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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행정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행정- 목 차 -Ⅰ. 서 론Ⅱ. 실학의 개념과 대두 배경1. 실학의 개념2. 실학의 대두 배경1) 조선조 영?정조시대의 정치?행정환경2) 경제?사회?문화환경3. 실학사상의 전개와 다산의 위상Ⅲ.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행정사상1. 다산의 저술2. 다산 실학사상에 나타난 정치?행정사상1)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2) 평등주의, 능력본위의 사상(1) 능력본위의 사회체제 실현(2) 진보적 정치행정 구현(3) 합리화?능률화 지향3) 덕치?예치주의 사상4) 과학적 사상과 실용주의적 공리사상5) 개혁주의6) 선도주의Ⅳ. 다산 행정개혁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31. 불가역적 개혁론2. 관직의 분류와 정원의 관리3. 과거제도의 개혁1) 실적주의 제도의 도입과 선발절차의 개정2) 대과와 소과의 통합론3) 시험과목의 개편4. 고적제의 철저 운영5. 토지제도의 개혁1) 정전론2) 여전제6. 지방행정구역 개혁론1) 군현분예론2) 군현분등론7. 이용감(利用監)의 설치8. 국가재정 확립방안 모색1) 재정확립의 기본방향2) 농?수?상업에 관한 정책(1) 농업(2) 수산업(3) 농업 이외 산업분야3) 적극적 재원 개발책 : 기관의 신설(1) 호조관서(2) 형?공의 신설관아Ⅴ. 결 론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행정-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행정 -Ⅰ. 서 론다산은 위대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하였고 그 많은 저술들 중에서 약 3분의 1정도가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17세기 후반부터 배태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의 이론체계에서 벗어나 실학을 독자적인 철학체계로 체계화시킨 실학의 집대성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그의 실학사상과 행정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의 방대한 양의 저술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실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실학사상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전쟁, 즉 1592년과 1596년의 임진, 정유왜란과 1627년과 동향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2) 경제?사회?문화환경왜란(1592-1598)과 호란(1636-1637)등 엄청난 난리를 연거푸 두 번씩이나 치른 조선조의 경제, 재정실정은 비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된 현상이 이다. 이는 민생고의 원천이었으며 경제실학파의 대두의 원천이 되었다. 이란 을 말한다.농정국가에서 이 삼정의 문란은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불안의 요소도 그 안에서 배태되었던 것이다. 수차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농경지가 거의 황폐화되었다. 임란 전에 152만 결이었던 농지가 임란을 겪은 후에는 불과 54만 결에 불과하였으며 병란을 겪은 후에는 더욱 더 황폐하였던 것이다.다른 한편 이앙기술, 농기구의 개발, 수리이용의 진보 등으로 농업이 발달해갔고, 전국시장 상대의 도매업과 화폐의 이용 및 자본축적에 의한 상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지만, 담세자인 농민의 생활은 피폐하여만 갔다. 특히 삼정의 문란을 기화로 한 지방관과 서민들의 부정부패 착위가 대부분의 중소농민들을 파산과 기아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 그 점은 당시 아사자들이 각 지방에서 속출하였고, 화전민과 유민 및 도적, 심지어 단호까지 가진 각종 도적단이 많았던 사실에서 확인된다.이러한 경제적 환경과 모순 속에서도 양란의 복구과정을 통해 그 영농법을 개선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높여갔다. 이양법, 광작농업, 상업적 농업은 조선후기 영농법 발달의 두드러진 점이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간 농토가 양반지주층, 서민지주층, 그리고 부농지주층에 집중되면서 종래의 영세한 자영농민층이 무사농민화로 급격히 농민의 분화현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18세기와 19세기 전반기에는 상업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도가상업 측매점 및 독점적 상업의 발달과 그것에 대한 소상인층의 발달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선왕조 본래의 상업정책은 이른바 ‘억상정책’이었으며 외국과의 무역도 이른바 사행무역 이외의 민간무역은 일체 금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억상주의, 쇄국주의의 상업정책도위해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에서는 천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다섯 가구가 一隣이 되므로 다섯 隣에서 추대된 사람이 隣長이 되고, 다섯 隣이 一里가 되므로 다섯 隣에서 추대된 사람이 里長이 되고, 다섯鄙가 一縣이 되므로 다섯 鄙(비)에서 추대된 사람이 縣長이 된다. 여러 현장의 공동추대를 받은 사람이 帝候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곧 天子이다.이러한 주장 속에는 우리는 그의 주권재민적 정치?행정 이념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그는 주권 그 자체가 대중에 있는 이상 대중에 의한 통치자의 교체는 정당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천자’란 대중의 추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탕론'에서는 천자가 대중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를 추대한 대중이 이를 교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다산이 정치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또 민중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였으나 민중을 정치의 담당자로까지는 보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그는 군주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덕과 예를 바탕으로 한 왕정을 이상적인 정치 행태로 생각하였다. 