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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우리식문화를 읽고

북한의 우리식 문화를 읽고...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문화가 남한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50년이 넘는 분단의 기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북한의 우리식 문화라는 주강현 박사의 책을 읽어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다.먼저 이 책의 저자인 주강현 박사에 대해 소개하자면 경희대에서 '두레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 문화재학협동과정에서 두 번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경희대 예술학부에서 '민속미술사상론'을, 한국예술종합학교·고려대 등에서 민속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사단법인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역사민속학회 이사, 재단법인 한국해양문화재단 이사 등 여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남북문화체육교류추진위원, 통일문화학회 공동대표, 민화협 정책위원 등 통일문화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문화와 관련된 학술, 출판, 신문방송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전체로 연구무대를 넓혀 활동하고 있다. 일찍부터 북한 및 통일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을 내놓았으며, 북한의 민족문화 성과물 다수를 남쪽에 소개한 바있다. 늘 집필시 자료더미에 파묻혀 우리문화의 원형을 탐구하는 다양한 저술을 산출하고 있는 중이었다.1. 문예부문(1) 문예정책북한은 문학예술을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원칙과 당적 지도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 등 모든 문예활동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2) 문예단체북한 직업예술인의노동당이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문예총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그러다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임화·이원조·김남천·설정식 등 남로당계 문예인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단체로 작가동맹·작곡가동맹·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 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재조직되었다.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 주제의 구성단계로부터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창작활동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철저한 당의 통제 하에 계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창작활동의 주요 내용은 전 작품에 걸쳐 김일성부자의 업적과 우상화, 사회주의 건설, 계급투쟁을 위한 교양, 당 정책선전을 위한 사상성의 구현 등 순수예술의 추구보다는 목적의식적 사상교양의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미의 창조보다는 당 정책의 선전·선동에, 창작보다는 모방에, 예술성·추상성보다는 사상적 표현에 주력해야 한다.또한 작가·예술인들은 ‘작품제작을 현지에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장·광산·농어촌·건설장 등에서 직접 일하면서 일반 대중을 당의 주위에 결집시키는 선동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서 문예총을 통해 노동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이들은 창작 및 공연활동 계획서를 당에 제출하는데 이 계획서에는 년(年), 분기(分期), 월별(月別)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문예총은 이 계획서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문학예술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얻은 뒤 그 결과를 작가·예술인들에게 알려주어 그대로성부자 우상화와 당 정책을 선전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전활동을 한다.2. 언론, 출판 부문(1) 언론정책북한에서 언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론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매체에 보낸 친필서한을 통해 언론매체가 사상교양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체제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한하여 대중의 지도자 및 안내자 또는 교사로서만이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된 으뜸가는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옹호하는 데 있다.(2) 언론현황북한의 신문은 우리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문이 아니라 노동당·정권기관·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일 뿐이다. 즉, 노동당의 기관지로서 《노동신문》, 정무원의 기관지인 《민주조선》, 사노청의 기관지인 《노동청년》 등 3개의 중앙지와 각 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1개 지방지가 있다. 이상의 14개 일간지 외에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장신문과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의 하급신문과 해외홍보용인 《평양타임스：The Pyung Yang Times》(주간)가 있다. 그밖에 《교통신문》·《건설신문》·《교원신문》과 같이 정무원의 각부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들과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과 각 대학이 발행하는 '대학신문' 등의 하급신문이 있다.라디오방송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으로 평양FM방송, 노동당 비서국 통일전선부에서 관장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등 4종류의 라디오방송괄함으로써 북한 언론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북한의 출판은 잡지로서 노동당의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조선무역》·《대중과학》·《조선예술》 등 각 분야별로 30여 종을 발행하고 있다. 이중 《금일의 조선》·《조선무역》·《천리마》 등 8종은 외국어판으로서 해외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문제 시사전문 월간지인 《국제생활》을 창간, 발행하고 있다.주요 출판사로는 사상교양과 관련된 도서출판을 주로 하는 조선노동당출판사, 금성출판사 등과 과학기술도서를 출판하는 사회과학출판사, 과학원출판사, 문예작품 도서만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 사전을 출판하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이 있다.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교육위원회 산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와 해외선전책자를 출판하고 있는 외국문출판사가 있다.3. 체육부문(1) 체육정책북한의 체육은 주민의 사상교양의 일환으로 또한 군사력 강화하는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다. 즉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단적 가치 측면에서 체육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북한의 체육정책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통한 노동과 국방에 대한 기여, 학교교육의 전문화 및 1인1기의 소유, 체육에서의 ‘사상·투지·속도·기술전’방침 관철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따라서 북한체육의 기본정책을 체육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국방에 이바지할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거하여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고 각 지역 및 각급 단체별로 각종 체육경기를 가질 것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높이고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2)정으로 체육성, 1999년 11월 현재의 체육지도위원회로 개칭되었다.