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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관료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평가B괜찮아요

목차제1장 서 론제2장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제1절 관료제의 개념제3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의 유형과 원인제1절 한국관료제의 행정문화(관료주의)제2절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제3절 한국관료제의 병리요인제4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제1절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제2절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제3절 행정제도적 요인에 대한 대책제5장 결론참 고 문 헌제 1 장 서론관료제는 제도로서, 그리고 관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관료제의 실태와 병리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의 관료제는 외관상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적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즉 관료의 병리는 국가자원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한 관료와 국민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행정기능의 약화와 무질서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국가내부로부터 좀먹어 국가의 패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발전 저해적이며 역기능적인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관료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제 2 장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제 1절 관료제의 개념관료제의 개념설명에 앞서 관료제의 어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관료제(bureaucracy,bureaucratie)란 말은 18세기부터 쓰여진 용어로 그 어원은 Martin에 의하면 관료제 개념의 주원은 프랑스 철학자 Grimm이 1764년의 문서에 남겨 놓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의 전반부인 bureau는 엄숙성을 나타내면서도 사악한 행동을 표시하는데 적합한 빛깔인「어두침침한 색깔」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규의 존중이 지나쳐 법의 목표나 정신을 그르치는 일이 많아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둘째, 의식주의 아래서는 관료가 법해석을 조작함으로써 부패의 요인이 된다.셋째, 의식주의하에서는 체면의식이 관료부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우리나라 관료들은 가족주의 성향이나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데 그들, 일차집단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 법해석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관료부패가 발생하게 된다.관료들은 체면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위직관료가 찬조, 접대 등 체면유지와 연관된 활동을 위해 공금을 변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한국인의 체면의식은 수입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게 되므로 관료부패가 발생하게 된다.4. 정실주의한국 전통문화의 특성중에 인간과의 관계가 의리, 인정, 화목이란 정의성으로 특징지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실적 인간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변칙적인 행정행태가 일어난다.첫째, 비합리적이고 정적인 요소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우선하여 사물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비인간적 행위로 지탄을 받기 쉽다.둘째, 관료가 상관과의 어떠한 정적 유대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승진, 전보, 포상 및 장래까지 결정된다.따라서 관료들은 자기네 상관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필사적으로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좋은 유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경우 관료들은 대부분의 정력과 시간을 업무개선이나 효율화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개인적 신임을 얻는데 쓰고 있다.셋째, 개인간의 정실적 인간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관료 조직내에서는 권리의무관계란 직무명세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신임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상사의 신임이야말로 실질적인 행정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사와의 폐쇄적 관계로 엮어지는 권력구조는 직업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키고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정두 가지가 있다.첫째, 행정비품과 공금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다 써버리기 위해 예산을 불필요한 일에까지 연말 집중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있다.둘째, 업무처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거나 감사대비 위주의 업무처리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있다.(8) 무사안일주의적 ? 보신주의적행위무사안일주의적 ? 보신주의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첫째, 책임을 전가, 회피하거나 협조를 기피하는 행위가 있다.둘째, 번문욕례, 목적보다는 절차를 우서시키는 행위, 선례답습주의적 행위 등이 있다.셋째, 무사안일적 행위가 있다. 모든 일을 현상유지적인 태도로 처리하고 힘든일은 회피하며 일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넷째, 환경적 요청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거나 그에 무감각한 행위가 있다. 