 쌈지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쌈지는 톡특한 디자인과 예술적 이미지로 다수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잡화를 패션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쌈지는 94년 270억원의 매출에서 98년에는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장을 거듭하였고 놈, 아이삭 등으로 브랜드를 확장시켜나갔으며 해외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2000년 200만달러의 해외수출을 이루었으며 2001년은 45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에 인터넷 쇼핑분야로 진출하여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쌈지는 이러한 사업적 확장과 함께 문화적 행사와 사업들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언더그라운드밴드와 아마추어 밴드들의 무료 공연을 개최하거나 젊고 실험적인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이처럼 17년동안 업계 1위를 고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쌈지가 펼치고 있는 여러 문화 행사들을 기업과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이러한 질문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출발시켜 보려고 한다. 이제까지의 쌈지를 이끌어 왔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의 특징과 목적 등을 알아보고 그것을 현재 쌈지의 현황과 연결시켜 쌈지 마케팅 전략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또 현재 쌈지는 폭발적인 인기였던 초창기에 비해 근래에 들어서는 디자인이나 매출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쌈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Ⅰ (주)쌈지1. (주) 쌈지의 대략적 개요{쌈지의 타겟 구매층18세에서 24세 사이의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감성적이고 능동적인 신세대,그리고 대거 진출예상과 동남아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제화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서 단계적으로 탈피, 자체 상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자체상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4)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소비자의 낮은 가격에 대한 욕구와 기업은 빠른 자금 흐름을 위해 상설할인매장이 급증세를 보이는 등 낮은 가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2. (주)쌈지의 기업 내부 환경 분석1) 대 표 이 사 : 천호균2) 납입자본금 : 5,478백만원3) 사 업 내 용 : 가죽제품(가방, 지갑, 구두, 의류 등) 제조판매브랜드 : 쌈지, 아이삭, 놈, 니마, 쌈지스포츠, 딸기전자상거래 및 문화사업4) 회사의 전반적인 목표 : 「예술성과 상품성의 절묘한 조화」로 패션이라는 대중 브랜드를 변치 않는 생명력을 지닌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 줄 수 있 는 브랜드로 키워나가고자 한다.{영업부 - 생산 관리실 - 디자인실5) 기업 문화 : 수평적 기업구조로 인해 빠른 결재처리6) 인 원 현 황 : 517명(2000년 12월 31일 현재)7) 매 출 현 황 1999년 83,830백만원2000년 118,937백만원8) 발행주식수 10,956,660주{구분판매경로매출액판매고율제품/상품수출2,132,640,6571.79백화점70,054,505,72658.90대리점30,035,439,35825.25기타16,714,642,07714.06합 계118,937,227,818100.00표 제품/상품 매출현황 (단위:원){그림 매출액 증가추이 (E:추정)2. (주) 쌈지의 현재 기업 외부 환경 분석1) 기존의 사회질서에 도전하려는 문화 - 비주류 문화에 대한 관심, 엽기 열풍→ 현재 쌈지의 딸기 의 브랜드 이미지는 엽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화는 쌈지에게 하나의 강점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쌈지가 펼치고 있는 아트 마케팅의 일원으로 언더그라운드 밴드중국에 매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국가에서 쌈지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3. (주) 쌈지의 SWOT 분석{StrengthWeaknessㆍ토탈 액세서리 브랜드로서 선점우위 효과ㆍ높은 브랜드 인지도ㆍ다양한 상품 라인 (저가에서 고가까지)ㆍ제품 혁신 능력 - 차별화된 디자인ㆍ고유의 캐릭터 보유ㆍ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ㆍ꾸준한 매출 성장ㆍ인터넷 시장의 빠른 구축을 통한 선점우위효과ㆍ인터넷 시장 활성화ㆍ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효율적인 일의 처리ㆍ탁월한 경영 능력ㆍ지나친 브랜드 확장으로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낮음.⇒SSAMZIE, ISSAC, NOM의 차이점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함⇒ 자기 시장 잠식 효과ㆍ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가지 못함OpportunityThreat·90년대의 젊은이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 증가ㆍ젊은 층을 위한 토탈 액세서리라는니치 마켓을 공략ㆍ엽기에 대한 열풍 (똥 캐릭터)ㆍ비주류 문화에 대한 관심 높아짐 ⇒ Underground문화후원 사업ㆍ전자상거래 사용자 수 증가ㆍ관련분야로 다각화할 기회 ⇒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사업ㆍ해외 시장에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관심증가·환율의 상승ㆍ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 부담< 현재 >ㆍ고객 기호 면화 - 명품 브랜드 선호ㆍ경쟁 브랜드 진출 (빈치스 벤치)ㆍ높은 백화점 매장의 수수료(현재 매출의 32%)ㆍ외자 유치에 대한 유언비어로 투자자들에게 브랜드 신용도 떨어뜨림4. 