다만 여기에서의 왕은 민본주의적 이념을 추구하고 덕을 겸비한 자격의 소유자일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전제적인 왕정과는 구별된다.요컨대 다산의 이와 같은 정치이념은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그의 주권재민사상 역시 맹자의 대중혁명사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의 개념은 단순히 군왕 일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치. 행정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관까지를 내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산은 이러한 통치자들 중에서도 지방관(監司와 수령), 土豪, 吏胥(이서)들의 직책을 가장 중요시하였다.이처럼 다산의 행정사상을 이해함에 흔히 인용되는 글이 인데, 원목과 탕론은 다산의 방대한 저작들 가운데 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비상하게 끄는 다. 더 나아가 다산은 인간 사이에 성인과 소인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이것이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후천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후천적으로 스스로 기질의 성을 억제하고 도의의 성을 따르는 자는 성인이 되고, 기질의 성만을 따르는 자는 소인, 우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산에 있어서는 인간의 주체적인 도덕수양이 가장 중요시되며, 결국 ‘인의예지’라는 것도 인간의 후천적인 도덕수양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다산의 이와 같은 인성론은 신분의 차별이나 지역적 차별, 신분세습제 등을 반대하고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의 당연한 결과로서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산은 에서 동서남북의 사색에 구애받지 말고, 親疎와 貴賤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다산에 의하면 당시의 나라의 형편을 진흥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백성들을 모아 배양하고 전국의 인재를 모아 발탁하고 활용해도 오히려 부족하며 어려운 일인데, 자기 시대인 조선왕조후기의 사회신분제도의 관습은 백성과 인재의 8,9할을 폐기해 버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분제도의 관습에 의하여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폐해서 학문과 정사와 경제와 군사 등의 일에 뜻을 두지 않고 슬피 노래며 술 마시고 스스로 방황하는 까닭에 인재가 마침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다산은 지적하였다.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다산은 양반의 산업자화를 주장하였는데 양반의 폐단은 1)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폐단 2) 특권을 가진 폐단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다. 특권 중에서 군면제특권과 관직독점특권의 폐해가 극심한 것이라 지적하고 양반이 증가하게 되면 나라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래서 다산은 선비들이 낮에는 농정에 종사하고 밤에는 독서하기를 기대하였으며 도저히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선비들은 에 종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높이 평가하였다.다산은 또한 자기시대의 적서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폐기를 주장하였 천문학. 기상학. 물리학. 건축학. 조선학. 의학. 농학 등에 관한 연구는 곧바로 그의 철학적 세계관 형성의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이용후생을 위한 실용지학으로 활용되었다. 그는 건성, 총표, 군차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한강교 가설설계와 수원성의 축조 시에 이용하였으며, 기중기를 창제했고, 1792년에 홍역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기록한 을 저술했고 종두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 실험하였다.다산의 이용후생정신은 그가 재화의 생산이 백성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백성이 재화를 생산하고 이의 향유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다산은 덕만을 숭상하고 유식하는 선비도 농공상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간에게 공통적인 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생산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공리주의 정신과 함께 양반만이 재화를 독점하려는 사고에 반대하고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사고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5) 개혁주의정약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었는데, 그 중에 3/1정도는 행정에 관계된 것들이며 그 내용은 거의가 개혁론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에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정약용은 조선조봉건제도는 임란이후에 빚어진 행정의 문란, 국가재정의 궁핍, 토지제도의 관리의 문란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충신지사인 그는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술을 남겼다고 말했다.정약용은 행정제도 개혁론에서 주례와 중국의 선례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개혁론의 기본정신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행정사를 존중하는 주체의식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이 개혁론에서는 근대정신으로의 접근이같다.

