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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카탈로그 만들기

도서 카달로그 만들기☞ 개체 관리의 이해 ☞ 바탕쪽 활용도서 카탈로그그림 및 그리기 개체 활용개체와 글과의 관계 설정 그리기 개체를 활용한 그림 모양 변경 캡션 및 캡션 번호의 자동 관리바탕쪽바탕쪽 문서의 배경에 글이나 그림, 도형, 표 같은 개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할 경우 배경 처리를 위해 바탕쪽 사용 홀수쪽 및 짝수쪽으로 구분하여 처리 가능 예) 펼침면이 있는 카탈로그와 같은 경우 구역 단위로 만든다 하나의 구역에는 [양 쪽], [홀수 쪽], [짝수 쪽]의 3가지 종류의 바탕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장이나 절마다 다른 배경을 만드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바탕쪽 도구 상자 주요 기능 익히기스타일스타일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 문서의 내용을 편집할 때 글자나 문단들에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모양을 적용해야 할 경우 스타일 기능 사용 긴 글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모양을 유지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간편하게 적용(모양 복사 기능의 확장) 스타일의 종류 문단 스타일 글자모양, 문단모양, 탭 설정, 문단 테두리 및 배경 스타일을 모두 포함 글자 스타일 글자모양만 포함편집용지 설정 새번호로 시작새 글 열기 원고 : 5주차원고.txt 편집용지: 용지종류: 사용자 정의 (너비 151, 길이 222mm) 여백 위 20 아래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새 번호로 시작 책이나 카탈로그의 펼침면 왼쪽은 짝수쪽, 오른쪽은 홀수쪽이다. [모양]-[새번호로 시작]에서 시작 쪽번호를 10으로 설정한다.짝수쪽홀수쪽짝수쪽 바탕쪽 만들기바탕쪽 만들기 [모양]-[바탕쪽] 바탕쪽 종류 : 짝수쪽 적용범위 : 전체 단축키(Hot Key)는 ?짝수쪽 바탕쪽 편집바탕쪽 편집 (테두리) 그리기 도구 상자의 사각형 도형으로 테두리 그리기 선색:라임색, 면색:흰색, 선굵기:1mm, 선종류:실선 테두리 사각형 도형 속성 조정 도형 속성(Hot Key? ) or 더블클릭 크기 : 140mm x 192mm 본문과의 배치 : 글뒤로 위치 가로 : 종이의 오른쪽 기준 0mm 세로 : 종이의 위쪽 기준 15mm짝수쪽 바탕쪽 편집도형 안에 그림 채우기 도형을 넣을 사각형 그리기 20x24mm 크기 위치(가로,세로) : 종이의 왼쪽에서 5mm, 위쪽에서 5mm 사각형 안에 그림 채우기 도형 개체 속성의 '채우기'-그림 그림파일 : “부산대캐릭터” 이미지 선택 채우기 유형 : 크기에 맞추어짝수쪽 바탕쪽 편집바탕쪽에 쪽 번호 넣기 글상자 넣기 쪽번호 위치를 정하기 위해 글상자 넣기 그리기 도구 모음의 글상자 (Ctrl+N,B) 글상자 속성 크기 : 너비 140mm, 길이 5mm 위치(가로,세로) : 종이의 오른쪽에서 0mm, 아래쪽에서 15mm 외곽선 없음 내부색 : 라임색 쪽번호 넣기 글상자 안에 바탕쪽 도구 상자에 있는 “쪽번호 넣기”로 삽입 쪽번호 서식 설정 “##”표시 블록 선택 후, 서울도시 9pt, 왼쪽 정렬짝수쪽 바탕쪽 편집카탈로그 제목 넣기 표를 사용하여 제목 넣기(Ctrl+N,T) 1x1 (너비110, 길이5mm) 표 속성(Ctrl+N,K) 본문과의 배치 : 자리자치 위치 가로 : 종이의 왼쪽에서 25mm 세로 : 종이의 위쪽에서 23mm 테두리의 아래쪽만 표시 셀의 선 속성(L) 외곽선은 아래쪽만 남겨두고 다 없앤다. 제목 넣기 “부산대 신입생 필독도서 The Must Book for Freshmen” “부산대 신입생 필독도서” 부분 : HY 헤드라인, 7pt “The Must Book for Freshmen” 부분 : Times New Roman, 6pt홀수쪽 바탕쪽 만들기홀수쪽 바탕쪽 홀수쪽 바탕쪽은 짝수쪽 바탕쪽의 내용을 복사해서 홀수쪽에 맞도록 수정한다. 먼저, 짝수쪽 바탕쪽에서 모든 개체를 선택하여 복사 Ctrl+A , Ctrl+C 홀수쪽 바탕쪽 만들기 짝수쪽 바탕쪽의 바탕쪽 도구 상자에서 “홀수 쪽”을 선택 붙여넣기 (Ctrl+V)홀수쪽 바탕쪽 편집홀수쪽 바탕쪽 편집 로고 그림 삭제 제목 텍스트 삭제 바탕쪽 테두리 사각형 및 쪽번호 글상자 등을 홀수쪽에 맞도록 위치 조정스타일(style) 만들기스타일 만들기 책의 책 제목 영문 책 제목 책 정보 책 내용의 글자모양 및 문단 모양 스타일 사용 첫 번째 책에서 4개의 스타일을 만든 후 두 번째 책부터는 만들어진 스타일을 적용하자!스타일(style) 만들기 - 책제목서식 설정 “다빈치 코드 1”을 블록으로 지정 글자모양 : 견고딕, 12pt, 진하게 줄 간격 : 100% 스타일 등록 (F6) [모양]-[스타일] '바탕글 스타일'을 제외한 다른 스타일은 모두 삭제 스타일 추가 스타일 이름 : '책제목' 스타일 종류 : 문단스타일(style) 만들기 - 영문책명서식 설정 “Da Vinci Code”를 블록으로 지정 글자모양 : Times New Roman(영문), 9pt, 진하게 스타일 등록 (F6) [모양]-[스타일] 스타일 추가 스타일 이름 : '영문책명' 스타일 종류 : 문단스타일(style) 만들기 – 책 정보서식 설정 “소설/댄 브라운 Brown, Dan/양선아 역/베텔스만코리아/368쪽/7,800원”를 블록으로 지정 글자모양 : HY중고딕, 7pt 문단모양 : 문단아래(간격) 6pt 스타일 등록 (F6) [모양]-[스타일] 스타일 추가 스타일 이름 : '책정보' 스타일 종류 : 문단스타일(style) 만들기 – 책 내용서식 설정 “2003년 3월 출간된 … 깊숙이 끌어들인다.”를 블록으로 지정 글자모양 : HY신명조, 8pt 문단모양 : 줄간격 120%, 첫 줄 들여쓰기 5pt 스타일 등록 (F6) [모양]-[스타일] 스타일 추가 스타일 이름 : '책내용' 스타일 종류 : 문단스타일(style) 적용하기스타일 적용 방법 스타일 대화 상자를 띄운 다음 (메뉴나 단축키 F6)이용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을 선택하는 방법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 스타일 목록에서 지정하는 방법 Ctrl+(스타일번호)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도 위 3가지 방법으로 스타일을 적용하자.그림 삽입하기그림 삽입 짝수면에는 왼쪽에, 홀수면에는 오른쪽에 그림 삽입 각 책 제목 뒤에 커서를 두고 그림을 삽입한다. 앞 보다는 뒤에 그림을 삽입하는 것이 그림 이동이 쉽다. 그림 속성 (괄호안은 홀수면 그림 속성) 크기 : 가로 27mm, 세로 40mm 본문과의 배치 : 어울림 가로 : 문단의 왼쪽(오른쪽) 기준 0mm 세로 : 문단의 위 기준 0mm 그림 여백 오른쪽(왼쪽)과 아래쪽을 각각 10mm저장하기 – 결과물 제출수업 결과를 하나의 파일을 제작한 후 결과 파일 게시판에 업로드 파일명:성명_수업주.hwp  (예: 홍길동_5.hwp)※ 제출할 파일의 파일명 및 제출형식이 다를 경우 감점됨{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7.07.11| 21페이지| 1,500원| 조회(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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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IMF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평가A좋아요