체육지도위원회는 당의 지도하에 국내외 체육경기 조직 및 각종 스포츠행사 조정통제, 인민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체육지도위원회 밑에는 각도별로 체육위원회를 두고 다시 시·군 체육지도위원회가 있으며 군중체육사업과 직장별·종목별 체육경기대회, 인민체력검정 등을 조직 집행한다.북한의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는 ‘조선체육대학’과 ‘중앙체육학원’, 각도의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체육학부 등이 있으며 기타 체육과학 연구기관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앙체육학원’은 인민학교 졸업생 중 체육특기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10년제 학교로서 국가대표 후보 선수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며, 기타 각급 체육학교도 졸업 후에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할 능력과 한 가지 이상의 경기심판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한편 직업적인 체육인들은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종합팀을 비롯하여 26개 일반체육단·해양체육단·태권도체육단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3) 주요체육대회북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는 김일성부자 생일, 노동당창건일, 정권창건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다. 북한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주요 체육대회는 김정일 생일기념의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와 김일성 생일기념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와 ‘종목별 공화국선수권대회’, 체육활동 대중화를 위한 '인민체육대회' 등을 들 수 있다.(4) 체육시설북한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에 주력해왔다. 특히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평양의 청춘거리에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을 건설한 데 이어 능라도·양각도 등에도 국제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체육 시설은 평양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그밖에 남포를 비롯한 각도에 3~5만 명 수용 능력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다.

독후감/창작| 2006.11.20| 6페이지| 1,000원| 조회(410)

언어, 북한, 문화, 우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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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학이란???

Ⅰ. 行政의 意義行政의 槪念규정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행정의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행정의 내용이 확대되고 기능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크게 행정법학과 행정학이 있으며 가가서로 다른 개념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의 槪念은 立法, 行政, 司法의 3權分立으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크게 당위적 차원과 사실적 차원으로 나누며 파악할 수 있는바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독일의 행정법학 행정개념이며,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미국의 행정학적 행정개념이라고 하겠다.行政法學에서는 立法ㆍ司法과 구별되는 行政의 槪念을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실질적 개념과 행정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형식적 개념의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 긍정설에는 三權分立的控除說, 적극적인 目的說, 樣態說 등으로 나누어진다.行政學적 行政槪念은 당위적 차원보다 사실적 차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국사회의 정치이념인 민주주의와 현대직능국가의 주요한 행정원리인 능률과의 상호관계 또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정치ㆍ행정 이원론, 일원론, 새 이원론, 새이원론 등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행정학적 행정의 구별에서는 行政管理說, 政治機能說, 行政行態說, 發展行政說, 政策化機能說, 公共經營說 등으로 나누어진다.오늘날에 있어서 행정개념이란 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적용범위에 따르면 一般的ㆍ機能的行政槪念과 特殊行政槪念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의 일반적ㆍ기능적 개념이란 행정의 보편성에 착안하여 행정개념을 구성하는 것으로, 행정이나 관리에 내재하는 기능적 성격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 사기업 등 조직집단의 종류나 특정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조직ㆍ집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협동적 행동’을 행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특수행정개념이란 행정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특정목적과 특정가치를 부여해서 사행정과는 다른 공행정의 개념을 파악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특수목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재활동’이라 정 變化이렇게 성립된 행정학은 미국사회의 정치 이념인 민주주의와 현대직능국가의 주요한 행정원리인 능률성과 상호관계 또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전개되어진다.먼저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연구의 소재로서 관료제에 중점을 두고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정치·행정 분단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였으며 Goodnow, White등이 대표적 학자였다. 행정을 권력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현상으로서 파악하는 정치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의 개념을 준별하여 행정을 정치가 형성한 의사의 기술적 수행과정으로서 파악하면서 목적이나 가치의 판단과 관련되는 정치를 배제하고 행정을 전적으로 수단적, 기술적 기능으로 보았다. 또한,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촉진시켰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론적 기초를 닦아주었으며, 공사행정일원론을 제기시켰다. 목적가치의 판단과 관련되는 정치를 배제하고 행정을 전적으로 수단적, 기술적 기능으로 고찰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관리와 기업경영의 동질성을 인정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이 제기되었다. 이리하여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실적주의의 확립을 촉진시켰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는 정실주의 또는 엽관주의를 지양하고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형성된 국가의사를 합리적, 능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그러나 정치행정이원론이 비판되고 정치행정일원론에의 전환이 주장되었다. 행정능률을 확보하는 조건의 실현은 행정량이나 정책결정을 행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의 선택뿐만 아니라 수단의 선택에서도 가치판단이 당연히 들어오게 된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과정 또는 순환과정, 상관과정으로서 파악하게 되었다. 정치행정이원론을 비판하고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Dimock, Herring, Appleby등이었다. 