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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의 정책집행 과정 및 평가

무상보육 정책의정책집행 과정 및 평가: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2013. 5.30(목)목 차Ⅰ. 개요2Ⅱ. 정책 결정의 배경 및 과정 31. 정책결정 배경 3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3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3다. 정치적 요인(이명박 정부의 공약 등)42. 정책결정 과정 5Ⅲ. 정책집행의 결과6Ⅳ. 정책 평가71.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정책 결정72. 보육료지원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8가. 고공 보육시설의 부족-서비스의 질 개선여부 불확실9나. 보육종사자 공급과잉 및 처우개선 불투명103. 정책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 114. 지방정부와 의사소통 실패 :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12Ⅴ. 맺음말14Ⅰ. 개요최근 우리나라의 복지논쟁의 핵심은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프로그램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정책 역시 과거 가계급여에 근거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것에서 점차 그 지원 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어 왔다.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을 발표한 이후 국가가 아동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보편주의의 핵심인 무상 보육료 지원을 만 0~2세 및 만 5세(누리과정)의 시설이용 영유아로 확대하게 된다.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일과 가정의 양립 뒷받침,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어느 투자보다도 우선해야 할 분야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이라는 수요자 중심에만 초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정책집행이 이루어 졌다는 점,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10월 50.4%로 십여 년이 지나도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2개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49%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육아 부담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여성의 경우는 54.6%로 OECD평균 69.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질적으로는 아직 향상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여성 권익의 신장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정책 예산투입이 확대 되었다.다. 정치적 요인 (이명박정부의 정책 공약 등)이명박 정부는 대선당시 젊은층 및 여성층의 표심을 의식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복지관련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이에 대한 약속이행을 위해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이 확대되었다.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실천과제: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실천과제: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드림스타트 운동’,‘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천과제: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ㅇ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2. 정책결정 과정보편주의적 무상보육이라는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는 여?야 정당,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업종 종사자 및 국민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입법관련 참여자에 국한하여 당시 여?야 정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정책집행과정의 는 ‘아이사랑플랜 2009-2012’발표이후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해 나갔으며, 마침내 2013년 3월 현재 0~5세 영유아에게는 시설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등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보편적인 보육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저소득층 중심의 시설보육료 지원1995년‘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한 민간보육시설 확충2002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발표 → 보육시설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2004년 보편성을 강조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보육지원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2006년「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새싹플랜」발표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보육정책 방향 변경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70%로 확대2009년‘아이사랑플랜 2009-2012’미래투자전략 발표→ 국가가 아동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지원대상 산정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서 영유아 가구소득구간으로 변경 및 하위 50%까지 지원2011년 지원대상 확대(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70%)2012년 만 0~2세 영아 및 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무상 전액 지원, 3~4세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 (누리과정)2013년 만3~4세까지 누리과정 프로그램 확대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사업 예산은 자연히 증가하여, 2000년 약 1,460억원에 달하던 복지부 보육사업 총 예산은 2012년 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보육관련 예산은 해마다 20%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육료지원 정책은 전체예산의 79%를 차지(2조4천억원) 하고 있다.(단위 : 백만원)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전체예산(A)1,471,7801,710,4302,087,6092,478,3803,028,567보육료지원예산(B)--1,632,2041,934,6112,391,291비중(B/A)--78.2%78.1%79.0%* 출처 : 2012년 보건복 헌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 보육료지원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2010~2012년 보육예산의 78~79%를 “영유아 보육료”로 지출하는 등 수요자에 중점을 두어 공급자에 대한 지원, 즉 보육의 질을 제고하거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는 소홀히 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보육사업 총예산 중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14%, 보육 인프라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은 3.7%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항목예산액(비중)사업 내용영유아 보육료1)23,913(78.96)- 0~4세 보육료 지원- 5세 보육료 지원2)-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 시간연장,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보육돌봄서비스4,232(13.97)- 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방과후교사?시간연장형교사?장애아동통합교사?대체교사 지원어린이집기능보강119(0.39)-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기존 시설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어린이집지원782(2.58)-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등 지원보육 인프라 구축214(0.71)-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보육사업관리, 중앙.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교원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1,026(3.39)-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합계30,286(100.0)주: 1.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지원”포함. 기본보육료 1인당 지원 단가는 361,000원(0세), 174,000원(1세), 115,000원(2세), 도 부보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나. 보육종사자 공급과잉 및 처우개선 불투명보육종사자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보육교사 ’05년, 시설장 ’07년)됨에 따라 자격증이 과잉 발급되고 있으며, 1년 과정의 77개소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매년 18,000명 이상의 3급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다(워싱턴침례대학교 정효정교수, 2011). 공급과잉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보육교사의 사기 및 직업적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보육의 질 및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한편, 2012년 2월 말 정부와 여당이 무상보육확대 방안을 급조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가 당초 보육예산의 일부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건비 등을 동결한 것에 대한 항의로 어린이집 파업사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3. 정책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집행현재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설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직접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영유아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월 28만~39만원 지원받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10만~20만원을 지원받는다.(양육보조금은 그마저도 2012년까지는 차상위계층, 약 15%까지만 지급되었다.) 이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했던 부모들을 대거 보육기관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편, 정부는 가정의 부모양육이 절대적으로 절실한 만 0~2세 아동을 만 3~4세 아동보다 앞서서 무상보육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워싱턴침례대학교 정효정교수, 2011)4.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 실패: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12).

