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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과 조선인대학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문제목 차I. 관동대지진이란1.관동대지진에 대한 정리1)피해규모2)피해지역3)지진과 화재2.관동대지진의 영향1)사회적영향2)경제적영향3)정치적영향3.조선인들이 일본에 건너한 이유II. 트리오의 계략과 비상계엄령 발포1.당시 일본의 상황2.(치안)트리오란3.트리오의 계략4.계엄령 발포III. 조작된 유언비어1.원인2.유언비어의 전파음모3.유언비어와 사실IV. 자경단의 성립과 만행1.자경단 성립2.관헌에 의한 학살지령3.자경단의 활약4.자경단의 만행5.자경단 검거6.자경단 재판V. 진상규명과 희생양1.밝혀지는 진상2.은폐시키기 위한 희생양3.3대백색테러4.당시일본정부의 책임회피5.조선에서의 상황VI. 관동대학살의 쟁점 3가지1.계엄령이 발포된 시간은 언제인가2.유언비어의 근원3.3대백색테러를 보는 시각VII. 관동대학살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동향1.일본동향2.북한의 동향3.국내의 동향Ⅰ. 관동대지진1. 관동(關東)대지진이란?일본 사상 최대의 재해를 초래한 지진으로 일본말로는 간토지진이라고 한다. 관동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지진으로써 당시 일본의 당시 사회적 경제적 중심지였던 동경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어 일본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피해규모1923년(大正14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7.9도의 지진이 일본의 동경을 비롯한 관동지방의 남부를 강타했다. 이 지진은 5분 간격으로 발생한 세 차례의 지진이다.관동대지진을 제외한 다른 지진들이 평균 2만 여명 정도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비해서 관동 대지진의 사망?실종자는 14만 명이 넘게 발생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옥파괴로 인하여 이재민이 340만 명에 이르렀다. 가옥들의 피해도 심각해 전소(全燒)된 가옥이 44만7천 여 채, 전괴(全壞)/반괴(半壞)된 가옥들이 24만 채에 이르렀다.< 관동대지진의 인적 피해 >2) 피해지역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도쿄부(東京府)였다. 도쿄는 메이지 상황에 대해 불안해했는지 알 수 있다. 고토 후미오는 국민의 불안을 제거하고 군중심리를 통제, 유도하기 위하여 관제(官制)상의 문제 등 다소 위법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계엄령을 시행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 진언에 동감한 미즈노 내상이 계엄령 발포를 다시 내각회의에 부쳤고 결국 계엄령은 시행되게 된다.Ⅲ.조작된 유언비어1. 원인당시 20년대 일본 경제는 불황과 노동자, 농민의 권익투쟁의 고조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대재앙은 국가의 기반을 전복할만한 위기 상황이었다. 또한 인건비가 싼 조선인 노동자 의 유입으로 일본의 4대 공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일본 인의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은 커져갔다. 일본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러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였고 그로 인해 관동 대학살이 발생한다.2. 유언비어 전파음모1) 유언비어의 발단유언비어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1958년 사이토오 히데오씨가 -歷史評論 99호에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요코하마의 관헌은 국왕의 하코네 행 차에 대비해 매우 엄중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 조선인에게 주의 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여기서 유언비어가 생겨났다’라는 것이 이다. 반면 미군이 반환한 문서 속의 해군의 비밀문서 중에서 진재관계의 문서가 발 견이 되면서 그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모아서 편찬해 낸 것이 1963년의 (미스즈서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 펴낸 자료 들에 기초하여 라는 잡지에 라는 논문에서는 유언비어가 요코하마에 한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쿄(東京)의 문제로 가져와서 당 시의 경시청이라 거나 군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다.또한 다른 의견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인데 교토(京都)대학의 마츠오 다카요 시가 잡지에 에 관한 논문에서(471호,476호) 유언비어가 불에 타버린 지역이나 그리고 경찰력이 신속히 회복된 지역에서는 특유의 전파과정을 보이지 않고 광범한 여러 지역에서 고베신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군대와 교전 중이라는 기사마저 실렸다. 특 히 이 기사는 등의 단신 이 함께 실려 민중들의 패닉 상태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외에도'2천 명이 팔을 끼고 다 니며 부녀자 20∼30명씩을 붙들어 놓고 강간 한다'‘총살된 선인들은 폭탄 휴대자 들이 다' ' 붉은 천을 팔에 감은 자는 폭탄 가진 자요, 노란빛은 독약 탄 자 이다.' 등의 신 문 기사들은 유언비어를 그대로 실어 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감정을 악화시켜 나갔다.당시 일본에 건너와 있던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였고 그밖에는 공부하러 온 학생 들이었다. 