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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제정치] 북미관계와 한반도

(북·미 관계와 한반도)◈ 목 차 ◈Ⅰ. 서론Ⅱ. 북미관계의 전개과정1. 북미 적대관계 강화기(1948~1969)2. 북한의 인민외교 강화기(1969~1974)3. 북한의 단독회담 추진기(1974~1979)4. 북미관계 경화기(1980~1987)5. 북미 직접 접촉기(1988~현재)Ⅲ. 부시 행정부와 북미관계1. 부시 행정부의 입장2.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1)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2) 북한의 변화에 대한 회의감3. 핵문제(제네바 합의 및 경수로사안)4.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략1) 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대북정책2) 전략 협상 방향Ⅳ. 북미관계의 전망Ⅴ. 북미관계가 한반도(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1. 북미관계의 호전에 따른 영향2. 북미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3. 한반도 안보 및 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Ⅵ. 우리의 자세Ⅰ. 서 론해방 이후부터 남북한의 문제는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의 한반도는 남북 당사자들의 입장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각자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간 독자적인 관계구축 보다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통해 미국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힘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로 인해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현실주의적 힘의 외교를 표방하며 출범한(2001년 1월 20일) 부시행정부는 9·11 테러참사이후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지원국을 겨냥하여 대테러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1월 29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이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인민외교를 대외관계에서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언론인(1972년 5월 솔즈베리 『뉴욕타임즈』 편집국장, 1972년 6월 Harrison 『위싱턴포스트』 극동총국장 등)과 교수(하버드대학교 R. Lohane 등) 및 한인정치학자들(1974년 조영환, 서대숙, 김영진 등)을 초정하기도 했다.3. 북한의 단독회담 추진기(1974~1979)1972~73년간의 남북대화가 성과 없이 끝나자, 1974년에 들어 북한은 정부간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제의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함께 요구하고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협상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키신저국무장관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과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즉 3일 후 북한외교부는 한국을 휴전협정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의는 2개 한국 조작음모 라고 비난했다. 포드행정부의 이러한 대북태도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도끼만행’사건으로 경화되었다.1977년 카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카터행정부는 실제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추진했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인 여행을 철폐했고(1977년 3월 18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도 북한 방문을 허용했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공산주의자의 미국 입국제한법을 폐기하는 등 급격한 변화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북한은 김일성 신년사를 통하여 대미평화협정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1978년 4월 주한미군철수 계획이 수정과 다음해 7월 카터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주한미군철수 동결조치가 발표되자, 북한의 대미정책은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했고 북미관계는 냉각되고 말았다.4. 북-미관계 경화기(1980~1987)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모들 조차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왔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의 대북관은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북한과 그 지도부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그것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외부 세계가 북한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둘째, 북한예산의 상당 부분이 식량난 경제난 해결보다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었다. 셋째, 미국이 중유제공, 경수로건설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수출 개발 시험발사 배치, 핵개발 위협, 군사력 증강 등 호전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넷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국이 '보상'을 해왔다.북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는 전 행정부의 정책이 결과에만 집착해 북한과 충분한 협상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식 접근 방식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차후 약속 이행 담보만으로 북한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 북한이 많은 것을 얻은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때문에 대북 강경파들중 일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건파들은 합의 파기는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출은 주한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반확산'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과 함께 '확고한 목표'(firm in goals)와 '전술적 유동성'(fl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짓고 있는 경수로가 완공되면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한국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핵확산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그 근원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한다.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흑연감속로의 동결, 흑연감속로 및 부대시설의 건설중단과 최종적인 해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 협정 이행 및 임시 일반 사찰 등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과 사용위협의 포기, 경제지원 및 1천 MWe급 두기의 경수로 공급 등을 약속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제네바 합의와 IAEA가 요구하는 핵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동결시설에 대한 감시만을 허용할뿐 핵개발 계획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IAEA의 조사활동, 즉 연료봉 시료채취를 불허해 왔다. 