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대에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 발표

소개글

cctv 확대에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 발표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I.의의

II.현황

III.CCTV확대 찬성측 입장

IV.CCTV확대 반대측 입장

V.CCTV확대 찬성측 입장의 문제점

Ⅵ정책제안

본문내용

CCTV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속 방지 무인카메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CCTV는 행정적 목적이 다분하다. 즉, 미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반면, 문제가 되는 CCTV는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이러한 CCTV는 행정적 목적보다는 형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다. 즉, 방범용 CCTV는 과거의 일에 대한 정보수집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수집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참여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독점적인 정보수집은 그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첨단 기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탄압과 반민주화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CCTV의 설치의 확장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략>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할 뿐 가시적인 성과 없는 경우 많음. cctv 의 치안 효과(범죄 예방, 검거)의 실효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움(cctv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 감소하지 않은 강남구, 대전의 우범지역에 설치된 cctv 역시 범인 검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함, 외국의 사례,통계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