목 차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 통화 기금)의 의의..........11) IMF의 정의...12) IMF의 기능...12. 신자유주의와 IMF................11) 신자유주의의 의의.............12) 신자유주의의 특징.............23. IMF의 경제정책 - 신자유주의.....21) 자유 시장 정책 : 불황과 성장률 저하............22) 민영화 : 소수기업의 부의 독점.33) 저임금정책 : 기업경쟁력의 위기34) 정부개입의 축소 : 이중적 잣대.45) 기업의 풍요 : 사회구조의 불안정화..............54. 결론...........5참고문헌..........6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 통화 기금)의 의의1) IMF의 정의1944 년에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을 말한다. 가맹국의 출자로 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각 국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각 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IMF의 기능IMF의 설립 초기에는 국제수지 불균형 국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등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 기능으로 2차대전 후의 세계경제부흥과 경제개발원조 도모에 앞장섰다. 그러나 1973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 전환국에 대한 국제금융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 상업베이스로 장기의 하드론(hard loan;조건이 엄격한 융자)을 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2. 신자유주의와 IMF1) 신자유주의의 의의2차대전 이후 미국의 뉴딜정책, 유럽의 사민주의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조는 케인즈 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복지 경제라 부르는 것으로, 완전 자유 시장 원리에 맡겼을 때 생기는 부작용인 양극화, 가난의 확산, 그로 인한 수요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노동자, 서민, 빈민층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극복하는 경제이다.이러한 케인즈 주의는 대공황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몫을 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의 등장으로 이 두 국가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지원과 재분배 위주에서 기업의 자유와 완전 경쟁에 맡기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2) 신자유주의의 특징한국,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이 IMF가 강제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긴 각종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아직까지 복지냐 성장이냐 하는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은 국영 기업의 민영화, 임금 동결, 노조 와해,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 유연화, 세금과 복지의 감소,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 축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해준다.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의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던 케인즈주의 경제에 비해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가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금융 부분의 엄청난 성장이다. 주식, 채권, 어음 등에 몰린 돈 자체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고정 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뀌고, 각국의 금융 분야가 완전 개방에 가까운 변화를 보인 것이 세계 경제의 성질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소비 보다는 금융 분야의 영향이 더 커졌고, 정책들도 금융 분야, 즉 채권자와 주주들의 입맛에 맞게 짜여지게 되었다. 돈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앞 다투어 금리를 인상하고, 기업들은 장기 투자 보다는 단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해고, 임금 동결 등의 방법을 애용하게 된 것이다. 고금리, 실업 증대, 노동자 압박의 결과 서민 경제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는 꺼린다. 기업이 잘되어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구호는 사실 허구에 불과하다. 공공복지를 줄이고, 기업이 제멋대로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동안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미래의 불안감은 늘어나서 내수 경기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 산업에 뛰어드는 것 보다 잉여자금을 안전한 금융 쪽으로 돌리거나, 작은 기업을 합병하는 쪽을 택한다. 그 결과 소수의 기업들은 국가를 넘어설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는데, 세계적인 굶주림과 빈곤은 6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확산되었다.이 구조가 신자유주의 경제의 진실이고, 이러한 돈 가진 자들의 경제에 따르는 한 60억 인구의 대다수인 서민계층의 빈곤은 절대 막을 수 없다. IMF가 요구하는 경제정책은 노동자를 압박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를 줄이고, 인원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이익을 모두 기업에 돌리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투자의 상승이 아닌 자본의 도피이고, 성장이 아닌 불황일 뿐이다.2) 민영화 : 소수기업의 부의 독점신자유주의의 논리에서는 기업의 돈이 향방은 민주적, 안정적으로 된다. 다만 집중 투자가 필요할 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할 때 기업의 독재에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는데, 수요 부족과 공급의 과포화 상태인 현대의 경제에서 과연 그 돈을 기업이 제대로 투자하는데 쓸까?80년대 레이거노믹스 시대의 미국 기업들은 조세 감면, 임금 축소의 덕으로 소득이 증대되었지만 그 돈은 대부분이 기업 합병, 금융에서의 투기행위 등으로 빠져나가서, 같은 시기의 일본, 유럽에 비해 연구 개발에 투자된 돈은 오히려 적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식 경제가 불러오는 필연적인 내수 불안의 결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될 돈은 금융 영역으로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만을 위해서 투자 보다는 인수. 합병과 인원 감축을 애용한다.