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진행 및 관리 가이드2014. 5. 23실사 진행 전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확정된 조사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기조사 시작 전 실사 직간접비는 반드시 자료조사부 조은옥 부장한테 문의해서 받음.실질적으로 고객이 최초에 요청하는 견적서를 작성할 때, 실사 직간접비를 받으면 됨.최초로 진행되는 조사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됨. 따라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조사를 해 봤던 담당연구원에게 물어보기담당 연구원에게 물어볼 경우, 조사의 전체 흐름과 그 과정 안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함.관련 프로젝트의 설문지, 제안서, 보고서(실사보고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확인)를 확인지원부서 담당자 확인 필요 및 일정 공유특히, Muiti-Method 방식인 경우 담당자 전체 일정이 공유돼야 함.예 : 대졸자, 학교조사, 사업체 조사 – 사전 전화 컨택 후 대면조사 OR WEB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지원부서와의 일정 확정 시 연구부서에서 전달해야 할 자료 및 전달 일정 함께 파악연구원이 전달하기로 한 일정은 반드시 지키려고 함.실사 또는 업무의 연장이 연구부서에서 시작되는 건 전체 Process상 좋은 결과를 보지 못 함. 단, 꼭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조정토록 함.POF 등록POF 등록이 곧 실사관리의 시작으로 최대한 정확한 일정을 조사단계별로 작성1개의 조사가 2개 이상 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면, 프로젝트 번호를 분리해서 등록단, 대졸자, 학교조사, 사업체조사처럼 한 조사의 Process 안에서 2개의 조사 방법이 연결되는 경우는 1개의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진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POF에 등록한다는 내용을 작성 후, 고객과 일정이 확정되면 POF 및 메일로 담당자에게 일정을 단계별로 작성하여 공유프로젝트의 실사직간접비 확인 및 세부 내역 확인은 필수비슷한 조사와의 실사 직간접비를 비교 해 본 후, 이상비용에 대해서 실사팀에 확인을 해서 조정 필요동일한 spec의 경우에도 면접원비, 답례비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실사 담당자와 확인을 해야 함.POF 등록 후 배정 받는 지원부서의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배정된 지원부서 담당자와 자료전달 내용 및 일정을 확정하도록 함.조사 방법별 실사 준비전화 및 WEB 조사설문지 확정전화조사 및 web 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문항 간의 로직이 포함되므로고객과 협의 때 조사방법에 맞춰 구현이 가능한지를 연구원이 확인하고조사 설문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쿼터가 선문 문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간혹 쿼터 문항이 배문에 있는 경우 있음.)확정된 설문에 대한 프로그램 요청을 DM팀에 전달함.로직이 포함된 최종 설문지, 쿼터표, 조사 리스트(리스트 조사인 경우)공문(필요시)일반적인 프로그램 일정은 전화조사 1-2일 / WEB 조사는 2일(문항 수 및 로직에 따라 일정은 DM 담당자와 정함)체크포인트 : DM팀에 전달하기 전 고객과 협의되는 설문지 초안을 반드시 공유하고 일정을 미리 확인 한 뒤에 고객과의 일정 조율을 하기 바람. 또한, 고객과는 1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향후 일정 관리를 하기 바람. (고객은 항상 신속성과 정확성을 같이 요구함)전화 및 WEB 조사 설문의 프로그램은 연구부 담당자 1명이 반드시 확인 함.전화조사팀에서 최종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전화조사의 경우는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음. (문제 발생시 연구부가 책임을 져야 함.)전화조사의 경우 면접원 교육은 담당연구원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경험상 직접 면접원에게 주의 및 지침을 주는 경우, 데이터 질이 좋았음.최종 쿼터를 실사팀과 다시 한번 확인 후 실사를 진행함.전화 및 웹조사는 쿼터의 문제가 종종 발생함.대면조사 - PAPI설문지 확정종이 설문의 경우, 실사 전 설문지 확정 필수종이 설문의 경우 설문지 확정이 늦어지면 실사가 지체됨.또한, 인쇄를 하기 전 검수 작업이 매우 중요(2-3번 검수)특히, 대형조사의 경우 설문지 재인쇄는 직접비 손실이 큼.설문 확정 후 지원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일정에 맞춰 전달자료조사팀 : 설문지, 쿼터표, 조사지침서, 보기카드, 공문, 팜플렛 등쿼터표는 면접원 수급을 위해서라도 빨리 보내주면 좋음.DM팀 : 설문지, 쿼터표, 펀치가이드, WEB-IFS 개발 지침서(필요시)펀치가이드의 경우 1차적인 로직 작업으로 클리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잘 이용하면 유용함.단, 너무 자세한 펀치가이드는 펀치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음.(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 위주로)Web-ifs : 면접원이 실사진행상황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형조사의 경우에만 작성함.면접원 교육 일정은 지방 실사팀까지 고려하여 최종 확정 후 고객한테 전달면접원 일정을 고객한테 전달할 때는 사무소별로 몇 명이 참석하는지 알려주면 좋음. (추후에 재교육이 있다면 그 인원도 파악해서 전달)면접원 교육 때 비성공 사유를 작성하는 문항이 있다면 꼭 자세히 기재하도록 지침을 줄 필요가 있음.- 요즘 고객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항으로 비성공 사유 파악을 원함.조사 지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실사팀에 전달 후, 실사를 시작함.대면조사 – CAPI/TAPI설문지 확정설문 프로그램 작성 이전에 최종 설문지 확정 필수조사를 위한 기자재(노트북, Table pc)는 자료조사부 김옥자 부장에게 필요한 수와 사용기간을 전달함.자료조사부와 면접원 투입수 우선 체크를 한 후 진행노트북 : 자료조사부 관리부(김옥자 부장)Table pc : 기획관리부(정진용 부장)설문 확정 후 DM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함.DM팀(CAPI/TAPI 전문팀): 설문지, 쿼터표, 설문 로직 가이드, Manager 프로그램, 리스트(필요시)인포시트(필요시) 등CAPI 및 TAPI의 경우는 설문에 작성해야 할 로직이 많으므로 설문 로직 가이드를 따로 전달함.