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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부모교육 사이트 분석

목 차Ⅰ.서 론Ⅱ. 부모넷 사이트1. 사이트 구성2. 사이트 내용, 분석 및 실제 예(1) 부모마을(2) 교육정보(3) 온라인 상담실(4) 교육정보(5) 칼럼Ⅲ.결 론Ⅰ. 서 론최근 수능 사건으로 사회가 겉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련 사건들로 과연 오늘날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다. 교육, 이 교육의 출발은 사회를 접하기 전 인간이 가정이라는 1차적 집단에서 먼저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각종 공공교육기관의 국민적 불신과 사설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질의 저하 등,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불안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한 결과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직접 자녀 교육에 뛰어 들고도 있다. 몆 년 전 한 지방에서 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선두로 하여 지금은 각 지역구마다 대안학교 등이 생겨나는가 하면,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유아교육 사이트도 요즘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하는 부모들 자신 및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 부모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깊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들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좌라든지 각종 부모 교육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갖거나 궁금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부모가 교육 사이트 등이 많이 있지만 서울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Ⅱ. “부모넷”사이트1. 사이트 구성이 홈페이지는 그림에 보듯 상단에 여러 가지 배너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부모들의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부모마을”과 부모들의 입니다..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그런데 생활습관에서 부터 학업면까지 하나도 맘에드는게 없어서보기만 해도 잔소리를 하게되고 짜증이 납니다안그래야지를 다짐하다가도 어느순간에 비꼬는말 ..듣기싫은말을 하게되네요..이러는 제 자신 또한 싫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어려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든 잘한단 소리를 듣는저와..모든것이 풍족한데 따라주지 못하는 아들..내가 너만했을때는 이란 생각을 하면정말 속이상하고 말하고 싶은생각도 들지 않습니다..학업때문에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가장 큰 문제가 학업이거든요...아들에게 비꼬는말 하지 않아야지 맘먹으면서도 잘 되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좋은관계 유지 하고 싶습니다...”* 리플 :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큰 교육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있다는 믿음..그 믿음 하나면 비록 성적이 월등히 좋지 않아 일류대학을 가지 않는다고하여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줄 알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다할거라고 생각합니다.일류대학을 나오면 좋은 점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모두가 똑같은 직업을 갖고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어느대학의 어느학과를 가느냐 보다 지금 중요한것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부모에게 의존력이 많아 뭐든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는건 아닌지 아이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지 나는 그만큼 아이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것도 중요한데 그 사랑이 어떤종류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나) 부모넷 카페ⓐ 내용 : 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카페를 개설 하여 공통의 주제에 맞는 대상과 함께 온, 오프라인에서 모임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운영 되고 있다.ⓑ 분석 : 최근 유행하고 있는 카페 형태의 사이트로 운영, 유지 되고 있었으며 인원은 한 카페 당 많게는 한 1000명 이상 적으면 50명 미만 정도가 카페 회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웃 어머니들과 자주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생일파티 문화에 대해서는 옆에서 여러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보아왔던 생일파티가 일반적인 문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과히 바람직하거나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생일파티는 주로 동네의 햄버거 패스트푸드나 피자집 에서 수십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초대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면에서 엄마에게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아이들도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들뜬 기분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비용면에 있어서는 결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일파티도 그 집의 경제수준이 뒷받침되어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치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이미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선배로서의 조언이나 충고도 듣고 싶습니다.”