사회과학| 2008.08.10| 27페이지| 2,000원| 조회(443)

행정, 다산, 정약용, 실학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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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지역사회개발의 역할

Ⅰ. 서 론21세기로 향하는 우리나라는 오늘날 두 가지의 거대한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체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본격적인 가동 등 국경 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의 전개로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고 지방분권적 체제로 이행하면서 지방자치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국제화의 물결과 지방자치의 물결을 제대로 흡수하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경제력이 강화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력의 증강과 사회적 연대감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는 일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은 곧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여기서의 "지역사회의 개발"이란 일정 주민들이 공동 노력을 통하여 외부의 지원 또는 스스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하고, 주민의 생활향상을 가져옴으로서 결국은 국가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국가발전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지역사회개발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지역사회개발의 역할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향식의 민주적 개발방식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이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정치적 역할, 경제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1. 정치적 역할첫째, 지역주민의 창의력 발전과 자조능력 함양을 통한 국민의 쇄신성과 자치능력의 향상이다.이것은 정치적 뿐만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으로서의 역할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간략히 얘기하자면 지역사회의 개발은 지역주민들 서 주민의 창의력과 자조능력이 향상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함양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성이 나날이 높아지게 되며, 형식주의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로서의 주민자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각 지역의 지방화는 일종의 다양화를 의미하는데, 다양화사회는 개인의 선호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고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역사회개발의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는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차원에서 집약되는 기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의견은 개개의 기업체·학교 등 비정부조직체에서 나름대로 집약된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표적 조직체를 참여시키는 일은 개발에 있어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개발이 상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한 맹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속에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이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개발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개개인들 즉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을때야말로 우리나라처럼 인적자원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둘째, 저개발지역을 개발을 통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안정 이룩함이다.오늘날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이 심화됨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문제는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에서는 성장이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빈곤하여 도시와 농어추적 관리기능이 극히 취약함에 따라 고급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대졸자의 취업기회가 극히 미미하며 지역거점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도시 중에서 공업화시대를 주도한 일부 공업도시를 제외하고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산업경쟁력이 미약하여 대체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도시로의 인구유출, 인구의 고령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국토구조를 유지한 채로 국제화의 물결을 맞이하면 국토불균형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따라서 국토에 부여되는 위협을 극소화하고 기회를 최대로 살리자면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개발과 수도권 위주의 국토개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개발지역 중심의 국토개발을 뜻하는 것이다.저개발지역 중심의 국토개발이란 모든 지역을 똑같이 평준화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닌 네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은 첫째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제반기회를 저개발지역으로 분배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지역마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기능을 지역별로 강화하여 국내외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즉 국가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미이며, 셋째로는 21세기에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하여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밀착한 지방정부 주도에 의한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따라서 저개발지역 중시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은 이같이 지방(저개발지역)분배화-지역전문화-공통체적 사회화-지방주도화가 복합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토대한 저개발지역(지방) 중시의 국토개발은 21세기의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사회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의 균형적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 경제적 역할첫째, 지역내의 인적·물적 자체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와 자체자본의 형성이다.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하자면 먼저 합리적인 새로운 지역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국가자원의 부문간·지역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력과 복지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와 경쟁력이 전국에서 발생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천되자면 무엇보다도 계획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한다. 따라서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투자역량을 예측하고 이에 토대를 두고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해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의 지역계획방식은 하향식(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정부가 반영하는 방식)과 상향식(지방정부의 시책을 중앙정부가 반영하는 방식)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제도로 지역의 자발적인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투자지원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자체자본을 형성하게 함으로서 지역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목표의 달성이라는 국가발전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수립시에 국가의 발전방향과 지역의 발전방향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이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계획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계획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둘째, 지역주민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변혁의 생산적인 사회로 유도이다.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할분담과 고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조세·금융 등의 지역개발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수행해 나가며 민간은 수도권 일변도의 기업입지 선호에서 탈피하여 개발여력이 풍부한 지역사회(저개발지역)를 스스로의 투자에 의해 개발·활용해나간다. 이는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수립방식과 개발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과 주민 모두의 참여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하는 방식이어야 그 계획과 개발의 가치가 존재하게 된다. 즉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적 사회로의 유도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개발이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민과 정부 양쪽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결실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욱 발전된 생산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셋째, 주민참여를 통한 정부투자효율의 극대화이다. 이는 정부재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체적 노력이 최대화한 속에서 그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역사회의 개발은 앞에서도 논했다시피 일정 주민들이 공동 노력을 통하여 외부의 지원 또는 스스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며 결국은 국가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를 본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야말로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즉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특성들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또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은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그 효과성과 능률성이 더 높은데 이는 인간이란 자기 의사에 의해 움직일 때에 일에 대한 더 높은 성취감과 문이다.