설문로직 가이드는 하드 Check, 소프트 Check로 구분하여 작성함.하드 Check : 해당 로직에 대해서 꼭 수정이 돼야 하는 경우소프트 Check : 해당 로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확인해야 하는 경우단, 로직 가이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면접원이 실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객과 협의를 통해 그 수를 줄이고 진행해야 함.Manager 프로그램: 진행상황표, 배부, 이관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전달인포시트: 대졸자, 근로자패널, 노동패널, 학교조사 등과 같이 사전 전화접촉으로 약속을 잡은 후, 대면면접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활용: 인포시트 테스트 철저하게 진행해야 함. 인포시트 재출력의 문제로 직접비 추가 및 조사 준비에 어려움 발생자료조사팀에는 PAPI 조사와 동일한 자료를 전달함.단, 조사지침서에는 CAPI, TAPI 사용 가이드 및 면접원 교육 때 사용할 실습용 설문지를 추가 전달CAPI 및 TAPI의 시스템 에러가 없는지 구현 테스트를 철저히 한 후 실사를 시작설문 로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함. 실사 이후 보완은 이상 데이터가 발생하게 됨.정성조사고객과 협의를 통해 FGI 가이드라인을 작성가이드 라인 작성은 설계, 일정, 내용을 중심으로 함.특히, 일정 및 설계(대상선정)는 고객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정함.(정성팀의 리크루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정성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달하는 초안(고객니즈)이 필요하며, 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확정하도록 함.정성조사팀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함.FGI 대상 선정질문, 리스트(필요시)FGI 가이드라인단, 내용은 정성조사 시작 하루 전에만 확정되면 됨.실사 진행중 확인 사항1) 실재 실사에 투입된 면접원 투입현황, 면접원 리스트를 요청하여 받음.단, 투입현황은 꼭 파악을 해야 하지만, 고객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면접원 리스트까지 받을 필요는 없음.조사의 평균 응답시간 확인연구원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평균 응답시간을 확인해야 함.예상 평균시간보다 길거나 너무 짧다면, 실사팀에 그 원인을 물어봄.또한, 종종 고객이 물어볼 때가 있음.실사 진행 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사팀에 받음고객한테 전달할 양식을 만들어 실사팀에 전달 후 보고를 받음.대형조사의 경우는 매주 진행 성공수(진행 성공률)를 연구담당자가 작성하여 모든 지원부서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실사 진행시 조사 중 발생되는 문의사항 및 특이사항은 고객과 협의된 최종 지침을 전달 (주관적인 판단 주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침을 주면 절대 안됨.조사 지침서에 없는 추가적인 특이사항, 주의사항, 문의사항에 대한 지침 등은 모든 실사 관련자와 공유해야 함.전화검증, 펀치, DM팀까지 알아야 할 사항은 같이 전달하고 통일된 지침을 전달실사 완료 후 검토 사항최종 완료된 조사 진행 일정 확인조사의 시작과 마감 일자를 최종 확인 후, DM팀과 최종 데이터를 받는 일자를 확정쿼터가 맞는지 확인진행된 최종 데이터와 일치 하는지 확인불일치 하는 경우는 어디서 발생된 것(예 : 전화검증, 리뷰, 면접원 분실, 등)이며, 무슨 문제였는지 확인 필요비성공 상황 및 사유에 대한 정리 파일(필요시)대형조사의 경우 유용한 자료임. 또한, 실사보고서 및 향후 제안서 작업시 고객이 관심 있게 보는 자료이기도 함.조사시 발생된 특이사항 정리전화조사의 경우도 특이사항(예 : 해당 문항의 무응답, 거절 이유 등)을 정리하여 받으면, 클리닝 할 때 확인 파일로 유용함.실사가 최종 완료 된 후, 본 조사의 문제점 및 향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점에 대해서 자료조사부, DM팀 등 지원부서로부터 요청하여 받으면 좋음.간혹 고객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음. 향후 대응을 위해 필요하며,대형조사인 경우에는 실사보고서 또는 추후 제안서에 반영하면 유용함.PAGE * MERGEFORMAT2
출구조사 시 확인 및 주의사항12일 체크 포인트조장 확인 사항받은(여론조사부 교육 시) 체크 리스트 같이 점검조장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 확인 후, 잘못 확인 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지침은 본부에 재확인 필요조장은 조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지만, 너무 친구 같거나 쉬운 상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지 필요조장에게 출구종사 당일 원칙과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교육엄수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출구조사 경험자의 경우 오히려 쉽게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조원들의 경우 사진들의 스타일대로 움직일 수 있음. 그러면 그 순간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좀 더 편하게 일하고자 하여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혹시 모를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부조장을 선정하고 조장 및 감독관이 없을 때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카운터의 확인 사항카운터의 경우 2명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음. 또한, 카운터는 5번째 사람만 체크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드는 시간이 있음. 이러한 경우 카운트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야 함.조사 대상자를 선정시 사람의 특성만 조용히 조원에게 얘기하고 손가락 표시, 큰 목소리로 지시 등은 자제할 수 있도록 주의 및 지침 전달조원들에게 전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원의 순번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순번이 밀려 조원이 부족한 경우는 감독관도 조사를 진행해야 함.