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 실비 업무 가이드- 사례별 Q&A 포함 -2022. 12.【 목 차 】Ⅰ.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1. 여비의 종류(요령 제4조) 12. 여비의 지급구분 13. 여비의 계산방법(요령 제10조) 3가. 여비의 계산 3나. 여행일수의 계산 3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4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5가. 여비의 지급방법 5나. 여비의 정산 5다.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 8라. 교육훈련여비 115. 출장 신청 및 복명 12가. 국내출장 신청 12나. 국내출장 복명 12Ⅱ. 국내출장시의 여비 121. 국내여비의 계산 122. 운 임 12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12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13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13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13마. 운임지급의 제한 153. 숙박비(규정 제15조) 15가. 지급기준 15나. 지급방법 154. 식 비 17가. 지급기준 17나. 지급방법 175. 일 비 18가. 지급기준 18나. 지급방법 18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18Ⅲ. 기 타(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19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9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9【참고】[참고] 주요 사례별 Q&A 21Ⅰ.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1. 여비의 종류(요령 제4조)구 분내 용운임(교통비)여행 목적지로 이동(지역간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숙박비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식 비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일 비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운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2. 여비의 지급구분가. 여비의 지급 기준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나. 여비의 지급방법 (요령 제11조)1)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 귀임시는 귀임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2) 출장의 목적, 거리, 기간, 예산 등에 따라무지가 대전인 직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천안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운임은?→ 제10조에 따라 천안→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 근무지가 대전인 직원 ?갑?이 부산으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제10조에 따라 서울→부산의 운임을 지급하되, 근무지인 대전→부산 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라. 여비의 구분 계산1) 여행 중 직위변경 등 인사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3)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가. 여비의 지급방법1) 국내 운임과 숙박비가)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의 다.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 참조※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2) 일비 및 식비 :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3)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 시 수수료의 지급가)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나)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나) 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다)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2)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가)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증빙 필요 없음)다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출장복명(정산)서 상에 “친지집 숙박”하였음을 비용가감내역에 등록하여야 하며,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의 친지 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가) 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별표2] 국내여비표 상한내 실비×(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나) 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별표2] 국내여비표 상한내 실비)*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 시○ 직원 ?갑?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1박(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6조, 제14조)1) 국내출장시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발전까지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행한다.2) 출장 신청시에는 출장신청서에 목적, 방문기관, 만나는 사람, 협의 할 내용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3) 출장자의 임무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일목적지 또는 유사목적을 위한 출장이 중복 및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나. 국내출장 복명(요령 제7조)1) 국내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1주일 이내에 여비정산 서류와 함께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내출장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2) 출장복명시 출장복명서에 만난 사람, 협의한 내용 및 ㅇㅇㅇㅇㅇ와의 관련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한다.Ⅱ. 국내출장시의 여비1. 국내여비의 계산국내출장 시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한다.2. 