시료채취없이 북한이 동의하는 봉인만으로 핵의혹을 해소하기가 어려워 IAEA는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했을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여러 면에서 제네바 기본 합의는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합의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또 다른 핵시설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기존시설 해체 시기도 막연해 두 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원자로나 재처리시설을 해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더군다나 합의는 경수로공사 지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합의에 따르면 1기 경수로는 2003년, 2기는 2004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수로 완공은 5년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때문에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문제와 보관장소 및 핵시설 해체에 드는 비용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합의는 1기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으로 지역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3백만에 이르는 일자리를 미국인에 제공하고 있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한다. 다시 말해 동맹국 한국의 안정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이는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반확산'의 새로운 전략적 틀과 함께 핵 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은 핵개발 가능성과 중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 및 가공할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간주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려 한다.셋째, 한국의 화해협력정책의 지지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확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해 북한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북한의 변화없이 화해 협력정책과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지역의 안정, 남북화해 촉진, 한 미간의 건설적인 관계 유지 등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정책공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미국의 개입에 의해 상실될 경우 가져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고자 한다.넷째, 북미간 제네바 기본 합의 준수다. 부시 행정부는 합의 그 자체에 불만족하고 있지만 외교적 전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 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무부는 "북한이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제네바 기본 합의하의 약속들을 이행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북 미간 합의를 전제로 수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사회과학| 2005.06.23| 18페이지| 1,000원| 조회(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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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의 민주주의`견제와 균형, 그 조화의 근본`

(미국의 민주주의)견제와 균형, 그 조화의 근본Ⅰ. 서 론어느 나라이고 정치체제의 근저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역사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배적인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와 믿음, 태도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구성한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의 동의에 바탕을 두면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 체제 와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 원리 를 받아들여 이른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조화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특히,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표현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잘 집약한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체와 목적이 국민인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정치 제도로서, 국민의 정치 참여 요구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투쟁 결과 획득된 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정치적 시민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체제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실현시키는 미국의 민주주의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지난번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에 이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강력한 대통령제미국에서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정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그 이유는 4년에 1번씩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제도는 미국이 위기시에는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국가가 안정적일 때에는 주위의 견제가 심하여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차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이점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 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훗날 레이건이 다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였다. 결국 토마스 제퍼슨의 작은정부론은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발생한 이란-콘트라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다음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유명한데,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중 링컨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고 때문에 준독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전쟁중에도 선거를 치룸으로써 미국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거를 치룬다는 교훈(?)을 갖게 하였다.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미국에서의 가장 큰 혼란이었다고 할 수 있는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2차대전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면서 명실상부 미국을 살린 대통령으로 추대받음과 당시 미국이 위기시라는 명분하에 예외적으로 4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점으로 현재에도 독재자라는 비판의 거론되고 있다.35대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하는 행동주의적 지도자 라는 슬로건을 내세움으로서 등장하였다. 