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만이 살 길이다」과거 30년간 우리 경제는 고속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이렇다할 자원 하나 없는 우리 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비약했던 것은 경제주체 모두가 수출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그러나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으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테러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보다 클 것이다. 투자심리와 국제무역 등의 급격한 위축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미국의 보복공격이 장기화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쉽게 단정짓기 힘들게 된다.더욱이 테러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가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테러로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달러 약세는 월가에 몰려들었던 달러화를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주가는 물론 우리나라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경제침체를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 수입의 격감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흐리게 하고 있다.또한 앞으로 전쟁이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수츨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며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테러 발생 후 1주일 동안에만 3300여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빚어졌다고 한다. 더욱이 무역수지 흑자폭도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사건으로 인해 국내 수출.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으며, 앞으로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유가인상과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은 여행·항공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자동차, 반도체 등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아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과거의 '수출지상주의'로 되돌아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60년대 초부터 80년대까지 전국민이 외쳤던 이 빛바랜 구분야의 수출은 관련부품이나 생산을 촉진하고 이들 분야의 고용과 소득까지 연속적으로 창출한다는 점에서 수출효과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우리는 수출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2. 수출부진의 원인 분석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테러 쇼크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피해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테러 이후 항공운송품의 수출지연과 해상운송품의 통관지연, 수출대금 입금지연 등의 수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문제는 이번 테러사태가 가뜩이나 경기하강 국면에 빠져들고 있던 미국경제를 확실한 침체상태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테러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은 당사자인 미국 경제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및 아시아 경제에 더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재난이라 할 수 있다.그 중에서도 유난히 대미 시장의존이 큰 우리경제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 수출의 20%를 소화하는 미국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자신뢰지수가 90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등 향후 수 개월간 노동시장과 소비심리가 불안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8월에 114.0에서 9월에 97.5로 떨어지면서 11년만의 최대낙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민간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될 경우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달러화 약세와 미국 소비둔화는 우리나라의 수출둔화를 초래한다. 미국의 소비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등 우리 주력상품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업종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상품의 시장이 막히고 국제금융 경색과 원자재 강세가 지속되면 환율의 안정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경상수지는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중동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중소기이 높아진 지역이므로 이 지역 수출 증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수주활동 중단과 수출대금 회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와 전문가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며 반덤핑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특히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IT 제품의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국내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IT분야는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종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등 IT제품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그러나 수출부진의 원인을 미국의 IT(정보통신) 경기부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특정지역편중과 특정품목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한국이 올 상반기동안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179억 달러로 184억 8천만 달러였던 작년보다 5억 8천만 달러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해간 금액은 작년에 비해 0.6% 늘었다. 국내상품이 제1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컴퓨터, 자동차, 유화, 선박을 합친 5대 품목이 전체수출에서 41.5%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문제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수출둔화는 미국경제의 불황때문이 아니라,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저하와 경기에 민감한 상품 위주로 이루어진 수출 구조에도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수출 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 불만이 많다. 아직은 발목잡는 비현실적 규제가 여전하고 금융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불황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이 절실하다.3. 대안우리 수출이 처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상품 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1 수출 시장의 다변화우선 주요시장의 수요부진에 대응하여 대체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경제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개선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 거대 시장으로 떠오를 중국을 비롯하여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 3시장의 개척에 정부와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신흥유망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96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자본재 및 소비재를 소호할 수 있는 거대시장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원자재 및 자본재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중국은 시장개척의 여지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 베트남, 러시아 또한 최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다행히 이들 시장에서는 한국 상품의 이미지가 좋은 편이고 사회간접투자가 활발하여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2 기술개발 투자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이제는 기술개발, 세계적 수준의 신상품 개발, 미래지향적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에 눈을 돌려야 할 시기이다. 