운임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1) 국내철도운임은 [별표2]에 따라 KTX 운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2) 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1) 국내선박운임은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2)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1) 국내항공운임은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2)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항 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2박 숙박 실비상한액인 11만원(경주 5만원, 부산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나. 지급방법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예 시○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3) 업무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4)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예 시○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4. 식비가. 지급기준식비는 [별표2]에 의거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나. 지급방법출장자가 출장일에 공무상 식비(회의비, 부서(사업, 과제) 업무추진비, 식사제공 포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 3식 기준으로 해당 여비의 식비를 차감분
The Effect of Leadership and Teamwork on ISD Project SuccessAbstract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quality of leadership and teamwork influences project success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IS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endeavors to substantiate the heterogeneity of project succes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assist project managers. We surveyed experienced Korean project manager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applied a partial least squares (PLS) method to the data to empirically prove our hypothe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etwork governance, entrepreneur,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teamwork quality, while teamwork is a mediator that determines an ISD project’s succes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wed that transactional and entrepreneurial leadership styles are efficient in ISD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while transformational and network governance dvantage of opportunities, and taking personal responsibility in a dynamic environment ADDIN EN.CITE Hansen201468[41]686817Hansen, AnneByrne, ZintaKiersch, ChristaHow interpersonal leadership relates to employee engagement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J Manage Psychol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J Manage Psychol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J Manage Psychol953-97229820140268-3946[41]. Entrepreneurial leaders are mainly interested in exploring and exploiting new opportunities, and their creativity and passion motivates team members to learn and improve ADDIN EN.CITE Renko201576[81]767617Renko, MaijaEl Tarabishy, AymanCarsrud, Alan LBrännback, MalinUnderstanding and measuring entrepreneurial leadership style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J Small Bus Manage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J Small Bus Manage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J Small Bus Manage54-7453120150047-2778[81]. ADDIN EN.CITE Renko201576Renko, El Tarabishy, Carsrud and Brännback [81]767617Renko, Maijl of Project ManagementInt J Proj Manag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Int J Proj Manag1-1122120040263-7863Belout and Gauvreau [16] derived an overall project success variable which is composed of nine sub items: project requirements fulfilment, project schedule compliance, project cost compliance, customer satisfaction, contribution of shared culture and value, member satisfaction, project output quality, solution of problem related to the project, and project output marketability. ADDIN EN.CITE Belout2004122Belout and Gauvreau [16]12212217Belout, AdnaneGauvreau, ClothildeFactors influencing project success: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Int J Proj Manag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Int J Proj Manag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Int J Proj Manag1-1122120040263-7863Belout and Gauvreau [16] empirically proved that the impact on project success was differentiated by the project lifecycle stage. In thed, Lykke MargotKlijn, Erik HansLewis, Jenny MYsa, TamykoAssessing public leadership styles for innovation: A comparison of Copenhagen, Rotterdam and