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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 한국무역 발전방향

WTO 체제하에 한국무역의 발전 방향우리는 지난해 2000억불의 무역고를 기록하여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서비스 무역, 기술협력, 해외투자, 외국인 투자도 더욱 활발해지는 등 통상활동이 다변화, 심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통상환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해야할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지난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115개국 대표들이 UR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시대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곗경제는 그 상호 연계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국가간의 생존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되어 바야흐로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된 셈이다.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가는 방편으로 세계각국은 국가의 경쟁력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가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라운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한편, 90년대 들어서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세계경재는 작년말 UR협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경기회복의 순조로운 항진을 하고 있다. WTO출범으로 세계 교역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경기 회복도가 더욱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그러나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실업문제,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이라는 묵은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가속화 되면서 국제금리가 상숭하고 원자재 가격도 들먹이는 등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들도 맞이하고 있다.새로운 라운드 논의로, 선진국들은 이번 UR현상에서 농산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에 성공한데 고무되어 향후에는 교역상품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경제 정책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이미 차기 라운드의 의제를 논의 하기 시작 하였다.그 첫번째로는 각종 국제환경협약 체결과 발 맞추어 환경보호문제를 공식적인 무역규범으로 삼기위한 이른바 '그린 라운드(GR)'를 들 수 있다. 특히 문제에 관심이 큰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큰 셈인데 개도국들에게는 각종 환경 규 가운데 지역주의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대체적으로 또는 선택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존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 종래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계량하여 득실을 판단해온 경향이 있다. 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추구하는가, 혹은 대체적 역할을 추구하는가, 다시 말하면 다자체제를 강화시켜주는가 혹은 역화시키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이다.이외 차별적인 조치들이 마찰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 추진에 다소의 문제점도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성립된 지역협력체는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를 보완해 주고 강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협정을 다자협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의 국제적 논의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통산이슈의 국제적 해결방식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외진출의 양자간 통상활동으로는 각국의 자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시장개방에 중점을 둔 양자통상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스태그 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70-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각국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출범이후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따라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시도하기 보다는 기업간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등 협력을 매개하는 보다 생상적인 통상활동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각국의 영자관계에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 다자간 협력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것으로 전망된다.'시드니선언' 이후 정부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과 시책을 개발하여 왔다.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발전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해가 될것이다.또한 금년은 지방화 시대이 光通信網 부설후 CATV사업에 참여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베트남도 홍콩, 베트남, 태국을 열결하는 해저 광통신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이미 無線전화로 300개 도시를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또한 선진국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용감축을 비롯하여 과감한 리스트럭처럼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미국의 보잉사는 작년에 1만 7000명의 종업원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에도 7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엔고와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기업들은 리스트럭처링에 열중하는 한편 중국,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사도 1990년 이후 유럽에서만 고용인원을 7만명이나 감축하였으며, 다른 기업들도 유럽내 생산설비를 감축하고 동구및 아시아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등은 외국인의 투자의 러시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현재 외국기업의 고용인력이 6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작년에 외국기업의 고용창출의 전년대비 66%가 중가한 20만명에 이르고 있다.이번에는 신경제의 지향과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종래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발전메카니즘의 근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지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온 것이다.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인식도 민주화됨에 따라 이제 그같은 발전 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에는 경제자율화가 추구되었으나 이 당시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만 민간주도로 운영되거나 자율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 말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정치적 민주화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중단협의체 또는 다자기구에 의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제 유수의 대국조차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만큼 세계경제 구조가 다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각국은 서로 혐력하여 '경쟁의 틀'을 짜게 되는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도 비슷한 형편이다. 세계적인 기업도 혼자서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여러 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것이다. 이 경우에도 경쟁자가 바로 협력의 파트너가 되는 사례가 많다.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경쟁'에 치중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초기 단계에는 교역 상대국이나 국제기구가 우리의 수출일변도 정책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저소득국의 개발 전략인 것으로 널리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과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양자간이나 다자간 논의에서 책임과 역할분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이유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수동적 자세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 12대 무역국가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의 현실, 나아갈 방향,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정부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개방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방 경제체재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수입 자율화율은 높다고 하지만 외국 상품의 국내시장진출은 특별법에 의한 규제,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한 절차 등 여러 형태로 제약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시장 접근이 가는한 개방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외국인 투자도 실질저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제도는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위하여 일부 특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국 기업보다는 불리한 대우를 받는 분야도 있다.장기적으로는 특혜나 차별을 모두 철폐하고 실질적인 동등대우를 제공하도록 제도개편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종래, 우리는 국내산업보호라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하 현재 일부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제도를 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일반 특혜 관세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넷째, 우리나라의 개도국 위치에 관한 다자, 양자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당분간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후발개도국의 공적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가입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개발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무역제도의 선진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제도와 절차는 2척억불 시대의 무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관리 및 통제위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제약이 되고 기업의 부대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수출지원제도는 대외 통상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정부는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국제법규상 허용되는 간접적인 수출지원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첫째, 수출입 승인제도를 현재의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중에는 수출승인제도의 개편에 중점을 두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수출제한 품목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수출승인 및 사후관리면재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둘째 정부간, 민간업계간 협정이나 수출업체간 과다경쟁방지를 위한 수출품목을 전면 검토하여 국제협정에 의한 품목은 2004년까지, 자율규제품목은 199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제한을 철폐해 나갈 예정이다.셋째, WTO협정상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지원제도를 이행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대신, 그 보완책으로서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출보험과 연불수출금융을 확충할 계획이다.수출경쟁력의 강화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교역환경이 개선되어 수출확대를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지만, 수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서것이다.

