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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기계안전(프레스) 평가A+최고예요

1. 프레스의 용도 및 종류- 프레스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서로 대응하는 금형을 사용하여 그 금형사이에 금속이 나 플라스틱 등의 가공재를 놓고, 금형이 가공재에 강력한 힘을 가하여 굽힘, 드로잉,압축, 절단, 천공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 드로잉 - 금속형(金屬型)을 사용해서 판상(板狀)의 재료를 원통형 ·반구형(半球形)으로 성형하는 기계가공의 하나( 종 류 )가. 전용프레스 : 특정용도에 사용되고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의 동력프레스나. 기계 프레스 : 기계적인 힘에 의해 슬라이드를 구동하는 프레스다. 핀클러치프레스 : 기계프레스 중 클러치가 슬라이딩핀 구조로 된것라. 키클러치프레스 : 기계프레스 중 클러치가 롤링키 구조로 된것마. 크랭크프레스 : 기계프레스 중 크랭크축에 편심기구를 갖는것바. 자동프레스 : 자동으로 재료의 송급?가공 및 제품등의 배출을 하는 동력프레스사. 안전프레스 : 동력프레스에서 슬라이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프레스아. 액압프레스 : 동력을 액압에 의해 전달하여 슬라이드를 구동하는 프레스로 유압프레스 와 수압프레스가 있다.2. 프레스 작업의 위험성가. 프레스 자체의 위험성이 높다. :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확동클러치 프레스는슬라이드가 하강할 때 이를 급정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슬라이드가 작동할 때근로자의 신체가 위험구역에 있게 되면 사고가 발생한다.나. 비정상 작업시 위험성이 높다. : 금형의 부착, 해체, 조정 작업을 하는 중에 금형사이에 신체부위가 위치하고 이때 상부금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작업자가 조작스위치를 오동작하여 슬라이드가 하강하면서 재해가 발생한다.다. 안전장치 취급소홀로 위험성이 높다. : 프레스의 종류, 형식에 부적당한 안전장치의 사용과 안전장치 설치위치의 부적정 또는 안전장치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 작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 프레스 재해 중 동력프레스에 의한 재해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3. 프레스 작업의 위험요인가. 성형된 제품을 제거할 때 별도 제작된 수공구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않았다.나. 프레스기에 가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개구부가 너무 크거나 옆면의 가드가너무 좁은 것은 적당치 않다.다. 방호장치(양수조작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가드식, 광전자식 등)의 성능, 설치상태등이 적절치 않거나 부적당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었다.라. 작업자가 프레스기를 임의로 조절하거나, 금형을 바꾸거나 수리할 때 동력을 차단하지 않았다.마. 재료의 송급·배출작업에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다.4. 재해사례-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 명- 재해일자 : 2000년 7월 ○일 12:20분경1) 재해발생 개요2000년 7월 ○일 12:20분경 충남 소재 (주)○○의 프레스 작업장내 피어싱 공정에서2인 1조로 재해자는 프레스 후면에서 피어싱 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작업자는 프레스 전면에서 가공할 제품을 프레스 금형 내에 투입하여 프레스를 작동하는 작업도중 재해자가 금형안으로 넣은 제품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이를수정하고자 금형 안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프레스를 작동하여 하강하는 상부 슬라이드에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2) 재해발생 상황○ 재해발생 공정은 자동차부품인 도어 트림을 피어싱(외곽 컷팅 및 Hole가공)하는 작업 공정임(재질 : PP 폼, Size : 700㎜ x 900㎜, 무게 : 2.3kg 정도)○ 작업은 2인 1조로 프레스 전면에 위치한 조작자는 가공할 도어트림을 프레스 금형에 넣고 이상이 없으면 프레스를 조작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이때 프레스 후면에 위치한공동 작업자(재해자)는 피어싱 작업이 끝난 제품을 금형에서 취출하는 작업을 하는형태임.