BarcelonaPublic Management ReviewPublic Manag RevPublic Management ReviewPublic Manag RevPublic Management ReviewPublic Manag Rev134-15619220171471-9037[82]NET2Working collaborativelyNET3Involving employees in key decision-makingProjectTeamworkQualityCommunicationCOM1Communication relevance ADDIN EN.CITE Hoegl200118[50]181817Hoegl, MartinGemuenden, Hans GeorgTeamwork quality and the success of innovative projects: A theoretical concept and empirical evidenceOrganization scienceOrgan SciOrganization scienceOrgan SciOrganization scienceOrgan Sci435-*************7-7039[50]COM2Communication FlexibilityCOM3Communication timelinessCOM4Communication diversityCOM5Communication opennessCoordinationCOO1Appropriateness of work architectureCOO2Appropriateness of work synchronizationBalance of Member ContributionsBAL1Competence of team memberBAL2Appropraditional leadership. Integrated leadership has become more necessary in recent years in order to respond flexibly to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to meet the leadership required by the situation ADDIN EN.CITE Goleman2017172[36]1721726Goleman, DanielLeadership that gets results (Harvard business review classics)2017Harvard Business Press1633692639[36]. In summary, network governance leadership is extended leadership that includes the core attributes of traditional leadership, it is therefore not only correlated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ut also has a relatively large impact on project team quality.Academic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about various types of leadership,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erging leadership types and project team performance. Moreover, one meaningful implication is that the necessity for different leadership depends on the type of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leadership is important for improving actual 7.
Ver 1.R&D 성과 관련 주요용어 이해- 논문/특허 편-2017. 11. 1주요용어Ⅰ. 논문(PAPER) 31. SCI, SCIE, SSCI, A&HCI 12. IF(임팩트 팩터) 23. mrnIF(표준화된순위보정지수) 34. 비SCI(E) 35. 학술대회(논문) 46. SCOPUS, KCI 57. ISSN, ISBN 68. DOI(디지털객체식별자) 69. NDSL 6(참고) 성과인정 기준 7Ⅱ. 특허(PATENT) 81. SMART 82. K-PEG 93. 청구항(claim) 114. 패밀리특허 115. 삼극특허 116. PCT 127. 표준특허 128. kipris(키프리스) 12(참고) 성과인정 기준 13논문 (paper)Ⅰ1. 주요 구분체계논문(학술지)학술회의(학술대회)발표논문SCI(E) 논문비SCI(E)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이든,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든 모두 논문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나,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서는 학술지 논문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대회”로 매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학술대회(학술회의)에서 발행된 논문집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학술지 논문이 아니므로, 성과등록시 “학술대회” 메뉴에 입력되어야 함2. 주요 개념의 이해▩ 논문(학술지)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① SCI급 논문 : ′Web of Science(WOS)′학술지 인용/색인 DB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로서, clarivate analytics(구, 톰슨로이터 지적재산 및 과학사업부)가 해마다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를 엄선해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CD-ROM)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SCI의 확장 버전(WEB)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사회과학 부문 인용색인지수A&HCI(Art and Humanity Citation Index) : 인문, IF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 있음 → 따라서, 사업단위 성과지표 설정시에는 기술분야별 편차 문제 때문에 주로 '표준화된순위보정지수(MRNIF)'을 많이 사용표준화된순위보정지수(mrnIF :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기술분야별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분야 내 특정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즉, 순위보정지수, Rnif)을 최소값 0, 최대값 100으로 표준화한 것 → 지수값이 큰 저널일수록 해당분야 내 위상 및 영향력이 높음예> mrnIF =분야내 저널수(N) - 분야 내 해당 학술지의 순위(R)× 100분야 내 학술지 수(N)☞ Clarivate analytics사의 JCR DB는 유료이고, JCR에서 제공하는 ‘해당 분야내 SCI 학술지수, 해당분야내 특정학술지 순위’를 바탕으로 약간의 계산으로 mrnIF 산출하며, 우리 센터에서는 성과분석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IITP의 사업단위 질적지표로 mrnIF 많이 사용)(참고) IF가 높으면(전체 분야내 위상), mrnIF도 높을 수밖에 없음(특정 분야내 위상)☞ JCR의 인용정보는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 및 주요 연구소들은 JCR DB(WEB 제공)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③ 비SCI(E) 논문 : SCI(E)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SCI급 논문과 관계 : 통상 SCI급 논문은 "SCI, SCIE, SSCI, A&HC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모두 포함하나, SCI(E)는 SCI와 SCIE를 말함* 즉, Web of Science(WOS)에서 SCI(E)는 과학기술, SSCI, A&HCI는 인문사회 분야의 구분일 뿐이고, 질적 수준에 관한 구분은 아님따라서, 비SCI(E) 논문에는 SCI급 논문 중 SSCI, A&HCI와 SCI급이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비SCI(E) = SSCI, A&HCI + 비SCI급음3. 