출구조사 지역 확인 사항사전 답사 시 최소 2-3개 조사지역을 확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해를 할 경우, 장소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경우 발생 가능 대비출구조사 지역이 사전에 준 정보와 다른 경우 본사에 바로 연락해서 확인투표소 출구 수를 잘못 판단한 경우투표자들의 주 이동경로가 차가 많이 다니거나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현재 출구조사는 50m 이외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더 떨어져서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뒤로 물러나 주는 것이 좋음조원 확인 사항교육의 원칙대로 진행해야 함을 반드시 강조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조장도 마찬가지)익명성 보장 원칙투표자가 작성하는 것을 빤히 보고 있는 경우 다반사응답자 호칭 주의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등은 불가임을 전달. ‘안녕하세요’ 또는 ‘투표자님’, ‘선생님’ 등으로 호칭 하도록 지침 전달조사 대상자라고 해서 손으로 잡거나 하면 안됨. 반드시 앞으로 뛰어가서 정면에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해야 함.차에 타려는 조사 대상자를 세워서 조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멀리 떨어진 투표소 출구에서 나가는 차를 세워 조사하는 것은 위험함. 이 경우 거절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체크해야 함.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 조장이 자리를 잠시 비워야 할 시간대에는 감독관이 조장 또는 조원의 역할이 돼야 함.사전 미팅 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학업중퇴자와 대안학교Ⅰ. 학업중퇴1. 학업중퇴의 정의와 특징학교중퇴란 정규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학 중에 자의나 타의로 인해 소정의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중퇴자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모로우(Morrow, 1986)에 의하면 적어도 중퇴자 중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밀려나는 학생들(pushouts)’, 둘째, 학교와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는 ‘비 제휴형의 학생들(the unaffiliated)’, 셋째, 학교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한 ‘교육적 사망자(educational mortalities)’, 넷째, 능력은 있으나 학교의 요구와 맞지 않아서 중퇴하는 ‘능력형 중퇴자(capable product)’, 다섯째,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중퇴 중지자(stopouts)’ 등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중퇴는 자의로 인한 자퇴(권고퇴학도 포함), 타의로 인한 제적(명령퇴학)의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자퇴와 제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의해 퇴학당한 것인가의 구분으로 이것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나 동일한 수준의 학교로 복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진다.다음으로 학업 중퇴자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중퇴자의 부모가 보이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중퇴자의 가정 특성을 분류한 럼버그 등의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를 주요 특성으로 꼽고 있다. 첫째, 삶에 쪼들려 자식을 돌볼 시간적, 감정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부모에게서 보여 지는 방임이 있다. 이는 시간의 부족과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들이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으로r 부모와 자식간의 애정-정서적 교류의 결여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과도한 간섭으로 주로 중산층 가정에서 많이 관찰되는 유형으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학 있듯이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자 청소년의 중퇴는 현재의 중퇴 경향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방과 보호활동, 그리고 개입활동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도별?각급 학교별?사유별 학교중퇴자(제적, 휴학 포함) 현황(명)연도구분합계사망질병가사품행기타1997중학교26,8976271,2788,5767,5968,820고등학교인문계17,4704151,6917,7492,2825,333실업계46,0665671,08816,64012,6359136계90,4331,6094,05732,96522,51323,2891998중학교26,9894631,1997,8538,3919,083고등학교인문계18,9053781,6577,9242,6146,332실업계43,2125271,12716,47014,27810,810계89,1061,4683,98332,24725,28326,2251999중학교19,4814841,0785,0991,13711,503고등학교인문계15,9214321,5846,2084917,206실업계33,7143081,13111,6732,96117,569계69,1161,2223,79322,9804,58936,2782000중학교17,3383418324,08684811,231고등학교인문계16,5203171,4016,1634108,229실업계32,18843992610,8392,50617,478계66,0461,0973,15921,0883,76436,9382001중학교19,0792878514,38278712,790고등학교인문계18,9212861,3426,47133510,487실업계33,21531982511,5192,03118,521계71,2158923,01822,3723,15341,798출처: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2000; 교육통계연보, 2001 연도별 여자 청소년 학교중퇴자 추이(명(%))중학교일반계 고등학교실업계 고등학교소계전체여자전체여자전체여자여자 합계199220,0648,581(43)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출로 인하여 장기간 무단결석할 경우 학교는 부모에게 자퇴원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 강제 퇴학보다 자퇴하는 것이 나중에 자녀가 돌아왔을 때 전학이나 복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들이 자퇴원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통계로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중퇴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 정확한 중퇴원인을 살펴볼 수는 없다.