(라) 여유 한조각ⓐ 내용 : 운영자가 직접 좋은 글과 내용을직접 올려놓는 형태로 운영.ⓑ 분석 : 운영자만 사용 하므로 일반회원들이 글을 올리거나 참여 할 수 없는일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다소 차가운느낌이 든다. 하지만 좋은 글과 내용이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여 내용의 다양성을보이고 있다. 정말 세상 삶에 힘들고 지친몸과 마음을 이곳에 있는 글과 내용을 통해여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여유 한조각에 있는 글 발췌⇒(2) 교육정보 :학부모 알림터, 교육 자료실 등 2개의 컨텐츠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형태나 내용이 비슷하다.ⓐ 내용 : 크게 취학전, 초등, 중고등, 전체의 4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운영 되고 있으며, 거의 대분분의 내용은 전문가의 내용을 발췌해서 올려놓은 것임.(교육자료실은 다름)ⓑ 분석 : 자녀의 분류별로 정보를 나누어 놓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아주 폭넓은 정보와 지식의 전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커다란 을 보인다.4. 대화를 하면서 보자엄마의 부연 설명에 아이는 등장인물과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해 아이에게 캐묻듯 질문하는 건 금물. 아이가 비디오를 싫어하게 된다.자료출처 : 한국일보, 2004년 8월 16일(3) 온라인 상담실 :자녀교육 길라잡이, E-MAIL 상담, 그리고 상담기관 소개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E-MAIL 상담과 상담기관 소개는 특별한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다루지는 않겠다.ⓐ 내용 : 여기에는 가족관계, 학업, 성적, 친구관계, 생활태도, 기타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모든 글의 내용은 운영자가 직접 사례를 들어가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 져있다.ⓑ 분석 :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 날수 있는 거의 모든 범위로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교육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교육 길라잡이의 실제 글 내용 소개* 사례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부모말 잘 들어주는 아이에게 많은 애정이 갑니다. 반면, 부모의 말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대들거나 순종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는 화가 나고, 부모로서의 권위에 손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어떤 애는 말을 잘 듣고 어떤 애는 말을 안듣는 것 같으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애들마다 기질이 달라서 기질적으로 말을 안 듣는 애인가보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부모말을 잘 듣는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로서 자신이 존중받는 것 같아 권위가 올라갑니다. 주변에서도 말잘듣는 아이를 둔 부모를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없을까요?(4) 심리테스트 :심리테스트는 크게 심리퀴즈와 심리검사로 나누어진다.- 심리퀴즈의 예 - - 심리검사의 예 -ⓐ 내용 : 먼저 심리퀴즈는 표현성과 억제성, 나의 행복지수, 인터넷 중독검사, 어린이를 위한 EQ검사 자존심과 열등감, 나는 어떤 엄마, 나는 어떤 아가시면 '아무개 어머니 와이루 먹이러 왔다'고 수군거리곤 했다. 그리고 괜히 그 아이에게 선생님의 사랑과 후한 점수가 갈 거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어른들이었다.그로부터 삼 십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의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진행하는 교육 토론프로그램 '토크 한마당 사제부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세 주체가 나와서 현안이 되는 주제를 놓고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털어놓는 자리이다.수행평가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교사의 공정성이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교사개인의 주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학생과 부모의 공통된 의견이었다."친구들이 다 압니다. 쟤는 도저히 그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그러죠. '쟤네 엄마 다녀갔어.'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조르죠, '엄마도 제발 학교 가서 담임 한번 만나봐'"학생들은 '맞아 맞아' 수군거리고,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선생님들은 난감한 표정이었다.우리나라 민생문제의 으뜸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단연 교육이라고 답하겠다. 물가고가 문제라지만 그 물가보다 더 가정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이다. 사교육비를 조달하기 위해 가정주부인 엄마들이 파출부를 나가네, 아르바이트를 하네, 이런 말이 오래 전부터 돌았다.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 또한 사교육비를 없애는 일이다. 밥은 굶어도 자식은 공부시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녀에게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학령기에 학교에 보내라는 말이지, 경쟁적인 교육비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시키니 안 시킬 수 없어 시키는 사교육비 때문에 등이 휘고 부부싸움이 생기고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지니 우리나라에서 교육보다 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는가쳤다.