특히, 케네디와 닉슨 간의 텔레비전 토론은 미국의 대선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웅변과 재기를 무기삼아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 등 텔레비전을 유효하게 활용하였다. 외교면에서는 쿠바미사일위기에 즈음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의 총리 흐르시초프와 대결한 결과, 미국은 쿠바를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대신에 소련은 미사일·폭격기 등을 쿠바에서 철수하고, 미국측의 사찰을 인정함으로써 소련과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게 되었다. 이룰 계기로 미·소 간 해빙무드를 형성시켰으나 1963년 자동차 퍼레이드 유세 중 암살되었다.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은 제퍼슨 대통령과 같은 최소한의 정부를 표방하였다. 레이건 정부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이란-콘드라 사건으로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콘트라 반군에 지원한 사건이다.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는, 전쟁 중인 이란에 지원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행정부의 공식입장에 위배되는 것이며,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은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일체의 직접적·간접적 지원을 금지한 의회의 수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사건에 레이건이 연루되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모인 노스 중령에 대한 특별 청문회가 열렸다. 개인적으로 이란-콘드라 사건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비디오에서 청문회의 과정을 보여주어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다. 대국민 질문, 국정관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는 모두가 대등한 입장으로 찬반양측의 의사는 의장이 부여한 발언시간에 맞쳐 진행되었다.2) 부통령제도 채택(수정헌법 제 12조)미국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형적인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인 3권 분립의 원칙 즉, 3권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의 지역적인 권력분배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구성된 순수한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 민주주의는 토마스 제퍼슨의 건의에 따라 1803년 수정헌법 제12조(대통령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게 함)에 의해 부통령제도가 시행되어 대통령의 궐위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승계 하게 되는데 실제 케네디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등으로 인해 9차례에 걸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하였다. 그러나 부통령의 승계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등장시킨다는 단점이 있다.3) 미국의 의회 구성 (수정헌법 제 17조)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대통령 이하 의원들이 선출되는데 이는 1912년 수정헌법 제17조(주 의회에서 선출하던 상원위원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함)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큰 주든 작은 주든 주마다 일률적으로 두 명씩의 상원의원을 뽑고 임기는 6년이고 2년에 1번씩 상원의원의 1/3을 새로 선출하며, 상원의장은 미국부통령이 된다. 반면 하원은 국가와 선거구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뽑는다. 즉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의원수도 많다.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한다. 영국과는 반대로 미국은 상원우위형 양원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면을 보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미국의 상원, 영국의 하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영국과 미국에서의 상,하원의 실질적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미국은 영국의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끈질긴 타협이 필요하다. 때문에 의회에서 의안표결시 각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하는 교차투표(Cross Voting)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4)사법부사법권의 상징인 연방대법원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한 9명의 판사는 종신직으로 판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의회의 소속 정당원 중에서 임명되기도 하여 판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 판결을 내리는 등의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당파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위헌법률심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거니와 판사의 양심에 준거한 판결이어야 한다. 그 외에 미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국민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강력한 권력분립의 사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5) 권리장전(수정헌법 제1조~10조)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에서 미국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자유의 나라= 미국=자유의 여신상 이라는 공식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내에서는 자유가 행복추구권에 앞서 최고의 가치로 생명·자유·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늘날 나라간의 전쟁의 이유를 여기에 두기도 한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1789년 수정헌법 제 1조에서 1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마스 제퍼슨의 건의로 이루어졌다.수정헌법 제 1조는 정치과정에의 참여에 대한 보장으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보장, 집회의 자유보장,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한 청원권을 보장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라 할지라도 사기광고나 폭력적 집회는 제한을 하고 있으며 , 또한 평화적 집회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시민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평화적 집회라 이에 대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수정헌법 제 4조 정부는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할 수 없고 수색과 압수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함 를 통하여 압수, 수색시에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수정헌법 제 5조 동일 범죄에 대한 재기소 금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함. 형사피고인은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등.. 는 일명 미란다 사건 으로 불려지는 판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지의 의무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5) 노예·여성에 대한 투표권(수정헌법 제14조, 19조)링컨을 통한 수정 헌법 제 14조, 19조를 통하여 초기 헌법제정 당시 노예와 여성을 차별하던 헌법 조항은 폐지되어 노예와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헌법 제정 이후로 7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과거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남북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미국 헌법 탄생시에도 현재에도 완벽하지는 못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5.06.23| 5페이지| 1,000원| 조회(656)