사회과학| 2000.11.08| 6페이지| 1,000원| 조회(493)

행정, 개발, 지역사회개발,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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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국가

Ⅰ. 서 론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국가라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국가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둘째, 전체주의국가이며 마지막으로 제3세계국가이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국가 중 제3세계국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Ⅱ. 제3세계 국가1. 중심세계의 핵심요소와 제3세계'제3세계'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이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분명히 공산주의적 전체주의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국가도 아닌 나라를 뜻하며 둘째, 서구라파의 분열로 인해 생긴 계승국가를 일컫는데 그 중에서 이란과 같이 식민지역 침투와 억압에 예속되었던 많은 비동맹국가 즉 독립국가를 뜻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지니고 있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제3국가'를 정의해보자면 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체주의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국가도 아닌 세계의 국가이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핵심은 과거 '식민지'였다는 점으로 형식상으로는 독립을 잃지 않았던 몇몇 국가들도 포함된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였지만 외교 및 경제면에서는 계속적인 식민주의적 억압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과거의 식민주의국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민지적 억압에 대해 저항하였다.제3세계국가 중에는 독립국가로서의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온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는데 이집트, 인도-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식민통치기간 이전에 수세기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국가들이다. 다른 제3세계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공화국들은 식민지적 체험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로 확립되었으나, 대다수 제3세계국가들은 최근에 형성된 것이었다.제3세계국가는 유럽의 외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천연자원을 생산하지만 중공업불모의 농업국가이며 대부분이 북부에 비해 현저히 빈곤하고 그 모든 국가들은 종속국이었거나 서구열강들의 심각한 외교적·경제적 침투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의 정부는 공통의 정치적 전제조건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근대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과 불가피한 임무는 분명히 유럽과 북미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특히 정치제도가 그러했는데 이러한 근대화에는 두 가지의 구성요소의 제도원리가 요구되었다. 그것은 바로 민족국가성과 주권재민이었다.2. 제3세계의 뿌리 (전제조건)1) 프랑스 혁명근대화의 전제조건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유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근대화의 정신적인 교시였는데 이는 여러 민족공동체, 조직들이 하나의 국가(정치단위)로서 기능을 행사하였던 즉 혁명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국가성'이 그 하나이다. 이는 스스로 한 국민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그들 자신의 영토 내에서 그들 자신의 법으로 국민 스스로가 통치하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관념은 프랑스혁명 때까지는 이렇게 확고하고 보편적인 형태로는 결코 제기되지 않았으며, 혁명 이후부터 세계의 가장 위대한 혁명적 교시의 하나가 되었다.근대화조건의 다른 하나는 '국민주권' 즉 '주권재민'의 원리이다. 이는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없는 한 어떠한 정부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공직자가 국민들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기만 한다면 주권재민의 원리는 어떤 형태든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체제면에서 근대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지만은 않으며, 전체주의개념을 가지는 국가도 국민주권의 원리를 받아들인다.이러한 민족국가성의 원리도 전통적 공식을 해체하는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민족국가란 관념이 프랑스혁명 이후에 생긴 최근의 관념이기 때문에 신정적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즉 세습적 정치체제와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17, 18세기 통치권력의 원천은 신으로부터 받았고 관습적으로 선대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발생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속적 개념으로서의 '세속화'는 곧 근대화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서의 징표가 된다.2) 산업혁명유럽과 라틴아메리카나 인도 사이의 국부의 차이는 18세기에는 결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인해 물려받은 공업화는 경제적인 구성원리로서 영국, 미국 및 프랑스를 현저히 부유하게 만들었고 기술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었다. 이와는 달리 남미의 경우는 천연자원은 풍부했으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간혹 이스라엘과 같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발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국가들의 부흥의 기초가 된 원리들-민족국가성, 국민주권(주권재민), 세속화-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이 원리의 구현은 국부와 국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정치구조, 문화, 사회구조들이 합리주의적 문화구조를 바탕으로 해야만 공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었으며, 공업화를 통한 국부실현의 소망은 근대화의 엄격히 '정치적인 측면'과 함께 병행되었지만 19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공업화가 정치적인 측면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었다.3) 러시아의 혁명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은 프랑스혁명이 물려준 원리를 더욱 보강시켜 주었으나 반면 자유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찬양을 약화시켰다. 러시아도 한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신적으로 표방하여 실시한 경험이 있었고 식민지적 경험을 가진 역사도 있었으며 종주국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가치를 인정하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운영과정의 실패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전체주의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부유한 지배계층이 다수의 무상계급을 착취를 거부하는 마르크시즘(Marxism)의 모체이자 러시아의 체제로서 자리잡게 되었다.