무분별한 자유화는 돈의 투기자본으로의 도피를 가져왔을 뿐이었고, 기업의 경쟁력 증대엔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왜 그렇게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이냐?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치, 공용 화폐인 달러가 가지는 특권 덕택이었다.3) 저임금정책 : 기업경쟁력의 위기기업들과 각종 보수 언론들이 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운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 임금이 높아도 경쟁력을 갖는 경영 체계는 많이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투기 자본의 횡포로 경제난에 빠지기 전까지 일본을 호황으로 이끈 것은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해주고, 해고를 최대한 자제하여 노동자를 기업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경영이었다. 노동자는 회사에 진심으로 충성하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영 덕분에 일본의 제품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 노동 숙련에 신경을 쓰고, 생산 라인을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만으로 무자비한 해고와 임금 동결보다 더욱 생산단가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각종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로 노동자의 숙련도를 극대화하는 독일식 모델도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큰 경쟁력을 가졌다.미국기업이 저임금과 노동자 해고를 전가? 저임금과 독재 정권 시절의 지원을 무기로 덩치를 키울 줄만 알았지, 기술 개발과 경영 구조 효율화에는 게을렀다는 소리다. 보수 언론은 경제가 잘되면 경영자의 능력 덕분이요, 경제가 안되면 노동자의 임금 탓을 하는데 현실을 직시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참아 줬기 때문이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업들이 아직도 후진국형 경영 모델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4) 정부개입의 축소 : 이중적 잣대미국식 경제에 대한 큰 착각중 하나는 미국의 기업 경쟁력이 정부 개입을 줄인 결과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미국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기 위해 특유의 군사적 , 화폐적 우위를 마음껏 휘둘렀다. 정부의 개입이 줄어든 분야는 오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뿐이었다.세금을 감축하고,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공기업은 민영화하며, 복지예산을 최소화한다. 여기까지 본다면 미국은 완전한 무한경쟁 시장인 듯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줄어든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뿐이지 기업에 대한 보조와 보호무역은 오히려 늘어났다. 미국은 그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 여러 나라에 철강, 자동차, 반도체, 농산품 등의 각종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강요하며 자유무역을 부르짖었으나 미국이 불리한 산업 분야에서는 어김없이 보호무역을 택했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 덕택에 미국은 무역적 손해 없이 산업의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또, 기업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 또한 막대하다. 단적인 예로 1994년 미국에서 기업의 직, 간접 보조금으로 2조 6천억 달러를 썼고, 이것은 같은 해 기업들이 발표한 이익 총액의 5배에 해당한다. 각종 보조금을 없애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국가가 아닌 스스로 져야 한다면 남아 날 기업이 없다는 소리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정부 기능 축소는 커녕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내세워 억지로 시장을 넓히고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ㅡ 도저히 자유주의라고는 부를 수 없는 침략적인 제국주소했다.

사회과학| 2005.12.09| 7페이지| 1,000원| 조회(826)

IMF,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IMF문제점, 미국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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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에 대한 소고

Ⅰ. 머릿말1. 들어가며...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 편리함과 신속성 및 익명성을 갖춘 사이버공간만의 특징은 수많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던 수많은 활동들을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상영역으로 진출시키면서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시켰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역기능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법적 장치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죄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더욱이 기술발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범죄의 유형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적발해 내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그 중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 개발의 이익을 가장 많은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죄 중 하나이다.) 물론 도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공간 즉 현실공간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해 도박을 하는 사람 혹은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을 각 국의 처벌법규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사이버 上에서 행해지는 도박에 대해서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이 제약이 없다는 특징은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2. 사이버 도박의 의의사이버도박은 글자 그대로 현실공간에서의 도박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한다. 