교육학| 2005.05.31| 11페이지| 2,000원| 조회(727)

교육, 부모, 교육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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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행정] 여가부 창설에 관한 제언

행정학과 4학년 1999212609 남 상 덕목 차Ⅰ. 여가부의 필요성 Ⅱ. 조직구성 Ⅱ-1. 기획 관리국 Ⅱ-2. 인터넷 사업실 Ⅱ-3. 홍보실 Ⅱ-4. 프로그램 개발실 Ⅱ-5. 총무실 Ⅱ-6. 여가설계 관리실 Ⅲ. 사업추진 방향Ⅰ.여가부의 필요성•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 • 미래 산업을 위한 초석적인 준비 • 바람직한 여가문화의 조성 •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집중 • 국민들에게 여가정보 제공 및 안내Ⅱ. 조직구성장 관여가 설계 관리실인터넷 사업실총부실홍보실프로그램 개발실기획 관리국Ⅱ-1. 기획 관리국• 각 부의 실장 들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 국장은 각 부의 실장들이 윤번제로 시행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예산의 집행 및 조정 편성 • 법령 안의 입안 및 심사 • 장관 및 각 부서의 제안제도 운영Ⅱ-2. 인터넷 사업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및 단체 여가설계 제공 • 여가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안내 • 여가부에 대한 홍보 • 여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 국민들에게 여가에 관한 각종 정보 교환의 창구로 활용Ⅱ-3. 홍보실• 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여가부내 홍보 업무 조정 • 여가부 발표에 관한 사무 •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 홍보 자료에 대한 제작, 관리 및 배포Ⅱ-4. 프로그램 개발실• 순수 여가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국내외 여가 프로그램 자료 수집 및 분석 • 여가 프로그램에 관한 도서 발간 사업 • 여가학과 여가 전문가에 대한 연구 • 여가에 관한 리서치 조사에 대한 분석 • 각 대학의 여가 관련 학과와의 공조Ⅱ-5. 총무실• 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 공무원에 관한 인사사무 수행 •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이관 • 예산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업무 수행Ⅱ-6. 여가설계 관리실• 여가설계 관리실 산하의 여가 심리부, 국민 체력 관리부의 자료를 통한 종합적인 국민 여가 설계 및 관리 • 여가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국민들에 대한 개인, 가족 여가 관리 상담 • 여가 설계사의 교육, 파견 및 자격증 교부Ⅲ. 여가부의 사업 추진 방향• 여가 설계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 여가 관광타운 조성으로 국가 사업 증대 • 바람직한 여가 환경 조성 • 국민의 여가 설계 도움 및 정보 제공 • 국내 우수한 여가 설계사의 해외 파견 및 • 여가 산업 수출을 통한 국익 증대감사합니다 ^^;헉헉~ :○: __ ;● '' __ ┏■┛ __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3.05.27| 12페이지| 1,000원| 조회(295)

행정, 여가, 여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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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모의국무회의대본

2009년 실업난 대책을 위한 모의 국무회의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버전국무총리 : 현실적 대안에 밝음국방부 : (전라도 사투리 사용)외교통산부 : 세계정세에 밝음노동부 : 평안도 사투리 사용재정경제부 : 경제적 현안 문제에 밝음법무부 : 차분한 성격문화관광부 : 미모가 뛰어난 도도한 스타일의 여자정보통신부 : 게임 말고, 세상물정 모르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남장여자 옷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엉망으로 헝크러져있다.사회자 : 지금은 서기 2009년 대한민국이 통일 된지 1년째 되는 해입니다.남북한의 통일로 국사력 증강과 그로 인해 넘쳐나는 노동시장으로실업률이 증가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격고 있습니다. 이로 제기된문제를 오늘 행정학과 모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합니다.장관들 등장, 문화관광부 장관이 뒤늦게 섹시한 걸음으로 거울을 보며우아하게 앉는다, 모든 장관들 넉놓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쳐다본다. 옆에서지켜보던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런 장관들을 보며 한마디한다.정보통신부 : 아니 다들 침 떨어집니다. 왜들 그렇게 넉빠지게 쳐다보고있습니까? 아 언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을 연예투표에서 1위한 사람으로 뽑아서 이렇게 물을 흐리는지...쯧쯧쯧재정경제부 : 그런 당신은 밥만 먹고 게임 하다가 게임리그에서 1위해서정통부 장관이 되어잖소. 당신 예의가 있으면 거울이나 좀보고 얼굴에 묻은 밥풀이나 떼고 와요.정보통신부 : (거울을 옆에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빌려 보고는 얼굴이빨게 진다.)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 장관 귀에 대고 속삭인다.) 정통부장관님 밖에나가면 내 매니저 아니 서기관이 있는데 지금 가서 제 옷 중골라주는 것 하나 입고 오세요.정보통신부 : 정말 그러면 저들이 모든 시선을 내가 당신처럼 사로잡을 수있을까요?문화관광부 : 그럼요 (비꼬듯이)정보통신부 : (화장실 가는척 하며 급히 밖으로 나간다)문화관광부 :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건다) 응 난데 ... 내 옷 중 가장 섹시한것으로 줘...(전화를 끊으며) 호호호장관들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한다...-잠시후-정보통신부 : (밖에서 옷을 갈아입었지만 지금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더 우습광스럽게 보인다. 머리는 부시시하고 옷만 야하게보인다. 또 손에는 흰장갑을 낀다. 그리고 음악과 함께등장한다.)모든 장관들 : (시선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맞춘다.) 