우리나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중퇴의 원인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은 중퇴의 원인으로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유혹을 주로 꼽고 있다(장석민 외, 1988; 표갑수, 1992; 송관성 외, 1992;).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유학 증가와 ‘교육이민’ 등 외국으로 나가는 청소년들과 ‘공교육의 붕괴’라는 이름아래 ‘대안교육’을 찾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다.첫째, 급증하는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조기유학으로 인한 중퇴는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학이란 의미에서 자퇴에 포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에 대한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2001년도에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서 중퇴한 중학생 수는 2000년도에 비해 37%늘어났다. 더욱이 유학 가서 더 쉽고 빨리 적응하기여 원하는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는 고교 유학생보다 중학교 유학생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유학을 떠나는 중학생 수는 98년 1,422명, 99년 1,673명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남교육청 관내 (전체 중학생 3만 5,369명)에서 유학 간다며 자퇴한 중학생은 601명으로 2000년도의 354명보다 무려 70%나 늘었다. 이는 동부교육청 (2만 9,436명)이나 성북 (2만 5,019명) 교육청의 각 91명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이다(와 표 참고). 2001년 유학을 떠난 중학생 수교육청별교육청강남강동강서북부서부남부중부동작성동동부성북계학생수6************* 경우 고등학교 중퇴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실업률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학벌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는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폴크는 중퇴자의 불리함에 대해 논하면서 평생을 통틀어 중퇴자는 졸업자의 수입에 비해 4분의 1을 더 적게 벌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른 학자들도 평생에 걸친 수입의 차이 중 절반 정도는 중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국 학업 중퇴는 중퇴자 본인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둘째, 중퇴자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실절은 발단단계에서 보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사회성, 대인관계기술, 환경과의 조화, 집단생활과 같은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시기이다. 그러나 중퇴자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개인적, 또는 가족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학업중퇴자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퇴청소년 범죄자가 전체청소년 범죄자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업중퇴자 중 일부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중퇴는 개인적 차원은 물로 사회적 차원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중퇴자의 진로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정석민 외, 1998; 송광성 외, 1992)도 일관성 있게 중퇴자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중퇴자의 실업률은 매우 높으며,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거나, 미숙련 직종에 속할 확률이 높다. 또한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고 해결하기위한 예방과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학업중퇴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예방과 치료의 두 차원에서 접근해 험과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이다. 또한 그 시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학교이기도 하다.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대안학교는 공교육체제가 구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획일적이고 지식위주의 편중된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가 지니고 있는 대안적 목적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를 가진 교사가 대안적인 교육내용(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바탕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대안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보편성과 통일성에서 비롯된 획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공교육 제도가 도입되었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대결에 학교교육이 도구로 활용되면서 학교 교육의 획일성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실제로 1949년 제정된 부터 1998년 제정된 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국가가 검?