쌈지의 4P MIX{ProductPriceㆍ예술적ㆍ한국적 이미지ㆍ차별화 된 디자인ㆍ다양한 제품길이ㆍNIMA-고가(15만원~20만원대)ㆍSSAMZIE,NOM-중고가(5만원~15만원)ㆍISSAC-중가(4만원~12만원)ㆍDALKI-중저가(1만원~10만원)(가방, 신발, 지갑 기준)PlacePromotionㆍ17개 서울 백화점 매장ㆍ38개 지방 백화점 매장ㆍ3개의 직매장과 73개의 대리점ㆍ일본 MARUI백화점 7개 매장ㆍ영국과 중국의 직매장ㆍ다양한 유통경로의 확보ㆍ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미적 요소를 결정함과 동시에 생산 과정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3) 상품의 예술화, 예술의 상품화쌈지가 제품에 대하여 추구하는 것은 여러 작가의 제품을 제품 디자인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의 영감을 얻어 상품을 개발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는 예술 작가들의 안목을 빌려 앞으로 변화할 소비자들의 감각과 유행을 예측하는 효과도 가진다.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언더 그라운드 문화를 지원하고 있다. 쌈지 사운드 페스티발 등을 통해 언더 그라운드를 재정적으로 돕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언더 그라운드의 예술을 통해 예술 감각을 받아오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쌈지는 아트를 테마를 한 일관된 이미지 구축하려 하고 있다.4)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쌈지는 쌈지, 딸기, 쌈넷닷컴, 오가게 등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품의 정보와 함께 오락적 재미를 제공한다. 또한 이지 이놈 오지의 이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벤트 온라인 제휴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 상점에 들어오는 소비자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까지 주고객층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6-2 현전략의 문제점1) 단조로운 디자인쌈지의 전략의 핵심은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 된 획기적인 디자인이나, 사실 이런 전략에 맞는 디자인이 제품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안 쌈지의 이미지를 복고의 이미지로 이끄는 광고(화면 전체에 쌈지라는 두 글자가 써져 있고 1분이 넘게 옛날 동요가 나오는 선전)를 케이블 텔레비전 등 각종 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쌈지가 복고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것은 쌈지의 이런 광고도 영향이 크다.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런 복고풍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의류·잡화의 유행은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명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값비싼 명품들을 선호하는 유행과 대응되는 유행의 한 조류로서는 실용적이나 값싼 시장 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 경향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비싸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명품이 아니면 값싸고 예쁜 시장 제품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쌈지를 디자인, 재료 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높은 질의 제품의 생산 혹은 많은 양의 저가의 제품의 생산 중 한 방향으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Ⅲ (주) 쌈지의 앞으로의 전략 제시1. 전략제시에 앞서 간단한 설문조사 실시·설문 방법: 이메일을 통해 100명에게 실시·설문 일시: 2000년 5월 1일 이메일 발송5월 8일 접수 마감·설문 대상: 100명 - 주변의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아는 사람에게 이메일 발송·응답률 89%·설문 목적 : 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본다.·설문내용1. 아래 중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브랜드를 아는대로 체크해 주세요2.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구매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있는대로 체크해 주세요3. 앞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브랜드를 체크해 주세요·설문 조사 결과1번 문항 :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 묻는 질문{2번 문항 : 구매 경험을 묻는 질문{{3번 문항 : 구매 선호도를 묻는 질문1)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쌈지의 문제점과 전략제시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쌈지의 문제점토털 액세서리의 최초 브랜드인 만큼, 인지도는 높으나 경쟁 브랜드들의 등장과 디자인 혁신 능력 부족으로 현재 구매 선호도에서는 뒤지게 되었고, 매출에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다.이를 통해 세워 본 전략이들의 강점인 높은 인지도를 통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재 포지셔닝과 재 타게팅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만족 시킨다.2) 설문조사시 보충했어야 할 사항들1. 설문 참여자의 인적사항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싫어하는 설문 참여자들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다.