놀라워 아주 놀라워(이 말을 한 후 자신들끼리 키득키득 비웃는다)정보통신부 : (자신을 비웃는 줄도 모르고, 자신있게 모델 워킹을 하며 각남자 장관들의 어깨를 짚으며 모델 흉내를 내다가 그리고 한장관 앞에서 얼굴을 만지며 잉크를 하고, 다시 중앙에 나와돌아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그리고 굉장히흐믓해 한다.)이때 대통령 등장.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후 자신도 자리에 앉는다.대통령 :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며) 아~ 예, 아~예 좋아요...정보통신부 : 이 때 괜히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한번 일어났다 빈혈이있는척 쓰러진다.대통령 : (정보통신부 장관을 바라보며, 역겨운 듯이 오바이트 자세를 취하며말한다) 아~예 오늘 스타하다 옷이 저글링 당했나 보죠. 아님 오늘부터 게임에서 게이쇼에 참석하기로 했나보죠.모든 장관들 : (정보통신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들 웃는다) 하하하정보통신부 : (그제서야 자신이 우습광 스러운 것을 알아 문화관광부 장관을한번 째려보고 분하지만 자리에 앉는다.)국무총리 : 음 - 음 그럼 이제 대통령이 오셨으니 회의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회 행정학과 모의 국무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며) 탕! 탕! 탕!오늘은 통일 된지 1년쯤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로 인해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엄청난 실업난으로 인한 경제 침체입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에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노동부 : 네 네뢰 먼저 말하갔시오. 현재 통일된 지금까지 북한의 군인과또한 그외의 북한 노동력과 한국의 노동력이 초과로 인해 엄청난실업률에 휩사이고 있습네다.재정경제부 :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실업자는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고....국무총리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이얼마전에 있었던 예전 북한 군인의 폭동사건 이었습니다.물론 잘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여야 할 때입니다.대통령 : 아~ 예 정말로 심각해요. 사실 저도 전 대통령이 통일만 시키고무능해서 제가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은게 사실이예요. 물론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원인이지만 말예요. 또한한국에서는 최초로 민주적 국민 경선에 의해 다시 대통령이되었어요, 글구 전번 IMF때도 제가 국민들과 함께 아시아에서는최초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 했구요, 하나더 말하면, 지금 통일에지대적인 다리를 놓았던것도 부끄럽지만 제 치적 중에 하나예요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으로 다시한번 움직이려고 합니다.그럼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좋은 의견 한번 내봐요.문화관광부 : 응 (예쁜척 하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넉이 나간채로 쳐다본다)내가 생각하기에는 응.. 정부 차원에서 큰 블랙버스터 영화를제작해 모두를 엑스트라로 쓰면 참 좋겠는데 안그래 용?장관들 : 아휴 (문화관광부 장관이 무슨 말했는지는 모르고 너무 귀여워서말한다)총리 : (정신을 차리며) 네 아주 좋은 의견이지만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않을 것 같네요.정보통신부 : 응 (문화관광부 장관처럼 따라하며, 이때 모두 오바이트 하는시늉을 한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인력의 노동력을 한꺼번에일자리를 만들기란 힘드니까, 그것을 우선 그들의 반발심을돌리기 위한 방편이 좋을 듯 싶은 데요..국무총리 :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정보통신부 : 응 (다시한번 모두 오바이트 하는 시늉을 한다) PC방의 지원을돕거나 개인용PC의 보급으로 그들에게 게임을 하게하여불만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관심을 그리로 돌리게하여 대책을 새우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재정경제부 :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냥 계속 게임이나하시죠, 하여간 남자같이 생겨 가지고, 쯧쯧쯧...그것이 설사 당신의 생각이라 해도 그것은 현실도피 방법이고구체적이지 못합니다.국무총리 : 재정경제부 장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논하는 것이지 이렇게 엉뚱한 방법에 시간 낭비를 할 시간이없습니다. 다른 장관들의 의견은 더 없으십니까?국방부 : 지가 한 말씀 올리것습니다. 지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 많은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전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모두들 : (놀라며) 뭐 전쟁!국방부 : 예 전쟁 말입니다. 사실 2002년 미국의 예로 보면 말이죠, 그 당시경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이라크를 무력 침공을 하므로써, 물론국제적 명분을 만들었지만 그후 2003년부터 경기가 살아났던 것이사실입니다.외교통산부 : 국방부 장관 말씀에 사실 약간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방법은 아닐 것 같군요, 하지만 국제적 여론이 만만치 않을텐데요.국방부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작년 우리가 통일되면서 현재의 우리의국방력은 세계최고입니다. 또한 통일 이후 미군에게 있었던 작전지위권도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각국이 우리나라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문화관광부 : 야 재미 있겠네요, 그럼 나는 연애인 기쁨조를 전쟁전 미리적진에 투입시켜 교란작전을 펼칠께요, 나와 같은 미모의여성으로 말이에요. 호호호정보통신부 : 나도 애들 풀어 각 나라에 해킹 시키고 전투 켐 잘하는 애들뽑아서 국방부로 보내드릴께요.국무총리 : (그 말을 무시하듯) 전쟁!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듯 싶군요법무부 : 하지만 그것을 위해선 국회에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대통령 : 아 ~ 예 그것은 문제가 않되요, 네가 이미 우리 아들들을 국회에풀어놓았어요. 우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명분만 찾으면