인정한 교과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은 국가주도의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획일성에 반발한 민간의 자발적인 교육운동으로 등장했다.2. 한국 대안학교의 역사외국의 대안학교는 교육개혁 운동의 오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국제적 유대를 경험하면서 발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일반학교 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을 비판하면서, 대안학교의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실천가들이 독자적안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Neill의 섬머힐 학교나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 기타의 대안학교들이 소개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사가 짧고 유대가 없이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이선숙(2001)이 분류한 두 시기로 나누어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1)1960.
한국 소년소녀 가장들의 빈곤문제목 차I. 서 론1. 문제제기2. 연구목적3. 연구의 이론적 배경1) 빈곤의원인 -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II. 본 론1. 소년소녀 가장의 발생2. 소년소녀 가장의 현황3.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 실태1) 소년소녀 가장세대 소득현황 2) 주거형태3) 학교 및 직업관계 4) 가사 및 가정관리4.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대책5. 한국의 소년소녀가장 보호서비스1) 소년소녀가장 보호의 목적 2) 소년소녀가장 보호의 기본방침3) 소년소녀가장 보호의 신청절차 4) 소년소녀가장대상자 조사방법5) 소년소녀가장 보호내용 6) 학비지원7) 의료보험비 8) 소년소녀가장보호비6. 외국의 소년소녀가장 보호서비스7. 소년소녀 가장들의 빈곤 실태조사8.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빈곤문제 해결방안III. 요약 및 결론I. 서 론1. 문제제기가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하나의 일차적인 환경이며,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아동은 가정에서 출생해서 주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행동양식을 배우고, 규칙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힘을 기르며, 가족 간의 심리적 연대감을 통해 계속적인 인격발달 및 안정을 기른다(김인순?문경의, 1995: 57-58).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근대화?도시화로 인한 산업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 핵가족?소가족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 연대감이 약화됨으로써 결국 이혼, 별거, 가출, 가족유기 등 구체적인 가족의 구조적 해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가고 있다(우경연, 1986: 1-2).또한 예기치 않은 부모의 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이라는 결정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아동만으로 구성되는 소년소녀가장가정이 날로 증가되어 문제시되고 있다. 한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선도하고 육성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육체적?정장들에게는 해결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나 민간단체가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그러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노력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그러한 제시를 위하여 우선 그들의 실태와 욕구를 정화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이에 본 연구는 그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연구목적사람은 빈곤에 대해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 본능적 경계심은 생활이 불편하고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하다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 속에 남아 있어야 하며, 영양실조가 되기도 하고 불결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이렇게 현재가 희생될 뿐 아니라 빈자들에게는 참고 노력하면 개선되는, 빛나는 미래에의 희망도 허용되지 않는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며, 저금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돈을 벌 수 있는 각종의 정보에 어두우며, 알아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여기까지는 그래도 빈곤이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자신이 혼자 참고 고통받아야 되는 영역이지만 사실상 빈곤은 그 이상의 고통과 굴욕을 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주인이나 빚쟁이 등에게 질책 당하고 모욕 받으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어주고 체면치레 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좌절과 고통과 희망의 상실이라는 잔인한 환경을 가져다 준다.전통적으로 빈곤은 개인의 나태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아왔고, 아직도 사회의 일각에서는 가난이 게으름과 무책임한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서라도 실업자로 남아 있거나 불규칙적으로 고용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저임금이라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는 식의 동정적인 이해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David Matza는 이들을 ‘부끄러운 빈민(disreputable poo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같은 빈민이라 할지라도 저임금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선사업이나 공적부조의 대상자가 아닌 빈민은 ‘일하는 빈민(working poor)’으로 구별되어 분류된다. 