그리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했던 그들이 폭탄을 얻을 만큼 경제적인 여력과, 군대를 이룰 만큼 조직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당시에 일본정부가 퍼뜨린 선전은 터무니없는 모략에 불과했다.이렇게 교통. 통신이 모두 두절되고 사람들의 눈앞에 지진이라는 재해만이 보일 뿐 다 른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던 때에, 이처럼 급속한 유언비어의 확산이 몹시 필요했던 이 유는 바로 민중을 자경단으로 조직하기 위함이었다.3. 유언비어와 사실9월 5일을 기점으로 학살은 소강상태에 빠졌고, 유언비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 작 했다. 일본 소방대본부는 9월6일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소방대가 불을 끈 곳은 23개소가 되지만 방화는 한곳도 없었다. 또 조선인들이 폭탄을 투척할 장소에 분필로 표시를 해 두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 이는 청소회사 인부, 신문배달부, 우유배달부들이 그들의 편리를 위해 표시해 둔 것이었다.”이 기사 가운데는 유아사 경시총감이“이재민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 폭행 소 문이 나돌자 미친 사람처럼 흥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 가지 예로 조선인이 폭탄을 가 지고 다닌다 하여 붙들어 조사해 보니 사과였다. 또 한 민가 주부가 솜을 초에 적셔 세 면기에 담가둔 것을 청년 자경단들이 보고 방화용 석유로 오인, 그 주부에게 조선 사람 에게 가담한 사 닿게 하고 발가락 끝에 힘을 넣지 않으며 심하게 팔자걸음을 하므 로 태도가 의젓하게 보임.- 코를 풀 때 종이를 쓰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손으로 푼 다음 기둥이나 기타 식물의 잎 사귀 등에 거리낌없이 이를 닦는다. 또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가래를 뱉는다.- 서류(증명서나 편지 등)를 보관할 때는 아주 작게 접어 돈 주머니나 봉지 속에 넣어두 는 풍속이 있음.이 외에도 민족적 특징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 식별법은 일본 ?내지 관헌의 조선인 명부 작성?의 요령안이 되었는데, 내무성 경보국장은 이에 다시 덧붙여 조선, 대만, 사할린, 관동주 등의 각 식민지 당국에 명령을 내려 조선인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또한 경찰이 한인들을 색출해 내기에 구분하기 위하여 일본 관헌들은 일인들에게 머리에 흰 띠를 두르도록 했다.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 구분이 어려워지자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 글자를 전부 외워 보라든가, 역대 일본 천황의 이름을 대라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선인으로 단정했다. 조선인을 골라내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였다. 다분히 주관적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군중심리에 좌우되어 누군가 ‘조선인이다!’ 라는 한 마디면 하면 ‘와!’ 하면서 붙잡았다. 붙잡힌 사람은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몰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했다. 군대의 출동이 늦어졌던 요코하마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 형무소에서 지진으로 형무소의 콘크리트 벽이 파손되어 풀려나오게 된 죄수들 7~8백 명도 조선인을 잡는 수사대에 합세했다. 그들은 빈틈없이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조선인 사냥을 했다. 조선인 시체는 제방 가에 줄지어 선 벚꽃나무 가지에 매달고 살아있는 사람은 매달아 놓고 린치를 가했고, 죽은 사람은 매단 줄을 끊어 시체를 물속에 빠뜨렸다. 이러한 학살 때문에 민중의 불평불만이 극에 달하고 이미 수없는 조선인 학살로 곳곳에 원성이 높아지자 9월 3일, 급기야 자경단 대책의 복안을 가지고 9월 4일에는 ‘인민 자경단 단속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을 내놓는다. 시인하게 하는 데 노력할 것.①풍문을 철저하게 조사해 되도록 사실이라도 긍정하는 데 힘쓸 것.②풍문 선전의 근거를 충분히 조사할 것.제6. 조선인 중조선, 만주 방면에 나쁜 선전을 하는 자는 내지 또는 상륙지에서 적절하고도 확실하게 저지하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제7. 해외에 선전할 때는 특히 적화일본인과 적화 조선인이 배후에서 폭행을 선동한 사실이 있음을 선전하는 데 힘쓸 것.3. 3대백색테러- 조선인 학살 사건, 가메이도 사건(10명 학살), 오스기 사건(3명 학살)이 세 사건을 3대 백색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 조선인 학살 사건 이외에 두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 쟁점 사항에서 자세히 언급 하겠다.가메이도 사건 : 1923년 9월 4일, 도쿄(東京)의 가메이도 에서 노동자 조합의 히라사와 게이도를 포함한 노동운동가 10명이 경찰과 군대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오스기 사건 : 9월 16일에는 무정부주의자인 오오스키 사카에와 그의 처인 여성 운동가 이토 노에, 그리고 조카가 헌병대에게 연행되어 살해4. 당시 일본정부의 책임 회피- 한국인의 무고한 학살이 명백해진 이상 최소한 피살자 수. 군인. 경찰. 자경단 중 학살범은 누구인지, 살해 방법. 살해자 처벌. 피살자 보상 문제 등을 명백히 밝혀야 했다. 진재의 혼란 상황에서 숫자 파악이 어려웠겠지만 일본정부는 자신들은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했었다며 학살자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나중에 한국인 학살이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마지못해 수백 명 선이라고 얼버무렸다. 일본정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거부하고 국가이기를 포기했다.그러나 그해 9월 말 동경에 있던 조선기독교 청년회, 천도교 청년회, 北星會 등 각 단체 유지들이 발기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이재동포위문반'은 피살자 수를 5천 명 선으로 추산했다. 이재동포위문반은 당시 도쿄와 요코하마에 약 3만 명의 한인들이 살았는데 진재 직후 각처에 수용된 생존자 7천 580명을 제외한 2만 2천 420명이 희생자로 다.