관리학은 행정과학 또는 일반관리학으로서 불리워지기도 하였으며 조직이론과 관리과학을 포괄하여 공공행정이나 사행정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행정과학의 성립을 추구하였다.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은 이미 성립된 것이 아니라 연구의 초점과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행정학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확립시키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직이론과 정보과학의 발전과 행정학 방법론 내지 응용기법의 세련화는 이러한 노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정치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정치행정 일원론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한 행정학의 패러다임이라면 정치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행정을 조직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심리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행정 행태의 과학적 설명에 중점을 두어 행정의 '법제적 규제성'의 탐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H. A. simon은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거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행정을 본질적으로 결정의 과정으로 보고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규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가치전제와 사실전제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직체에 있어서는 행태적 접근방법이 행정연구에 도입, 적용되어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을 동시에 파악하고 두 개의 조직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에 관심을 두면서 인간 행태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현실적인 조직의 기능모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이러한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혼란으로 인한 주체성의 위기는 행정학자들 사이의 공통적인 이해와 인식의 결핍일 뿐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가치조차 의심받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과학의 행정학과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 이 양자의 조화만이 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모색하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3) 現代行政현대행정은 과거 소극국가시대에 비하여 많은 양적 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팽창은 정부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지며 전쟁ㆍ경제공황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분쟁은 세입과 세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라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정책 ·농업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이라고 할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이 경우도 국가의 권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며, 의회정치 하에서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국가나 정부 등과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운위(云謂)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협력단체 또는 개인도 정책을 가질 수 있다.행정에서의 기획이란 행정목표가 설정되고 이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 즉 정책이 결정되면 선택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전적ㆍ예정적 준비활동이 전개되는데 이를 기획 혹은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여러 가지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일단의 제결정을 다룬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수단을 제공하고 행동을 전제로 하므로 행동 지향적이다.기획은 제2차 세계대전 및 경제대공황 때문에 시작되어 소련의 5개년 계획과 사회학과 도시계획의 발달로 발전하게 되었다.2) 組織ㆍ財務ㆍ人事行政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수한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구조를 지닌 사회적 단위를 말하며 행정조직에서 가장 보편화된 조직은 계층적 조직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학에서 조직이라 하면 이러한 계층적 조직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계층적 조직구조의 예외적인 현상이 위원회제이다. 계층제는 조직 내의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최고정점 1인에게 수렴되는 체제이고 위원회제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공유되는 체제이다. 계층제가 가장 정교하게 발달된 모습이 Wever의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관료제는 계층제와 동일한 계념은 아니다. 계층제는 인간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나왔지만, 관료제는 화폐경제가 포함된다. 예산은 역사적으로 품목별예산,성과주의예산,계획예산,영기준예산의 순서를 밟으며 발달해 왔다.인사행정이란 정부의 인력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력관리의 일반이론으로 엽관제와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를 들 수 있다. 엽관제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자기 당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생성ㆍ발달되었으며 영국의 정실제와는 구별된다. 또한 실적제를 알아보면 정당이나 연고관계를 떠나서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공직에 임명하고 승진도 시키는 인사충원제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반엽관주의를 골격으로 하고 있었으며 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선발, 신분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등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다 후기에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체제로 나갈 것이 요구되었다. 직업공무원제란 사람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긍지와 명예심을 갖도록 조직ㆍ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주로 유럽에서 발달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일반능력자주의에 입각한 서구형 공무원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어지며 중앙인사기구를 두어 정부의 전 인사행정을 통합ㆍ주관하게 한다.Ⅳ. 行政과 環境1) 政治와 行政정치와 행정은 구분 지울 수 없을 만큼 같은 범주에 있다. 국민의 의사가 종합화되고 형성되는 과정이 정치과정이고 이루어진 의사가 구체화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행정과정이라면 정치와 행정은 종합과정이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 관리성, 기술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정치의 울타리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그 만큼 행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여주고 있다. 예컨대 가장 기본적인 예로서 정치의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민주정치가 없는 곳에서 민주행정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가 독재성을 가질 경우에 반드시 행정도 독점성을 띠다.