정치, 미국정치,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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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Ⅰ. 서 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란 링컨의 표현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잘 집약한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체와 목적이 국민인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정치 제도로서, 국민의 정치 참여 요구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투쟁 결과 획득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시민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해 줄 수 있는 정치체제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의 상황들에 맞추어 사회의 필요를 가장 합리적이고도 탄력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전세계는 민주주의의 제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가간에 실질적인 정치방법에는 각국마다 처한 환경과 정치문화의 성숙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정하게 공고화되어온 나라의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비디오 수업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핀 나라.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의 요람은 약 700년 전이며, 링컨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여론에 바탕을 둔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중용과 타협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실현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의정치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라는 뜻으로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형태의 실현으로 영국의 민주주의는 착상면이나, 제도면에서 우수한 제도로 꼽힌다.1. 영국의 의회구성영국의 의회구성은 상원(House of Lords), 하원(House of Commons), 여왕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원의원은 명예직으로 귀족정이라하여 선거로 뽑지 않고 수상이 임명하며, 1911년 하원우위체제 확립이라는 의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원의원은 세습귀족이 있던 옛날과는 달리 하원의원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었다. 반면에 하원의원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입법권,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등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론에서 하원의원의 의사가 행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2. 영국의 의회모습비디오를 통해 본 영국의 의회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영국의 의회모습은 의사당에서 여당과 야당이 마주보고있으며, 의회장 바닥에는 1피트 간격의 빨간 줄이 그어져있고 칼 두 자루가 준비되어있다. 그것은 과거 칼을 들고 의회에 들어 올 수 있었던 시대에서부터 존재한 것으로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둘러도 상대를 해칠 수 없는 거리라고 한다. 이는 의사당 내의 폭력을 막기 위함이며 모든 의제(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하자라는 뜻이기도 하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당내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사이의 좋지 못한 언행은 물론이고, 격렬한 몸싸움까지 하고 있으며 의제를 토론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실태가 안타깝고 이런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나라도 영국처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든지 하여 민주주의 의원다운 모습을 갖춰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3. 영국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의원의 청렴의 의무영국은 정책 결정시 여당의 인원이 다수일 경우에도 야당의 정책은 법안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통해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당원들은 또한 당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으로 소신껏 정책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의원들과 관계되는 개인적인 이권들은 모두 공개하게 하며 그 안권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를 금한다. 때문에 영국 의회의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가장 강조되고 이를 제도로써 보장하며, 청렴의 의무야말로 정치를 부패로부터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며 선진정치를 위한 조건이라고 본다. 국회에서는 매일 오후2시에서 밤12시 넘게까지 회의를 열고 회기는 190일 1500시간이상으로 하는 등 정말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특이했던 점은 영국의 본회의장은 TV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TV에만 신경 쓰는 이른바 이미지 정치에 대한 우려에서이다. 그러나 회의장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음성으로 녹취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다.이러한 영국의 정책결정과정은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음을 시사해 준다. 우리나라는 정책 결정 시 민주적 절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멀리가지 않아도 16대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사건만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의원들은 국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임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 국회도 문제점이 많지만 국민들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참여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4. 영국의 선거제도영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소선거구제의 제도자체의 가장 큰 단점인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선거제도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의 본고장이니 만큼 정치적 안정도가 탄탄하며 극히 적은 비용의 선거비용으로 깨끗한 선거 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중요시한다. 