사회과학| 2007.09.26| 31페이지| 3,500원| 조회(1,875)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동대진재,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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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의, 합리적 기대가설, 공급중시 경제학, 신제도학파 경제학에 대해서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가설, 공급중시 및 신제도학파 경제학목 차Ⅰ. 서 론Ⅱ. 본론(각 이론의 내용)Ⅲ.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1929년 10월 29일 미국 월가(Wall street)에서 주식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은행기능이 마비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미국 경제는 심각한 공항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종래의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케인즈는 세이의 판로의 법칙에 입각한 종래의 이론들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방관하는 것은 공항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정부의 유효수요 증대 정책으로 인해 케인즈의 경제학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케인즈의 주장도 1960년대 말 스테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의 이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다양한 이론을 내세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가설, 공급중시 경제학, 신제도학파 경제학을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 론1. 통화주의1950년대와 1560년대 즉, 케인즈의 이론이 한창 세상을 풍미하였던 시기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먼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케인즈의 이론에 대항하여 이른바 신화폐수량설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주화·지폐·은행예금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화폐의 총량인 화폐공급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한 시장에 대한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여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이미 상황이 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변경시키려는 정부의 행위는 경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밀튼 프리드먼은 연방준비 이사회가 어떠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통화 공급을 물가안정 및 장기경제에 일치하는 비율로 일정하게, 미국을 예로 들면 연간 3 ~ 4% 정도로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률에 걸맞은 일정률의 화폐 공급의 증가를 화폐준칙으로 정하여 실행하면 민간부문이 안정된 상태에서 물가수준과 자연실업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경제학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학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1970년대 초부터 점차 많은 추종자를 얻기 시작했고 이후 서구 경제학계의 주류를 자유주의로 변모시킬 만큼 큰 영향력을 얻었다고 프리드먼은 이 같은 공로로 지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통화량과 경제성장을 직접 연결시킨 통화주의는 1980년대 들어 통화 외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 미국경제의 실제적인 성과를 통해 반박되면서 다소 빛을 잃었다.2. 합리적 기대가설합리적 기대 가설이란 ‘시행되기 전 경제 주체들에 알려진 경제 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현실화됐을 때 기대됐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론이다. 합리적 기대의 개념은 무스에 의해서 소개된 것으로,) 개인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정보는 물론이고 그 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및 미래의 정부정책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스의 생각은 1972년 루카스에 의해 그의 논문 “기대와 화폐의 중립성”속에서 거시경제학의 문제에 응용되어, 통화주의적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루카스는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정부는 과거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 정책을 세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주체들은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화 