인문/어학| 2005.11.07| 9페이지| 1,000원| 조회(470)

행정학, 패러다임, 행정환경, 행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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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원론] 핵폐기장 정책에 대하여 평가C아쉬워요

핵폐기장 정책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핵폐기물 처리정책의 문제Ⅱ. 본론ⅰ. 핵폐기물에 대하여...ⅱ. 핵폐기물 관리현황ⅲ.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정책에 관한분석ⅳ. 외국의 핵폐기장 정책 실패사례Ⅴ. 최근 국제사회와 한국의 핵산업 정책Ⅵ. 핵폐기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안Ⅲ. 결론Ⅰ. 서론핵폐기물 처리정책의 문제근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삶이란 상상조차도 힘들다. 에너지가 잠시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산업사회를 떠받치는 에너지의 하나인 전기 에너지 공급만 끊어져도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은 마비된다. 조명을 담당하는 전선망,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통신망, 전철과 전차의 교통망이 모두 무너져버리고, 이들 망의 말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장치들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한정되어있는 자원과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은 소량의 우라늄이라는 자원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다수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나 방사능 누출 위험과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자신의 거주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핵폐기장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건설된 적이 없으며 위험물질을 영구적으로 저장해야하는 시설이므로 인해 막대한 지역지원사업과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 현재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 10년 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려 하는 정부로서는 이와 함께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해야만 현재의 핵발전 중심 전력 정책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수 있을 : 부지여건과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습식 또는 건식)2. 핵폐기물의 관리현황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발생 및 저장현황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고 그외에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원전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59,940드럼(200L)이며 원전이외에서 발생한 RI 폐기물은4,712드럼이다.(표-1)원전 운영폐기물은 전량이 원전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RI 폐기물 중 4,400드럼은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인도되어 집중 관리되고 있다. 향후 중?저준위폐기물 발생추이로 보아 2010년에는 약146,000드럼, 2040년에는 약564,000드럼이 누적될 전망이며 현재의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은 2008년부터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운영폐기물 발생 누적량 ◈(원전수거물관리센터 : 2002년 12월 기준)발 전 소시설용량(드럼)누적량(드럼)예상 포화년도위 치호 기고 리450,25037,7122014영 광623,30010,6022011울 진417,40012,0302008월 성49,0004,5962009계99,00059,940②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방사성폐기물은 형태에 따라 기체 방사성폐기물, 액체 방사성폐기물, 고체 방사성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체?액체?고체방사성폐기물 계통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은 액체 및 고체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법, 즉 처리설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진다.③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여건상 사용 후 핵연료가 해당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긴 원소들로 인해 수 만년간의 장기관리를 필요로 하며, 원전 내 관리, 중간저장관리, 최종처분관리로 분류할 수 있다.원전은 일반적으로 약 10년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습식저장을 표준으로 하여 스테인리스 스틸제 저장대를 채택하고이 없자 사업자(한수원)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3천억원의 지역지원금을 내걸게 되었다.2003년 2월 4일, 참여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산자부는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네 곳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최종방침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다른 지역도 부지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두더니 막판에 위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4. 부지선정과정의 문제점①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비민주성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식과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의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처분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 예를 들면 원자력 정책, 전문가들이 수립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계획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국내외의 전문집단과 비판적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관련 환경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번에도 민주적 절차는 없었다.