○ 프레스 후면에 위치한 재해자는 프레스 전면의 작업자가 제품을 금형 안에 넣을 때잘못 넣어 이를 수정하려고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감지 사각 범위 위험지역으로접근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작업자가 프레스를 작동시켜 피재자는 신속하게위험구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속으로 하강하는 프레스 상부 슬라이드에재해자 머리가 충돌 하며 협착 되어 사망함.< 참고사항 >- 다이 내부로 분리된 부분을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블랭킹, 다이와 펀치 사이에 남아있는 부분을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어싱 이라고 한다.3) 재해발생 원인가.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상태 미흡프레스 후면에 설치한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가장자리와 32㎝ 이격 설치되어 있어 감지가 되지 않는 범위가 형성됨나. 비상정지 스위치 미 사용위험구역 접근시 슬라이드 불시 하강에 대비하여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하는 등의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 운전중 위험구역에 접근함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미 고정 사용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를 미고정하여 사용하므로써 프레스 후면에서 작업 하는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여도 이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 설치하여 사용하여 재해발생함4) 재해 예방대책가.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방법 개선위험구역 전범위를 감지할수 있도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전범위를 감지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함.나. 위험구역에 안전매트 설치광전자식 방호장치로 위험구역을 모두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작업상의문제점이 있을 경우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경우 프레스가 정지하도록 하여야 함.다. 정비·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 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프레스 정비·이물질 제거·제품 수정 작업 등 위험 구역 내에 접근하여 작업하여야할 경우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한 후 작업하여 프레스가 불시에 동작하는 것을예방하여야 함.라.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고정 사용프레스 작업 전체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를 고정시키고작업 하여야 함.< 참고 사항 : 프레스의 방호장치 >1) 방호장치의 목적-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것- 기계의 가동 후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우려가 없을 것-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위험한계로부터 자동적으로 배제 할 수 있을 것-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내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슬라이드, 칼날 등의 작동을 자동적으 로 정지시킬 수 있을 것2) 방호장치의 특성 및 장-단점방호장치 종류특성장점단점양수 조작식- 매분당 Stroke가120(spm)이상, 압입능력이 30~40톤이하의 소형 프레스에 적합- 반드시 양손을 사용하여야하므로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는 완전한 방호가 가능- 행정수가 느린 기계에는 부적당- 기계적 고장에 의한 2차 낙하에는 효과가 없음수인식- 매분당 Stroke가120(spm)이하, 슬라이드행정이 40mm 이상일 경우 적합- 프레스의 이상 행정에도 효과가 있음- 급정지 기구가 없어도 가능- 가격이 저렴, 설치가 용이- 작업반경의 제한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음- 작업자를 구속하여 사용기피- 작업의 변경시마다 조정필요손쳐내기식- 프레스의 이상 행정에도 효과가 있음- 작은 프레스에 사용하면 효과적- 측면 방호가 불가능- 행정수가 빠른 기계에 사용곤란- 작업자의 손을 가격하였을 때 아픔가드식- 각종 프레스에 공히 사용- 완전한 방호 가능- 금형 파손에 의한 파편 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no-hand in die 작업 방식 중 가장 안전- 작업능률 저하- 1차가공, 대형제품 가공에 제한- 금형 교환 빈도수가 적은 기계에 사용이 가능광전자식- 1행정 1정지기구에는 적용되지 못함- 급정지장치가 있는 프레스에 대단히 효과