팽창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은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합리적 기대 가설은 정보와 예상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명확한 형태로 도입하여 정책형성이나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경제현사의 분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공급중시 경제학공급중시 경제학이란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면 저축 및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한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남가주 대학의 래퍼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펠드슈타인 교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소득세의 감세조치 및 정부규제의 완화로 인해 저축이 증가하고, 저축의 증가로 인해 시장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의 하락은 개인이나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증대시키고 투자의 증가로 인해 생산력이 향상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급중시 경제학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행되었다. 레이건 정부의 세금 삭감 정책은 최상위 고소득 계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간 반면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런 공급중시 경제학은 감세가 세수 증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한계저축성향이 낮은 미국의 경우 감세는 저축증가보다도 소비로 흘러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감세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4. 신제도학파 경제학신 제도학파란 오랜 세월 동안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다루어졌던 제도, 조직 및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현상을 분석한 학파로 주요 경제학자로는 로널드 코스와 더글라스 노스, 뷰캐넌 등이 있다. 1880년대 역사학파의 방법론, 즉 귀납법을 따르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갈등과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였던 제도학파는 20세기 초반에 최소한 미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지만 그 이후 세련된 이론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신고전파 경제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학에서 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 일각에서는 다시 제도 연구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론적 실증적 분석들이 등장하였다.이런 신제도경제학의 중흥은, 1992년 이와 같은 제도경제학에 속하는 여러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래비용 접근방법의 창시자인 코즈가, 그리고 그에 이어 1994년에는 거래 비용적 접근을 경제사 연구에 이용한 노스가 잇달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의의로는 지금까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다루어졌던 제도, 조직 및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를 분석했다는 점과 따라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난해하다는 비평을 받아온 근대경제학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동시에 경제학의 유용성을 새롭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7.06.05| 4페이지| 1,000원| 조회(521)

경제사상사,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가설, 신제도학파 경제학, 공급중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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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목차자통법 도입 배경자통법은 무엇인가?현 자본시장의 문제점자통법의 주요내용기대효과자통법의 주요쟁점지급결제시스템이란?소액결제시스템 찬반논란맺으며1.자통법이란 무엇인가?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행 후증권사은행보험선물사자산운용사금융투자회사 (매매 , 중개업,자산운용 겸업)현 행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선물사은행보험2.자통법 도입 배경미국 5대 증권회사와 한국 5대 증권회사의 총자산비교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145.6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주식시장 규모(GDP대비 시가총액)87.3105.3106.4131.8일본미국영국대만단위:%한국530조4조단위:조한국미국3.현 자본시장의 문제점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률에 의한 제한적 열거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금융업간 겸업을 엄격히 제한금융회사별 별도의 규정 적용4.