한수원이 작업했던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등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려는 일부 움직임도 있었지만 7월 15일까지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산자부는 6월 27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하여 최종 부지선정 방침이라는 것을 공고하였다.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분 아래 4개 후보지역 외에 2003년 7월 15일까지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하며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주민투표로 최종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후보지역을 확대하고 유치 신청 방법까지 다양화했지만 군산시장이 새만금 방조제가 이어지는 신시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의 정도가 아주 낮은 휴지나 장갑 같은 것은 제대로 처분만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체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여 거르는 필터, 냉각재를 정화하는 데 사용된 이온교환수지, 냉각재 순환펌프에 사용된 폐유 등 중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는 달리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인 지질학적 처분 부지가 개발될 때까지 발전소 내에서 임시 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체코, 헝가리 등에 존재하지만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와 달리 한국정부에서는 저준위와 중준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분하려고 한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300년 이상 생물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지질이 안정되어야 하고 지하수가 스며들어선 안된다.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도는 지질구조 상태의 안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질분포상태, 지하수의 영향, 지진 안정성 등은 낮게 평가되었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까지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 300년 이상 지하수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지질 안정성도 엄격히 확보되어야 한다면 이런 평가 결과는 토목 공사를 한층 세심하게 해야함을 의미한다. 특히 해양지질 물리탐사를 통해 활성단층이 없다고 단정했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육상쪽의 단층조사를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수송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인 기상 재해 영향과 운반 용이성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위도라면 292명이 숨진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를 보더라도 해양 사고의 위험성을 좀 더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1997년 대만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던 란위섬이 심각하게 방사능에 오염되자 방사성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출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 국가적 차원의 지역지원 제도가 있는데 시설 유치 확정 후 10년간 로카쇼와 주변지역에 지원된 교부금은 423억엔에 불과하다. 일본의 물가와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정부가 선진국을 예로 들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도 선진국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는 따라가지 못하니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턱없이 거창한 지역개발사업안이 나오고 정부가 나서서 돈으로 정신적 가치의 거래를 부추기는 부도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④ 허점투성이 보고서, 신뢰할 수 없는 자문위원이번 부지선정 과정을 보면, 산자부와 한수원은 애초에 선정된 4개 지역이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 현장답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5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이루어 진 용역연구의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환경단체로부터 과거의 자료들을 재탕한 허점투성이 보고서 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자문에 응했다는 각계 전문가 의 명단조차 싣지 않아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 그나마도 그 4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북 부안이 갑작스럽게 최종 후보지로 떠올라 선정될 형편이니,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졸속이었음을 서둘러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ⅳ. 외국의 핵폐기장 실패사례1. 미국 유카산미국은 이미 82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동부 한 곳, 서부 한 곳을 정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동부에서의 반발이 워낙 극심해 급기야 동부지역에서의 추진이 중단되고 87년 관련법령 수정을 통해 거주인구가 제일 적은 서부의 네바다를 핵폐기장 최적지로 추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투표에 참가한 의원들의 수인데, 인구수가 적은 네바다주에서 인구수에 비례하게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 다른 후보지역 주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네바다의 지질학적 특성상 많은 단층으로 인해 지질 있다.