사회과학| 2013.05.31| 8페이지| 3,0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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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의 정책집행 과정 및 평가

무상보육 정책의 정책집행 과정 및 평가 :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 2013. 5.30( 목 )목 차 목 차 Ⅰ . 개요 2 Ⅱ. 정책 결정의 배경 및 과정 3 1. 정책결정 배경 3 2 . 정책결정 과정 4 Ⅲ. 정책집행의 결과 5 Ⅳ. 정책 평가 5 1.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정책 결정 5 2. 보육료지원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 6 3 . 정책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 7 4. 지방정부와 의사소통 실패 :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8 Ⅴ. 맺음말 9Ⅰ. 개 요 1 영유아 보육정책 발전 현황 이명박 정부 : 아이사랑플랜 ‘09-’12 발표 국가가 아동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보육관련 예산 해다마 20% 이상 증가 선별주의적 복지 → 보편주의적 복지로의 전환기 보육료 지원예산 약 79% 시설 및 인프라 지원 등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체예산 ( A) 1,471,780 1,710,430 2,087,609 2,478,380 3,028,567 보육료지원예산 (B) - - 1,632,204 1,934,611 2,391,291 비중 ( B/A) - - 78.2% 78.1% 79.0% 21 정책결정 배경 Ⅱ . 정책결정의 배경 및 과정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관련 공약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0 세 ~5 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출산율 : ' 70 년대 4.53 명 , 최근 5 년 1.19 명 → ' 90 년대 이후 1 명 초반대 (OECD 최저수준 ) ▪ 고령화 : ' 00 년 고령화사회 진입 , ' 18 년 고령사회 도달 ' 26 년 초고령사회 도달 , ※ ' 12 년부터 핵심근로계층 25-44 세 인구 감소 예측 ▪ 여성취업자 수 : ' 70 년 358 만명 → ' 10 년 1,026 만명 But,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 02 년 50.5% → ' 12 년 50.4% 정체 (OECD 평균 61.8%) 대선공약 등 정치적 요인 저출산 ·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증 대 32 정책결정 과정 여당 야당 보편적 복지 정책집행 결과 2009 년 ‘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미래투자전략 발표 2011 년 3 월 『 국민경제 자문회의 』 에서 보육정책 중요성 강조 → 0-5 세아동 무상보육정책 발표 2012 년 2 월말 무상보육 확대방안 급조 및 국회 통과 2012 년 3 월 0-2 세 영아 , 5 세 유아 무상보육 실시 2013 년 3 월 0-5 세 무상보육 실시 (3-4 세 유아까지 확대 ) 지방정부 어린이집 종사자 Ⅱ . 정책결정의 배경 및 과정 , Ⅲ. 정책집행의 결과 보편적 보육지원 체계마련 및 시행 4Ⅳ . 정책 평가 1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정책 결정 2012 년 제 19 대 총선 ▪ 젊은 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 결정 → 평등성 ○ , 형평성 X 형평성 공정한 나눔 (fair shares) 평등 동등한 나눔 (equal shares) * 평등보다는 형평성 이 복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 34 조 제 1 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현금지원은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 형평성 X) 52 보육료지원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 Ⅳ . 정책 평가 공공 보육시설 부족 보육시설 이용률은 OECD 평균 상회 but, 국 · 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10%, 보육시설 중 국 · 공립 시설은 5.3% 불과 진정한 보육의 질 개선 ? 보육 종사자 처우 열악 매년 1 만 8 천명의 3 급이상 보육교사 배출 공급과잉 낮은 예산지원 처우 열악 * 국 · 공립 교육교사임금 월 155 만원 → 사회복지종사자의 72.3% 수준 (2010 년 ) 구분 한국 OECD 평균 비 고 0~2 세 51% 30% 3~5 세 82% 77% ’12 년 2 월 정부의 무상보육 발표 시 보육교사 인건비 동결→ 한국언린이집총연합회 파업 보육료 지원예산 (79.0%, 23,913 억 )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14.0%, 6,372 억 ) 보육 인프라 및 관리 (3.7%, 1,115 억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 원 (3.3%, 1,026 억 ) 63 정책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집행 Ⅳ . 정책 평가 보육료 지원예산 (79.0%, 23,913 억 )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14.0%, 6,372 억 ) 보육 인프라 및 관리 (3.7%, 1,115 억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3.3%, 1,026 억 ) VS 보육시설 이용 시 가정 보육 시 국 · 공립 : 월 28~39 만원 지원 민간 등 : 월 36~12 만원 지원 월 10~20 만원 지원 보육시설 쏠림 현상 , 3~4 세 보다 0~2 세 영아 먼저 지원 ? 아이의 부보에게 교육받을 기본권리 박탈 영유아보육법 제 3 조 제 1 항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7Ⅳ . 정책 평가 4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 실패 *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2012 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분야별 세출 비중 사업명 국고 보조 비율 영유아보육료지원 서울 : 10~30% 지방 : 40~60%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 전국 50% 공공형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 : 48% 한국보육진흥원 : 100% 지방재정 151 조원 중 복지만 30 조원 ’12 년 3 월 16 개 시 · 도지사 무상보육 중단 공동성명 발표 ’12 년 4 월 전국도시사협의회 추경편성않기로 의결 8Ⅴ . 맺음말 ▪ 가정보육 우선의 환경 조성 ( 양육보조금 현실화 , 양육친화 환경 조성 : 탄력근무제 등 ) ▪ 선별적 지원으로의 약간의 후퇴 → 절감재원의 보육 환경 및 인프라 개선 투자 ▪ 가정 양육 노력 ▪ 무조건적 시설이용 지양 9[ 참고문헌 ] 1 . 정효정 (2011.06)_ ‘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쟁점과 과제’ _ 한국영유아보육학 2 . 신윤정 , 김윤희 (2012)_『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 · 교육 정책방안 』_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3 . 