자통법의 주요내용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2기관별 규제체제에서 기능별 규제1: 동일한 금융 기관에 동일 규제 적용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 규제 적용: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 금융투자상품의 추상적 개념 도입4.자통법의 주요내용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4업무의 범위 확대3: 금융업을 증권업, 선물업 등으로 세분화, 겸업 제한 6개의 금융투자업의 겸업 가능설명의무제 도입 및 불이행시 손해배상제 도입5.기대 효과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2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한 자본시장 규모 증가1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판매로 경쟁력 강화3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쟁점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업허용국경간 금융 서비스 거래 허용투자 금융회사 파산시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1234지급결제시스템이란?지급결제시스템 : 비 현금 지급수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소액 결제 : 금융 결제원 혹은 은행 공동망을 이용 거액 결제 : 한국은행의 금융망을 이용 증권 결제 : 증권예탁원과 한은 금융망을 이용 외환 결제 : 한은 금융망을 이용지급결제시스템이란?증권사 허용 범위 변화의 정도는?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결제 업무 중 수표ㆍ어음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음자통법 시행 후증권사 1개 당 2~5개의 은행과 개별약정을 맺고 예금계좌를 증권계좌로 사용 자동화기기, 타행환, 전자금융, CMS공동망을 간접적으로 이용해 입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현재증권사 창구에서만 증권계좌의 입출금 업무가 가능과거소액결제시스템의 허용 찬반 논란찬성측 논리소액결제시스템의 허용 찬반 논란찬성측 논리기존 독과점 시장을 경쟁 체제로 개선 자본시장의 균형 발전 달성투자자(소비자) 편익 및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외국계 회사는 허용되는 등의 역차별이 발생소액결제시스템의 허용 찬반 논란반대측 논리지급결제시스템 상의 안전성에 문제발생 소지가 존재 치명적 금융 위기 초래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고위험 추구성향+ 느슨한 감시)은행의 공공적인 측면 약화중소기업과 서민의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음소액결제시스템의 허용 찬반 논란반대측 논리지급결제업무는 은행의 고유 업무영역무엇보다도 지급결제시스템(은행공동망)은 은행의 사적 자산인 점을 강조증권사의 특혜 논란(의무는 없고 권리만 부여-지준율)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맺으며…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과 효과는 공통적으로 인식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토론과 논쟁은 필요함 한국자본시장경쟁력의 강화와 소비자 이익은 우선되어야 함 충분한 대화로 상호 납득할 만한 협상안(대안) 제시가 필요{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05| 16페이지| 1,000원| 조회(1,158)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지급결제시스템, 소액결제, 금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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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B조) – 족욕 까페사업 내용다양한 용도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 고객들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 제공 단순한 까페가 아닌 건강관리 차원의 까페 '족욕'을 통한 편안한 휴식처창업 동기'웰빙'의 시대 '족욕'이라는 차별화된 아이템 매장운영 및 관리 용이서 두본 사업은 자영업이며, 이윤 추구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목표이다 본 사업은 고객들에게 편안함과 피로를 풀어주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본 사업 계획서는 시장분석 및 전망, 마케팅 전략, 소요자금 분석 등을 담고 있다족욕의 효과울고 있는 노인, 고흐발부터 시작하여 몸 전체가 따듯혈액순환 및 자율신경계 정상화독소와 노폐물 배설인체의 자연치유 시스템 활성화시장 분석 및 전망(상권 분석)상권 설정유동인구가 많은 충장로 위치 (UZIG 2층) 근처 IF-U의 고객 흡수 가능 근처 경쟁업체 부재시장 분석 및 전망(상권 분석)평면도① 도로 구조 - 충장로는 광주시내 어느 곳에서도 오기 쉬운 도 로 교통의 요지 ② 입지 접근 용이성 - 버스와 지하철 정류장이 인접 ③ 교통 환경 - 20개가 넘는 버스노선과 지하철 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통행차량 빈도수가 높음생활권 특성 분석 (지역상권중심으로 분석)④ 주 분포시설 - 외식업, 오락시설, 숙박시설, 학원가, 극장 등 다양한 상권 분포 ⑤ 입지분석종합 - 입지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환경이 편리해 유동인구가 많음 - 또한 상권 내에 이색카페가 없어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생활권 특성 분석 (지역상권중심으로 분석)기본 메뉴 계획5,000원파르페3,000원녹차4,000원레몬에이드4,000원아이스크림4,000원생과일쥬스4,000원기타 커피류3,000원쥬 스4,000원비엔나 커피3,000원우 유4,000원까페모카3,000원사이다/콜라4,000원헤이즐럿3,000원레몬티/녹차4,000원에스프레소가 격품 명가 격품 명웰빙 메뉴 