즉 기존의 도박이 행해지던 장소를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도박처럼 직접 도박장소에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또한 언제든지 즉시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정보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입력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서 참가를 규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10대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고) 그들이 사이버 공간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킨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선 사이트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가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등 여러 가지 신분 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제시하도록 하거나 도박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각자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사이트에 그들이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도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성년자들이 무제한적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져드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2) 도박중독자사이버공간에서 제공되는 도박의 급속한 증가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도박에 중독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현실 공간의 도박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사적인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원할 때마다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의 중독성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물론 현실공간의 카지노 등에서 행하는 도박에서도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사이버도박은 현실공간에서의 도박보다 중독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미리 도박에 중독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에서 이용 것이 외국 카지노 사이트의 국내 상륙 이었다. 실제로 외국인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사이버카지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곤 했었다.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운영하는 사이버카지노사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접속해서 실제로 돈을 걸고(신용카드 결제 방식)카지노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컴퓨터 앞에서 은밀하게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 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무리하게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하거나, 당시 외국환관리법상의 한도를 넘어 외국에 송금된 내역을 찾는 방법을 생각한다 해도, 누구를 특정하여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할 지 수사대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3) 수사단서 -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사이버카지노 발견1999년 하반기쯤 되자 외국 카지노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번역 사이트까지 개설하게 되어 한국인들도 마음 놓고 카지노 사이트를 넘나들며 도박을 하게 되었다.그러던 중 1999년 12월 사이버 수사대 수사대원의 눈에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사이버카지노가 발견되었다.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한글로 된 카지노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도메인네임에 대한 'who is' 조회를 해본 결과 도매인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나온 것이었다.2) 수사 착수(1) 어이없이 끝날 뻔한 수사☞ 서버 위치의 파악우선 서버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사이트에 대한 IP주소를 확인하고, 라우팅 경로를 확인하는 명령을 사용하여 경로를 추적하였다.확인 결과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우리 나라 대형 ISP중의 하나인 보라넷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웹 호스팅을 하는 서버 관리자를 통해 접속로그 몇 줄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검거 할 수 있게 되었다.(2) 사건의 세밀한 분석으로 전말 밝혀내다~!☞ 14개의 한글 카지노사이트 발견양근석 경정은 우선 당장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를 지닌 증서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해서 재산상의 이익취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행해야 하는가에 관해 판례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전체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며,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산죄의 성격과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사이버도박에서의 도박행위자에 의한 사기는 해킹을 통해 상대 도박행위자의 정보를 몰래 본다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같은 도박사이트내의 몇몇 사람들이 공모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 공모하지 않은 상대방 도박행위자가 그 도박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드는 등 현재 적발되고 있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러한 사기도박은 모두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우연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며, 이에 의해 도박에서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3)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사례국내에서는 인터넷 포커 게임에서 상대편의 카드를 훔쳐보면서 엄청난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벌고 이를 팔아 현금을 챙긴 13명을 경찰이 적발한 사례가 있다.