양보다는 질의 추구 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인 것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제품 또는 기능성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IT분야의 경기침체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만회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 활로를 적극 개척하여 세계 1등 품목을 부단히 길러내야 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등상품 개발이 수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오늘날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다가 보호무역주의까지 고개를 들어 무역장벽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임금을 등에 업은 수출가격 경쟁력에 기댈 수 없게 되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수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3무형자산 가치의 제고또한 무형자산의 수출이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생산설비 등의 유형자산 보다는 세계일류 기술,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브랜드 가치, 고객 데이터 베이스의 육성도 시급하다. 물류관광 디자인을 비롯한 서비스부문의 수출 산업화는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그리고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무리 상품 경쟁력이 높아도 제품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없을 만큼 마케팅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4생산 구조의 개선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이다. 과거에는 생산설비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체제가 유리하였으나, 향후는 핵심제품을 얼마나 우수한 품질로 값싸게 생산하느냐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95년 53%에서 지난해 55.9%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달러화 및 엔화의 환율 변동과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품목의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검을 안고 있다.이와 같은 수출 품목 편중 구조는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여 점유율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5효율적인 정부 지원 정책현재 5인 이상의 중소기업 10만여개 가운데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은 25%에 불과하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수출 주력부대로 육성, 수출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그러나 내수 시장의 대체 방안으로 유럽과 중남미 시장 개척을 내세우고 있어도, 정부와 금융계가 한 몸이 되어 돕지 않는 한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는 힘들다.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상담취소와 대금회수 지연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도 바이어 상담 취소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다.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병행하여 은행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중기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보험제도를 확충하고 수출업자가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총액한도대출 등을 적극 활용.
1. 문제 제기지금까지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제1차 공적자금은 기금채권 발행에 의해 86조7,000억원이 조성되어 투입되었고, 회수자금 27조8,000억원, 그리고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이 23조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여 급기야 제 2차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다시 기금채권발행에 의해 조성되었고, 회수자금과 기타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조달한 자금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50조원이 조성되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해도 155조 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또 지난달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41조,4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000억원이 늘어 회수율은 26.6%로 집계되었다.더욱이 외환 위기 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되었던 정부보증 채권의 만기가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도래할 예정이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막대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이 국가 재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부터 즉, 차기정부는 집권초년부터 거의 매년 평균 25조원이상의 상환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자금을 정부재정에서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던지, 아니면 차기 정부로 상환부담을 이월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공적자금은 대출금을 받지못하게 되어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회생 또는 정리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다.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돈이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은 원금손실 84.6조원, 이자부담 4.8조원, 기회비용 9.9조원으로 총139.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국민 부담만 더 커지고, 나라 운영은 더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게다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래성장을 담보할 만한 뚜렷한 미래산업이 육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능력으로 이런 공적자금 문제를 추가적 국민부담 없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럴 경우 향후 약 10여년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공적자금의 상환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자 시행된 정책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2. 원인 분석공적자금이 IMF의 고빗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마련한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의 관리 부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공적자금의 회수가 지극히 부진한 가운데 이처럼 누수 현상까지 겹치면 그 모든 부담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공적 자금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공적자금은 계속 투입해야 할 실정이지만 회수는 쉽지 않고,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1 공적자금의 3大실패(투입실패·관리실패·회수실패)첫째, 정부는 원칙이나 계획성 없는 태도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재경부는 2000년 5월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 부실 규모가 급증하고 초과 자금 소요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있다가, 4개월이 지난 뒤 5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8년 7월 부터 2000년 6월까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실적배당 상품에 4조4천1백58억 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자는 97 년 13개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서 인정 한도보다 1조1천억원을 더 매입했다. 