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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의 사회과학적 분석(요약판) 평가B괜찮아요

4·19 민중항쟁- 사회학과 19511206 김 성 환 -1. 머리말1960년 4월 민중항쟁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의 민주항쟁이었고, 6·25전쟁 뒤 사회변혁운동의 첫 출발점이었다. 4월 민중항쟁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직후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4월 민중항쟁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주도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뚜렷한 이념이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완성에는 실패했다. 4월 민중항쟁의 좌절은 이후 한국현대사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묻어둔 채 군사독재체제를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 4·19의 성격 ( 4·19는 '혁명'인가? )* 4·19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다.◇ 4·19 주체세력들-'혁명' ◇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기-'의거' ◇ 문민정부이후-'혁명'* 4·19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가지 문제시되는 점이 있다.혁명은 정치적 변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혁 혹은 사회혁명까지 수반해야 하는데 4·19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혁명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게서 국가권력을 탈취하여,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해가는 것을 말한다. 즉 혁명이란 지배권력의 담당층이 다른 계급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4·19는 청년·학생층과 지식인층 그리고 도시빈민층 등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한 것으로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스스로 정권을 쥐고 사회개혁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4·19는 '혁명'이라기보다 '민주화 운동' 혹은 '민중항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4·19는 혁명이었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역사적으로 하나의 미완성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19를 일으킨 주체세력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평화통일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그 시기에 우리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3. 4월 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1) 사회심리학적 분석(1970년대)-혁명은 '장기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있은 후에 기대와 만족도 간의 참을 수 없는 갭이 커질 때 발생한다'는 제임스 데이비스의 J곡선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함.1950년대 교육과 도시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실증하고, 지식과 정보의 보급이 진전됨에 따 라 대중들의 기대감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객관적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불만을 야기했다. 거기다가 3·15부정선거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2)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경제위기 - 1950년대 대미 의존성이 강한 한국 경제가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감소, 달러위기로 말미암아 원조가 감소하자 경제침체와 경제적 모 순이 막을 수 없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4·19의 원인이 되었다.3) "원조경제"의 모순 - 농지개혁의 실패로 농업생산력이 정체 혹은 저하한 상태에서, 미국의 잉여농 산물 원조로 농촌사회는 극심하게 피폐해졌다. 농촌사회의 몰락으로 이농이 증가하고 과잉도시화 가 진척되었다.4)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악화 - 1950년대 후반은 원조의 감소도 문제였지만, 원조배정을 놓고 무분 별하게 늘어난 시설확장과 독점적 축적의 진행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격화되고 일부 산업 에서는 과잉공급상태가 나타남으로써 내적인 경제위기와 원조감소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이승만 정 권은 조세부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5) 국제적 배경(미국과의 관계) - 미국은 1950년대 후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 론 식의 구형 냉전논리를 주장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조장했다는 설명이 있다.6) 항쟁주체의 자각과 성장 - 한국전쟁 이후 침체된 노동자와 기층 대중들의 저항과 활동이 1950년대 후반에 활성화 되었다.4. 4월 민중항쟁의 전개과정1) 항쟁의 촉발과 정부의 미봉적 대응* 2·28 대구 의거 - 1960년 2월 28일. 민주당 부통령 후보 선거 유세. 이승만 정권은 민주당 집회에 민중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을 저지함. 학생들은 이에 반대하며 거리로 진출하여 민주주의와 학원의 자유를 외쳤다. 그 후 서울, 부산, 대전, 수원, 인천, 충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고등학생 위주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3·15 부정선거, 마산 1차 봉기 - 3월 15일 부정선거의 실상을 접한 마산 시민들이 선거포기선언을 한 민주당 마산시 당과 함께 데모행렬을 벌임. 저녁에 1만여 학생들이 시청 부근에 모여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으며 최류탄을 무차별 발사. 도망가던 시위대는 변절의원 허윤수의 집과 자유당 당사, 서울신문 마산총국, 국민회 마산지부, 남성동 파출소 등을 부숨. 이승만 정부는 마산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과 현지 경찰책임자를 교체하고 구속되었던 시민 일부를 석방하는 등 임기응변책을 통해 사태를 미봉적으로 수습하려 하였다. 마산봉기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과 당국의 용공조작은 오히려 부정선거 규탄여론을 한층 확대,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월 11일 마산 2차 봉기 - 3·15 마산봉기에서 경찰에 의해 잔인한 죽음을 당한 김주열군의 시체가 실종 17일만에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4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마산에서는 격렬한 2차 봉기가 일어났다. 학생, 민중들은 "살인경관을 죽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파출소, 군청, 자유당 사무실은 물론 자유당정권과 결탁해 부정을 자행하던 기업체까지 모조리 파괴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2차 봉기에 대해서도 폭력적 진압과 용공조작으로 대응. 4월 15일에 이승만은 마산봉기가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는 담화문 발표.2) 항쟁의 확대·격화와 정부의 타협책 제시* 4월 18일 고려대생 시위 - 4월 18일 고대생 3천여명의 시내 가두 시위. 무장한 폭력배들이 시위대를 덮쳐 잔인한 폭력을 가했다.* 4월 19일 '피의 화요일' - 4월 19일에는 서울 시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거 시내 각처로 진출. 시위대는 중앙청 앞, 경무대 앞에서 경찰과 혈전을 벌였으며, 왜곡보도를 일삼던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에 불을 질렀다. 또 내무부, 시 경찰국, 이기붕의 집 등을 공격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자 시위대는 경찰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동대문, 청량리 등지에서는 밤까지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총격전이 전개. 4월 19일 오후에 정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엄령을 선포. 계엄군의 진주와 경찰의 무차별 살상으로 4월 19일 항쟁은 일단 진정됨. 그 틈을 타서 이승만 정권은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사퇴 고려선언, 고대생 습격사건의 책임자로 임화수, 유지광 등 정치깡패 구속,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 등 부정선거와 경찰의 폭력진압 등 항쟁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안에 문제를 한정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이승만에게 공격이 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였다.3) 정권퇴진 투쟁으로의 발전, 이승만의 하야* 4월 25일의 대학 교수단 시위 - 4월 25일 전국 대학교수 대표 258명이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여 3·15 부정선거와 4·19 사태의 책임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등의 사퇴와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평화시위를 감행하여 서울시가를 행진한 사건. 이 시위는 시민, 학생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며, 26일의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함으로써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시위대는 저지하는 계엄군을 설득하여 무력화시키고, 이승만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던 이기붕, 최인규, 이정재, 임화수 등의 집을 공격하여 불질러 버림. 시위대는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였다.*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 학생·시민대표와 이승만대통령의 면담. 이승만은 대통령직의 사임과 3·15 선거의 재 실시, 이기붕 의장의 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 즉시하야, 3·15 부정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과도내각하에서 완전내각책임제 개헌, 개헌 후 민의원 해산 총선거 실시를 의결. 4월 27일 대통령 사임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고, 28일 이기붕 일가는 의문의 집단자살. 허정이 이승만 하야 이후 과도내각을 구성.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 7·29 총선거 실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당선.