계획5,000원대추차5,000원복분자차5,000원인삼차5,000원오미자차5,000원황기차5,000원국화차3,000원수정과5,000원민들레차3,000원식 혜5,000원벚꽃차가 격품 명가 격품 명마케팅 전략광고 효과 위해 개업 일주일전에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하여 홍보 시작 개업 3일 전부터 기념품과 전단지를 배포, 족욕 무료 체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검색사이트에 등록, 까페 사진 및 족욕 과정 동영상 제공 회원제 도입을 통해10회 이상 방문 시 무료 발마사지,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영업 전략청결한 점포 환경 유지 까페 내부와 족욕기는 일 2회 점검하여 항상 청결 유지 특히 화장실 청결에 중점 - 점검표를 작성하여 1일 3회 정, 부 로 나눠 점검 청결의 생활화 교육 및 실천으로 경쟁력 강화 초고속 인터넷 설치 각종 잡지 비치(시사, 경제, 패션, 미용 등)영업 전략개인, 단체, 커플용 족욕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탕을 제공영업 전략각종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느낌 및 효과 연출 (녹차탕, 아로마탕, 레몬탕등) 계절의 변화 및 건강에 따른 온, 미온, 냉욕탕 제공영업 전략신선한 재료 사용 요일별 특별 할인메뉴 선정하여 고객 유인 매일 차별화 된 서비스간식 제 (크래커, 사탕, 초컬릿 등) 서비스 불만 사항 개선 및 채택하여 월별 시상인력 계획창업자 종업원 관리 경리 업무 시설 관리투자자 -중대 사안 참여 -고수익 달성목표 달성종업원 -내부고객만족 -정기 친절교육 -장기근무자 우대소요 자금 파악개업 전 소요 자금 분석(예상)냉장고, 믹서, 커피메이커, 정수기 등2,000,000주방설비3,000,000간 판 비에어컨, 온풍기15,000,000냉난방시설내, 외장 공사 및 각종 시설 공사(족욕시설비 포함)50,000,000인테리어비50,000,000권 리 금300,000,000보 증 금비 고금 액 (원)항 목423,000,000총 계메뉴 판 제작, 서적 및 음반구입300,000기타비용스피커와 오디오 기기800,000음향시설각종 다과류 및 간식 비용200,000초기 재료비200,000개 업 비전단지, 홍보물, 이벤트 비용500,000광 고 비찻잔, 접시, 포크, 스픈 청소도구 등300,000비 품700,000의자,테이블비 고금 액(원)품 목소요 자금 파악개업 전 소요 자금 분석(예상)운영 자금(1달 동안 운영 자금)300,000현금 및 예비비5,400,000총 계각종 재료비800,000기타 비품 및 재료비전기세, 수도세 등800,000세금과 공과금2,500,000급 여1,000,000임 차 료비 고금 액(원)항 목소요 자금 파악예상 수익표(최저수익기준)예상 수익 약 4100원 가격 대 1일 100cup 기준 (410,000원)*30일 소계 12,300,000원 - 고정비 5,400,000원 월 순수익 6,900,000원손익분기점7300만원11개월11개월 이후부터 이익 발생(보증, 권리금 제외)사업 추진 일정 계획1) 개업 전점포 입지 선정 및 계약 사업발표 및 사업자 등록 인테리어 공사 및 설비구입 (공사기간 약20일 소요 예상) 종업원 구인 및 채용, 교육 홍보 시작 재료상과 루트 확보사업 추진 일정 계획2) 개업 후 1개월3) 개업 3 개월4) 개업 후 1년마케팅에 최선을 다함(방송국과 접촉) 교수님들께 자문 구하기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아이템 지속적으로 개발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5.11| 25페이지| 2,000원| 조회(487)

사업계획서, 상권분석, 까페, 족욕까페, 경영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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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이론에 대하여

제 국 주 의 론- 국제무역이론에 관하여1. 주류경제학의 국제 무역이론 - 아담스미스, 리카도, 헥셔 오린 2. 제국주의론 - 홉슨, 룩셈부르크 3. 레닌의 제국주의론 4. 생각해 볼 문제목 차주류경제학의 국제무역이론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1. 내용 분업의 원리를 국제 무역에 적용하여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각국에 이익 증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이론 3. 한계 생산요소로 오직 노동만을 고려 일국 두 재화가 절대우위에 있을 경우 설명 불가리카도의 비교우위론 1. 내용 한 나라가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 및 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생산비의 차이만 있다면 두 나라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음 2. 한계 리카도 역시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설정 재화의 교환 비율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함 생산비 불변을 가정주류경제학의 국제무역이론헥셔-오린의 이론 1. 가정 두 나라의 생산조건 및 수요구조 동일 2. 내용 요소비율 이론(제 1명제) 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제 2명제)주류경제학의 국제무역이론근대의 국제무역이론대표수요설 연구개발론 기술격차설 제품수명주기설강제적인 자유시장의 확대는 식민지 주민들 에게도 풍요한 미래를 가져다 주는 문명의 세례로 인식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라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 탐구도 하지 않음주류경제학의 국제무역이론제국주의론 – J.A.홉슨홉슨의 생애 1858 영국의 더어비시에서 출생 1880 ~ 87 옥스포드 대학에서 고전학 전공, 졸업 후 경제학 연구 1902 제국주의론 발간 1940 사망제국주의론 – J.A.홉슨1. 제국주의에 대한 규정 국가내의 부유층이 국내의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통 치를 강탈해서 외국의 몸에 빨판을 박아 그들의 부를 빼내려고 제국을 팽창시키는 기생적인 사회과정 2. 