경영/경제| 2002.10.26| 20페이지| 1,000원| 조회(563)

WTO, 한국무역,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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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 떡의 종류와 의미

떡의 조리방법과 그 의미9649004 물리학과 강정모우리네 음식들은 흔히들 자연 생태적인 요인을 배경으로한 영향도 크지만 끊임없이 최상의 맛을 창조하고 그 맛을 집집마다 대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선인들의 끈질긴 집념과 정성으로 전쟁과 가난, 외압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그러한 가운데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로는 곡류이다. 쌀을 젤 으뜸으로 여겼으며, 그 외에 콩이나 팥등을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왔다. 곡류음식으로는 밥, 떡, 죽, 면, 술, 장, 과정류등을 들수 있는데 이 음식들은 모두 영양공급은 물론 콜레스테롤 강하작용, 성인병 예방, 생체의 항상화 작용등에 효과적이다. 이중에서도 떡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떡은 조리법을 중심으로 분류하는데 시루에 쪄서 완성한 찌는떡, 찐 다음 쳐서 다시 완성한 치는 떡, 기름에 지져서 완성한 지지는 떡, 찰가루 반죽을 삶아 건져낸 삶는 떡 등이었다. 그중에서 시루에 찐 시루떡이 기본형으로, 이는 모든 떡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조리법이다. 찌는 떡을 다른말로 시루떡이라고도 하는데, 쌀이나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안친뒤 김을 올려 익히며, 찌는 방법에 따라 다시 설기떡과 켜떡으로 분류한다.설기떡은 찌는 떡의 가장 기본으로 멥쌀가루에 물을 내려서 한덩어리가 되게 찌는 떡이다. 켜떡은 멥쌀이나 찹쌀가루를 시루에 고물로 얹어가며 켜켜로 안친 찐떡이다. 찌는 떡의 주재료로는 멥쌀과 찹쌀, 그리고 멥쌀에 찹쌀을 섞는 방법에 따라 팥, 콩, 녹두, 깨, 밀, 녹말등의 잡곡 및 두류를 사용하였다. 과일 및 견과류로는 밤, 대추, 잣, 감, 호도, 복숭아, 살구등이 쓰였고, 기타 향미성분으로 당귀잎, 석이, 무, 무, 쑥, 채소, 후추, 술을 이용하였다. 감미료로 꿀, 설탕등을 사용하였다.지지는 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진떡으로 전병, 화전, 주악등이 있다.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간혹 편판한 돌을 나지막하게 고이고, 불을땐 흔적이 있는데, 여기에다 무엇인가를 지졌다고 추정한다면 그때 지진 떡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화전은 반죽한 찹쌀가루를 둥글 넓적하게 만든뒤, 꽃잎을 붙여 기름에 지진 떡으로, 계절에 따라 봄에는 진달래전 배꽃전, 초여름에는 장미꽃전, 가을에는 국화꽃전, 맨드라미 꽃전등이 있다. 화전에 대한 문헌 기록을 보면 화전은 전화병, 유전병으로 「도문대작」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음식디미방」, 「주방문」에서는 찹쌀가루에 메밀을 섞었으나 「중보산림경제」 이후의 문헌에는 찹쌀가루만으로 만들었다.