선거비용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공식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후보 1인당 4000파운드를 전후로 사용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부정선거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제도도 존재하여, 실제로 후보자가 헌법에 위배시 당선무효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생명도 끝이 나는 등 실로 매우 엄격하다.선거비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판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매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물을 주고 돈까지 준 아주 타락한 실례를 많이 보았다. 사실 나의 경험상 16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한석태 교수님 자원봉사로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대후보 한나라당 김모후보의 부정적인 선거모습이 많이 발각된 점을 기억한다. 선거 바로 전날까지 돈봉투를 돌린다는 제보를 입수한 우리 자원봉사단은 그 후보를 감시하느라 밤새 애먹은 사실이 생각이 났다.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후보자(피선거권자)는 물론이거니와 선거권자도 성숙한 선거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선거의식에 관해 영국의 시민은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유권자들은 성취 가능한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한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후보자 인물이 아닌 당을 보고 표를 던진다. 그래서 무소속은 당선되기 힘들다고 한다.이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속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나 인품으로 많이 기울이는 편으로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는 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지 모르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가 판단하지 않고 혈연이나 지연중심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05.06.23| 4페이지| 1,000원| 조회(865)

영국, 영국정치, 영국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영국의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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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체계/국가 이론에 대한 주류/대안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

체계/국가 이론에 대한주류/대안 패러다임의 비교·분석《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주류 패러다임과 대안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1) 정치학의 과학화를 위한 3가지 접근법의 특징2) 비교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사상적 배경3) 주류 패러다임과 대안 패러다임의 비교2. 체계/국가이론에 대한 주류 패러다임과 대안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1) 체계/국가에 관한 주류적 관점2) 체계/국가에 대한 대안적 관점Ⅲ. 결 론국가/체계 이론에 나타나는 주류/대안 패러다임 관점의 차이와 결과 비교·분석Ⅰ. 서 론일반적으로 현대 정치학연구자들은 정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가지(전통적·행태주의적·후기 행태주의적)접근법을 구분하고 있다. 이 세가지 접근법은 패러다임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사상으로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로 양분되어 현재에 이르러 비교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군림하는 주류(행태주의-베버) 패러다임과 대안(전통적·후기 행태주의적-마르크스)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현대 비교정치 분석의 기반이 되고 있다.이렇듯 서로 다른 접근법과 역사적 기원의 차이에서 등장한 주류와 대안의 이질적인 패러다임은 어떠한 현상이나 이론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비교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는 4가지 이론(국가, 문화, 발전, 계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으로 이론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같은 이론일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3가지 접근법에 따른 패러다임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사상들을 바탕으로 주류와 대안의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명확히 정리해 본 다음으로 체계/국가이론을 바라보는 주류/대안 패러다임의 관점의 차이를 서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체계/국가이론 속에 드러나는 주류/대안 패러다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주류 패러다임과 대안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1) 정치학의 과학화를 위한 3가지 접근법의 특징20세기 동안 비교 정치학 설명하고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초점 등의 결과로 인해서 해석과 분석상에 몰역사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인 대안은 사회를 통일된 것으로 인식하며, 행위의 비합리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학문분과간이 연관성을 중시하는 전체적인(역사적)인 성격을 띤다.둘째, 균형상태에서 요소들로 이루어진 안정된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주류와는 달리, 대안 패러다임은 정치를 사회의 일반 대중과는 갈등 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의 위계체계와 관련하여 국가 개념에 연결시킨다.셋째, 주류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참여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상적인 시민문화를 강조하지만, 대안은 생산양식과 생산력에 대한 계급과 계급갈등의 관계에 따라 사회에 대한 계급분석을 제시한다.넷째, 권위와 관련하여 주류는 점차 전문화되어가는 사회 내의 분권화된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에 대안 이론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토대를 갖는 중앙집권화된 권위를 강조한다.다섯째, 주류는 지배층이 권력의 많은 중심부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대안은 지배적이며 사회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통일적인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배층을 간주한다.마지막으로 주류는 발전을 진화론적이고 일반적으로 단선적이며 진보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만, 대안 패러다임은 발전관은 혁명적·다선적이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2. 체계/국가이론에 대한 주류 패러다임과 대안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사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체계 개념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연관시켜왔다. 베버는 사회를 권위있는 체계들 -전통적, 카리스마적 , 합리적·합법적-로 분류했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생산양식 및 사회계급- 봉건계급,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을 통해 현상하는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체제로 분류했다. 