내용소득불평등과 독과점만성적 저축과잉과 유효수요 부족자본의 해외투자제국주의론 – J.A.홉슨3. 해결 방안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부의 격차 해소 - 노동자에게 고율임금 지급 - 조세 정책 수정제국주의론 – 로자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의 생애 1871 폴란드에서 출생 1873 바르샤바로 이주 1880 ~ 87 바르샤바 제 2 여자고등학교 1등 졸업 1890 스위스 취리히대학 철학 학부에 등록 1899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비판 1913 자본축적론 발간 1919 사망제국주의론 – 로자 룩셈부르크마르크스의 예언이 왜 실현되지 않았는가?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이론 수정 1. 내용 - 자본가와 노동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자본 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와 수요의 한정으로 잉여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며 비자본주의적 시장이 존재해야만 잉여가치 실현되어 자본 축적 가능내부적 팽창의 원천 고갈제국주의적 대외팽창제국주의론 – 로자 룩셈부르크1. 내용 - 제국주의란 얼마 남지 않은 비자본주의적 환경을 둘러 싼 쟁탈전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단계이고 '세계시장의 완성 = 자본주의 붕괴'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 2. 한계 - 생산의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 간과 - 자본축적이 임금지출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 간과레닌의 제국주의론1870.4.22 러시아에서 출생 본명은 Vladimir Ilich Ulyanov, 레닌은 1899년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쓴 필명임 1891년 St.Petersburg대학 법학부 합격 1895년 St.Petersburg의 사회민주당지도권 장악 1898년 N.K Krupskaya 와 결혼 1907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대표 1917년 러시아10월 혁명,혁명지도 1919년 국제공산주의 창립대회 1924년 뇌일혈로 사망레닌의 제국주의론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으로 파악 제국주의의 5가지 특질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고도화가 독점을 형성 금융자본을 기초로한 금융과두제의 성립 자본수출의 비중 증가 국제 독점체들에 의한 세계의 졍제적 분할의 시작 열강의 세계분할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세계의 영토적 분할 완성)생산의 집적과 독점자본주의체체 자유경쟁자본주의 자본의 집적,집중자유경쟁의 파괴, 자유경쟁에 대립적인 독점형성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은행의 주요한 역할 : 지불 과정의 중개(유휴 자본을 가동자본으로) 제국주의 상황 : 은행이 중개자가 아니라 독점체 나아가서 연합을 형성 결과적으로 은행의 발전은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에 종속시킴 (은행의 독점이 심화된 경우)자본일반의 지배에서 금융자본지배로 전환자본수출의 비중이 증가금융자본 : 은행이 통제하고 산업자본가가 사용하는 자본 이는 은행과 산업의 유착이나 합병을 의미 지주제도 : 금융과두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소수의 자본으로 보다 거대한 자본을 통제할 수 있고 도적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ex) 한국의 재벌 금융자본은 자본 수출의 형태를 통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 종속망 및 연결망을 형성자본주의 : 발전의 불균등성과 불규칙성은 불가피함 자본주의발전으로 축적된 자본은 소수의 국가에 편중되고 '과잉자본' 으로 전환 축적된 과잉자본은 이윤창출기회가 큰 후진국으로 수출 선진국으로부터 수출된 자본이 후진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 하여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후화를 촉진자본가단체의 세계분할독점 자본가 단체 :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국내시장을 독점 단체끼리 분할 자본주의에서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은 필연적 연결된 상황 독점 단체들간의 연합적, 국제적 협정국제카르텔 형성 (초독점단계)국제카르텔이 조성된 대표적인 산업 전기산업, 석유산업, 해운업, 철도산업, 철강, 아연 etc자본가단체의 세계분할열강의 세계분할지구의 최종적인 분할이 완료(과거 식민지정책과는 상이한 형태)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이 전세계로 확산 열강의 세계 분할은 다양한 과도적 형태를 창출 이러한 종속관계는 제국주의시대의 전반적인 체제이자 금융자본활동 사슬의 고리역할을 수행제 국 주 의제국주의 : 특정한, 그리고 매우 높은 발전단계의 자본주의(자본주의의 독점단계)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자신의 대립물로 전화 자본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발전시키며 새로운 열강이 등장 자본주의의 불균형특징에 기인하여 전쟁 발생가능 또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후화를 증명함이행기의 자본주의,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4.15| 22페이지| 1,500원| 조회(335)

제국주의,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국제무역이론, 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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