삶는 떡은 찹쌀을 반죽하여 빚거나, 주악이나 약과모양으로 썰고 더러는 구멍떡으로 만들어서 끓는 물에 삶아 건져서 고물을 묻힌 떡이다. 종류로는 경단류에 경단, 잡과병류에 잡과편 잡과병, 그 외에 쇄백자 산약병, 풍소병등이 있다. 삶은 떡류의 주재료는 찹쌀이며, 잡곡 및 두류로 메밀, 마, 콩, 팥, 깨등이 쓰였다. 부재료로는 감, 밤, 호도등의 과일과 견과류가, 기타 향미성분으로는 생강, 계피, 정향등이 쓰였다.또 우리 음식은 예부터 약식동원의 조리법으로 발달해 왔는데, 떡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강 유지에 특히 도움을 주는 떡이 적잖게 개발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약떡'이라 부른다. 약떡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로 든다면, 먼저 '구선왕도고'라는 떡은, 멥쌀가루에 연육 산약 백복령 의이인 맥아 백변두 능인시상등 의 한약제를 섞어, 가루가 촉촉하도록 끓인 설탕물과 꿀을 내려 찐 떡이다. 구선왕도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복령조화고라는 약떡도 있다. 복령조화고에는 구선왕도고에 들어가는 한약재 가운데 백복령 연육 산약이 들어가고, 그 밖에 검인이 들어간다.검인은 가시연밥을 말하는데, 정기를 보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며,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떡에는 또 백합떡이 있다.백합떡은 백합의 비늘줄기를 물에 씻어 말린 다음 멥쌀가루에 섞어 찐 떡 이다. 또는 백합의 비늘줄기를 짓찧어 물에 가라앉혀 웃물을 따라 버리고 앙금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밀가루를 섞어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 떡의 재료인 백합의 비늘줄기는 산에서 나는 나리의 비늘줄기를 가을이나 봄에 캐서 말려 두었다가 쓰는데, 기혈에 매우 유익하다. 이 밖에 향토떡으로 전해지는 약떡도 있다.제주도의 쑥떡과 전라도의 구기자화전·구기자약떡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주도의 쑥떡은 그곳 방언으로 '속떡'이라고도 부르며, 멥쌀가루, 메밀가루, 보릿가루, 고구마가루에 각각 쑥을 넣어 만든다.이 떡은 특히 쑥이 많이 나는 3, 4월에 많이 만드는데 위장에 좋다고 한다.전라도의 구기자화전은 구기자 잎으로 모양을 내어 만든 화전이다.구기자 화전을 만들어 먹으며 구기자 잎에 많은 루틴을 섭취할 수 있다. 이 루틴은 모세혈관의 작용을 촉진하여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고, 고혈압, 일반 허약자에게도 효험이 있다. 또 구기자 약떡은 찹쌀과 멥쌀을 가루로 빻을 때 구기자를 함께 넣고 빻아 찐 떡이다. 이 떡의 재료인 구기자는 구기자나 무르익은 열매로, 가을에 열매를 따서 말려 두었다가 이용한다. 구기자를 넣어 만든 떡을 약떡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을 먹음으로써 간 보호와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혈당량을 낮출 있어 당뇨병에도 좋기 때문이다.

인문/어학| 2002.04.27| 4페이지| 1,000원| 조회(569)

떡, 음식, 떡의 종류, 떡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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