인문/어학| 2005.05.30| 16페이지| 1,000원| 조회(402)

원전, 핵폐기물, 정책, 핵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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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평가A좋아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Ⅰ.서론-중앙아시아의 고려인Ⅱ.본론ⅰ-중앙아시아로의 이주ⅱ-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ⅲ-카자흐스탄의 고려인Ⅲ.결론-고려인들을 위하여...중앙아시아의 고려인Ⅰ.서론-중앙아시아의 고려인오늘날 한인들은 170여개국에 670여만명의 재외동포가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 보다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우리와 같은 언어와 풍습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한국인이란 사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다르지 않다. 나 자신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많이 뒤떨어진 후진국으로만 생각하고 거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으나 “중앙아시아의 이해” 수업 시간에 알게 된 “아니타 최”, 빅토르 최, “쿠아트 건설 최유리 회장” 등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려인의 활약상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등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미지의 대륙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 대하여 조사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들 보다 적은 수를 가진 민족도 자치주나 자치구를 가진 민족이 있다. 그러나 한인은 수십 만여 명이나 되면서도 여러 공화국에 분산 되어 거주하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한 민족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에, 소수 민족으로 사는 고려인들의 삶은 더 열악해진 상태이다. 구 소련이 다양한 민족 국가로 분열되면서 개별 민족 공화국지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4-50년간을 생활해오던 외래 소수 민족 집단이 현지의 새로운 지배 민족 집단으로 등장한 세력들이 행하는 타민족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탄압정책에 떠밀려 새로운 방황을 시작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오랫동안 생활해 온 터전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헤매는 민족 이동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연방해체 이후에 몰아닥친 이 같은 새로운 민족갈등 구조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각 지역에 살아오던 소수민족 집단들이며 이들 가운데 한민족도 커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철종 14)으로, 농민 13세대가 한겨울 밤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우수리강(江) 유역에 정착하였다. 이어 1865년(고종 2)에 60가구, 그 다음해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여 명에 달하는 한인이 이주하였다. 이는 흉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각지로 이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비록 당시의 조선왕조가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의 물결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이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후로도 이민은 계속되었는데, 거의가 농업 이민이었으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연해주 지방의 한인들은 유대인·체첸인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이들은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팽개쳐졌는데, 당시 고려인 수는 17만 5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만 1000여 명이 도중에 숨졌다. 한인들의 희생은 단지 생명과 재산의 손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한인들의 심리에 뿌리 깊은 상처를 남겨놓았다. 강제이주는 한인들의 외상(trauma)이 되어서 한인들을 짓누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한인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와 친해지려는 노력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공연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도적으로 민족적인 언어, 풍속, 사고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했던 한인들의 존재는 자기정체성에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한인집단농장을 경영하는 등 소련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잘사는 민족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다 1992년 1월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외에 11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다시 연해지방승희 사장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동산투자 및 임대사업, 관광업, 유통. 운수 관련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귀띔한다. 인구 2천5백만명에 한반도 2배 면적의 널찍한 국토, 천연가스,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 이슬람 문화유적 등의 관광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이다.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속도는 엄청날 것이라는 게 이곳 사업가들의 전망이다. 문제는 언제 그 가속이 붙겠느냐는 것.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래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구잡이 개방을 했다가 외화부족, 극심한 인플레 등 후폭풍을 겪으면서 정부 경제정책이 점차 폐쇄적으로 돌아서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국부 유출을 꺼리는 관료들 탓에 환전 등 금융제도가 까다롭다.농산물 가격은 저렴한 반면 공산품은 다소 비싼 편. 쌀 1㎏에 약 0.5달러, 쇠고기는 1㎏에 2.5달러 정도이지만 공책은 1권에 1달러 가까이 줘야 하고 21인치 TV는 300달러를 넘어선다. 말단 경찰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해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을 받을 때 2∼3달러 정도 쥐어주는 게 일상화 되어 있다고 한다.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2000년 현재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재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10만 명이상이 수도인 타쉬켄트 지역에 살고 있다.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1937년 이전까지 연해주 근방에서 강제 이주해 왔다. 1937년 스탈린은 약 18만 명의 고려인들을 그들에게 전혀 생소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스탈린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일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이 극동지방의 고려인들을 일본의 소련 침략에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련 당국은 근본적으로 고려인들을 믿지 못하였는데, 고려인과 러시아인과의 충돌도 자주 발생하였다.