경영/경제| 2001.11.19| 17페이지| 1,000원| 조회(1,258)

마케팅, 경영, 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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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과외 학습에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Ⅰ. 들어가는 글과외학습(課外學習) 또는 과외수업(課外授業)이란, 학교의 정규적인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공교육(公敎育)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뒤 개별적인 보충 또는 심화과정이나 특정소질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두산 백과 사전 Encyber흔히 사교육(私交育)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공교육과의 갈등이나 사교육비로의 과다한 지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현재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 한 가정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경쟁력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과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정의 GNP 5% 확보정책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양적 팽창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시설 등 질적인 수준이 낮은 가운데 공교육비보다 많은 액수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이 학교교육과 중복되는 학과의 과외나 학원교습을 위해 지출되고 있어서 교육비 지출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면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이 초래되며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교육투자가 사교육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치할 경우 공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저소득계층의 교육권확보는 점차 어려워져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교육에서의 불평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사교육 과다 성행 문제는 원천적으로 학교교육의 부실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하였으나) 「사교육비 문제와 정책과제」, P.2∼3분명 이것 외에도 보다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이에 본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외수업의 실태와 그에 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과외수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해봄으로써 사교육 과다 성행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과다한 과외수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855.8받은 적 없음17.427.051.529.233.4무응답(모름포함)11.913.512.912.5-☞ 평균 과외경험 비율은 58.2%로서 '99년도의 62.3%에 비해 4.1%가 감소되었으며,'99년도와 학교급별 과외경험 비율을 비교해면 초등학교는 70.1%에서 70.7%로 0.6% 증가한 반면, 중학교는 62.8%에서 59.5%로 3.3% 감소하였고, 특히 고등학교는 47.2%에서 35.6%로 11.6% 감소된것으로 나타남.나) 과외학습 종류별 경험률(%)학교급과외종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전체입시 및 보습학원25.045.721.528.8개인 그룹과외11.613.110.911.8특기 재능학원42.412.27.425.6학교내 방과후과외학습14.74.82.79.1학습지 통신과외37.213.06.523.0취업준비학원0.00.21.60.5☞ 과외학습 경험률 중 과외를 현재받고 있거나 경험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과외종류 비율임.다) 주당 과외시간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주당 과외시간수4.5시간6.8시간5.4시간5.2시간연간 총과외개월수15.4개월11.6개월8.9개월13.2개월☞ 2000년 과외개월수는 초등학교가 15.4개월로 매월 1과목 이상의 과외 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 각 가계의 연간 과외비 부담정도금액대30만원 이하31-50만원51-100만원101-150만원151만원 이상연간평균과외비비율(%)16.6%9.3%28.6%16.9%28.7%133.5만원☞ 전국과외비 규모 : 약 7조 1236억원 (2000년)(2) 과외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가) 과외교습동기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깊게 배우게 하고 싶어 (34.3%)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못 따라가서 (21.4%)특기 및 적성 교육을 별도로 하기 위해 (18.3%)남들이 다 시키니까 (7.4%)기타 (8.6%)무응답(모름포함) (14.8%)☞ 과외교습 동기를 살펴보면, 현재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외교습 동기에 대해 자발적인 동기(학생 본인이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반수 이상(5415.66.153.1점과외경험률자녀과외경험 有29.151.815.63.554.1점자녀과외경험 無20.155.116.58.350.7점가구당 과외비별0만원20.755.716.76.950.7점1-100만원24.555.713.56.253.8점101-200만원29.850.614.74.955.1점201-300만원32.450.213.53.955.4점301만원이상26.850.220.52.551.2점☞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특성과 상관없이 50∼55%정도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2.