이들은 ‘부끄러운 빈민집단’과는 달리 그들의 빈곤이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면한다.한편 ‘단기간의 빈민(temporary poor)’ 범주군은 자신들이 ‘빈민’이라고 불리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들어있고 그것이 미래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현 상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70년에서 1971년까지 임시로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었던 많은 수의 우주항공기술자들이 이 범주로 분류된다. 그밖에 낭만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빈곤형태도 있다. 야심 많은 고학생이나 예술가의 빈곤은 ‘낭만’으로 이해되는 전형적인 예이다.한편 빈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호작용론자들은 빈곤층의 문화에서 나온 행위들을 타집단 에서 어떻게 낙인찍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빈민의 행위유형을 병리적이며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규정하는 타집단(특히 중산층)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빈곤문화와 중산층문화가 본질적으로 달라서, 중산층이 빈민들의 행위나 행위규범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빈민들에게 여러 가지 낙인을 찍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중산층의 정신신경과 의사는 빈민층의 행위규범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빈민층의 행위를 정신질환이라고 낙인찍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호작용론자들은 ‘하층에서 상층보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비율이 많다’는 종래의 주장을 거부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신신경과 간에도 소득 격차가 난다. 이는 지역과 결연후원 단체들간의 지원활동이 중복되거나 일부 특정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편중되는 현상 때문이다.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된 수입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최저 생계비 1인 32만원과 별도로 6만 5천원 지원)과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결연후원금이 주 수입원이 된다.1997년도 한국복지재단의 자료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89%가 결연을 맺고 있고 세대당 월평균 지원액은 약 4만 9천원 정도의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소득현황소 득 분 포비 율10만원미만5.1%10~20만원25.2%30~40만원28.4%40~50만원19.1%50~60만원5.0%60~80만원4.1%80만원이상1.9%자료: 보건복지부. 1997. “소년소녀가장세대 실태조사 자료”.2) 주거형태전세, 월세 및 무료임대 등 정부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안전한 주거생활을 하는 아동이 23.5%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자료(1998년)에 의하면 주거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생활의 안정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거형태주거형태비 율친척집38.2%무료, 영구임대22.0%전?월세11.0%자가11.4%자료: 보건복지부. 1997. “소년소녀가장세대 실태조사 자료”3) 학교 및 직업관계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학력학력14세 이하15~18세19~20세전 체미취학0.90.5-0.6중학교 재학47.71.6-7.7중학교 중퇴51.416.7-27.7고등학교 재학-73.153.146.8고등학교 중퇴-4.8-2.9고등학교 휴학-1.1-0.6전문대 이상-0.540.02.3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실태조사 자료”.위의 자료를 보면 15~18세 사이의 소년소녀 가장 중 9.6% 가 미취학, 초등학교재학 ,중학교 중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2) 소년소녀가장 보호의 기본방침① 기초적인 생활보장②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지원③ 후원, 결연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3) 소년소녀가장 보호의 신청절차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소년소녀 가장보호 신청서를 주소지 읍, 면, 동(장) 사무소에 제출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혹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가족상황, 상황실태,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소득, 자산보유상황,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년소녀 가장보호신청은 부모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소년소녀가장보호 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4) 소년소녀가장대상자 조사방법)(1) 신청조사: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소년소녀 가장 보호신청서와 해당구비서류(호적등본, 진단서 등)를 읍, 면, 동(장)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실시된다.(2) 직권조사: 생활이 어려운데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정제한(가정위탁 보호를 하거나 시설 입소방안 강구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을 지정, 보호하여야 한다). 5) 소년소녀가장 보호내용)(1) 거택보호자소년소녀가장세대 생계보호비① 지원구분: 거택보호자소년소녀가장세대 생계보호비② 법적근거: 2000아동복지사업보조금 집행안내(보건복지부)③ 지원대상: 거택보호자중 소년소녀가장④ 지원일: 매월 20일⑤ 지원방법: 계좌입금⑥ 지원내용? 지원금액 -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내용과 감면시책%