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이버머니의 실제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로 보기 어렵고, 구입자가 사이버머니임을 알고 샀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정보를 훔쳐본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만을 적용했다.이 사례처럼 현재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범죄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나, 파일 형태의 가치 있는 정보 등과 같이 실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재물로써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판례는 이와 같이 물리적 형태를 제공되고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그 법은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참여자는 제외한 채 도박업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2) the Travel Act이 법률은 ‘주간의 여행 또는 외국을 여행하거나 편지를 포함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퍼뜨리거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증진시키고 시작하고 시행하려고 하거나 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여 도표에 명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모든 자는 이 죄목으로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형이나 이 모두의 형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 법률에서 전선이나 통신망이 직접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여기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된다.3) the Interstate Transportation of Wagering Paraphernalia Act이 법률에서는 개인이나 업체가 불법적인 도박에 이용하기 위해 고안되어진 또는 사용된 어떤 장비나 시설을 고의적으로 주 또는 외국으로 보내거나 전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의 장비(device)는 사이버도박을 위한 웹사이트나 도박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주 헌법과 법률에서는 도박은 특정한 도박에 대한 명백한 허용이 없는 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뉴욕주는 불법적인 도박과 이에 대한 홍보, 이로 인한 이득, 불법적인 도박기록과 도박도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형법 225조를 제정하였다. 실제로 뉴욕주 대법원은 인터넷도박 회사를 찾아내 이것이 225조에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여러 가지 합법적인 도박으로 잘 알려진 뉴저지와 네바다에서도 인터넷도박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불법이다. 1997년에 네바다의 입법부는 특별히 인터넷도박을 금지하는 즉 “유선, 인터넷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를 포함한 통신매체를 통한 도박의 거래를” 중지하는 일련의 법들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따르면 주가 승인하고 허가한 도박

사회과학| 2004.12.16| 20페이지| 1,500원| 조회(561)

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 포렌식스, 사이버수사, 컴퓨터포렌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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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대인지뢰협약에서의 NGO의 역할과 전략Ⅰ. 들어가며...1. 정책결정 파트너로 부상최근 정부-NGO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들은 정부정책을 비판 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서 정 책에 반영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NGO는 정책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관 계를 설정해가고 있으며, 이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 스’(governance)의 시각에서의 관계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 -NGO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합리적 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어 국민이 시민단 체를 지지하는 결과가 됐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직접?전자 민주주의로 가 는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즉, NGO의 정치활동이 "시대의 흐름" 으로 강조되 고 있는 것이다.지구촌 전역에서 정부의 쇠퇴와 NGO 혁명이 진전된 배경은 전통적인 ‘시 장실패’(market failure)에 이어 1980-90년대에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제3의 세력으로 제3섹터(third sector) 혹은 시 민사회(civil society)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 지고 있다.‘권력이동’ 혹은 ‘국가퇴각’ 추세는 학계의 논의에만 그치는 것은 아 니다. 