사회과학| 2003.05.27| 7페이지| 1,000원| 조회(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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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 포스트월드컵

목 차Ⅰ.序論Ⅱ. 포스트 월드컵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의 정책 경과과정Ⅲ. 포스트 월드컵에 관한 정부의 정책의 주요내용① 2002년 6월 26일 경제장관간담회② 2002년 7월 3일 포스트 월드컵 관계장관 회의③ 2002년 7월 16일 포스트월드컵 분야별 종합대책 보고회④ 2002년 7월 23일[포스트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보고회의 주재IV. 포스트 월드컵 관한 정부 정책에 따른 부처의 대책① 문화관광부② 경기관광공사③ 서울지방 경찰청④ 재정경제부의 포스트 월드컵 정책 (별첨)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가 발전을 시킨 나라① 스페인(1982년 월드컵 개최)② 영국(1966년 월드컵대회, 우승)③ 프랑스(1998년 월드컵대회, 우승)Ⅳ.결 론Ⅰ. 序論'대~한민국' 이 말이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가장 큰 의미와 우리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이 외에도 우리는 지난 월드컵을 통해 수많은 문화적 트랜드의 생산과 국민적 스타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에 뒤따라 각계각층에서 이런 월드컵 이미지와 상품성의 지속적인 연계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전반의 흐름에 더욱 힘찬 엔진을 달아줄 정부의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지 못하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전 프랑스는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월드컵 이후에 경제적 침체를 완전히 탈피하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EU경제를 이끄는 쌍두 마차가 되었다. 또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월드컵이후 프랑스 정부에 계획성 있는 정책을 사회 모든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월드컵 이후 어떠한 정책으로 국가적 발전을 꾀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 정책에 따른 정부 각 부처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포스트 월드컵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의 정책 경과과정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그로 인해 나타난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함께 한 오찬에서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한국경제를 `세계8강'으로 끌어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후 2002년 6월 26일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내놨다. 간담회 내용은 '월드컵으로 응집된 성숙한 국민역량'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었다. 또한 2002년 7월 2일 저녁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앞 광장에서 열린 월드컵 성공개최 국민대축제에 참석하여 포스트 월드컵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포스트 월드컵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월드컵을 통해 발산된 국민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오전 월드컵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오찬장에서도 이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7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포스트월드컵 분야별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국운융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보고회를 마친후,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산자부. 정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4단체장, 기업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 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된 포스트 월드컵의 의미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를 끝으로 정부의 공식적 포스트 월드컵에 관련된 발표와 회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이후에 대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중에 있다.Ⅲ. 포스트 월드컵에 관한 정부의 정책의 주요내용① 2002년 6월 26일 경제장관간담회정부는 월드컵 대회기간 입증된 정보기술(IT)강국 위상을 바탕으로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월드컵을 통해 역동적 미래를 알릴 계획이며 문화관광부는 △월드컵 경기장에 문화시설 유치 △한·중·일 국가대표전 △남북축구대회 △월드컵 기념 전국 축구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② 2002년 7월 3일 포스트 월드컵 관계장관 회의 (국민일보/신창호기자)정부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포스트 월드컵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월드컵을 통해 고양된 국가 이미지를 더욱 제고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월드컵 기간중 보여준 선진 시민의식과 단결력을 토대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지방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기념사업=우선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안에 400평 규모의 월드컵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개최도시별로 히딩크 동산(대구),4강신화 기념관(광주),히딩크 타운건설(서귀포) 등 기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또 월드컵 경기장을 대형할인점, 자동차 전용극장, 복합상영관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월드컵 정신과 국민적인 에너지를 학교교육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대표팀의 4강 위업 달성을 교과서에 반영키로 했다.