공학/기술| 2004.06.16| 6페이지| 1,000원| 조회(2,917)

안전사고, 기계안전,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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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사랑의완성 평가A좋아요

<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사랑의 완성 >▶ 책을 읽고나서......존 그레이의 화성남자 금성여자 씨리즈는 베스트셀러의 유명세에 기존에 익히 보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를 읽고 "남녀가 정말 이렇게도 다를까?" 하고 참 많은 공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책은 결혼을 한 부부를 중심으로 쓰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저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아쉬웠던 것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독신남녀들을 위한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사랑의 완성`이란 이 책을 권해 주셔서 참 좋았고, 이렇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과목의 레포트 제출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지만, 이 피끓는 청춘에 남자라면 누구나 여성의 심리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터라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나하나 읽고 좋은 말은 재차 읽어보며 아~ 그렇구나 하고 나름대로 저의 경험에 비추어 요리조리 맞추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말은 밑줄도 쳐보기도 했습니다.우선 이 책을 읽고 나선 사랑에 대해 항상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느낀 감정과 행동이나 드라마나 친구들의 경험담에서 사랑이란 이런거 겠구나 두리 뭉실하게 만 느꼈었는데 아직도 정확히 규명할 순 없지만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여성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어느 정도 씻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모르고있던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 책을 통해 여성은 남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남성은 여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그런 깨달음 들은 저에게 자그마한 쇼크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이 책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사랑의 완성`의 저자 존 그레이는 인간관계 세미나 및 부부관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이나 세미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합니다.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데이트하는 연인이나 독신 남녀가 데이트 도중에 좌절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이성과의 교제 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서로간의 입장 차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파트너인지 일단 만났으면 그 파트너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짝인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5단계의 데이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그러나 혹 그 파트너가 자신의 진정한 짝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짝을 만나는데 도움이 됩니다.그리고 파트너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할 때 파트너를 증오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과는 맞지 않는 짝이라고 여기고 관계 정리를 요구한 파트너에게 감사해하며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래야만 다음 파트너를 만날 때 자신에게 맞는 짝인지를 더 잘 살필 수 있습니다.상대의 관심을 끄는 나의 매력은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 까닭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있는 매력은 어떤 것이며...?내가 상대방의 어떤 것에 의해 매력을 느끼는가?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당신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느끼게 할 것인가?여성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남성은 자신이 기쁘게 해주는 여성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지금 당신에게 맞는 짝과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이 단계에서는그것을 모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여러 이성을 사귀어야 할 시기라면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사람에게 집중해야될 시기이다.이 시기에서 남자는 불 확신 때문에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오히려 상대에 대한 신이 서지 않더라도 상대를 더 알고 싶어진다면 세 번째 단계인독점의 단계로 전진시켜 교제를 해야할 것이다.세 번째 단계는 서로를 독점하는 단계로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터전을 닦는 시기이다.이 시기에는 그(녀)외에는 그 누구와도 이성관계를 맺지 말고오직 두사람의 관계에만 온 힘을 쏟을 때,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이 닦여진다. 그러나 서로를 독점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다.두사람은 자연히 상대에 대한 긴장을 풀게 되고 상대가 늘 아껴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남성은 그녀를 얻었다고 느끼므로 환심을 사려던 행동들을 중단하게 되고,여성은 오직 그만을 사랑하게 되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세 번째 단계에서 두사람이 이뤄야 할 목표 두사람은 상대가 내어놓은 최선의 것들을 경험해야 하고, 또한 상대에게 자신의 일부를 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이 단계에서는 남성은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여성은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그래야만 먼훗날 상대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상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에도 상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다.서로를 평가하기 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상대가 최선을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서로 이런 문제 야기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할까?...대체로 여성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남이 자신의 욕구를 알아서 채워 주기를 바란다.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그에게 더 큰사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그에게 도움을 청할 최적의 시점은 그가 돕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이다.대부분의 여성은, 돕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 귀찮다고 화를 낼지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돕겠다고 말하지 않는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 할 가장 중요한 기술)여성은 다음 네 번째 단계인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단계'로 가기 전에자신이 원하는 것을 터놓고 상대에게 도움을 얻는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고,그가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말하는 방식이다.육체적 공감은 상대의 육체에 대한 욕망과 각성을 일으킨다.감정적 공감은 상대에게 애정, 신뢰, 배려를 하게 만든다.심적 공감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 일으킨다.영적 공감은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낳게 한다.공감대는 억지로 형성시킬 수 없다.어떤 공감대이든 억지로 형성시킬 수 없다. 다만 둘의 공감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조건을 마련할 수는 있다.네 번째 단계의 기본 전략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천천히 상대에게 밝히고, 상대와 더욱 친밀해지는데 있다. 이 시기는 마음 편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이다. 이전 단계들과는 달리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면에만 촛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네번째 단계에서는 둘 사이의 친밀감이 그녀의 긴장을 허물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이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일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남성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그녀의 감정의 파도가 곤두박질칠 때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랑과 관심의 지지를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친밀한 단계에 이르기 위한 4가지 관문은 육체적, 감정적, 심정, 영적 공감대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어렵다.드디어 그(녀)가 나에게 맞는 짝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지만, 이 깨달음마저도 세월이 지나면 흔들리고 잊혀질 수 있다. 결혼을 언약하는 절차가 이 확신을 더욱 더 굳고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청혼의 순간)금성에서는 청혼의 순간을 결혼식에 버금가는 일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한다. 그녀의 기억에 평생 남을 만한 순간들을 마련해주는 것 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다섯 번째 단계에서 서둘러 성급하게 결혼으로 돌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서로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절한 준비 없이 결 서로 맞물려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용서하게 되면 사과하기가 쉬워진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듯이, 용서하지 않는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둘 사이의 충돌이 심해지므로 서로 타협하고 해결책을 찾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작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습관을 길러야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쉽게 사과할 수 있다.이 5단계를 모두 무사히 통과한 다음 결혼을 하게 되면 둘 사이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많은 연인들은 급속히 친밀해지면서 여러 단계를 건너뛰거나, 자신의 파트너와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여자가 앞서거나 남자가 앞서거나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그러기에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남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글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재미있는 설정 아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진행시키고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누구 나다 손쉽게 읽고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게 아주 잘 쓰여져 있습니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남성은 베풀어야 하며, 여성은 그 베품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남성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자칫 여성이 그 베품을 남성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면 남성이 멀리 달아난다는 것입니다.여성은 보석이고 남성은 그 보석을 감싸고 있는 장신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이 베풀어주는 것보다는 자신을 베푼 것을 받고 기뻐하는 여성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즉 자신이 이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제가 화성인 이여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데이트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베푸는 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어떻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베품을 받고 니다.