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우리교육의 현실을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학부모 88.3%, 전문가 92.9%), 향후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학부모 55.1%, 전문가 53.1%)했다.)「초·중등 교육문제와 정책방향」2. 과외학습의 순기능과 역기능)「교육긴급진단 - 오히려 늘어나는 사교육」(1) 과외학습의 순기능 (긍정적 영향)부족한 학교공부 보충 (41.7%)수준별 개인학습 가능 (21.3%)학생의 학습의욕 고취 (11.1%)학교수업 진행이 용이함 (10.2%)심화학습, 전문적 내용 학습 (6.5%)학습에의 집중력 및 이해력 향상 (6.5%)(2) 과외학습의 역기능 (부정적 영향)학교수업 집중력 저하, 수업을 소홀히 함 (64.4%)학교교육 불신 및 무시 (23.2%)학력지상주의, 입시위주 교육 부채질 (5.6%)계급간 수준간 위화감 조성 (5.1%)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3.4%)기타 - 교육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력 낭비- 자율적 학습능력 저하3. 과외학습 과다성행의 원인)「사교육비 문제와 정책과제」 P.8∼11(1) 부실한 학교교육(2) 지나친 학력주의(3) 왜곡된 교육열(4) 입시제도의 결함4. 과외학습의 근절 혹은 장려에 대한 논의과외의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8일부터 '과외신고제'가 시행된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고액과외의 고삐를 잡고, 사교육에 대한 과세를 통해 거둔 세금을 공교육에 환산시킴으로써 것이다.사실 따지고 보면 과외 등의 사교육의 성행을 꼭 부정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교육환경이 아무리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일대일 학습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간의 수준 차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학교에서 모두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학교수업이상의 지식, 특기 등을 사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현장에서 공부하느라 모자란 잠을 학교수업시간에 잔다거나,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에게는 학교수업이 지루해져 오히려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사교육의 지나친 성행이 점차 공교육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공교육의 위상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공교육이 무성의하고 부실하므로 사교육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공교육과 사교육사이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이는 교육전반의 불균형 및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가 이룩해야 할 교육의 이상적 환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교육의 주도아래 사교육이 보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환경이며, 사교육이 비중이 적을수록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교육의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점진적으로 사교육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전반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절에서는 교육의 균형을 위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5. 과외의 점진적 경감을 위한 방안) 「조기유학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한국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안 10)(1) 교육 내적 방안제안 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체제 개선교과 배치교사의 질과 경쟁력 향상- 우수한 능력, 적성을 가진 교사선발, 재교육기회의 제공, 충분한 보 상과 지속적 자질 향상 지원 필요교원 안식년제 운영- 재교육 및 교육연구 등의 수행기간으로 활용교사의 역할 재고- mass education individual consulting-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조언, 지도하는 역할 강화교원의 잡무 축소- 행정지원 인력추가 배치사회적으로 교사우대풍토 조성 필요제안 5 : 교육 여건 개선 및 시설 확보1인당 공교육비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중앙난방, 조도, 중각당, 체육관 등의 시설 확보교육정보화 기자재 및 관련시설 확충제안 6 : 대학의 역할 제고 및 대입제도의 보안지방대학 집중육성 및대학생 선발시 수능시험성적 의존도의 적정한 탈피는 바람직하나,지나친 학교외적평가는 학교밖과외행위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학교생활기록부의 종합적 평가·기록 및 입시제도에의 적극활용제안 7 : 실업계 교육의 강화산업, 기업 측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교육취업후 적절한 시기에 대학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우대제안 8 : 교육재정 확보 강화공부담 공교육비 기준으로 GDP의 6%이상 확보※ 참고 : 영국 5.1%, 미국 5.2%, 프랑스 5.7%, 한국 4.2%교육세에 의한 추가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등..(2) 교육 외적 방안제안 9 :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타파 노력 강화고질적 학력주의 타파 - 학연·지연 인력관리풍토 지양자격증 중시 풍토 조성제안 10 : 정치권의 자기이해중심적 정치관 불식Ⅲ. 맺 는 글이상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사교육 과다성행의 문제는 부실한 학교교육과 경영, 비정상으로 왜곡된 학력주의와 교육열, 대학입시제도의 결함 등의 교육전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사교육의 과다 팽창을 막고 공교육 보충이라는 사교육의 본 의미를 되찾도록 하려면 그 모든 원인들의 통합적인 개선이 본다.