관계자들의 건의나 제안을 묵살하는 행위, 시민참여의 기회를 봉쇄하는 행위, 담당 직무에 대한 여론파악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2. 과시주의적 행태(1) 과시주의적 행태과시주의(誇示主義)는 필요나 능력 이상으로 실속 없는 일을 해서 부작용과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과시주의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형식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란 외형과 내실이 크게 차이가 나고 규범과 그 실천이 괴리되는 현상을 말한다.1) 목적과 수단의 전도외양이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본래적인 목적을 희생시키거나 손상시키면서 겉치레에만 치중하는 것이다.2) 번문욕례와 업무량 과다과시주의에서 비롯된 번문욕례(Red Tape)와 업무량과다가 있다.일단 외형을 꾸며서 책임을 면하려는 공문서와 문서처리가 많으며 상급기관 행세하느라고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하급기관의 보고공문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또한 기관장. 혹은 상관의 과시욕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실상 필요치 않은 업무가 많으며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들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많다.3) 무리한 서 특정기업과 행정 관료와의 밀착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권력적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기업에게 특전을 주고 그 이익의 일부를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관료의 욕구와 정상적 방법으로는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인들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국민적 단합을 어렵게 만들어 부패의 뿌리를 깊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결국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강력한 통제체계는 기업의 권력의존성향과 정치지향성을 낳게 하였고 그 반사적 효과로 경제활동면에 있어서 항상 공무원의 특권성, 자의성, 부정부패가 개입할 요소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간섭은 기업가들에게 관재유착사상을 불어 넣었으며, 그 결과 이들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얻는데 급급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인이 관권을 등에 업거나 관권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기업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며 여기서 권력형부정부패가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3) 사회, 문화적요인후진국행정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첫째, 사회구조는 분화적 모형인 제2차집단과 미분화적 모형인 제1차집단의 중간적 위치를 시현하고 있으며 법제는 행정에 있어서 업적주의와 보편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혈연주의와 배타주의가 작용하고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정실적으로 흐르게 된다.둘째, 사회목적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직제상의 분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권한관할을 위요한 상쟁이 일어나고 개인의 미분화 관념은 권력과 부를 혼동하여 관권을 이용하여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셋째, 사회적 유동성의 정도가 낮고 폐쇄주의적인 공동체는 동화없는 유동성으로 다분파성과 붕당으로 특징지워진 사회계층을 형성시키며 분화적 집단의 결여는 평등주의를 해치고 있다. 특히 현대적이고 도시집중적인 관료지도층과 전통적이고 촌락에 근거를 둔 농민들이 간단없는 변화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살펴보면 공무원들은 첫째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신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생활자세는 검소하고 절약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 허례허식의 일소와 습성화된 타성 그리고 사치경향을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무원 자신은 우리 민족사를 이끌어 가는 역군이라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모든 국민에 봉사하는 의지를 보일 때 관료병리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케 될 것이다(유상호, 1992 : 84-85).2. 과업 및 성과지향적 사고방식과업 및 성과지향적 행태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하면서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지나치게 행정의 능률성만을 고려했던 행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장래와 정치이념 및 행정목표를 고려하고 공익의 실현과 정의의 구현을 중심사상으로 하여 행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말한다.이러한 과업 및 성과지향적 행태는 결국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협력하여 바람직한 목표달성에 강한 열의를 갖게 하여 부패의 요인을 줄일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체면이나 위신을 따지는 의식주의에서 벗어나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성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3. 민주주의적 행태가족주의적 규범체계인 가부장적 성격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요인이 행정에 있어서 부패를 조장하였다.권위주의에서 배태된 관존민비사상은 행정책임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조직내의 의견 및 행동을 일치성과 동질성으로 귀착케하여 집단부패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또 공무원들이 상사의 의중을 미리 읽고 이에 적응하거나 혹은 이를 증폭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 행정부패를 초래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요인에 의한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첫째, 적어도 자기의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공무원들은 다.