독후감/창작| 2001.11.02| 7페이지| 1,000원| 조회(1,208)

독후감, 감상문, 존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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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생활 평가A좋아요

● 자동차 생활을우리 나라는 산업혁명이후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과 도시의 산업화, 공업화로 인해 자 동차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 우리 나라 자동차보유대수는10,584,879대로 4 인가족 1집기준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한정된 국토 속에 이런 폭발적인 자동차 보유수가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현 교통상황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1만1,000명을 넘어섰 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연간 1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원인의 많은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문제시 되고있다.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동차생활을 해야겠다.1. 처음 구입시 새차 길들이기에 힘써야겠다.새차를 길들이는 기간은 대체로 주행거리 1,500km 까지다.새차를 처음 샀을때는 조심스런 마음에서 살살 다루는 사람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 끔씩 빠른속도로 달려주어야 고속길들이기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엔진의 수명과 연비, 안전을 고려해 볼때 2,000∼3,000rpm 전후로 달리는 것이 좋다.수동변속 차량은 특히 기어변속에 유의한다. 속도에 맞춰 제때 변속해야 늘 부드러 움을 유지할 수 있다.자동변속차량은 브레이크에 유의해 길들인다. 정지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꽉 밟 는 습관은 차를 울컥거리게할 뿐만아니라 디스크를 상하게한다. 브레이크는 꽉 눌러 밟되 정지하는 순간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힘을빼 부드럽게 멈춘다.새로 조립한 엔진은 회전하면서 금속가루나 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차를 관리하는 비결의 하나가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엔진오일을 5,000km에 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포장길을 달렸거나 차를 험하게 다루었다면 앞당겨 교환해준다.한편 변속기 오일도 제때에 교환해 주어야 한다.수동변속기 오일은 최초 1만km에 갈아주고, 이후 4만km마다 교환해준다. 자동변속 기는 유압으로 작동하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2만－3만km에 목길에 들어설 때 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대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 에 의해서 희생된다. 항상 자동차 안에 휴대용 카메라를 비치한다.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물, 피해자, 피해장소 등을 되도록 많이 촬영해 놓아 야 한다.▶미러 사용무심코 바꾼 차선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차선을 바꿀 때에는 핸들을 급히 꺾어서는 안된다. 차창 좌우의 백미러(back mirror)와 룸미러(room mirror)를 통해 충분히 뒤차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백미러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므 로, 앞차와의 간격이 충분할 때는 그냥 고개를 돌려 뒤차를 확인해 본다.▶방향 지시등은 주의 신호좌우 방향지시등 신호는 주의 신호인데도,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방향지시등 신호 를 먼저 넣었다고 당연히 비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서로 급 제동 하거나 충돌 하여 시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시지등 신호는 권리 없는 예비 신 호이지만, 진입하려고 하면 비켜 주게 된다. 설혹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있어도,다음 혹은 그 다음 차량은 비켜준다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억지로 급하 게 진입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끼어 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양보를옆에서 끼어 들려고 열심히 접근하는 차량을 억지로 못 끼어 들게 하기 위하여, 신 경질적으로 속력을 높여 앞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앞차와 추돌할 가 능성도 있으며,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억지로 끼어 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은 양보해 주는 편이, 남이 보기에도 좋고 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교차로에서 엉켰을 때직진하던 중, 좌회전해야 할 차가 직진 차선에서 아직 좌회전 차선으로 못 끼어 든 상태에서 교차로가 눈 앞에 다가오면, 대개의 초보 운전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좌회전 신호를 계속 넣은 채 아주 천천히 진행하면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거나, 그래도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교차로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다. 수많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가 각각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는 복잡한 교통상황 아래에서 「당장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괜찮을 것이다」하는 등의 생각은 올바른 예측이라고 할 수 없다. 뛰어들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판단이나 예측의 착오에서 일어난다.-전조등에 의한 현혹 등야간에 발생하는 뛰어들기 사고 원인 중에는 전조등의 불빛에 의한 현혹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아침이나 저녁때에 햇빛을 바라보며 주행하면, 태양 광선이 낮은 각도로 비치기 때문에 야간의 현혹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된다.