이로 인해 러시아혁명은 제3세계의 근대화 과정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었고, 정치적 과거사나 연장으로서 대변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3세계국가들은 러시아체제를 모델화 하려는 경향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4) 근대화제3세계의 모방자들이 '근대화'로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유럽 및 미국의 이미지였다. 즉,근대화적인 국가란 공업화되어진 국가로 정치적 안정, 심리적 충족도, 경제적 풍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성,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측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건강한 활력, 국제적인 권력 등 특정시점에서 분명히 월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화의 전제조건으로는 앞에서 검토한바 있는 민족국가성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세속화의 원리, 사회적 목적성의 원리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이다. 그리고 제3세계국가의 과제는 '근대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즉 '어떤 모델을 정할 것인가'였다. 그 예로 중동의 경우 나치 독일, 페시스트의 이태리를 근대화 추구를 위한 모델로 생각하여 능률적이고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공업화를 달성하였고, 남미의 경우 종속이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단절해야한다고 보았다.3. 문화적 특성에서의 사회적 실상제3세계에 있어 그 수용문화와 전승문화의 차이를 보면 소수를 제외하면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근대화의 전제조건들은 제3세계국가 중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이며, 반대로 서구국가에서는 민족국가성, 국민주권, 세속화, 사회적 목적성, 경제적 독립의 원리들이 인정되어 있으며 이들 원리들은 서구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를 추구하기를 열망하는 제3세계국가의 지도자들이 근대화의 원리를 통하여 개조하려고 하는 그들의 사회는 이러한 원리를 발전시킨 서구사회와는 거의 예외 없이 전혀 다른 구조였다.첫째, 이러한 제3세계국가는 거의 모두가 농업국가의 사회였다. 둘째, 절대다수가 농촌사회이고 비도시적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이집트, 동남아시아의 태국 등은 거대한 도시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는 전근대적인 도시였다. 셋째, 이러한 사회는 선진국의 기준에 의하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며 전체 인구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가 전체 국민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사회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수단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주의'가 횡행하며 '부정부패'가 보편적이고 정치적 무지가 서로 결합되어 결과적으로는 '전통주의'가 지배한다. 끝으로, 이러한 사회는 심각한 분열상태에 있다. 종교적, 사상적 갈등이 심하여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부족 및 인종차별로, 그 중 케냐는 경제적인 경우로, 아시아는 둘 중 한가지나 양쪽 모두에 의해서, 라틴아메리카는 현저히 계층화된 사회로 인해 분열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3세계국가는 도시화율이 낮아 농촌사회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이며 문자해독율 또한 낮다.4. '조직화된 여론'의 부재어떤 정부의 정당성은 조직화된 여론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한 여론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여론은 조직화를 요구하며, 정치적 공식 그 자체의 개념은 조직화된 여론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조직화된 여론 형성의 부재는 언제든지 독재정치의 등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로 섬 국가로서 60년대 독립한 하이티(Haiti)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화된 여론에는 '의견(意見)', '공중(公衆)', '조직화(組織化)'라는 세 개의 표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0.11.08| 5페이지| 1,000원| 조회(2,342)

국가, 행정, 정치,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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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실패사례 평가C아쉬워요

- 정부실패의 사례발표 -Ⅰ. 서론우리는 정부가 규정한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많은 정책들 중 특히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 즉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규제정책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정책들 중에는 물론 성공한 정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부가 실패한 규제정책의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해 논하도록 할 것이다.Ⅱ. 본론1. 규제정책의 사례 - 외국인 인력대체시책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계획이라 공고된 외국인 인력대체시책은 현재 12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불법체류자를 우리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 연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 기타 외국인력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사업을 담당한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인력수입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규모를 종전에 비해 최고 50% 축소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7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2백11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내쫓고 내국인 1명을 고용할 때마다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겠다며 홍보에 나섰다.2. 규제정책의 결과정부가 실업률을 끌어내린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도록 강제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은 인력수입업체들에 업체당 1백∼3백50명의 외국인 인력 대체 목표를 강제로 배정해 인력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인력수입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제발 외국인 인력을 내쫓고 내국인을 고용하라」고 통사정을 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이 정책은 대체인력규모는 6백여명으로 목표의 10%를 밑돌고 있다.