김종해 (2011.06)_ ‘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 공공형 , 자율형어린이집 , 만 5 세아 공통과정을 중심으로’ _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실행위원 4 . 최정은 (2012.08)_ ‘ MB 식 반쪽짜리 무상보육 , 대안이 필요하다 . ’ _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새사연 ) 5 . 정창수 (2012.08)_ ‘무상보육논쟁 , 투자로 바라보자 . ’ _ 나라살림연구소장 6 . 정효정 (2012.12)_ ‘가정 양육 기회가 박탈된 무상 보육의 문제점과 제언’ _ 한국영유아 보육학 ( 전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수 ) 7 . 정초시 (2012)_『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_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8 . 나라지표 (www.index.go.kr). 합계출산율 , 여성고용 동향 9 . 통계청 (kostat.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 복지시설 이용률 10 . 이명박 당선시 공약집 (2007 년 ) 11 . 보건복지부 (www.mv.go.kr). 『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 『2012 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2012『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 받나요 ?(2013)』 12 . 국회예산정책처 .『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2012)』{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05.31| 11페이지| 3,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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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경제시스템]일본(도요타)의 노사관계시스템 고찰

브레이버만(맑시즘)의 시각에서 바라본테일러생산방식과 도요타생산방식에 대한 고찰경제학과 2000250087 김완호Ⅰ. 서론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과잉생산이었지만, 사용자(경영자)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이란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여 노동자의 고통을 증가시킬 온갖 방법과 수단을 짜내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과거의 영국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그로 인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전보다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발전하여 나타난 과학적 관리라 불리는 테일러 관리시스템, 포드식 관리시스템이라는 대량생산방식은 더 이상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산업혁명이전 영국의 숙련공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구상자인 동시에 실행자로써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는 자신들의 힘을 점차 자본가(사용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브레이버만이 말하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탈 숙련화)’인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숙련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하여 다른 생계수단들이 정복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생산방식에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산요로써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현재에도 실업문제, 비 정규직문제와 같은 노동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식ㆍ정보화 사회라 불리는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 산업혁명기 이후의 대표적 생산방식인 테일러방식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사회상을 연구해 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테일러ㆍ포드주의에서 발전한 것으로써 21세기 일본의 대표적 기업“실행으로부터 구상을 분리시키는 것 - 앞선 지식을 관리자의 고유한 영역에 집중시키는것 ”, 제 3원리 “독점을 이용하여 각 단계와 그 행위양식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표준작업량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테일러는 작업방법 및 작업조건을 표준화하고, 초시계(stop watch)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작업시간을 일일이 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작업시간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그는 이를 이용하여 능률을 높임과 아울러 생산계획의 달성을 위해 차별성과급제도(differential piece-rate system)라는 특이한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과업을 달성하면 미달한 경우보다 임률 자체가 높으므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금이 30～40%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었다. 따라서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2) 브레이버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테일러리즘맑스의 『자본론』은 ‘동물의 명령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노동으로 귀속되는 것에 비해 인간은 타인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즉 타인의 노동을 통제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브레이버만은 ‘구상과 실행의 통일은 분해 될 수 있다.(탈숙련화 테제)’라고 표현하였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레이버만은 테일러 생산방식에 대하여 “테일러는 노동자를 생산수단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며 노동자 자체를 기계처럼 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이후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 확장을 자본주의 생산의 본질적 특성인 노동력의 매매를 통하여 이루었다.) 이후 자본가는 더욱 큰 자본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테일러 주의’와 새로운 생산과정을 탄생시킴으로써, 노동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속에서 노동력은 점차 더욱 비인격적인 요소를 띠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결과로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브레이버만은 『노동인다. 