이때에는 신호를 알아볼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대향차나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이와 같이 일시적으로나마 시력의 장해가 일어나서 보행자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2. 뛰어들기 사고의 형태-주차 중인 자동차의 뒤로부터 뛰어든다.-버스 정류장의 버스 앞·뒤로부터 뛰어든다.-골목길로부터 뛰어 나온다.-어머니를 보고 어린이가 길 건너로부터 차도로 뛰어든다.-지나가는 차의 뒤로부터 뛰어든다.3. 뛰어들기 사고의 예방 요령-항상 뛰어들 것을 예측하며 운전한다.어린이·자전거는 어디서나 항상 뛰어들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예측과 대비를 하여야 한다. 전방을 살펴보고 주차 중인 자동차에 가려져서 그늘진 곳이나 횡단보도 근처, 가드레일의 끊임새, 혹은 빈터 등 뛰어들기가 예상되는 장소나 교통상 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예측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위험대상에서 눈길을 떼지 않는 운전을 한다.뚱밖의 장소에서 뛰어들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전자가 보행자 등 을 보았으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위험 대상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사람의 동향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 지 절대로 눈길을 떼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주의력이 뒤떨어지므로, 자동차가 주행하 고 있 추돌사고가 빈번하므로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안심할 수 만은 없다 교차로가 가까워지면 우선 감속하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교차로 근처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에 적색신호로 바뀌기 이전에 통과하려고 가속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다.4. 추돌의 피해방지 요령▶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추돌사고와 책임이 전적으로 뒤차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추돌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추돌사고는 추돌사고는 추돌당하는 측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일이 많다 사상(사상)의 피해를 법하는 등 손해보는 것은 대개 추돌을 당한 쪽이 된다.-급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운전-충분한 차사이 거리의 확보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고도 여유있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충분 한 차사이 거리를 확보하여 야 한다.차사이 거리가 좁을 때에는 위급할 때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을 수 없고, 만일 급브 레이크를 걸면 뒤차로부터 추돌당할 위험성이 크게 된다. 차사이 거리를 충분히 확 보하는 것은 추돌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뒤차로부터 추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결국 충분한 차사이 거리는 2중의 효과를 얻게 된다-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의 판단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때에 통과할 것인가, 정지 선에서 정지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정지선에서 정지할 수 있다면 정지하는 것이 기본이다.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급제동을 걸면 뒤차에 추돌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대충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교차로 근처에서는 일찍 감속하여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에는 급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안전하에 정지하는 것이 추돌당하지않는 비결이다.-정지 및 좌 ·우회전의 신호는 일화물차는 더욱 미끄러지기 쉽다화물자동차의 제동력은 최대 적재량의 화물을 실었을 때를 기준으로해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빈 차일 때에는 짐을 실었을 때와 같은 정도로 브레이크를 걸면, 브 레이크가 지나치게 작용하여 뒷바퀴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되어 옆으로 미끄러지고 방향성을 잃게 되기 쉽다.특히, 노면이 미끄러운 곳에서 핸들을 꺾었을 때는 미끄러짐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빈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싣고 주행할 때보다 일찍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브 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밟아 바퀴의 회전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 요하다.3. 커브길 사고의 예방 운전 요령가. 커브길을 안전하게 도는 세가지 요령커브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세가지 요점을 살펴야 한다커브길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낮춘다.노면이 젖어 있는 등 미끄러운 상태일 때에 는 건조한때보다 더 속도를 낮추어 서 주행해야 한다 이것이 커브길 안전운행의 철 칙이다.커브 안에서는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커브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주행할 때보다 휠씬 위험하다.만일, 커브에서 부득이 감속이나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펌프질을 하는 식 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방법을 쓰도록 한다.커브 안에서는 천천히 주행한다.커브 길에서는 서행을 해야만 조종의 안정성이 커져서 안전하다.나. 커브길 주행의 기본 원칙-액셀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천천히 감속한다.-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커브길 전의 직선부분에서 속도를 충분히 낮춘다.-액셀을 가볍게 밟고 천천히 돈다.-되도록 먼 곳을 보며 서서히 가속한다-대향차를 감안한 운전을 한다특히 커브길에서 대향차와 충돌하지 않는 운전을 하여야 한다.좌커브길에서는 무의식중에 대향차선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대향차가 원심력으로 이 쪽 차선에 밀려 들어오는 일도 있으므로, 중앙선에 접근하여 주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우커브유용한