먼저 체계 개념의 일반적인 규정들에 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체계이론의 영향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주류, 대안 패러다임 번째 단계에서 이스턴은 자신의 폭넓은 개념적 분석 기본적 범주들을 재검토하는데서 시작하여 요구의 투입에 관해 철저하게 고찰하고 , 지지의 투입을 살펴보고, 체계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반응을 밝혀내어 그 틀을 정교히 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다. 따라서 그의 도표는 한층 더 복잡해 졌으나 그 기본적인 흐름은 그대로 남아있다.(2) 이스턴적 분석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이스턴은 자신의 체계 분석 틀을 통해 정치학자들에게 정치생활의 복합적인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그의 분석 틀은 통합되는 개념의 체계 안에 정치적인 자료를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분적인 요소보다는 정치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는 행태주의 운동을 주도한 많은 사상가들과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턴적인 분석 틀이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그러한 비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1 개념화의 가능성이스턴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단순화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많은 비판가들은 그의 부적절한 개념화를 이유로 들어 공격한다. 그들은 그가 일상적인 정치생활의 갈등과 변화의 상황에서도 안정성과 지속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점, 그의 이론에 핵심적인 가치배분개념, 경계 개념의 이용 등에 집중되고 있다.모든 문제들의 핵심에는 이스턴이 인간적인 요소를 회피했다는 사실이 놓여있다. 이스턴은 통일성과 일반성에 대한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정치체계로부터 생물학적 실체로서의 인간을 분명하게 배제해 버렸다. 이 체계는 결코 인간의 집단이 아니며, 행위체계, 즉 관련성을 가진 상호작용의 집합일 뿐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2 경험적 조작의 가능성이스턴의 분석 틀 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접근 방법이 통합되어있다. 하나는 뉴턴으로부터 도출된 기계론적 접근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유기체 설과 생기설의 접근 방법이다. 이 두 접근의 양립불가능성을 애스틴이 증 투입과 산출로 구분하여 이것이“체계적인 기능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분석 틀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3 3단계알몬드는 비교정치학에 대한 기능적 접근 방법을 정교히 다듬음으로서 여섯 가지의 분류가 생겨났다. 여기에는 이익표출 ,이익 취합 ,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이는 이스턴의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알몬드는 그의 초기 이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이론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는 자신의 정치체계 개념은 조화 보다는 상호의존성 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호의존성 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접근법이 부분들의 조화나 균형을 강조하는 정태적·보수적 편견을 가진다는 비판에 대항하였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이론 구성이 발전의 유형 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태적·보수적 이라기 보다는 역동적이라고 생각했다. 셋째, 알몬드는 부분적 이론보다는 전체적 이론을 추구하였다.알몬드의 정치체계와 기능의 여러 수준들은 본질적으로 이스튼의 틀이 갖는 측면들을 갖고 있으나 또한 알몬드가 자신의 틀에 통합시킨 세 가지 수준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첫째 수준은 여섯 개의 전환 기능들로 구성된다. 이익표출, 이익 취합,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그리고 규칙 판정 등이 그 것이다. 행위의 두 번째 수준은 능력 기능-규제, 추출, 배분 및 상징적 반응-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들은 환경 내에서의 체계의 작동과 관련된다. 알몬드는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했다. 유지 와 적응 기능은 정치사회화와 충원으로 구성되며 행동의 세 번째 수준이다. 알몬드에 의하면 정치체계이론은 이러한 세 가지 수준 사이의 관계와 각 수준의 기능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2) 알몬드와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1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알몬드의 초기연구는 자 민족 중심주의적 경향 때문에 심한 비판을 받았다. 비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알몬드는 자신의 구조기능주의를 발전이론과 결합시켰다. 하지만 알몬드 후기 연구에 대한의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진화론을 사회의 본질과 기능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였다.해리스 또한 대개의 고전적인 진화론을 특징짓는 단선적 진화론 의 신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와 문화는 단계들을 뛰어 넘을 수 도 있으며 다양하게 진화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다원주의와 진화의 개념은 엥겔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엥겔스는 인간 유기체의 기본 구조단위로서의 유기적 세포를 발견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만연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관념주의 적 개념 구성을 비판하고, 헤겔 변증법에 대한 마르크스 적 해석에 근거하여 자연과학을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적 생산양식의 발전과 기술발전 및 그것들이 자연과학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였다.정태적인 일반체계이론과는 달리 엥겔스는 비유기적인 물리학과 유기적인 생명과학을 결합하여 자연과학을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분류하였다. 엥겔스는 자연의 진화 일반 을 강조하고 모든 물질, 즉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을 상호 관련시켰다. 엥겔스는 꽁트와 생시몽이 제시한 과학의 단편적인 해결책을 공격하고 하나의 과학은 다른 과학이 대두되기 전에 쇠퇴한다 고 보았다. 엥겔스의 비판은 물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를 구별하려는 일반체계이론가들과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엥겔스는 동시대의 형이상학, 관념론 , 기계론 및 속류 유물론에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을 결합하려는 버탈란피와 라즐로에 반대한다. 헤겔주의에서 신비주의를 추출하면서,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에 역동적인 방법을 부여하는 유물변증법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스지만스키는 막스가 기능주의자였으며, 기능주의가 변증법적으로 해석될 때 급진적 분석에 채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지만스키는 지배적인 기능이론에 내재하는 보수적 성격을 인식하면서 기능주의는 막스주의 방법론의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고 믿었다. 스지만스키는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 특히 무것이다.

