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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전반적 고찰 평가B괜찮아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Dollarization의 개념>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중 첫째는 한 나라의 통화수요에서 달러화 사용비중이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해당 국의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은행예금의 약 70%정도가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다. 사실상 달러를 자국통화로 채택한 국가와 동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완전한 통화동맹을 결성해 달러화를 법정통화(法定通貨)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이란 대부분 후자의 의미다.l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할 경우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국가의 예를 토대로 살펴보자.첫째로, 물가 및 금리의 안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채택되면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한 화폐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정에 대한 신뢰도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크게 낮아지게 되므로 결국 물가와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한 파나마의 경우 채택 후 연평균 3.9%의 고성장과 소비자 물가 1%대 이하의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둘째로, 국내 경제에 대한 신인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이 (미 달러화로 통화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신인도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무역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자국통화 평가절하 위험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외국자본도입에 대한 금리의 Premium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셋째로,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의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 상거래에서 결제비중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달러화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전비용 또는 거래비용(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위에서 언급했듯이,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함에 따라서 많은 거시경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자국 고유의 통화가 아닌 외국환을 자국통화로 채택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첫째로, 경기 변동성의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의 위험이 증대된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한 국가의 경기 환경이 미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의 변동폭이 오히려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하고 그 후에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미국의 기준으로 금리 인상정책을 쓸 경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 위험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자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불안정화 될 수 있다.둘째로, 정치·경제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있어 정부의 달러라이제이션 채택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신뢰도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셋째로, 화폐발행 권리의 포기에 따른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이 상실된다. 정부가 화폐발행권을 가질 경우 일종의 조세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화폐발행차익을 얻게 되는데, 달러라이제이션 하에서는 이러한 화폐발행차익이 기축통화 발행 국으로 전가되게 된다.아르헨티나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달러를 공식통화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연 미주지역 전체가 달러 통화권으로 재편될 것인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멕시코 산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화체제 개편은 제1단계로 페소화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달러를 공식 통화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달러를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채택해 환율변동 위험을 줄이고 경제정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멕시코의 상의 격인 기업협력위원회는 최근 "미국과의 통화통합은 물가안정 및 금리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달러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은행연합회도 "멕시코 수출의 85%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화 통합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감안, 달러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달러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세 안겔 게리아 재무장관도 "지금의 통화 및 환율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그러나 이 문제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 주장"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업계 입장에 동조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 집권당의 한 의원은 "아르헨티나가 이미 달러통합을 깊숙이 검토하고 있다"며 "멕시코는 아르헨티나보다 달러통합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위에서 말한 공식적 달러라이제이션보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세계 전체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달러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달러화를 상용 화폐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이미 10개국 이상이 달러화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나 필리핀, 터키 등지에서도 달러화는 준법정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오랫동안 건전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존스홉킨스 대학의 스티브 행크 교수에게, 최근의 사태 추이는 자신의 "비공식적 달러라이제이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의 논거는 상당수 유약한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에 자국의 통화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80년대 남미 소비자들은 인플레에 따른 우려로 달러화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구 소련이 멸망한 후 90년대 들어 동구권도 적극적으로 달러화 축적에 나섰다.물론 각 국 정부들은 이 같은 달러화 비축 열기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연중 발행하는 달러화 중 2/3 이상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크 교수는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타국 통화가 자국의 법정 통화에 준하는 지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달러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달러라이제이션은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 안정감과 불안정감이라는 이중적 기대감을 가져다 준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자국의 통화가 곧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 통화가 되므로 그에 따른 안정성과 또 신뢰성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자국의 통화정책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 들과 자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에 있어 불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2.12.08| 3페이지| 1,000원| 조회(518)

외자도입, 달러, 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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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맥도날드와 맥도날드화' 감상문 평가A좋아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해양대 국제대학20011611 전민구이 책은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라는 사회학적 용어를 만들어 내었다. 맥도날드화란 간단히 말해서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영원리인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불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세계적 패스트푸드점으로 성장한 비결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나타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한 책이다.책의 저자인 조지 리처는 맥도날드라는 것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까지 그것의 가장 큰 특성인 획일화와 규격화를 강요하고, 우리 일상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맥도날드화와 독일의 사화학자인 막스베버의 이론을 연관시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저자는 '쇠 감옥'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우리 사회의 인간들이 관료제라는 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사회구조를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였다. 현대 사회가 맥도날드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식생활, 레저, 스포츠, 종교, 언론, 교육, 성 등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맥도날드화 되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산부인과의 인큐베이터라는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획일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놀이공원의 정해진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규격화된 사회의 규격화된 정보를 얻고 있으며 규격화된 직장의 관료제 속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사회의 맥도날드화인 것이다.이 책은 우리사회가 맥도날드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맥도날드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그 첫째는 맥도날드가 가진 효율성인데, 고도로 조직화된 맥도날드에서의 업무상 효율성과 맥도날드에서 손님들이 누릴 수 있는 간편함과 신속성이 그것이다.둘째는 계산 가능성이다. 맥도날드는 판매되는 제품의 양을 규격화함으로써 속도를 더하고(맥도날드에서는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신속한 공급을 중시한다. ) 판매자인 맥도날드나 소비자인 고객 모두 만족하도록 한다.셋째는 예측 가능성이다. 맥도날드는 어느 곳의 맥도날드를 가도 같은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정해져 있는 맥도날드의 메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맥도날드의 종업원 역시 상황에 따라 예측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넷째는 통제인데, 맥도날드의 체계 내에서의 고객은 통제된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제한되어 있고 주문은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빨리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먹고 나가게 된다. 이 모두가 맥도날드의 통제효과인 것이다. 또한 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인력대신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지금까지 맥도날드의 이점을 살펴본 것이 현대 사회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더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하는 면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맥도날드화)을 우리 사회의 가치로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순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01.12.05| 2페이지| 1,000원| 조회(642)

사회학, 맥도날드, 맥도날드화, 조지 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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