◇수출·투자 및 관광산업 촉진=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경제·산업단체들로 민·관 포스트 월드컵 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월드컵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계기로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을 유럽(7월)과 중남미(10월)에 파견하고 해외상품 전시회(73회),시장개척단(55회),구매상담회(21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IT산업 해외진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전화 등 IT수출 유망 10대 품목을 선정, 국가별·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며 아시아 IT장관회의 정례화 등 IT국제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월드컵 준비를 위해 구축한 월드인 예약시스템, 홈스테이,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외국인 학교의 설립을 지원하며, 외국학원과 수강생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대학 등 국내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국운융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월드컵의 경제 효과 확대 ▲철저한 사후관리 및 기념사업 ▲문화국가이미지 정착 ▲지방의 세계화 및 선진시민의식 지향 ▲국가이미지 제고 등 5대분야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 `월드컵 4강 신화`를 `경제 4강`으로 연결시키는 등 국정 전반에서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달성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히딩크 리더십`을 국가 및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나가고 월드컵 국민응원을 통해 확인된 `흥의 문화`를 국가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키로 했다. 월드컵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축소. 폐지, 경제특구내 외국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한일투자협정 조속 발효 및 주요국과의 추가협정 검토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종도. 송도 신도시와 김포매립지 등에 조성될 경제특구내에 국제금융기관, 외국인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등을 집중 유치하고 인천공항- 경인운하 - 행주산성 - 상암경기장 - 여의도. 잠실을 연결하는 관광유람 코스(가칭 월드컵워터루트)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경제성 및 환경영향문제로 논란중인 경인운하 건설을 정부가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이어 정부는 2010년 환경산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10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 700억원을 투자하고 김치와 인삼 등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여가. 문화 정책에 따른 부처의 대책① 문화관광부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포스트 월드컵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남궁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프로리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축구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서귀포 등 5개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6개 신생 구단을 창설, 프로축구단이 현재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생 구단은 지역 연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궁진 장관은 또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일체감과 열의를 기리기 위해 프랑스의 에펠탑보다 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을 세우고, 중국과 일본에 통합 프로리그 및 국가대표 대항전 대회의 창설을 제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남궁진 장관은 이어 정례 남북축구대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90년과 91년 남북통일축구대회와 세계청소년 단일팀 구성 이후 중단됐던 남북축구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상반기 박근혜 의원이 방북, 오는 9월 서울에서 남북축구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곧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월드컵 이후 현안으로 대두할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 문광부는 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모델과 마케팅 방안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을 7월중으로 마련, 개최 도시에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남궁진 장관은 이 밖에도 각 도시의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자동차 전용극장, 복합 상영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대형 할인점을 조성하고, 오는 2010년까지 8,000객실 규모의 숙박문화단지가 들어서도록 해 월드컵 이후에도 경기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성공적인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월드컵 추진성과 및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정부는 금번 개최된 월드컵은 72년의 월드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