작년 OECD는 회원국들에서 일어난 정부 역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분 석한 보고서, 「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에서, 새로운 시대 적 변화로 정부 역할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공공서비 스 독점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 추세에서 “정부는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 조정을 해 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가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쓰길 바란다”는 ‘새로운 정부’를 주문하고 있고, 나아가서 자신 의 사적 이해만을 챙기는 시 영역에 위치하여 비국가주체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NGO로서 NGO는 그 활동영역이 넓고 정부와 일정관계를 맺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독립적이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활약하는 집단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비국가주체에 대한 연구는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48년 Westphalia 체제로 탄생한 근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군사적인 기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근대국가 체제를 군사국가·전쟁국가라고 지칭한다고 해도 이는 과언이 아니며 근대국가는 외부적으로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 국가와의 전쟁을 위해, 또 내부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복지문제, 경제조정 등의 새로운 과제가 국가, 정확히 말해 정부에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군사문제가 정부의 고유하며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은 굳건하게 변함이 없었다.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NGO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군사분야에 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이는 관련분야와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의 수를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군사·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던 NGO의 활동을 굳이 열거해 보자면, 국제적십자사(ICRC)의 전쟁중 구호활동, 국제전쟁반대자들,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등의 반전운동,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 과학자들을 포함한 미국과학자연합(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등의 반핵운동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활동은 군사문제를 비껴가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변화에 그다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제조·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그 견해의 출발점은 각각 달랐지만 지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이와 같이 지뢰금지에 대한 공감이 형성된 것은 network가 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 흐름이 이어져 마침내 1992년 10월 HI, HRW, MI, MAG, PHR, VVAF 6개 단체는 New York에 모여 지뢰금지 캠페인을 통합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지뢰금지 network인 ICBL의 탄생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ICBL의 후원으로 1993년 5월 최초의 지뢰에 관한 NGO 국제회의(NG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mines)가 런던에서 열렸다. 40개 NGO의 대표 50인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VVAF 내의 활동가였던 Jody Williams가 조정자(coordinator)로 선출되는 등 ICBL의 조직과 전략이 획기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1년 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NGO 국제회의에는 75개의 NGO에서 110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2차 회의는 UNICEF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다는 데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ICBL과 보편적 국제기구인 UN의 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이 시기에 ICBL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은 지뢰문제를 군사적 측면보다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에 있었다. 다시 말해, 지뢰가 사용이 가능한 무기에서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라고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었다.이 시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인지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무기로 인식되었다. 지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진해 오는 적을 지연시키거나 분리시켜 전진속도를 늦추는 교란, 방어자가 원하는 곳으로 적을 이동하게 만드는 유인,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을 일정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고착, 특정지역, 시설 등에 대한 적의 침투를 방지하는 차단 등의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공격보다는 방어하는 (이상 1992.11), 영국(1993. 6), 캐나다(1993.12), 이탈리아(1993.12), 벨기에, 아일랜드(이상 1994.3) 등 서유럽 국가들의 NGO들만이 속속 지뢰금지 캠페인을 발족하여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서구 진영에서만 지뢰금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부와 독립된 시민 사회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NGO들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 지뢰금지 캠페인의 전개 (1994년 - 1996년)1단계에서 지뢰금지 캠페인이 선진국 NGO들의 활동영역으로 제한되었던 것에 반해, 2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뢰금지 캠페인의 network는 개도국 NGO들로 확산되었고 초기 NGO 활동국의 일부가 지뢰금지 캠페인에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도 지뢰금지 캠페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지뢰금지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개도국의 NGO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network를 창조하고 세계적인 network 체제를 받아들였다. 1994년 8월, 내전으로 인한 대인지뢰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는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지뢰금지 캠페인이 발족하였는데 이는 서방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지뢰금지를 위해 발족한 최초의 NGO network였다. 