졸업논문『한국 실버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실버산업의 개념2. 이론적 배경1) 기능주의 이론2) 갈등주의 이론3) 상호작용주의 이론4) 교환주의 이론5) 이탈 이론6) 활동 이론3. 실버산업의 등장과 그 배경1) 실버산업의 등장2) 실버산업의 등장배경4. 실버산업의 유형 및 현황1) 실버산업의 유형2) 실버산업의 현황(실태)5. 실버산업의 특성6. 실버산업의 문제점1) 법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2)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3) 사회적 인식의 문제7. 실버산업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1) 실버산업의 전망2)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Ⅲ. 결 론Ⅰ. 서 론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은 20세기말 한국 노년층의 보편적 삶의 모습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곳이다. 탑골공원이 도심 속의 노인 휴식처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물론이고 언제부터인가는 경기 일대의 노인들까지 찾아와 하루를 보내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 찾아온 노인들 중 대부분은 이야기 동무를 찾지 못해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공원을 찾는 노인은 하루평균 1천여명에 이르며, 오전 11시가 가까워오면 공원 안에는 노인들로 붐비기 시작하는데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사이에 절이나 교회, 여러 사회단체들이 번갈아 무료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울시내에 노인전용이 되다시피한 공원은 탑골공원 뿐만 아니라 남산, 서대문 독립공원, 장충단 공원 등지에도 하루 평균 200-300명의 노인들이 찾아 무료함을 달래고 가는 실정이다. 그들 중에는 치매나 가난 등으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랑노인이 상당수에 이르며, 부랑노인들은 실제로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무의탁자인데도 주민등록상으로는 엄연히 자식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국가건설과가지의 의미로 통합, 정리될 수 있다(현외성, 1996, 408p).첫째, 실버산업은 그 대상이 노인이나 혹은 넓게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실버산업은 서비스 제공 주체 혹은 운영주체가 주로 민간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셋째, 실버산업의 서비스 제공원리 혹은 운영원리는 자유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넷째, 실버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버산업이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주로 민간차원에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또한 실버산업은 대상이 되는 범위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두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292p).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써, 실버산업이란 고령자를 위한 주택 등 주거서비스, 목욕서비스, 가사대행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등 신체적 퇴화에 따른 기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둘째, 광의의 개념으로, 실버산업이란 고령자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며 산업분야도 신체적 퇴화에 따르는 기능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실버산업은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는 한 방법으로 두가지의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첫째, 실버산업은 노인복지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실버산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력으로나 혹은 가정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제적 바탕을 그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둘째, 실버산업은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실버산업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리추구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경제활동으로서의 실버산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 우리사회가 보존해야 할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수용해서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2. 이론적 배경)실버산업의 등장이 호혜성의 원리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성의 저하 또는 고갈 등의 위치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환관계를 형성하는데 열세에 놓이게 되며 이로써 노인의 지위는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 지위의 약화는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노인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데 즉, 교환자원의 가치 저하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며, 권력의 상대적 약화는 교환관계에서의 교환 조건의 약세를 초래하여 결국 노인은 개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노인문제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3. 