법학| 2004.05.07| 21페이지| 1,000원| 조회(597)

행정, 조직, 관료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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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현재 우리는 정부의 활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행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정부의 활동은 고도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관료제의 시대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하나의 거대한 도구로써의 관료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관료제의 기원, 정의를 밝히고 역사상 관료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이라는 관료제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관료제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관료제는 어원전 기원은 1745년 프랑스를 거슬러 올라간다. 학자 구르네가 관료에 의한 지배라는 부정적의미로 bureau+cracy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19세기에는 관료제를 하나의 통치방식 즉, 관청에 의한 지배로 보는 것이 서구의 주류관점이었다. 이어서 베버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전환,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지배의 수단으로 관료제를 보았다. 이에 대해 비담은 관료제에 대한 엇갈리는 정의가 자의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비담은 학문적 배경을 크게 조직 사회학, 정치경제학, 공공행정학으로 나누었다. 관료제 제도자체가 가지는 다양성으로 인해 그 정의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야 한다는 비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고 이 관점에서의 관료제 정의 역시 신임을 받고 있는 정의중에 하나이다. 곧, 관료제는 그에 관한 간결하고 명확한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확인하는데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하겠다.관료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관료제는 전개과정은 크게 베버를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그의 역사 해석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 구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반적 진술’이며 베버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학자들도 그의 선구적 업적에 크게 빚지고 있기 때문이다.베버 이전의 관료제는 마르크스, 모스카, 미헬스 등의 학자들이 관료제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다. 마르크스와 모스카는 관료제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개념을 국가행정이라는 제한된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이후 베버는 관료제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을 성립하게 된다. 베버의 관료제론은 지배유형에 관한 이론에 근거한다. 베버가 말하는 지배는 권위에 기초하는 것인데 이 권위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그 지배가 정당하다고 믿을 때 생기는 것으로서 권력과는 구별된다. 베버는 전통적인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등의 이념형을 통해 권위를 설명하고 있다. 베버는 합리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유형이 관료제적 지배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베버 이후의 머튼, 셀즈닉, 파슨스, 굴드너, 블라우 등의 학자는 베버의 관료제의 이념형에 기초에 관료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하기에 이른다.그런데 베버의 이론에 대한 이들의 비판에서 우리는 또 관료제의 다양성이란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베버 관료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공식적인 구조에만 집착하여 관료제의 부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관료제도를 조직내부에 한정해서 고찰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력이 결핍되어있다는 것이다. 베버는 관료제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심각한 고찰을 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관료제가 사회내에 있는 공식?비공식 어떤 조직에서의 활용에 대해 그 발생할지 모를 불합리를 예상치 못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의 관료제는 어떤 조직에서든 활용되는 다양성을 가진 시스템인 것이다. 관료제가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야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확장된 것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베버를 비판했던 베버 이후의 학자들의 연구가 있기에 가능했다.

법학| 2004.05.07| 2페이지| 1,000원| 조회(379)

정부, 행정, 조직,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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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인쇄매체

1. 인쇄매체의 개념교과서, 소설이나 비소설 등의 일반 서적, 팜플렛, 학습지,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인쇄매체는 어느 교육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흔히 쓰이는 교육의 수단이면서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인쇄매체라는 것은 교과서 등을 비롯하여 간단한 유인물까지 종이를 매개체로 제작된 모든 교재를 의미한다. 인쇄매체는 가장 오래된 교수매체이기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된다.2. 인쇄매체의 역사2-1.세계인쇄매체의 역사(1) 신문의 역사신문의 본질을 뉴스 전달에 있다고 할 때 가장 오래된 신문형태는 그리스 병사가 승전소식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발전된 신문현상의 출현은 로마시대이다. 로마시대의 '악타 디우르나'는 기록에 의해 뉴스를 전달한 역사상 최초로 문서화된 신문인데 로마 광장이나 회의장 앞, 그리고 그 외 몇몇 공공장소에 정기적으로 게시한 게시형 신문이다.그리고 방랑시인의 민요, 행상인의 구전,궁정시인의 시가, 구걸승들의 구전 등의 형태를 가진 구어신문이 있으며 편지신문인 서한신문이 있다. 