정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판단이 미흡했던 결과였.2차 공적자금 조성의 적정시기를 놓친 것이 약 20조원에 상당하는 부담증대를 가져왔 고, 지원대상을 잘못 선정했거나 과다선정해 약 11조원을 과잉 지출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감사 결과 지원대상 선정의 잘못, 자산·부채평가의 소홀, 금융기관 부 실채권의 고가·중복 매입 등으로 11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이상 들어간 것으로 나타 났다.둘째, 공적자금은 언젠가는 회수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책임감 없는 관리로 일관해 왔다. 공적자금의 부실 운용은 정부와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기업의 합작 품이다. 그 중에서 정부의 감독책임이 가장 크다. 금융 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의 감시 및 책임추궁은 미흡했다.정부는 9개 부실 금융기관에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체결하지 않은 채 19조원을 지 원했다가 부실이 증가하자 추가로 돈을 넣어 주면서 뒤늦게 MOU를 맺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이 MOU를 위반한 사실을 수차례나 적발하고도 정부는 미온적인 조치 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법원은 관련법규 미비로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에 대 한 중간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 키고 있다.마지막으로 공적자금의 회수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현재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원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다. 정부는 작년 9월말 157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중 최소 3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공식 인정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적자금의 회수 불가능으로 국민들이 재정을 통 해 떠안게 될 총 규모는 공적자금의 50%가 넘는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회수된 자금도 대부분 다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 다.2 도덕적 해이공적자금에 관련된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아직 도 부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허술하고 나아가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공적자금의 부담 을 유발하도록 허술한 제도 방치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에는 예금보험기금에 손해를 끼친 부실금융기관은 물론 대출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 지만 아직도 공적자금을 둘러 싼 도덕적 해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제도 개선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거액의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주 등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 5,200여명 이 약 6조 6000억원의 재산을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빼돌렸다. 감사원은 계좌 추적 권이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추적 권한이 없어서 실제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그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영 및 회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자산공사와 예금보험공 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다. 자산공사 직원들이 부실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배당금을 횡령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기업인, 금융기관 종사자 등 너, 나 할 것 없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부실한 관리체제와 정부의 도덕 적 해이의 상황 속에선 자연스런 현상일 수밖에 없다.3. 대응 방안1 정부의 투입·관리·회수 차원공적 자금 지원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비용의 원칙이다. 그리고 최소 비용의 원칙은 투입규모의 최소화 의 의미라기 보다는 궁극적인 재정부담의 최소화 로 이해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정의함에 있어 자의적 요소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경제적 손실이 정확히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 정부의 주관성이 개입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그리고 향후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정리방식별로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할 경우 부보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세정보 및 비부보예금자와 기타 채권자에 대한 정보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 부실은행을 건전은행(clean bank)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전반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잠재부실기업과 악성부실기업의 구분이다. 회생가능성이 낮은 악성부실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지만, 잠재부실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경제 충격을 방지할 뿐더러 공적자금의 추가적인 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잠재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이 지금처럼 이자감면이나 채무 연장 등 단순히 채무 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최고경영자를 전문성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전문경영자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시켜서 우량기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회수에도 힘써야 한다.예금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외환위기 직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예금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실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협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조합의 부실화에 따른 예금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경직적인 예산항목은 장기적인 예산제약식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3년까지 재정균형달성 과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목표에 매달리면 불합리한 재정기조 설정으로 이어지고, 단기적인 경기상황에서도 대처하지 못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하게 될 수 있다. 아직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단기적인 재정조정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1. 물을 절약하자!옛말에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부터 우리 나라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물이 넉넉한 지역에서 살아 왔다.그러나 한국도 몇 년만 있으면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세계관련기관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수돗물 누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최고 3배 이상으로 밝혀져 물 절약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제재인 것이다.