기타 용어▩ 학술지 색인/인용 DB : SCOPUS, KCISCOPUS(스코퍼스) : SCI, SCIE, SSCI, A&HCI 학술지 색인/인용 DB인 Clarivate analytics(前 톰슨로이터)사의 WoS(Web of Science)을 대체할 목적으로, 네덜란드의 엘스비어(Elsevier)사가 운영하는 학술지 색인/인용 DB로 2004년부터 서비스 시작. 약 22,000여종의 학술지를 수록하고 있으며, WoS 학술지의 약 90% 포함* 홈페이지 : https://www.scopus.com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정보 및 참고문헌 등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서비스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 홈페이지 : https://www.kci.go.kr구분WOSSCOPUSKCI운영기관Clarivate analyticsElsevier한국연구재단서비스 시작1957년(인쇄판)2004년2007년(시범)전체 학술지 범위약 13,000여종약 22,000여종약 2,400여종한국 학술지 범위약 110여종약 209여종약 2,400여종비고영어권 중심비영어권 학술지 포함한국 학술지 DB☞ 모든 학술지 색인/인용 DB서비스 운영기관은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학술지를 심사하여 주기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시킴☞ 일반적으로 SCI급 학술지 DB인 WoS의 위상이 가장 높으나, SCOPUS 학술지 등재도 쉽지 않으며 DB서비스 간 장단점이 있음▩ ISSN, ISBN 번호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과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은 국제표준자료번호로서, ISSN은 국제표준일련간행물번호,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 따라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SSN 고유번호 부여☞ ISSN 번호 형식 : xxxx-xxxx, ISBN 번호 형식 : xxx-xx-xx☞ 드물지만, 학회 사정으로 학술지 ISSN 과로 인정됨* 당해연도 게재 여부 판단 기준 : 실제 논문이 책자로 발행된 일자(단, Online 출판만 하는 저널(학술지)의 경우에 한하여, Online 발행연도가 기준)? SCI논문은 SCI(E) 논문 DB인 WOS (Web Of Science)에서 검색되는 논문만 인정? 해당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저자(주저자 또는 공동저자)이어야 함? 논문에 Acknowledgement(사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학술대회 및 학술지, 컨퍼런스에 게재하지 않고 단순발표만 하는 경우? 접수(received), 게재확정(accepted), 출판전 논문(Online First)은 당해연도 성과로 불인정(단, Online 출판만 하는 저널의 경우는 예외)? SCI(E) 이외의 등재지(SSCI와 A&HCI)에 게재된 논문은 SCI논문 성과 불인정(비SCI논문 성과로 인정)특허 (patent)Ⅱ1. 주요 구분체계출원특허등록특허국내출원특허해외출원특허국내등록특허해외등록특허☞ 특허는 출원특허와 등록특허로 구분되며, 국내등록특허의 경우에는 NTIS에서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NTIS 입력된 출원특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KISTA(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확인한 국내 특허등록정보를 활용하고 있음2. 주요 개념의 이해▩ 특허 질적평가 : SMART, K-PEGSMART(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특허분석평가시스템) : 한국발명진흥회(KIPA)에서 운영하는‘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유료)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모델을 통해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 제공· 대상특허는 한국, 미국, 유럽의 등록특허이며,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의 (종합)평가점수와 (종합)평가등급 부여☞ 홈페이지 : http://smart.kipa.org· 평가등급은 최고AAA 등급부터 최하C등급까지 총 9등급으로 나뉘며, 상대평가에 의해 산정(5개 기술분야별,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가설을 근거로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기술분야별 평가시점의 특허등록 DB를 대상으로 상대적인 평가 실시☞ 홈페이지 : https://www.kpeg.or.kr· 평가등급은 최고 S등급부터 최하 C등급까지 총 9등급으로 나뉘어지며, 상대평가에 의해 산정(35개 내외 기술분야별, 국가별)· 평가대상특허 규모 : 국내특허 983,771건(17년 11월 기준), 미국특허 2,882,550건(17년 10월 기준)구분SMARTK-PEG운영기관한국특허정보원한구발명진흥회대상국가한국, 미국, 유럽(국가별 등록틍허 상대평가)한국, 미국(국가별 등록틍허 상대평가)평가방식평가시점(조회시점) 상대평가(약 5개 기술분야별)평가시점(조회시점) 상대평가(약 35개 기술분야별)서비스가능시기한국 : 등록 후 약 2월 후미국/유럽 : 등록 후 약 3~4월 후한국 : 등록 후 약 2주 내외미국 : 등록 후 약 1월 내외등급구분9등급(정규분포)9등급(정규분포)* 일부 내용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닌 추정된 내용임☞ 상대평가 9등급별 비율(평가시점에 상대평가에 의해 강제/자동 할당)SMART등급별 비율K-PEG등급별 비율☞ SMART와 K-PEG은 등급산출시 유사성이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요소 및 가중치, 평가 모델링, 알고리즘 등이 상이함은 물론, 상대평가 범위 및 등급별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보장이 없음. 기본적으로 각 평가시스템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따른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음☞ SMART와 K-PEG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등에서 객관적인 질적지표로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음. 다만, 전문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움3. 기타 용어▩ 청구항(Claim) :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의 내용을 서면(명세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임.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중에서 특허권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이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