교육학| 2001.11.12| 14페이지| 1,000원| 조회(1,168)

교육학, 과외, 공교육, 사교육, 현교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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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평가A좋아요

Ⅰ. 서론현대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이제는 북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진보된 체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란 현대 주권국가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 지역에 관한 제반사항 즉 정치 ,경제, 문화, 환경, 행정 등에 대해 국가 권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치권을 갖고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정치행위를 말하는데, 부연할 필요도 없이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또한 권력자체가 특화되는 것을 막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 소개된지는 50년이 되었지만, 자리잡게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안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선거)그에 비해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유럽의 문화는 많이 알려져있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에 비해 유럽의 제도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있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요즘 대학생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간다고는 해도 그곳의 정치제도 같은 것에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갖는 대학생들은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보다 발전된 유럽의 지방자치의 구조, 지방자치의 운영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제정 등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 국가들 중, 웬지 모르게 멋져보이고 근사해보이는 도시 '파리'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1.프랑스 자치권의 사상적 기초 - 루소의 '사회계약론', '폴란드 통치론'루소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 즉 사회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사회 계약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사람이 모두 자기를 양도한다면 각 사람의 조건이 동등하게 되므로 평등이 보장되고,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소속됨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도 또한 보장된다. 그래서 각 개인은 각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불가분의 전체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성립한 주권은 국민 전체에 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 전원이 일상적으로 집회에서 결정하고, 통치자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통제할 수 있는 도시국가의 시민의 모습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국가가 확대되어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폴란드 통치론'에 의한다.즉, 루소는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와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폴란드에 대해서 ,폴란드가 거대한 전제국가로 되지 않고 무정부상태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폴란드의 지방의 분할과 연방제로 국가통합을 하는 것에서 구하려고 했다. 큰나라에서는 대표자에 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대의제가 시행될 수 밖에 없는데, 단 대표자가 그들의 선거인(국민)의 지시에 따르게하고 의회에서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선거인(국민)에게 엄밀하게 보고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루소는 혼란스러운 폴란드 안에서 지방귀족집회를 이용하여 대의제에 입각한 주권을 형성할 수 있는 연방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국토를 지방 내지 영지 정도의 소규모로 분할하여 각기 독자적인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다시 연방을 통하여 통합하는 것이다.프랑스 자치권사상은 루소의 자치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속에서 끊임없는 정치권력의 대립과 함께 발전되어 온 것이다.2.프랑스 지방분권의 다섯시기⑴제1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프랑스는 대혁명 전에는 '지방' 혹은 '나라'로 영토가 분할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은 행정적 구분이 아니었다. 비록 국왕이 각 지방의 자치주의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국왕의 행정은 '지방'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법, 경찰,재정을 관장하는 '지사'는 통일과 중앙집권을 위한 가장 활동적인 국왕의 대리인이었고 지방행정과 중앙정부의 연결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제도는 17세기 후반에 와서야 일반화 되었고, 농촌은 1787년까지는 엄밀한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각 촌락 공동체에 있었던 총회는 영주의 권력하에서 공유지의 관리문제만 담당하였다. 그리고 앙샹레짐 말기에 왕권은 모든지방의 정치생활을 억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대한 반동으로 프랑스 혁명은 지방고유권을 설정하였다.⑵제2시기- 1789년과 1830년 사이의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에 대한 논쟁시기프랑스 혁명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깨끗이 파괴하였다. 