이후, 케냐, 태국(이상 1995. 6),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이상 1995. 7), 아프가니스탄(1995. 8) 등에서 지뢰금지를 위한 캠페인이 출범하였다.한편 1995년 2월에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국가, 태평양 국가들이 전지구적 대인지뢰의 사용, 제조 금지를 결의하였는데 이는 비록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약소국간의 상징적인 결의에 불과하였으나 이른바 남쪽 개도국(the South)들의 정부 차원에서 지뢰금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처럼 개도국들의 NGO network 발족과 정부 차원의 지뢰금지 움직임 사이에 그다지 큰 시 NGO가 전면에 나서는 Ottawa Process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한편,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 역시 지뢰금지 캠페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인류의 재앙인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network의 주장을 그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96년 5월에 있었던 새로운 지뢰 운용정책 발표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1999년까지 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벙어리지뢰의 사용 중단2)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른바 스마트지뢰의 계속적인 사용3) 대인지뢰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상에 참여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지뢰금지 network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ICBL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은 미국정부가 발표한 지뢰운용정책은 1994년 9월 Clinton 대통령이 UN에서 행한 연설에서 언급한 "종국적인 소멸(eventual elimination)"이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혹평하였다.지뢰금지 캠페인이 본 궤도에 오른 이 기간에 접어들면서 ICBL은 정보를 교환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상징정치, 압력정치, 책임정치 전략의 비중을 높여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996년 11월 헝가리의 지뢰금지 network는 국방부 앞에서 신발을 잔뜩 쌓아(shoe mountain) 시위를 벌임으로써 발목지뢰로 사지를 잃은 피해자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였는데 이것은 상징정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하여 도덕적인 압력을 가하는 압력정치, 지뢰금지 network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확대되면서 Clinton을 비롯한 각국 정치 지도자의 기존 발언을 면밀히 감시, 추적하여 추후 발표된 지뢰정책과 면밀히 대조하여 비판을 가하는 책임정치 전략도 매우 활발하게 구사되었다.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 지뢰 금지의 규범으로서것이다.

사회과학| 2005.01.14| 11페이지| 2,000원| 조회(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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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간척사업과 시민단체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1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드러나는 문제들----------------------------11. 새만금 사업의 현황------------------------------------------------12. 새만금 사업의 문제들----------------------------------------------21)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2) 예산의 문제3) 갯벌의 가치에 대한 문제4) 정책 결정의 투명성Ⅲ. 표류하는 새만금--------------------------------------------------31. 갯벌을 막는 사람들------------------------------------------------31) 사업초기부터 드리워진 정치권의 그림자2) 대형 토목 공사와 비자금3) 판치는 대국민 사기 행각4) 흔들리는 대농정책2. 새만금 사업의 찬반 쟁점--------------------------------------------71) 간척과 보존2) 주요 쟁점의 찬성과 반대의 소리(경제성, 갯벌의 가치, 수질문제)Ⅳ. 시민단체의 활동--------------------------------------------------91. 환경운동연합-----------------------------------------------------92. 부안 새만금 생명평화모임-------------------------------------------11Ⅴ.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본 민간환경단체의 향후과제-----------------------121.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121) 한국에서 갈등구조의 발생원인2) 갈등구조의 유형3) 민간환경단체의 역할2.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143. 청난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부관료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Ⅲ. 표류하는 새만금1. 갯벌을 막는 사람들1) 사업초기부터 드리워진 정치권의 그림자방조제 길이와 내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자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새만금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선거 때문이었다.사업 시작전,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는 유권자 표심을 의식하고 전북지역 사람들에게 ‘새만금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 놓았다. 관계 당국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다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불가’로 결론난 이 사업은 13대 대통령선거를 엿새 앞두고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탄생된 것이다.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뒤 ‘국토의 균형발전’ 이라는 대 명제 아래 공약 사업의 이행을 실천에 옮기면서 새만금의 문제는 싹트기 시작했다.