편지는 뉴스와 정보의 전달수단이 구어적 수단에서 문자적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특히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15세기 들어 와서부터 보편화되고 조직적으로 발전되어 제후, 귀족,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정보와 뉴스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서한신문과 같은 편지 형식의 신문을 말하는 필사신문은 형식상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내용에 있어 비상업적인 서한신문과 구별되었다. 필사 복제하여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직업적인 커뮤니케이터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유가지가 되면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나타나게 되고 구독자를 중심으로 한 뉴스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필사신문은 당시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인한 상공업과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던 이탈리아 -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공개적인 보급판매를 시작한 '가제트(Gazette)' - , 영국(뉴스레터) 등에서 크게 유행했다.인쇄신문은 독일과 같이 아주 작은 여러 개의 군국으로 이루어져 국가권력이 제대로 못 미치거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하여, 정치적인 통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독일의 '플루크 블라트'는 필사신문의 예약판매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의 길거리나 지방의 도시 같은 공공장소에서 판매하는 가두보급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신문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근대신문은 최소한 주간으로 나와야 하고, 인쇄의 제작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가지이며 일반적 내용을 실어 일반인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머리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간지로부터 일간지까지의 변천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렐라치온'을 시초로 하여 초기의 주간지는 반카톨릭에 관한 것이라든가 전쟁, 재해, 돌발사건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당국의 검열이 심해 독자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이러한 주간지는 주 1회에서 주 2회, 주 3회의 과정을 거쳐 일간지로 변천해 나갔다. 1695년 허가제 폐지로 인해 영국신문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후 10년안에 20여 개의 신문이 생겨났다. 미국에서는 상인계급에게 상선의 도착과 수입상품에 대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일간지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인신문은 워싱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론신문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진정한 대중을 상대로 하여 누구에게나 재미있고 읽을 것만을 게재했던 진정한 대중지 'New York Sun' 이 출현하기도 하였다.(2) 잡지의 출현과 발전과정최초의 잡지는 1731년 런던에서 간행된 'Gentlemen's Magazine' 으로 범죄성, 정치부패에 대한 내용으로 인기를 끌어 1만 부의 부수에 달했다. 18세기까지도 신문의 뉴스 취재와 보도방식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 신문은 바로 잡지로 변신할 수 있었다. 초기의 잡지들은 월간으로 사건일지나 최근 사건, 유명인의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잡다한 내용을 많이 실었으며 신문과 유사한 점도 많았다.이후 미국에서 잡지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대중지가 나오기 바로 전(1801~1833)이지만 진정한 대중잡지가 나온 것은 대중적 일간지 시대인 페니 신문시대(1833~1860)라고 할 수 있다. 대중잡지는 19세기 말에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1920년대와 30년대는 뉴스잡지, 유머잡지, 사진잡지 그리고 다이제스트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전국적 대중잡지는 1960년대에 들어 광고를 텔레비전전전에 빼앗기면서 쇠퇴하게 되었지만 오늘날 매스 미디어 가운데 점차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전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정보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잡지의 특성에 기인한다.2-2. 한국 언론매체의 역사1. 인쇄매체의 역사서한신문의 형태로 배포되던 '조보'는 주로 관리를 중심으로 양반계급에게 배포하던 전근대적 형태의 뉴스 전달 매체로 국왕이 통치상 내리는 명령과 지시, 관리의 임명과 해임, 상주, 국왕의 처결사항 등의 궁중 동정과 지방관리의 보고사항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근대신문이 발간되기 전 단계의 뉴스 매체로 오랜 동안 존재해왔으며 1894년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인쇄된 판보를 창간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창간한 "한성순보"로 통리아문의 박문국에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했다. 잡지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관보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는데 주로 국민을 교화하여 부국강병을 기하거나 상리에도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발행되었다.이후 서재필이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민간신문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후부터 민간인이 신문을 발간하여 구독료와 광고료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독립신문"은 정부와 개화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폭넓은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898년에 들어 중요 일간지 3개가 창간되기에 이르었다. 이 때 창간된 '황성신문'과 '뎨국신문'은 대표적 민족지로서 1910년 한일합방 무렵까지 발간되었다. 그런데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언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로 인해 민족지와 친일지로 대립되는 형상을 보이게 되었다.