이처럼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UN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물 부족은 이미 전지구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 지구적으로는 현재도 물이 부족해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먹을 물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하루에 수 km를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구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우리 나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25∼2030년에는‘물 기근 국가’라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이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물 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물을 절약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 절약의 추상적인 인식보다는 실질적인 물절약의 실천이 앞서야 할 것이다.2. 물 낭비의 실태와 물 절약의 필요성우리 나라의 누수율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OECD 회원국의 누수율은 독일 5.0%, 스위스 7.9%, 일본 8.9% 등 대부분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18%로 독일의 3.6배나 된다. 특히 누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량 계량기 사용에 따른 계량기 불감수량(不感水量)으로, 지난 98년의 경우 5억4천만t(2천7백억원)의 수돗물의 낭비를 가져왔다.환경부가 작성한‘물절약종합대책’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수돗물 누수량은 연간 10억t 규모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원이 넘는다. 한해동안 수돗물 누수로 인해 5천억원 이상의 돈이 사라진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또한 우리나라의 하루 1인당 물 사용량 역시 388ℓ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영국(232ℓ)이나 프랑스(281ℓ)에 비해 훨씬 많은 395ℓ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물을 얼마나 ‘물 쓰듯’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06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지구촌의 물부족 사태를 겪는 나라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 4억t, 2011년에 20억t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2030년쯤 연간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000㎥ 이하인‘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그만큼 우리의 물관리는 부실하고 물낭비도 심각하다. 이제는 낭비의 대명사인‘물 쓰듯 한다’는 말을 버릴 때다. 우리에게 있어 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부터라도 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부족은 물론 물기근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이같은 난관을 타개하려면 수돗물 값의 인상, 낡은 수도관 교체, 중수도 설치, 절수기기 설치 등의 정부 시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의식의 전환이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가 물사정 부족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87.3%는 물을 절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람 한사람의 실천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의 실천의식 저하는 국가 정채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지금은 국민들의 실천 정신이 절실할 때이다. 그 누구보다도 물에 관한 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국민이 앞장서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3.「물 절약」캠페인의 목적이처럼 우리는 물위기에 직면하여 물 절약 및 재이용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물을 지키고 아끼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더욱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와 가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민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물 절약 캠페인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주부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주부 94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소비생활 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물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응답은 26.8%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보통(40.4%) 또는 소극적(32.8%)이라고 답하였다. 게다가 전체 주부 10명 가운데 9명은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학력별로는 대졸 주부가 고졸 주부보다 물을 낭비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신세대 주부가 30∼40대 중년보다 물 절약 의식이 약했다. 거주형태로 보면 아파트에 사는 주부가 단독주택 주부들의 물 소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파트에 물을 낭비할 요소가 많은 데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물 소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이처럼 누구보다도 물 절약에 앞장 서야 될 주부들이 물 부족의 심각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생활에서의 물 절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 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물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실제로 물을 절약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크다.또한 이번 조사에서 가정의 물 낭비는 나이와 반비례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가족 가운데 물 절약을 가장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부의 절반 이상은 아이들을 꼽았다. 다음은 주부(23%), 남편(14.7%), 할아버지.할머니(1.9%)의 순이었다.‘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의 습관이 평생 바뀌지 않음을 감안할 때 아동에 대한 물 소비 교육도 서둘러야 한다.이같은 조사에서 볼 때, 국민들에 대한 물 소비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물 소비가 많은 주부와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 절약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천 정신을 일깨워서 물 절약 정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한 주부들의 실천 의식 부족의 원인으로 물 절약에 대한 교육부족을 들었던 만큼, 캠페인을 통한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야채나 쌀 씻은 물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물 낭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변기의 수조나 수도꼭지, 샤워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함으로써 누수를 방지하는 일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그와 아울러, 아동들에게도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여 아낄 줄 아는 정신을 심어주게 된다.소중한 물을 깨끗이 보전하고 절약하는 생활자세를 가져야 할 때인 만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국민들에게 물 절약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정신을 가르친다면 앞으로의 물 부족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4.「물 절약」캠페인의 기대 효과정부는 올해 수돗물 사용량을 2억7,000만t 가량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2006년까지 7억9,000만t을 절약한다는 방침이다.그 대안 중의 하나로 기존 주택 및 물을 많이 쓰는 여관·목욕탕·병원 등 업소의 70%에 절수형 양변기와 수도꼭지 등을 설치토록 권고할 것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수돗물 값을 10∼20% 더 받는 반면,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겨울철 등에는 수돗물 값을 깎아 주는 계절별 요율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루 물 사용량이 600t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용 건물과 500t 이상인 음식점·목욕탕·여관 등 영업용 건물과 하루 폐수 배출량이 2,000t 이상인 공장에는 한번 쓰고 난 물을 허드렛물로 다시 쓰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