이에 반해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량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얻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브레이버만이 말하는 노동력의 착취였다.2. 일본의 생산방식 : 도요타 생산시스템일본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징은 종신고용(장기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본 노사관계시스템을 도요타의 경우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굳이 도요타 시스템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일본적’이기 때문이다.06년 현재 토요타의 노사는 1962년 ‘노사합리화선언’을 발표한 이래 노사간 상생의 관례를 맺고 있다. 경영자는 인간중심의 경영을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가 바쁘면 휴일에도 출근하고, 회사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보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과연 그것이 인적자원관리(HRM)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현 도요타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브레이버만(막시즘)의 입장에서 찾아보기로 한다.1) 상생의 노사관계의 형성 배경(왜 만들어 졌는가?)① 노사관계의 전환점도요타가 노사간 커뮤니케이션(노사관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대략 1950년 대규모 노사분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당시 대규모 노사분쟁의 주 원인이 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있었다고 평가했다.도요타는 1950년 도산위기)때 근로자의 20%인 1700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였다. 당시 조합원들 모두는 경영위기 돌파를 위해 회사의 경영시책에 협력하는 자세로 임했지만 이 사건으로 1950년 4월 7일 노동조합이 사측에 쟁의행위를 통보함과 동시에 노조원 모두 투쟁체제로 돌변함에 따라 도요타는 엄청난 노동쟁의를 겪었다. 당시 노조가 발표한 쟁의행위 통지서를 보면, "1할의 임금 감축을 감수하고도 종업원들은 생산 수행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회사는 계속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자금조달을 통해 4억 엔이라는 다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적 경영세습이 이루어지는 한국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또 다른 예로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던 1998년.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토요타의 종신고용을 문제삼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오쿠다 히로시 당시 사장(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정리해고를 하는 경영자는 먼저 할복해야 한다”며 단호히 맞섰다. 이와 같은 경영철학은 현재에까지 이어져 도요타는 지난 50년간 단 한번의 정리해고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처럼 말로서만 강조하는 노사관리가 아닌 직접 발로 뛰고 실천하는 노사관리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도요타 노사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HRM의 요소가 토요타의 노사관계에 존재하는가?『도요타, 일본의 10년 불황을 이겨낸 힘』에서 저자는 도요타의 4가지 성공 원칙을 “첫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화합이다(종업원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 둘째, 실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노력도 평가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에 의해 잉여인력이 발생해도 절대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 넷째,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현장경영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다음에서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도요타의 노사관계시스템을 Beaumont가 강조한 HRM package의 요소와 비교하여 정말 그러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① 노동자를 자원으로 생각하는 인적훈련이나 개발과 강력한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는가?토요타가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비결의 핵심은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직원 교육투자에 있다. 미야자키 인사부장은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요타는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장 일 자체가 교육이 되도록 하는 현장교육훈련(OJT)을 중시한다.)한편, 내부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이 핵심구조상 가장 큰 특성은 장기고용이다. 노동조합은 18세 취직 때부터 60세 정년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의 각 나이대별 라이프스타일을 정하고, 이에 합당한 생활수준과 필요한 생계비를 정한 뒤 이 자료를 경영자와의 임금단체협약에서 적극 활용한다. 한편 사용자 측은 근속연수를 포함해 능력과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의 원인에는 자동차산업의 특성도 한몫하고 있다. 도요타의 스즈키 글로벌 인사부장은 “자동차 생산기술을 제대로 익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나이가 많을수록 기술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고, 이것이 경쟁력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현대차의 경우 근로자들의 나이가 많아지면 임금만 높아지고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고민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 도요타는 임금결정시 실적이외의 능력도 평가 범주에 넣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④ 업무결정에서 근로자나 그룹의 참여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도요타의 노조)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첫째는 임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상적인 업무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요타의 임금협상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회사측 100명, 노조측 200명이 참가하는 대단위 단체교섭으로 행해진다. 