한일 합병 후 무단정치가 실시되면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자취를 감추었고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독무대가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근대적 체재를 갖춘 우리 나나 최초의 잡지로 최남선이 '소년'을 창간하여 발행한 것과 같이 앞으로의 민족언론 재생기를 대비하는 준비기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로 통치의 방침을 바꾸면서 세 개의 일간신문과 잡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발행 허가의 억제와 사후탄압은 계속되었고 이에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언론의 논조가 점차 위축되어 30년대에는 수지타산을 가장 우선적인 경영방침으로 하여 신문의 민족지 지향적인 논조는 퇴색하게 되었다.해방 후 미군정이 신문발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간섭과 자유방임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수많은 신문과 잡지가 일시에 발간되었고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언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란이후 이승만 정권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다시 언론은 자유당 정권을 비판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5.16 이후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으로 인한 통폐합으로 신문, 통신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형태의 언론은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면서 과점형태로 운영되었고 정부특혜,언론기업간 경영 카르텔 등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경영/경제| 2004.03.20| 5페이지| 1,000원| 조회(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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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과 목 : 현대사회 복지의 이해담당교수 : 교수님학 과 : 국어국문학과학 번 : 2002620013이 름 : 변 경 록☞ 목차Ⅰ. 서론Ⅱ. 환경1. 환경의 정의2. 환경의 가치3. 환경의 의미4. 환경의 특징Ⅶ.환경윤리의 동서양적 관점Ⅳ. 환경오염1. 환경오염의 정의2. 환경오염의 특징3. 환경오염의 원인Ⅴ. 환경 오염의 구체적 사례분류Ⅷ환경문제의 극복 방안1.환경교육2.환경정책3.패러다임전환Ⅲ. 환경윤리학1. 의의2. 범위3. 내용Ⅵ. 환경 환경윤리학을 바라보는 관점1.인간중심2.개체론적3.전체론적Ⅵ. 結Ⅰ. 서론1.문제 제기지질학적 역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46억 년 전에 탄생한 원시지구의 대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CO₂), 암모니아(NH₃)가 주성분이었고 당시 태양의 방사에너지가 지금보다 30% 정도 적었다. 현재에 비추어 태양열이 30% 적었다면 지구의 온도는 빙점 이하로 떨어져서 얼음과 눈이 지표면을 덮고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알베도 효과가 가세하여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작용함으로써 지구는 죽어버린 차가운 흰색의 구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대를 추정케 하는 퇴적암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억 년간 생물의 생존에 부적합한 기후 조건이 형성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온실 가스(greenhouse gas)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mes E. Lovelock (2nd ed.), GAIA : A New Look at Life on Earth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홍욱희 (역), 『가이아 : 생명체로서의 지구』(서울 : 범양사, 1990), 2장 참조또한 지구 탄생 초기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의 아주 작은 미생물들은 산소 거의 없고 치명적인 자외선과 독성 가스가 있는 악조건의 환경에서 생존해야만 했다. 이런 환경은 오늘날 미국 서부의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이동으로 캐나다 산림파괴와 호소의 산성화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EC(유럽공동체) 와 같은 경우 EC 각국은 소음에 관한 공동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오염피해의 광역화로 인하여 국제적인 문제로서 크게 부각되기도 하며, 이러한 광역성은 문제해결을 복잡하게 하기도 하며,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환경문제의 공간확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점에서 환경문제의 논의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루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의 문제에서부터 국가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하나뿐인 지구의 보호를 대 전제로 하는 지구보전과 광역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며, 인접국가간의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 등 국가간의 협력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3 시차성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서, 미국의 러브커넬사건은 유해폐기물을 매립후 30~40 년이 지난 후에 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본의 공해병으로 알려진 미나마따병과 이따이이따이병도 오랜 기간동안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이었던 것이다.환경문제는 일단 표면화된 후에 규제를 해도 유해한 영향이 최종적으로 감소할 때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어떤 경우에는 회복조차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미 문제가 표면화된 경우에 제어를 시도하면 그 때는 이미 문제가 심각해져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환경문제는 절대적인 사전 예방적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4 탄력성과 비가역성환경문제는 일종의 용수철과도 같다. 어느정도의 환경악화는 환경이 갖는 자체정화능력 즉, 자정작용에 의하여 쉽게 원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오염물질량이 유입되면 자정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충분한 자정작용이 불가능해진다. 물의 경우, 수중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면 수질오염현상(예를 들어 부영양화 현야심경이 이르는 대로 색을 보되 색을 이루는 4대로 구성된 공(空)까지 알게 되니 바로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반대로 공의 성질이 물질인 색의 본바탕이므로 또한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만물은 나와 몸이 같다(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고 한 중국의 승조(僧肇)의 말처럼 물질과 마음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다.