사회과학| 2002.06.01| 3페이지| 1,000원| 조회(711)

4.19, 사회운동, 혁명, 민주화운동, 민중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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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4.19 혁명의 사회과학적 분석 평가A좋아요

Ⅰ. 머리말1960년 4월 민중항쟁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의 민주항쟁이었고, 6·25전쟁 뒤 사회변혁운동의 첫 출발점이었다. 4월 민중항쟁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직후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4월 민중항쟁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주도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뚜렷한 이념이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완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는 4월 민중항쟁이 좌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4월 민중항쟁의 좌절은 이후 한국현대사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묻어둔 채 군사독재체제를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4월 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사회과학적 접근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 와서야 객관적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Ⅱ. 4·19의 성격4·19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다. 4·19의 주체세력들은 대체로 그것을 혁명 으로 불렀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의거 로 불렀고, 박정권의 뒤를 이는 전·노 군사정권들도 대체로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시대가 끝나고는 대체로 다시 혁명 이라 부르게 되었다.역사적 혹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60년 4월 19일 전후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혁명으로 부를 것인가는 문제시된다.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가지 결여된 점이 있다. 혁명은 정치적 변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혁 혹은 사회혁명까지 수반해야 하는데 4·19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혁명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게서 국가권력을 탈취하여,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해가는 것을 말한다.즉 혁명이란 지배권력의 담당층이 다른 계급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이같은 사회혁명에는 당연히 정치적 변혁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4·19는 정치적 변혁이 있었지만 사회변혁이 수반되지 않았다.4·19는 청년·학생층과 지식인층 그리고 도시빈민층 등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정는 갭이 커질 때 발생한다 {) 제임스 데이비스의 J곡선 이론 을 차용한 것이다.는 전제 아래 4·19의 원인을 규명했다.1950년대 교육과 도시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실증하고, 지식과 정보의 보급이 진전됨에 따라 대중들의 기대감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객관전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불만을 야기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1960년 3·15부정선거는 이와 같은 간격을 가장 엄청난 형태로 증폭시켜 대대적인 대중봉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학생들의 불만과 분노를 정치현상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학생시위의 주된 요인을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내용과 이승만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라고 규명한다. 또한 도시화는 비약적으로 진척되는 데 반해 경제발전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일어난 지식인과 실업자의 불만이 항쟁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본다.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같은 원인규명이 현상적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부정한 정치행태는 사실상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발현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이다. 예를 들어 대중의 가장 중요한 불만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던 것은 3·15 부정선거였고, 이는 4·19를 불러일으킨 중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여기서도 왜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권의 권력구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승만 정권이 출발부터 반민중적이고 폭압적이며 사적 소유물로 전락한 경찰에 의존한 정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된다.사회·경제적 문제로서 4·19의 근본원인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민족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해 반제·반봉건개혁을 달성해야 했지만 이것이 좌절되고, 한국경제는 대외의존 이는 항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국제여론, 특히 미국의 태도가 그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열장 이었고, 이승만은 한일관계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조장했다는 설명이 있다.1950년대 중후반 미·소 진영의 공존이 정착하면서 기존 냉전체제의 변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공존의 정착으로 냉전대립은 과거의 군사적 대치 위주에서 경제적 경쟁 위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의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해 일본을 견인차로 하여 동북아 자본주의권을 부흥시킨다는 지역통합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부패·무능하고, 북진통일 론 식의 구형 냉전논리를 주장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모든 형태의 저항은 항쟁주체의 자각과 성장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대중들의 저항과 활동이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침체에서 벗어나 다소 활성화했다. 