이는 용접·판금·도금·염색 등 3D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올해 인력대체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약 17억원으로 소진율이 8%에 불과하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으나 수요가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인력수입업체들은「외국산업연수생수입 쿼터를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놓고 그것도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노동부의 확인서까지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인력시장이 왜곡돼 경기 회복으로 일손이 달리는 중소기업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중소기업업체들은「중소기업청이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고 인력수급의 파이프라인의 벨브를 죄고 무조건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러한 규제정책의 결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이탈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기협중앙회는 20일 8월말 현재 외국 산업연수생 3만8149명 중 3466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탈자는 7월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4, 5, 6월에는 한달에 200∼400명 정도가 이탈하다가 7, 8월에는 이탈자가 600명을 넘어섰다.이는 그동안 잘 일하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브로커를 통해 조금 나은 보수를 제시하는 일부 중소기업들로 빠져나가 불법 취업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0.11.08| 3페이지| 1,000원| 조회(2,918)

행정, 실패사례, 정부규제,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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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운동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7년 6월의 민주화 대투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산업사회의 자본가들에게 억눌려 그들의 권리는커녕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혹독한 대우조차 참아내야 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혹독한 노동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봉급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혹사당해왔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각성으로 인해 노동운동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되고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시킬 수 있었으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문민정부를 부르짖던 김영삼 정권이 있었음에도 왜 우리나라의 노사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부터 민주주의 이행하 즉 문민정부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Ⅱ. 본 론1. 문제의 제기여기서는 한국노동운동의 발전과 변화를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한국노동운동의 발생 및 형성의 유형과 그것이 갖는 특징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성격, 자본주의 성장의 성격과 축적의 구조, 그리고 정치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어떤 한국적 특징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조건, 즉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주목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이 두 과정이 1980년대 중반부터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정치적 민주화와 정부의 정책을 규정하는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적 공간의 개방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구체제 경제성장정책의 성공의 산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노동억압적'이고 '성장중심적인 권위주의국가주화로의 이행은 구질서의 지배엘리트에 의해 통제된 점진적 이행이라는 성격을 갖는다.현실적으로 노동운동에 관련한 '제한적 자유주의 협약'의 성격은 1987년 11월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1987년 11월에 개정된 노동법은 구노동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억압의 정도를 완화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즉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복수노조 불인정 등 기업별 조직과 활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억압적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1989년 4월 '공안정국'의 전개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민주화의 진행에 대한 제동의 시작이었다. 그 일차적 공격대상은 제한된 자유주의적 공간에서나마 위력적으로 발전한 '노동운동'이었다. 이는 정국을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고 노동운동에 대한 강제력의 투입을 의미했다.정부는 1988년 말 대통령이 '민생치안을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노동쟁의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을 재개하면서 강경한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구속했으며, 단위사업장 수준에서의 공권력 개입을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공안정국은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회를 통해 가해지는 민주적 개혁을 위한 압력을 제거하고, 경제적으로 1988년 말 이래 원화절상, 수입개방 압력 및 수출장벽에 부딪혀 고도성장 국면이 마감되고 불황국면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경제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공안정국은 1990년 초 민주개혁 요구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여소야대 국회를 3당 통합을 통해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며 국회를 통과한 개혁적 성격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러한 정황에서 였고 폐기된 개정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체인 쟁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노동법 개정 거부와 병행해 정부에 의해 임금억제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는데 이는 언제나 경제위기를 앞세워 이 위기의 책가 단순한 국가노동통제의 대행기구의 역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적 성향을 띠도록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1990년 이후에는 노동운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발전하였는데 이는 민주적인 집행부를 갖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출현과 이들간의 연합체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의 축적구조가 소수 재벌 대기업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민주적이고 활성화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 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서 중공업부문의 대기업 노조들이 한국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고 한국노동운동에서 이들 대기업 노조의 역할 증대는 정치적 탄압, 경제적 불황 및 고용불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이 약화되는 사정과 맞물려 나타났고 이 점에서 볼 때 한국노동운동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이들 대기업노조의 발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며, 대기업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노동운동 자체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었다. 