불교에서는 모든 물질의 순환 및 생명의 사멸과 탄생은 모두 연기(緣起) 법칙에 따른다. 모든 우주의 현상은 개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마음 표현까지도 모두 업(業)으로 나타나는 인과의 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輪廻)를 거친다.따라서 한 개체의 태어남과 죽음은 언제나 이 연속적인 윤회 안에서 가능하며, 이것은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결국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일련의 원인에 의존하는 존재로 자연을 보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의존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불교의 가르침을 환경관으로 해석한다면 환경과 인간은 일체불이(一體不二)의 공존적 관계로 볼 때 환경으로서의 의보(依報){) 의보-일체의 환경와 생명주체로서의 정보(正報){)정보-우리들 자신을 의미가 둘이면서 둘이 아닌 이이불이(二而不二)의 관계속에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불교의 환경관은 의정불이(依正不二){) 의정불이(依正不二) - 자기자신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보다 깊이 밝힌 것. 의정(依正)이란 의보 (依報)와 정보(正報)를 생략한 말로 일체의 환경과 우리자신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관계에서 비로소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인간의 내부에 부처의 성질이 있고, 인성 속에 천명(天命)이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정불이의 사상은 둘이면서 둘로 바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 지역과 국가의 문제가 대립로 대체해 가고 자체 공정의 개선 및 설비의 합리적인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도 한편으로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얻고자 할 때는 바이오 리액터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바이오 리액터를 사용하면 저온.저업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무해한 순환형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산성비로 인한 피해산성이 된 물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많은 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산성에 물고기 종류에서 그 영향이 제일 먼저 나타나 점차 다른 생물로 확산된다. 땅에 산성물질이 쌓이면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산성비의 영향으로 세계도처의 삼림이 황폐화 되고 토양의 오염, 하천이나 호수의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미국과 유럽에는 공업지대 주변에 있는 침엽수림이 말라 죽었고 독일에서도 1986년 현재 전체 삼림면적의 54%인 250만ha가 피해를 입었다. 스웨덴은 2500여 호수의 낚시터와 초지의 20%가, 미국은 전체 호수의 5분의 1이상이 산성화되어 물고기가 살기 어렵게 되었으며 미국 북부 100여개 호수에서는 연어가 멸종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산성비는 금속 철재와 콘크리트 등 건축구조물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까지도 부식시켜 켜다란 경제걱, 문화적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4 지구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사막화란사막화라는 말은 사하라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과 같은 전형적인 현존 사막(약 8백만km2)이 더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건조기후 지대의 식생이나 비옥한 토지가 파괴됨으로써 그토지를 목장이나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탈바꿈시키는 현상도 사막화라 볼 수 있다. 일단 사막이 된 땅은 불모의 땅이 되어 푸르름이 되살아나기란 거의 불가능해 진다..사막화의 요인과 진행상황사막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잉방목, 삼림벌채, 과잉경작, 관개시설 빈약 등이며 토질이 점점 나빠져서 급기야는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 사막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당자들의 지도력 부족 문제다. 재정 부족 문제라. 전달 체계의 미흡 문제3. 환경교육의 발전방향.효율적 자료개발과 보급새로운 시대 상황에 보다 적합한 학교 환경교육용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교육의 다양한 자료들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데,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자료에는 가능한 인쇄자료를 비롯하여 시청각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kit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 추진환경교육과 홍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나 환경부의 많은 위원회 중에 환경교육위원회 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교육법 제정은 시기장조이 수도 있으나, 이제는 환경교육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본다. 이 법은 단지 학교환경교육만을 담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교육과 환경 홍보의 법적 및 제도적 지원과 진흥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환경교육 홍보 종합 계획의 재정리와 실천환경부에서는 우리 나라 환경교육 홍보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학계에 의뢰하여 보고서가 1997년에 나왔으며, 환경부에서 이를 토대로 부처간 협조와 실행을 위한 정책 자료도 이미 발간되었다.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방법(action plan)을 계속 보완하고, 현재의 발전방안을 참고로 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올리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할 것이다.(2)환경정책1. 환경정책의 필요성 대두최근 사회가 IMF한파에 뒤덮이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지금까지의 각종 노력들 조차 오히려 소홀해 지고 있는 느낌이다. IMF시대를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쉬임 없이 최선을 다해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손실이란 원칙에 따르므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오염행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희생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정책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이다.