또한 도요타에서는 노사협의회 외에도 노사간담회, 지부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의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노사간의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고 있다.⑤ 경영자(관리자)와의 포괄적인 대화가 가능한가?도요타의 CEO를 비롯한 모든 관리자들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종업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CEO는 매달 월 1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도요타의 가치와 비전공유를 확인하고, 반장과 조장의 경우 소집단이나 간담회를 통해 하부의 불만과 각종 문제점을 현장에서 바로 개선ㆍ해결하고 있다. 심지어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노미니케이션, 즉 술자리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 현장 조합원들과 친목도 다지고 정보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3. ‘브레이버만’적 시각으로 바라본.

경영/경제| 2006.05.25| 9페이지| 1,500원| 조회(515)

노사관계, 경제, 도요타, 산업혁명, 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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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한국경제의 근대화 논쟁

식민지 근대화론 VS 내재적 발전론 논쟁(과연 언제가 한국경제 근대화의 전환점이었는가?)Ⅰ. 서론한국이 어느 시점,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이라 할 수 있는 근대화의 길에 접어 들었는 가?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자(수탈론)”들과 “식민지 근대화론(개발론)”자들 간의 팽팽한 논의는 한국의 근대화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냐를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하여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조선시대 후기에 ‘광작(지주 혹은 부농의 경영과 임금 노동자의 관계)’의 발생이 구래의 신분제를 붕괴시키고 시장에서의 고용, 노동관계가 발전함으로서 아래로부터 근대화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표적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영훈은 조선조 말에 자본주의의 맹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이영훈은 조선 사회를 ‘소농’사회로 단정하며 자본주의의 싹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근대화는 외세에 의해, 즉 일제의 시혜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둘의 의견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섣불리 말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극단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영훈의 견해와 같은 주장은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역사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순간에 사회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움직인 속에서 다른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음 본론부에서는 한국경제의 근대화논쟁을 둘러싼 위의 식민지 근대화론 자들과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나름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서 조심스레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검토“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근대로의 이행- 최윤오(연세대 사학과)” 의 논문을 중심으로..최윤오교수는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역사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자본주의 맹아라는 일면적이고 부분적인 요소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근대로의 이행논리를 통해 이행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영훈은 조선의 경제구조가 정대적으로 낙후하였다고 단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고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는 그런 일면적인 수치들 보다는 연속적인 측면에서 세계체제로의 편입과정을 긴 안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조선말의 생산력 수준, 새로운 생산관계의 발생, 상업의 발달, 사회변혁의 주체 등 총 4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내재적 발전론적 견해로써 조선후기사회가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생산력 수준중세의 생산력수준을 평가할 때 그것의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력의 수준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이래의 생산은 이앙범과 밭농사의 발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구체적 사료는 찾지 못했습니다.)2)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조선후기 생관관계의 변화발전은 지주제의 변화를 통해 확인되며, 특히 상업발달과 결합된 농업경영 확대를 통해 전환의 계기를 찾고 있다. 위의 표는 “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 관한연구- 최윤오”에서 충북진천군의 농민경영의 분해표를 분석해 놓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0.5 정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빈농층은 전체 인구의 약70%에 달하는데 반해 이들이 지닌 토지소유의 비율은 20%정도에 불과하다. 그에 반하여 1.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부농과 지주층은 전체인구의 10%가 채 안되지만 토지는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몰락한 빈농층이 노동력을 부농 혹은 지주에게 판매하는 경영형 부농과 지주제 경영 등의 임노동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는 시장을 전제로 한 상품판매에 경영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17세기 이래의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농민층의 양극화가 이러한 양상을 확산시키고 있었다.3) 사회분업을 촉진하는 상업의 발달과 상업자본의 형성서의 고용노동의 맹아 형태는 수공업, 광업이나 제반 제조업의 협업과 결합되어 확산되고 있었다.4) 변혁의 주체 - 아래로 부터의 길?