생활/환경| 2001.11.02| 19페이지| 1,500원| 조회(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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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평가C아쉬워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감상후....「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제목만으로는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도대체 어떤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단지 현대 사회와 범죄라는 제목아래 비현실적인 사회모습이담겨져 있으리라는 막연한 상상.... 아무생각없이 시작된 첫 장면... 일그러진 몰골 엄청 두들겨 맞는다.교복입은모습, 패싸움, 청소년들의 탈선....보면볼수록 점점 이 영화에 흥미와 매력을 느끼게되어강의시간에 다 보지못한 이 영화의 뒷부분 내용이 궁금해서 집에와 처음부터 다시 진지하게 하나하나 보고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한자한자 적어봅니다.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네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처음 ‘패싸움’편에 당구장에서두 고등학생 집단의 패싸움을 인터뷰형식과 간간이 이에 끼어드는 싸움장면들이 흥미롭다.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현실속의 학교 폭력을 다룬 이 영화가 의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문득 내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 보게 하는데... 마냥 철없던 학창시절 이것과는 똑같이 결부시킬수는 없으나 주위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본 나날들....누구나 학창시절을 되돌아 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두 젊은 패기와 자존심 충돌이 물신 느껴지지만 우발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다니...친구 때문에 휘말려 어쩔수없었던 주인공이 불쌍하기도 하지만,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영화에서 보여지듯 대개 싸움에동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대형사고로 커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두 번째‘악몽’에서는 7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온 주인공...이 주인공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끔찍한 악몽과 이 악몽의 틀속에서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주인공...전과자로써 겪는 집안이나 사회로부터의 냉혹한 시선과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게되는 현실을 통해살인(범죄)은 순간이지만 그 죄값은 엄청나고 영원히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은 보지않고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냉대한 현실을보고 만약사회나 주변에서 전과자라는 관념을 버리고 따뜻하게도 말고 그냥 일반인처럼 대해주었더라면 이주인공이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누릴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리고 자신 때문에 싸움에 말려들어 교도소에 갔다온 주인공에게 아무리 자기의 처지가 곤란하다고하지만 등을돌린 그 친구의 행동에 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세 번째 ‘현대인’에서는 경찰과 건달간의 인터뷰가 교차해가면서 추격 및 격투씬....끝내는 검거로되어있는데 쫓고 쫓기면서 격투하는 모습이 참으로 처절하다못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인터뷰에 건달과 경찰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현실과 공통점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생각을 솔직하고 코믹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건달을 검거하기위해 끝까지 추격과 격투 끝에 검거에 성공한 경찰에게서는 대단히 존경할만한직업의식에 감탄했고, 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싶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는 이런 경찰이 존재할까?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독후감/창작| 2001.11.02| 2페이지| 1,000원| 조회(484)

영화, 영화감상문, 범죄, 감상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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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범죄

▶ 현대사회와 범죄★ 형사사건 처리절차1. 형사 사건과 수사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 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2. 수사기관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입니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삼림, 海事,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리가 있습니다.3. 수사개시3-1.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불심검문, 기사, 세평, 고소·고발, 범죄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 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 우에는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 며, 그 이전에는 내사단계에 불과합니다. 범죄인지란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범죄 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이라고도 합니다.3-2. 고소 / 고발○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소권을 가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 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 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 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 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고발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 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합니다.○ 무고죄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 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입니다.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고소·고발 관련 각종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 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 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 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 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 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 니다.6. 구속과 불구속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물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증거가 부 족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7. 구속전 피의자 심문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 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 1. 1.부터는 형사소 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 절차에 따라 다 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 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 야 하는데,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할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합니다.10. 기소기소란?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 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 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약식기소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 나 판사는 약식 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 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예납실무상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11. 불기소,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 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 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 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각하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 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방법 및 관련서류- 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접수증명원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항고장 접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증명원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고등검찰청 사건과에서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양식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고등검찰청 사 건과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장 양식재항고장접수증명원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재항고장 접수를 증

사회과학| 2001.10.19| 9페이지| 1,000원| 조회(535)

사회, 사랑, 문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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