사회과학| 2002.12.05| 32페이지| 2,000원| 조회(1,156)

환경, 윤리, 환경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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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삶,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하고 구김없는 수용)2002620013 국어국문 변경록서구 문명이 밀어닥치기 이전 라다크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자연과도 같은 것이었다.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는 '진보'라는 이름의 열차에 실려 정신없이 내달려온 우리들의 삶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겐 없는 순수를 지닌 라다크인들의 노래는 과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이곳의 우리에게 진보는 없어도복된 마음의 평화가 있다.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도더 깊은 법의 길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꼭 필요한 만큼의 노동과 휴식, 공동체 생활을 누리며 살아간다. '진보'된 사회와 비교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이지만, 조급함이 없고,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시기하는 일도 없다. 서로가 상대방을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 한번 하는 일이 없다.필요한 것은 모두 자연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그리 풍족하지는 않지만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어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러한 라다크인들의 제한된 자원을 조심스럽게 쓰는 검약(儉約)정신은 자연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이다. 환경을 정복하려는 시도 끝에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진보'사회와는 달리 그들은 자연적 환경의 제약을 받아들이는 태도로써 완전한 자립을 이뤘던 것이다.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래 전부터 알고 내면적 가치 중심의 생활을 이어 내려온 라다크인들...오래된 미래는 "작은 티베트"로 불리는 서부 히말라야 고원의 문화의 지방 "라다크"에서 여성 인류학 학자가 16년간의 현지체험을 통해 얻은 문화 인류학적인 보고서이자 산업화에 찌들어 있는 인류에게 외치는 생생한 메시지였다. 저자는 라다크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놀란다. 육식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차보다는 가축을 이용하고 화력발전이 아니 수력발전을 이용하는 이 곳의 삶의 모습은 "생태적 발전"의 모델을 책의 처음크를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삼층짜리 발코니달린 집들도,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는것도, 또한 돈도 역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라다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라다크 사람들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라다크인들은 어떤 이들인가?예들 들어 그들은 곡식이 자라는 넉달 동안은 하루종일 노래 부르고 웃으면서 농사를 짓는다고한다. 혹한이 불어닥치는 나머지 여덟달 동안은 흥겨운 축제로 보내거나 한가롭게 명상을 하며 보낸다. 라다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무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길고도 짧은 인간 삶속에 행복이란 자기자신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또한 라다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사람의 체온과 친밀감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들이 어른이 되고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아이들을 체온과 친밀감으로 키우는 것은 물론이다. 그 결과가 서로 나누는 마음이 깔려 있는 라다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라다크인들의 사고는 얼핏 보면 도교와 연결되는 듯 하나 실상 불교와 더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포 하나하나에 부처가 들어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라다크인역시 마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생명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짐승 하나 죽이는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거듭거듭 짐승에게 용서를 빌고 많은 기도를 올린다.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불가피하게 살생을 하지만, 가능한 한 살생을 줄이기 위해 물고기처럼 많은 수를 잡아야 요기가 되는 동물은 죽이지 않는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가축에게 안락한 최후를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해줄 정도로 생명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진지하다.또, 그들은 윤회를 믿스크리어트어로는 "om mani padme hum",여기서 'mani'는 '마니주' 곧 '여의주'를 뜻한다. 'padme'는 '연화(蓮華)'를 뜻하는 명사 'padma'에 처소격 접미어가 붙어 있는 말로서 '연꽃의'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도의 신 브라흐마 또는 비슈누의 화신이나 불교에서의 '연화수(蓮華手:padmap ni)보살'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또한 'hu '은 '원인을 감( )한다' 또는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 연꽃의 보주(寶珠)시여(또는 연화수보살의 보주여)! (생,노,병,사 고통의) 원인이 되는 업을 멸해 주소서.'