새로운 도조직에 관한 1789년 12월 22일의 법령은 새로 편성된 행정 구역 내의 모든 요직을 폐지해서,도 행정당국과 중앙정부 사이에는 더 이상 중개체가 존재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분권화가 이룩되었다. 중앙권력은 부르즈와지가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 지방당국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조세징수권을 지니지 못했고, 질서유지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졌다. 따라서 그당시 국가형태는 자유방임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부르즈와지 국가라고 할 수 있었다. 능동적 시민들이 지방명망가에게 종속됨으로써 국가가 부르즈와지의 소유물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것은 1792년 8월 10일의 국민봉기를 발생시키게 된다.이러한 혁명기의 지방고유권은 혼돈과 무질서에 의하여 많은 시련이 있었고,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하여 1799년 11월의 나폴레옹에 의한 쿠테타가 나타나게 된다. 나폴레옹시대에는 지방고유권은 사라지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시대를 예하고 이를 시행에 옮겼다. 나폴레옹은 혁명시 만들었던 도단위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지방자치를 전면폐지하였다. 지사,군수,시장은 물론이고 각급 지방의회 위원들도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1통령이 직접 임명하였다.⑶제3시기-1830년과 1981년 사이의 지방민주주의의 탄생기나폴레옹 정권이 멸망하고 왕정복고시대 동안에는 나폴레옹시대의 행정조직과 중앙집권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7월 왕정시대에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제정되었다. 즉,1831년과 1833년의 법률에 의해서 시의원과 도의원이 임면제에서 선거제로 대체되었고, 1837년과 1838년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1848년에 의회 의원선거에서 뿐만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보통선거원칙을 확립하였다.제3공화국(1870년) 시기에는 지방분권의 작업을 실현시킨는 시기였다.즉 도(道)에관한 법률이 1871년 8월 10일에 의회에서 빠르게 통과되었으며 시(市)는 1884년 4월 5일의 법률에 의해 그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극히 작은 자유만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29년경에는 법률명령으로 후견적(後見的)감독을 감소시키고, 시의 관여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그러나 Vichy정권(1940-1944)하에서는 지방분권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제4공화국(1946년)때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자유롭개 자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시장이나 도의회의장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분권에 관하여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시기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 후, 1958년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그리고 해외영토이다. 모든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다. '라고 규정하게 되었다.⑷제4시기-1982년의 지방분권법의 탄생기진정한지방분권의 개혁은 1982년에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 1981년 5월 미테랑의 대통령당선에 의해서 프랑스는 처음으로 사회당정권이 탄생하였다.사회당은 대통령 선거를 향한 공약의 하나로써 분권화를 내걸고 있었고 정권발족후 도펠 내무부장관의 지휘아래 대규모적인 지방개혁을 실시하였다. 사회당정권은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중요과제로써 국유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국유화정책은 얼마안있어 대폭적인 후퇴가 있었던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분권화 개혁은 그 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1986년부터 1988년까지 동거정부의 시기는 분권화의 정체기였으나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실시된 개혁을 뒤엎으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않았다는 점인데 따라서 분권화가 사회당정권의 독단에 의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1933년의 총선거에 있어서의 사회당의 패배를 기회로 일련의 개혁은 종결하였지만, 10여년에 걸친 계속된 개혁에 의하여 프랑스의 지방제도는 크게 변모하였다.3.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수성모든 국가는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의 특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의 지방분권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프랑스는 국가 전통이 강해서 이탈리아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국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단일성 내지는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념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권력사이에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불신이 존재하였던 것이다.오래전부터 지방에 중앙에서 임명한 관선도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관선도지사는 다른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또한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화가 존재했었다.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좀더 수평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비롯한 프랑스의 여러 제도는 중앙집권적 경험이 있는 국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사회과학| 2001.05.07| 7페이지| 1,000원| 조회(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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