사회과학| 2005.06.23| 13페이지| 1,000원| 조회(832)

비교정치, 체계이론, 국가이론, 대안패러다임, 주류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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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의 의의와 공헌 및 한계

(정치경제학의 의의와 공헌 및 한계)《목 차》Ⅰ.서 론(비교정치학의 문제의식)Ⅱ. 본 론1. 정치경제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정치경제학 도입의 의의)2. 정치경제학의 기원과 발전(정치경제학의 기원 및 발전)1) 고대와 중세의 이론가들 (소상품 생산단계)2) 중상주의 단계3) 고전적 자유주의 단계4)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단계5) 마르크스주의 단계6) 한계효용학파와 신고전학파 단계7) 케인스학파 단계8) 신 마르크스주의 단계3. 주류와 대안 패러다임의 정치경제학 성격과 대상1)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성격과 대상2) 주류경제학파 정치경제학의 성격과 대상4. 정치경제학의 연구 지침(정치경제학의 연구지침 및 공헌)Ⅲ. 결 론(정치경제학에 대한 고찰 및 나아가야 할 방향)Ⅰ.서 론(비교정치학의 문제의식)비교정치학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현상들을 연구하려는 움직임과 다른 학문분야의 이론과 방법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칠코트는 이 책에서 비교정치학이 정치학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정치학연구가 사회·경제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비교정치학의 문헌들은 이러한 인식을 종종 무시하고 또한 19세기 실증주의에서 연유하여 현재 서구 사회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 중심적이고 정태적인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영속화시키고 있다. 체계이론, 발전과 저발전 이론, 문화이론, 계급이론 등은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요약으로 모순점과 취약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칠코트를 비롯한 비교정치학에서 대안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시도는 마르크스와 정치경제학의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대항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게 되었다.이번 한 학기동안 정치학의 여러 이론을 주류 패러다임과 대안 대러다임으로 구분하여 한 이론에 대한 주류와 대안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비판하여 적실성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쌓은 나의 생각들을 될 것이다.Ⅱ. 본 론1. 정치경제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정치경제학 도입의 의의)정치경제학을 엄밀한 의미로는 경제학으로 봐야 하겠지만 '정치과정과 경제과정의 상호관련성을 다루는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정치학과 경제학을 포괄하는 학문의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치경제학은 인간의 사회적 생산관계, 즉 경제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며, 인류사회의 각 발전단계에 있어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 및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을 밝히는 학문이다. 그러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학문 분야에 따라 정치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정치경제학의 경제적 분야를 강조하며, 정치 또는 정치학과의 관계에서 은 18세기 정치경제학을 정부와 공공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운용과 관련있는 정부의 한부분이라고 규정하고 19세기의 정치경제학은 경제학과 관련있지만 상업경제나 개인경제보다는 정부와 더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판단하자면 최근들어 활발해진 정치경제학에 대한 관심의 부활은 정치학자들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급진적인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개념을 구성하였으며, 토대 또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사람들이 거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기본 관계에 개입되는 현실적인 기초가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적·정치적 상부구조는 그러한 토대의 반영이며 경제적 기초의 변동은 상부구조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결정론적·교조주의적·정태적이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그 구절에서는 정치와 경제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물론, 마르크스주의의 기본개념들도 찾아볼 수 있다.국제정치학 분야의 체제론적 접근법, 전통적인 역사적·지정학적·행태적 접근법과 세력균형 또는 균형론적 접근법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경제적인 고려는 의식적으로 간과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또는 종속의 문제를 다룰 경우, 정치경제학에 대한 시각이 가능해 정치경제학연구에서는 서로 대조적인 방법론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칠코트는 마르크스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방법론으로 간주하고, 그 용어들이 불어 일으키는 양극화를 확산시키는 희망으로 인식하고자 한다.2. 정치경제학의 기원과 발전(정치경제학의 기원 및 발전)정치경제학의 기원과 발전은 분류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정치경제학의 사상적 조류에 대한 고찰은 정치경제학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고 정치경제학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준다는 데서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1) 고대와 중세의 이론가들 (소상품 생산단계)소상품생산은 고대의 중국과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 중국의 맹자와 그리스의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상품생산이 수반하는 불안정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공동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했다.2) 중상주의 단계중상주의 단계에서의 주요 관심 사항은 비인격적인 시장체계 내에서의 부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부의 생산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와 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가정했다. 