사회과학| 2003.05.27| 10페이지| 1,000원| 조회(462)

월드컵, 포스트, 행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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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자 복지서비스프로그램

목 차Ⅰ.序論Ⅱ.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Ⅲ. 장애자의 유형1.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2.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3.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4. 지체장애(physical handicaps)5.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6. 자폐증(emotional disturbance)7. 중복장애(multiple and service handicaps)IV. 장애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교(미, 일)1. 미국2. 일본Ⅴ. 우리나라 장애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1. 장애인 복지2. 장애인 복지법3.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4. 정부정책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Ⅵ. 우리나라 장애자 복지 프로그램의 이용실태1. 2000. 7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현황2. 2000. 7월 현재 장애인복지 시설생활자 현황Ⅳ.결 론Ⅰ. 序論얼마전 제8회 부산아·태 장애인경기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 경기 전에있었던 제 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 비해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밖에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기 전 있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단의지원의 차이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단지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날 있었던 하나의 뉴스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싶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과 해서는안될 것이다. 사실 장애의 원인 중 선천적인 원인은 4∼5%에 불과하고,나머지 9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인들이다. 후천적 장애인의 대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또는 일상 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된사람들이다. 또한 현재 선진국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그들을장애자로 분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의 누가 언제 어디서 장애인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과연 장애란 무엇이고, 장애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는어떠한 것들이 있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1920년의 직업재활법(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됨)에서는 장애인을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이란 고용 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 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 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팔·다리 절단, 관절염, 자폐증, 맹, 화상, 암, 뇌성마비, 농, 뇌질환, 심장질환, 반신불수, 혈우병, 호흡 및 폐 기능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근육 및 골격이상, 신경이상, 사지마비, 척수질환, 학습장애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이 속한다.셋째, 1990년의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1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이러한 기능장애 의 기록이 있는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서 재활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 보기,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의 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의 기능을 뜻하며, 간주된다라는 의미는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이 노인자격으로 급여를 받는 것보다 낮다. 나이가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의 소득이 조사된다. 수혜자들은 보충 보장소득과 요보호 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dent Children : AFDC)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보충보장소득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저축 등과 같은 현재 지니 고 있는 재산이 정해진 수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1986년에는 독신인 경우 1,700$, 부부인 경우는 2,550$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1987-89년 동 안 독신인 경우에는 해마다 100$씩, 부부인 경우에는 150$씩 상향조정되어 1989년에는 각각 2,000$, 3,000$이 되었다. 1989년 현재 보충보장소득이 보장하는 급여는 독신인 경우에는 월 368$(연 4,416$), 부부인 경우에는 월 553$(연 6,636$)이다. 이 급여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상향조정되는데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과 기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이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1976년에 240만명에서 1986년에는 410만명으로 다른 사회보장의 증가에 비해 증가율은 크지 않으며, 이 중 장애인은 약 47%에 해당한다.