신민지 발전론자 들이 일제의 지배 이전까지의 우리 민족을 고대사회에 속한 열등생으로 생각하였던 반면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조선후기 자본주의의 싹을 피운 것은 민족 주체의 힘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2. 식민지 근대화론이영환, 안병직, 차명수등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19세기의 생산력적 위기를 조선후기 이래의 내적 파탄 상태로 설명하면서, 식민지 이전은 국가의 지나친 수탈과 집약경영 때문에 농업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었으며 한국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은 20세기 식민지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본주의 맹아론’은 허구라고 비판한다. 또한 조선후기의 경제상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대표적 개발론자인 안병직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힘을 실어 주었던 차명수 교수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에서 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18, 19세기 200여 년간에 걸쳐 임금과 지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 생활수준이 악화 되었다.2) 18, 19세기 경제적 퇴보의 원인은 농업생산성의 지속적 저하였다.3)농업생산성 감퇴 원인은 제언중심 수리시설의 퇴락이었으며 이는 지배 및 행정체재의 붕괴와 관련있다.4) 농업생산성은 1900년 무렵 일본 벼 품종의 보급과 일본인의 수리시설 재건 확충으로 그 하강추세가 중단되고 상승국면으로 반전하는 U자 파동을 보이면서 비로소 성장의 계기를 맞이했다.5) 식민지기 근대적 성장동인의 핵심은 일제 총독부에 의해 조달된 자본축적(공공저축)이었다.6) 남한은 제도적, 인적, 물적 측면에서 식민지기에 지펴진 근대적 성장의 불씨를 상당한 규모로 키워낸 데 비해 북한은 이 불씨의 핵심인 사적소유권과 시장이라는 제도적 유산을 파괴하여 기아와 질병의 세계로 돌아갔다.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개항전 조선의 건설과 화폐, 금융제도의 정비, 통신시설의 확충 등을 내세우고 있다.3. 중립론“한국경제통사 - 이헌창(고려대 경제학)”를 중심으로..근대화론에 대한 앞선 두 시각을 중립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표적 시각으로서 이헌창 교수는 전통시대 조선과 일제시대의 경제적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조선후기의 오랜 집권통치경험, 높은 문화수준, 일정한 경제적 변화, 개항후 근대문명의 수용능력이 일제시대의 경제적 변화를 원활히 하고 그 성장을 뒷받침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그가 말하는 중립론의 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조선시대의 사적 토지소유제의 진전은 일제시대의 토지조사 사업의 진행을 가능케 한 근본적 요인이었다.2) 철도, 전신, 은행이란 근대적 경제기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과 경험은 식민지화 이후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확장하는데 기여했다.3)전통시대 집약적 소농경영의 발전은 산미증식계회기에 일본식의 보다 집약적인 농법을 보다 원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4) 식민지화 이전에 발현된 높은 교육열은 일제시대 교육의 확대를 뒷받침 하였으며 조선인의 인적자본의 성장을 낳는 근원적인 요인이었다.결론적으로 이헌창 교수는 식민지기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사회의 성취가 그것을 뒷받침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보론 1) 중립론적 시각으로 바라본 전통조선사회- 한국경제통사 5장 참고조선시대 농업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소농경영의 성장을 낳고 높은 인구 밀도를 실현시켰다. 시장의 상장은 공업화에 필요한 수요기반을 제공ㅎ고 상인자본의 축적과 기업가층의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시상의 확대에 수반하여 경강상인, 객주, 송상, 사상등의 상인층이 성장하였다. 상품생산에 있어서는 농산물, 경제작물의 생산이 진전하였고, 광업과 관천수공업의 민영화와 상인자본의 침투로 분업과 협업에 기초한 노동조직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것들은 근대적 산업화에 시동을 걸기에는 경제적 축적이 크게 미비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농업생산기반을 어였는가?’에 대하여 일제하 광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성비를 높였지만, 일제말에도 취업자나 조선내 순생산에서 농업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촌에서는 줄곧 지주제가 지배적인 생산관계였던 점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런데 근대 기계공업이 제조업 내에서, 나아가 경제 전반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농업생산과 시장의 관련성이 심화되고 지주의 농외 투자가 확대되는 점을 중시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였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종사자가 전체의 8할을 넘고 광공업의 재화순생산액에 대한 비중이 5%정도에 불과하던 10년대 초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일본자본주의경제권에 편입되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일제하 조선경제를 성장률의 지표만으로 본다면 근대경제성장에 진입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일제에 의한 비자립적인 것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상응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성장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생각해볼 문제이다.Ⅲ. 결론(개인적 견해)‘수탈’과 개발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앞의 두 견해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자신만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개발론자들은 식민지시대의 유산, 예를 들면 철도, 도로, 항만,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크기와 수리시설, 공장, 광산과 같은 산업자산뿐만아니라 법, 교육, 경제제도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도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실증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정연태(가톨릭대)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자신들의 논지에 적합한 사례연구 성과만을 취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항이후 나타난 근대화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역사는, 더욱 좁게 말해 경제사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인간의 다.