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이 사업의 착공은 쉽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게 한 것은 91년 7월 1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김대중 총재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인만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노대통령이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영수회담 직후 새만금 사업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난항을 벌일 무렵 언론은 새만금사업의 무지개빛 청사진을 싣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간 소외되어왔던 전라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마침내 국회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농지관리기금 2백억원을 삭감하고 새만금 간척사업비 200백억원을 새로장관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3월7일 군산 지방 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체장 면담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2002년 3월 31일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자 전북의 표심 앞에서 말이 바뀌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 일뿐 반대한 적은 없었다.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확실히 밀고 나가갔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표심 앞에 흔들린 정치권의 말 바꾸기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새만금 사업은 기공식 때 노태우의 연설문대로 임해 산업 공단을 만드는 사업으로 선전되어왔다. 또한 전북도지사를 두 번 지낸 유종근씨는 현대제철소 유치, 세계적인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의 투자 유치 등의 해프닝을 벌였다. 이에 지금도 많은 전북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이 공단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반대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시행 주체인 농림부에서는 처음부터 논을 만드는 사업이었다고 1998년 새만금 감사에서 밝혔다. 당시 국가의 원수였던 노씨의 입에서 나온 “임해공단의 조성”은 엄연한 사기였다.4)흔들리는 대농정책-복합산업단지에서 '식량안보'로한승헌 감사원장의 새만금 감사로 인해 사기행각이 들통난 농림부와 전북도는 '식량안보론'을 들고 나와 새만금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더구나 쌀은 쌓여가는 재고량 때문에 이미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5년 연속 풍작과 다수확 품종 등의 사용으로 쌀의 재고량은 2001년에 735만석(105만톤)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생산량의 16~17%)인 530만석보다 200만석 이상을 이미 초과했으며 2001년도에도 대풍년을 맞아 풍작으로 989만석을 넘었다. 2000년도에 쌀 보관비용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경제성▷ 찬성측 견해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측 견해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척·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기반인 바다와 갯벌을 없앰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식량안보를 왜곡하고 있다.무엇보다 최근 실패로 막을 내린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을 없애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② 갯벌의 가치 평가▷ 찬성측 견해해양연구소는 1996년 12월에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갯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논의 가4일 한국 갤럽& MBC 공동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시국선언- 2001년 5월 27일 새만금 사업 강행 무효 미래세대 33인 선언 - 2001년 5월 28일 [새만금평가회의] 결과문서 변조 등 강행 발표과정의 파행에 관한 기자회견- 2001년 5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무효 차량시위- 2001년 3월 28일 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三步一拜) 기도수행위와 같이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개척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수없이 많이 시행하였다. 2001년 3월 28일의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 행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오전 11시 전북 부안군 해창 갯벌 앞에서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은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 기도수행’에 나섰다. 이들의 수행에는 틱낫한 스님이 걷기 명상으로 참여했고,4대 종단대표, 환경운동가들 400여 명이 함께 했다. 두 성직자는 5월말까지 2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세걸음마다 한 번 절을 하며 새만금에서 조계사까지 305km를 기도수행했다. 두 성직자는 수행 동안 철저히 침묵을 지키기로 했으며, 숙식도 노천 천막에서 하고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등이 동참을 하였다. 5월 31일 삼보일배 고행을 마친 생명 평화연대는 6월 2일부터 조계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특별 결의 채택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등 36개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생명 평화 연대는 6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겨례신문 2003.03.29)위의 운동말고도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한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리카르도 나바로의장이 새만금을 방문하였다. 이 의장은 새만금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발표를 하였다. 그는 새만금 갯벌은 세계환경운동가들이 꼽는 5대 갯벌 가운다.

경영/경제| 2005.01.11| 17페이지| 1,500원| 조회(531)

NGO, 갯벌, 환경운동, 환경단체, 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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