이 기간의 중상주의에 대한 분석은 국가가 어떻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3) 고전적 자유주의 단계노스는 중상주의의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창했다. 로크는 생산이 인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 노력의 산물이며,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사용 또는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을 사유재산과 부에 연결지었다. 자유주의자들(루소,홉스 등)은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부의 생산은 개인에게 부여된 재산권인 노동의 유인요소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었다.스미스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을 고전 정치경제학으로 통합하여 개인주의는 시장경쟁에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의미하게 되었다.4)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단계리카도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멜더스의 암울한 예견을 통해서 일단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자유경쟁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케인스적 정책은 근본적인 파산선고를 받았다.8) 신 마르크스주의 단계엥겔스, 카우츠키, 레닌등은 부르주아 경제학이 다른 서방세계에서 지배적이라고 하여도 각자 나름대로의 자본주의하의 농업문제, 자본론, 경제 사상사등을 편찬하였으며, 스탈린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정치 경제학 이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3. 주류와 대안 패러다임의 정치경제학 성격과 대상1)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성격과 대상주류경제학에서는 여러 사회현상 중에서 경제현상을 독립된 부분으로 파악하고 그 법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정치경제학은 사회현상과의 관련성을 지닌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경제란 특정 사회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와 적절히 대응될 수 있는 생산관계의 전모를 가리키며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인간사회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부구조의 변혁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중시하는 생산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보면, 인간은 우선 자기 자신의 생활의 재생산, 공동생활의 재생산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산과정은 바로 재화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생산과 재생산이 공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생산관계가 형성된다.2) 주류경제학파 정치경제학의 성격과 대상주류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론경제학을 의미할 때는 경제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영역, 독점, 보호, 계획, 정부 재정정책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는 정치경제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슘페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론경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이외에 다른 경제학자들도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문제의 제목이나 특정 정책제안에 정치경제학이라는 막 부분에서는 원시적 자본축적과 자본의 축적을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는 화폐와 상품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화폐와 생산수단 소유자들이 노동자와 대립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대규모 제분소와 공장이 수공업 작업장을 대체하고 기계류를 갖춘 대규모 농장이 낡은 봉건적 영지와 농민들의 농장을 대체해 감에따라 자본주의적 축적이 어떻게 그러한 생산관계를 와해시키는지를 설명했다.이와 같이 정치경제학은 근본적으로 특히, 지난 수백년에 걸쳐서 전개된 자본주의의 광범위한 역사적 일소현상을 다루고 있다. 만델, 아민, 앤더슨, 윌러스틴 등 네 학자는 정치경제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킨 사람들로 그들의 연구가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학과 정치학분야에서 나온 많은 현대적인 연구가 무시하고있는 과거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들 네 학자는 모두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또한 발전과 저발전 이론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저발전은 발전의 문제와 분리시켜 이해될 수 없다. 발전과 저발전 모두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축적으로 통일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발전과 저발전의 이해에 연계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최근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가능해진다.이처럼 축적과 발전·저발전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역사적 연구를 넘어서서 제국주의 이론과 종속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 정치경제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제국주의는 두가지 견해가 지배적인데 하나는 급진적 또는 마르크스적 견해로서 제국주의 이론과 종속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홉슨, 카우츠키, 슘페터 등의 사상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견해에 기여하였다. 홉슨은 저소비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고 하였고,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의 계급갈등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감소할 것이며, 전체로서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은 팽창주의적다.

사회과학| 2005.06.23| 8페이지| 1,000원|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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