이러한 연대회의는 1990년에 이르면서 대기업노조 집행부가 회사지배적이고 타협적인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민주노조'로 전환하게 된 민주노조운동 발전의 성과를 그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2년 이래로 대공장 노조들이 민주화되면서 이들 대기업 노조들은 그룹별 협의회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 지역별, 업종별, 재벌별 조직 등 분산적 양상을 보여왔던 민주노조의 흐름은 공식노조인 한국노총에 대항하는 제2노총(이른바 민주노총)의 건설과 기업별 노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산별조직으로서의 재편이라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왔다. 1995년 11월 11일 생산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무직 노동자를 모두 망라하는 15개 산업조직의 40만 노동자들이 결집하여 공식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행 노동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따라 그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가입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계기로 그 합법성을 인정하도록 국제국통신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쟁의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한통노조의 경우에는 파업가능성이 높다는 하나의 이유로 대통령이 직접 '국가통신대란'을 초래할 분규를 조기에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1993년 6월 초 현대정공의 쟁의에서도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권하에서도 동원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이를 통해 39일 동안의 긴 쟁의를 종결지었다.또한 임금가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규제하는 것은 임금결정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통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임의적 계획에 의한, 기본적으로 기술관료적 방법을 통한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임금규제는 생산현장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억압적 통제와 언제나 맞물려 나타났던 강력한 노동통제의 한 메커니즘이었고 구 군사정권하에서 임금통제의 방법으로 즐겨 사용되었던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1993년의 인상률은 '고통분담'과 '노사협조주의'를 정신으로 하여 경총-노총간의 합의의 형식을 빌린 유사코포라티즘과 같은 형태로 결정되었고 신경제정책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여신 확대, 이자율 인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증발,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가 재벌기업에 집중적으로 부여되고 인플레이션과 고도의 부의 편중현상이 지속되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에게 있어 고통의 분담은 '고통전담' 이상의 것일 수 없었다.이러한 불법적 방법에 의한 타결은 일반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노조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수용되기는 어렵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현대정공의 파업은 일어났고 여러 계열사 노조로 파급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수출증가율의 감소와 연GNP 성장률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 한국경제가 하나의 대기업에 얼마나 의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며, 정부·자본의 반노동정책의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대'는 사적으로 소유되나 그것의 생산율은 곧제도적 공간에서 스스로를 직접 정당으로서 조직화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조직된 정치적 구심체를 통해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존의 제도권 정당들과 연합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노동자들의 정치적 수준에서 조직화되는 문제는 민주화의 더 깊숙한 진전과 그러한 조건에서의 노동운동의 심화·발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현 단계에서 한국노동운동은 노사관계의 수준에서도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전국적 구심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준에서 구심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것은 곧 한국의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문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다수가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기를 원하여 왔고 또 원함에도 불구하고 세력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87년 이후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주어진 정치적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없었던 어떤 제약조건 때문이었는데 이는 강권적인 국가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업주들에 대응하는 조직형태로서의 약체성과 이에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정치적 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기반의 약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정치적 수준에서 노동자들이 세력화하는데 실패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 탄압이 법적·제도적·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결합을 제약하는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노동자들이 왜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는가'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인 억압이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민주화로의 이행과정 속에서조차 지속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대성장국가'라는 강력한 국가의 존재이다. 한국의 국가는 시민사회의 여러 자율적인 사회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잠재적 반체제세력으로서 노동자여준다.

경영/경제| 2000.11.08| 9페이지| 1,000원| 조회(1,167)

노동, 노동운동, 행정,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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