라는 뜻이 된다) 正覺(문상련), 『천수경 연구』, (성립·유통 및 그 독송의례와 의 성립·구조에 대한 분석), 운주사 , 1996년 , 262~264쪽그들이 외는 진언의 효력 탓인지, 라다크인들에겐 고통이 없다. 생,노,병,사 이 네 가지 고통은 그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연히 세상에 나와 시간이 가는 대로 늙어간 다음 잠들 듯이 편하게 죽음을 맞는 그들에겐 나서 늙고 죽는 과정이 고통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서구 문명을 접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곳도 서구적 근대화의 예외일 순 없다. 파스푼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라다크에도 변화의 광풍이 밀어 닥친다. 자원 부족과 험한 기후, 불편한교통 덕분에 외부의 침략에서 보호되었던 라다크는 외부 세계에 개방됨과 동시에 서구식 근대화의 개발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전혀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이 돈과 기술을 앞세워 밀어부치는 서구식 근대화, 그 충격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몰려와 개발이 시작됐다. 그리고 라다크 사람들은 갑자 기 가난해진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간격이 커졌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간격이 커졌다. 자동차를 타고 휙, 달려가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말해 적당히 쓰이다 버려질 쓰레기를 의미하기도 했다. 음식 찌꺼기에서 플라스틱, 유리, 종이, 원거리 운반에 필요한 금속 포장재 등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었다. 온갖 질병과 재앙의 시발점이 되었다.이러한 변화는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 수단의 변화 뿐 아니라 의식구조에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생활의 모든 부분들은 '생산'의 극대화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며, 가족끼리 모여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함께 사는 것"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자리바꿈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위도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서구식 근대화 개발이 진행되면 남성들은 돈을 벌게 되고, 사회의 유일한 생산적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곧바로 여성을 '눈에 뜨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하며, 돈을 벌지 않는 그들은 '생산적인' 사람들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표준적인 노래들이 어느 때건 저마다 부르던 노래를 대신하고, 문명의 획일성이 저마다 존중받던 개성을 말살시킨다. 또 돈을 놓고 벌이는 기만적인 흥정이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를 몰아내고, 부유함이 삶의 여유를 앗아간다. 그리고 그 곳 역시 공기나 토양이 오염된다. 누구도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소리친다. 라다크에서 벌어지고 이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우리 또한 라다크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던 우리가 지금은 어디를 가든 텔레비전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었고, 비료가 똥을 대신하고, 도시든 농촌이든 '소외'라는 문제가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라다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같았다.2부 변화에 이어 제시되는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라다크를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되고 있었다.세계화되어 가는 현대 인류의 모습서 특히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많은 곳에서 그 곳에 적합하지 않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개발의 기준은 서구중심의 기준이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매우 훌륭한 사회적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서구중심의 개발과 변화의 흐름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식의 복지시설을 갖추는데 급급하다. 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기준이 서구화되고 있다. 미인에 대한 기준, 삶의 방식 다양한 부분에서 서구의 모습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이 모두 서구인의 표준에 따라 갈 수는 없다. 서구인처럼 큰눈에 높은 코, 하얀 피부와 긴 다리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서구인에 대한 동경과 함께 열등감을 갖게 한다. 자신의 모습은 못 생긴 것이고 자신의 문화는 열등한 것이라고. 각 지역의 문화는 몇 천년에서 몇 백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이다. 그 지역에서 살아 남기 위해 형성된 가치 있는 것들이고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문화상대주주의 기초이고 세계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현대의 세계화의 모습에서 찾아보기 힘들다.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무역 또한 왜곡되고 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류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가? 물론 그 해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한 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것이 의미

독후감/창작| 2002.10.30| 5페이지| 1,500원| 조회(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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