실버산업의 등장과 그 배경1) 실버산업의 등장실버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과 연관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이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노인의 수적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버산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등장,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현외성, 1996, 409p).첫째, 실버산업은 순수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서 등장하였다. 즉, 노인복지 분야를 위시하여 노년학, 인구학, 보건학, 의학 특히 노인재활분야, 주거, 심리학 및 경제학 특히 보험학 등에서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둘째, 실버산업은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유망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히 발전해왔다. 즉,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층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자본을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려는 기업체들이 대량으로 실버산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투자하는 기업의 영리추구적 속성이 실버산업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2) 실버산업의 등장배경실버산업의 등장하게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산업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는 실버산업의 등장배경을 제공하였는데 고령인구의 증가, 여가욕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노인전용의 헬스크럽, 취 미오락실의 설치 운영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무 등이다.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실버산업의 유형분 야영 역부 문내 용주거관련분야시설서비스주거시설부문재택서비스유료양로원, 3세대주택, 개호서비스급식, 목욕서비스, 복지기기,(개호용품) 랜탈서비스의료관련분야시설용품서비스병원부문제약부분의료기기부문의료정보부문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치료,노인성질환약품, 의료전문기기,복지기기, 병원관리, 의학정보,건강체크 프로그램여가활동분야서비스사회활동부문여가부분취업, 교육, 스포츠, 취미생활,오락, 관광금융관련분야용품(상품)서비스연금, 보험, 자산관리공적 연금, 사적 연금(기업 및 개인연금), 개호 보호, 노후대비 연금형보험 신탁, 부동산 관리생활관련분야용품의료부문식품부문생활용품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운동복,건강식품, 기호식품, 치료식품,가전제품, 일상용품자료 : 김현주?박재룡, 1992, 31p실버산업의 형태는 결국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발전하며 욕구는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노인복지제도의 특성 그리고 노인자신의 역량과 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실버산업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유동적인 경제활동 분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실버산업의 현황(실태)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국가에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선진국의 실버산업과 비교하여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인복지분야에서 실버산업분야는 국가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그 존재가 미미한 상황이며,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최근 몇 년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3년에 있었던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노인실버산업의 활성화에생활자금의 확보와 보유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분야로 일반적으로 연금과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령기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기본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소득보장의 장치이다. 이에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사적 연금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노후연금, 노후연금신탁 등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보험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후관련 금융상품은 보험금의 활용목적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노후대비보험이고, 둘째는 노년기의 재택간호상태에 대비하는 재택간호보험이다.이러한 금융관련분야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년층에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5. 실버산업의 특성실버산업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공서비스의 성격, 지금까지 공적기관이나 가정에서 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타산업과의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실버산업의 특성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결부, 중소형 기업에 적합, 강한 연계성, 노동집약성, 강한 지역성, 도시형 산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배병선, 1997, 40-41p).첫째, 실버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결부된 산업이라는 점이다. 실버산업이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용과 신뢰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안정감과 평안함 등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결부된 산업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익성과 함께 민간의 시장성이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