경영/경제| 2006.05.25| 7페이지| 1,0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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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경제사]노동과정이론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의 비교 검토(사회경제 제도변화와 노동자계급(지위) 변화)

노동과정이론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의 비교 검토(브레이버만 vs 과학기술 혁명론)Ⅰ. 머리말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그로 인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전보다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발전하여 나타난 과학적 관리라 불리는 테일러 관리시스템, 포드식 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생산방식은 더 이상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등장한 대규모 공장의 작업은 규격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단순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은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좋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숙련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하여 다른 생계수단들이 정복되어 있었기에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불과 1세기 만에 이루어 졌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당시의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화가 사회제도의 변화, 즉 자본주의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현재에도 실업문제, 비 정규직문제와 같은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과잉생산이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과잉생산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과학적 관리라는 이름아래 노동통제 혹은 기술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의 필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서 "자본주의의 진보는 한쪽 끝에서 부가 쌓이는 반면 다른 끝에서는 수탈과 비참함이 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가 쌓이는 것은 자본가들이며 수탈과 비참함이 쌓이는 계층은 바로 노동자계급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헌데 여기서 더욱 우스운 것은,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여 노동자의 고통을 증가시킬 온갖 방법과 수단을 짜내는 노력을 보이는 자본가들이 한편으로는 변화과정을 알아보고, 나아가 이 두 이론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현재의 사회모습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본문1. 브레이버만의 1) 자본주의의 등장과 노동의 변화(사회제도변화 → 노동과정변화 → 노동지위 변화)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거미와 방직공, 벌과 건축가의 예)를 들며 동물의 노동이 본능적인 것에 비해 인간의 노동은 사고의 힘에 의하여 합목적 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의 노동을 ‘지적활동’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노동의 차이로 인하여 인류가 창조 되었으며, 이러한 노동의 형태가 사회형태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사회형태를 결정짓는 노동의 형태가 자본주의 등장시기와 맞물려 변화를 겪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동물과 인간의 노동의 차이를 좀더 자세히 언급해 보자면, 동물의 명령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노동으로 귀속되는 것에 비해 인간은 타인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즉 타인의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를 브레이버만은 ‘구상과 실행의 통일은 분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바로 이러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 확장을 자본주의 생산의 본질적 특성인 노동력의 매매를 통하여 이루었다.) 자본주의 속에서 생산과정은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자본을 확장시키는 특수한 과정이 되었으며), 자본가는 더욱 큰 자본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으로 결과는 ‘테일러 주의’와 새로운 생산과정을 탄생시킴으로써, 노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노동력은 점차 더욱 비인격적인 요소를 띠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결과로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2) 노동과정론에 있어서의 브레이버만브레이버만은 자본주의 기업 조직의 위계적인 조직구조와 관리기능이 단순히 기술적인 효율성의 전제 요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축적과 통제를 위한 자본의 구조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논지를 가지는 브레이버만의 주장은 당시까지 지배적이던 견해, 즉 자동화의 ‘유토피악’적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또한, 그는 생산의 자동화에 의해 노동과정이 보다 쾌적해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탈숙련화 경향도 반전될 수 있으리라는 당시의 자동화론자들의 견해를 부정하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직업구조의 영역으로 과학적 관리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소위 정신노동의 범주에 속하는 사무직 또는 중하급 관리직의 노동에 있어서도 탈숙련화라는 일반적인 추세는 지배적인 경향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렇게 해서 특히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사무실의 공장화’를 통하여 숙련공이 아닌 단지 생명력이 부여된 관리(통제)의 도구로서의 광범위한 탈 숙련 노동계급이 산출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3) 브레이버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테일러리즘19세기 말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노동자 계급의 효과적인 저항운동으로 인한 자본축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과정의 재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효율성운동이 진행되는 시기에 테일리즘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Elger, 1979 78-79). 