보충보장소득의 수혜대상 인구의 변화추세를 보면 제반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발 달로 노인은 197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장애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확 대되고 장애아동도 수혜대상이 되면서 1975년 이후 장애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급여자 중 장애인 급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1986년 이 제도의 예산 920만달러중 약 70%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영은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전액 부담하고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주관하며 사회보장청은 전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직 1978년에는 1965년에 비해 그 수가 3배나 늘어난 500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장애보험의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늘어났음을 의미하여, 같은 기간 중 제도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15억$에서 110억$로 증가하였다. 만일 1977년의 사회보장세의 인상이 없었더라면 장애보험의 재정은 바닥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급여 청구의 급증에 있었다.1980년대의 장애보험의 재정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건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수급자의 적격자격에 대한 조사에 나서 1981년과 1984년 사이에 120만 사례를 조사하여 491,000명에 대해 장애보험의 수혜자격을 취소했다. 장애보험의 현재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1978년에 490만명으로 최고에 달했던 장애보험급여 수령자 수가 1983년에 380만명으로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986년 390만명에게 19,566,567,000$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5) 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미국의 경우 장애조사는 세가지 측면에서 실시하는데, 곧 인구센서스,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건강조사 (Health Interview Survey) 등이다. 이 중 인구센서스는 10년 마다 실시하며 조사 문항에 장애에 관한 문항이 있어서 조사가 되는데 실제 보건·교육·후생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건강조사보다 다양하지는 못하다. 또한 건강조사는 1960년 초반부 터 실시된 조사로 일반국민의 건강 및 보건상태에 대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나 장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미국 인구조사국(McNeil, 1993)에 의하면 1991-1992년의 미국 장애인 수는 미국 인구의 19.4%인 48,900,000명이며 이 중 24,100,000명이 중증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세이하가 2,900,000명, 15세-64세 29,500,000 명, 65세이상 1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계획에 있어서는 "UN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하여 도도부현의 수준에서 책정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정촌에 관하여 노력의 의무가 있다.정신장애인이 동 기본법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을 계기로, 지역에 있어서 보다 나은 의료제공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회복지를 촉진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지적인 시책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후생 성에서는 1995년 5월에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도모하며,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법률상 명확히 자리잡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각분야에 걸친 보건복지시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며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9월에 후생성안에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 보건복지시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정비목표의 설정을 포함한 이후의 장애인 시책의 방안과 추진방책의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3) 장애분류기준 및 장애인수, 등록현황일본은 신체장애인과 정신박약인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조사도 각기 따로 실시되고 있다. 1991년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18세 이상의 신체장애인수는 1991년 현재 2,722천명(장애출현율 인구 천명당 2.9)으로 나타났고 1987년의 조사에 비해 약 13%가 증가하였다. 그리고조사된 장애인 중 신체장애인수첩 소지자의 비율은 90.4%, 미소지자는7.3%(미상 2.3%)로 일본의 경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신체장애인구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18세 이상자의 경우 지체장애인 1,553천명(57.1%), 청각·언어장애인 358천명(13.2%), 시각장애인 353천명(13.0%), 내부장애인 458천명(16.8%) 순으로 되어 있고, 이중 중복장애인은 121천명이다. 18세 미만자의 경우 지체장애인 48,500명(59

사회과학| 2003.05.27| 24페이지| 1,000원| 조회(745)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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