1959년 기존 대한노총 조직을 벗어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가 만들어지고, 이 무렵부터 대구지역 교원들 사이에 이미 노조결성운동이 태동하고 있음에 주목해야한다. 또한 1950년대 후반 활동했던 학생 이념서클의 존재도 4·19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를 민중운동의 암흑기 라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운동의 회복기 혹은 운동의 내재적 성장기 로 파악하고, 4·19도 그 연장선 위에서 고찰해야 한다.Ⅳ. 4월 민중항쟁의 전개과정1.항쟁의 촉발과 정부의 미봉적 대응 (3월 15일∼4월 17일)4월항쟁은 처음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시작되었다.이승만정권은 이미 1959년부터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투표일인 1960년 3월위대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치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뒤쫓아 총격을 가하였다.총격을 피한 시위대는 변절의원 허윤수{) 허윤수: 마산출신 민의원.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겨 시민들로부터 변절자 로 낙인 찍혔다.의 집과 자유당 당사, 서울신문 마산총국, 국민회 마산지부, 남성동 파출소 등을 부수었다. 마산봉기는 경찰의 발포 등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채 밤늦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마산봉기는 이후 항쟁의 전형적인 전개양상을 보여주었다. 평화적인 시위가 경찰과 정치깡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테러로 격화되었고, 시위대는 고등학생들과 기층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시위는 폭력투쟁을 동반한 항쟁으로 변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과 말단 통치기구인 자유당사와 자유당 의원, 경찰서, 각종 관제 어용단체(정부의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하는 단체) 등을 공격하였다.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공산당 지하조직에 의한 좌익폭동으로 조작하였다. 경찰은 병원 시체실에 옮겨진 시위 희생자의 호주머니에 불온 삐라를 집어넣는 한편 이날 낮의 시위 때 검거한 민주당 도의원 정남규를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둔갑시켜 정씨가 계획한 좌익 폭동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다.이승만 정부는 마산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과 현지 경찰책임자를 교체하고 구속되었던 시민 일부를 석방하는 등 임기응변책을 통해 사태를 미봉적으로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산봉기에 대한 각지의 동조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대전, 충주, 수원, 오산, 포항, 인천 등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꼬리를 물었다.이승만 정부의 폭압적 대응과 용공조작은 학생과 민중의 정당한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마산봉기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과 당국의 용공조작은 오히려 부정선거 규탄여론을 한층 확대,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산봉기가 도화선이 되어 언론계, 법조계, 학계에서는 부정선거 규탄여론이 들끓었다. 마산봉기가 일어나자 국내 언론4월 18일 고려대생 시위를 폭력배들이 습격한 사건은 타오른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4월 초순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자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도 학교 단위로 시위의 사전조직화가 진행되었다. 4월 18일 고대생 3천여명은 교내에서 집회를 갖고, 시내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선거 거부와 학원의 자유 보장 요구, 기성세대의 불신 을 외치며 농성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위대가 귀교하는 도중 종로 4가에서 쇠갈고리와 곡괭이, 쇠사슬로 무장한 100여 명의 폭력배들이 시위대를 덮쳐 잔인한 폭력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대생 10명, 시위대를 뒤따르던 소년들 20여명, 취재하던 기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피의 화요일 로 불리는 4월 19일에는 서울 시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거 시내 각처로 진출하였다. 시위대는 국회 앞과 세종로를 중심으로 역적을 몰아내자 , 3·15선거를 다시 하라 , 기성층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중앙청 앞, 경무대 앞에서 경찰과 혈전을 벌였으며, 왜곡보도를 일삼던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에 불을 질렀다. 또 내무부, 시 경찰국,이기붕의 집 등을 공격하였다.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자 시위대는 경찰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동대문, 청량리 등지에서는 밤까지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총격전이 전개되었다.4월 19일 오후에 정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계엄군의 진주와 경찰의 무차별 살상으로 4월 19일 항쟁은 일단 진정되었다. 4월 19일 이후 항쟁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이승만정권은 전(全)국무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의 사퇴(4월 21일),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사퇴 고려선언(4월 23일), 고대생 습격사건의 책임자로 임화수, 유지광 등 정치깡패 구속(4월 23일),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4월 23일), 부상학생들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호활동 등 타협적인 민심

사회과학| 2002.06.01| 8페이지| 1,000원| 조회(556)

419, 사회운동, 혁명, 민주화운동, 민중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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