이는 자본에 의해 전개되어온 일련의 효율성 운동을 집성하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코 자본주의의 전 역사과정을 통하여 적용되어온 보편적인 조직화 원칙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Edwards, 1979 6장)테일러는 하루의 노동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적치의 장애요인을 태업)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태업은 보편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그는 공장들이 작업자의 장이 아닌 노동자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그는 노동자의 ‘창의’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서 행해지는 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작업을 통제하였다. 그의 관심은 기술의 발전이 아닌 그 주어진 기술수준 하에서의 노동의 통제에 있었다. 테일러의 -rate system)라는 특이한 임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과업을 달성하면 미달한 경우보다 임률 자체가 높으므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금이 30～40%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었다. 따라서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테일러는 노동자를 생산수단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며 노동자 자체를 기계처럼 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브레이버만은 이러한 테일러리즘을 기존의 주류 조직이론들과는 달리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핵심원리로 하여 노동과정에 대한 직접적 생산자의 통제력을 자본으로 이전시키게 되는 역사상 가장 의식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직화 원리로서 파악하였다.) 그는 에서 경영자 중심이 아닌 노동자의 시각으로써 기술발전으로 인한 기계화의 촉진과 그로 인한 대량생산 방식의 채택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이론과 고전 조직이론들과는 달리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의 분화와 기능의 쇠퇴를 초래하여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여기서 앞서 말한 구상(계획)과 실행의 분리는 과학적 관리를 실행하는 고용주(자본가)의 손에 구상의 기능은 집중 되었으며, 노동자는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이 분리된 채, 생산을 위한 자본의 도구로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를 “노동력”, “생산요소”라 하여 소위 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갔는데, 노동자를 구상과 실행의 분리 이전의 상태(숙련 노동자)로부터 자본에 의해서 관리되는 노동의 형태로 적응시키는 과정은 포드사에 의해 처음 고안된 새로운 기술인 컨베이에 조립라인 생산 방식에서 더욱 심화 되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노동자의 노동방식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움은 철저히 폐쇄되어 지고 오직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다른 생계수단이 모두 파괴 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생산양식에 순응하는 것만이 노동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본가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이론으로써, 소련에서 전개 되었던 ‘과학기술혁명론’이 있다.)노동과정론에서 무엇보다 중점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의 등장이후(시기상으로는 19세기 말 이후의 20세기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과연 노동과정으로 인한 노동의 쇠퇴의 문제, 즉 ‘노동자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락 vs 상승)하였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초기의 과학기술혁명론자들의 입장은 과학기술혁명은 그 자체에 ‘생산에서의 인간의 지위의 향상’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는 자본주의의 본성(자본가의 이윤추구에 의해 운영되는 생산방식)에 의해서 그것은 실현되지 않고 노동자의 지위는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였다. 헌데 이러한 초기의 혁명론자들의 주장은 60년대 자본주의의 경제성장과 그에 대비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성격을 보는 견해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의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관점도 변하게 된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노동조직을 ‘창조적 노동자’의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고급기능 노동자층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하급노동자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김동석 1990) 이 말은 다시 말해 기존 브레이버만이 자본주의의 발달은 노동의 쇠퇴를 가져온다는 말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결정론자들의 주장은 생산력이 노동조직을 결정하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생산력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혁명이 과학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절대적 숫자만을 증가시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노동자의 지위상승으로 결론짓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과학기술혁명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과연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체제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주의에서의 노동과정이 노동자의 숙련상승, 자율성 강화로 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

경영/경제| 2005.11.30| 6페이지| 1,500원| 조회(383)

경제, 경제사, 브레이버만, 서양경제사, 노동과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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