다른 한편으로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벼농사에 성공하자 이를 더 크게 활용하여 광활어난 학생이라 하더라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까지 모든 고려인들이 거주 이전은 물론 여행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유배지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모스크바 등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전설적이다. 당시 고려인들은 공민증을 위조해 모스크바의 대학에 입학했다가 신분이 발각되어 쫓겨 다니면서 졸업하였다. 고려인들은 취학 제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취업 봉쇄 및 은행 대출까지 금지 당하였다. 심지어 고려인들을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탄광, 군수공장, 북극권 삼림 벌채 등 후방의 노력 전선에 동원되어 추위와 기아, 강제노력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기술 인력이 많으며 고려인 고유의 근면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진출분야로는 정부, 의회, 언론, 학계, 경제계, 농장 등이며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이주될 당시 이주민들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생계유지가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전통문화, 민족언어, 민족의 자주성을 잃는 민족사의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다. 교포간의 단결이나 유대강화의 활동이 자라날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인이라는 유대의식은 지금도 희박한 편이다.고려인의 한국어 사용수준도 1926년에는 98.8%가 한국어를 사용하였으나 1970년대는 74%로 하락하였고 고려인 2대, 3대로 이어지면서 한국어 사용수준이 현저히 내려가 현재는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민족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1991년 구소련 연방의 붕괴와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의 독립은 고려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 왔다. 소련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 들어섰지만 고려인들쟁으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농장들이 농장 토지의 일부를 개인적인 임차농에게 빌려주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생산량을 채우고자 시작하였다. 1950년 중반까지는 불법이었다가 1965년부터 합법화되고 1980년대 중반 소련 개방 이후 크게 늘어났다. 고르바쵸프는 농업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소수의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농업 청부 제도를 권장하였다.고본질을 나가는 농민들은 일단 우크라이나 등의 그 지방의 농장과 계약을 맺고(이때 계약금을 냄), 주로 양파, 오이, 수박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여 현지에서 팔고 판매 대금에서 농지 임차료 및 농기계 사용료의 잔액을 농장에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 때문에 보통 3-4월경 집을 떠나서 10월경에 돌아온다. 현지에서는 농장내의 빈집을 빌려 생활하며, 때로는 움막을 짓고 생활한다. 고려인들은 채소농사에 능하고 상당히 모험적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성격의 고본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본질이 투지적인 것은 작황이나 생산물의 가격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고본질에 나가지 않는 고려인들은 아예 농촌을 떠났다. 이중에는 민족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연해주로 돌아가는 고려인들도 있다. 심지어 한국으로 불법 취업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한 달 30달러도 안되는 임금 체계가 한국 드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건설된 고려인 콜호즈도 차츰 타민족에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많은 부문에서 이미 러시아화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전통적인 관습도 지니고 있다.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등 고려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인 관습도 많다. 설과 추석과 환갑 등은 여전히 고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 명절로 남아 있다. 고려인들은 공동묘지를 '북망산'이라 부르는데, 북망산이 가장 붐비는 날은 한식이다.고려인들은 일생에 잔칫상을 세 번 받는다고 한다. 돌상, 결혼, 환갑상은 잘 차려야 하며, 얻어먹었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하였다.

인문/어학| 2005.05.30| 11페이지| 1,000원| 조회(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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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영덕군) 평가B괜찮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영덕군1. 서론영덕군의 위치 및 특징2. 본론■ 문제점■ 개선방향3. 결론발전방향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지방행정학 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1. 영덕군의 위치 및 특징조사한 지방자치단체는 나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하여 영남지방에 속하고 포항시와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영덕대게와 청정해역의 다양한 특산물, 질 높은 산 송이, 민속죽염과 한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태백산맥이 동남쪽으로 뻗어내리고, 칠보산과 팔각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병곡 영해평야를 이루고 향토의 젖줄인 오십천이 흐르고 있다. 대체적으로 온후한 편이며, 여름 최고온도는 섭씨 38도이며, 겨울 최저온도는 영하13.8도 정도이다. 봄철은 동남풍, 겨울철은 서북풍이 심하게 불며 가을이 길고 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2-■ 문제점지금부터 인터넷과 영덕군청 민원실의 도움으로 조사해 본 영덕군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영덕군은 예산이 지난해말 기준 1천7백여억원에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해 전국 최저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형편이 되지 못하며 자치단체 파산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군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만한 큰 문제점들로는 급격한 이촌향도 현상을 들 수 있다. 지난 67년 12만여명에 달했던 영덕인구는 95년 5만7천여명, 2001년 4만9천명,2002년 5만2천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주민들과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1인 1친지 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3천여명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이것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타지에 나간 고향주민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호소하여 서류 상으로 전입 인구만 늘어난 것이고 불법의 소지가 높아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었다. 60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1만3천5백여명(2001년말)으로 늘어난 것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열악한 교통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영덕군은 농촌, 어촌, 산촌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인해 농?어업 및 임업 종사자가 많다. 아시다시피 위에서 열거한 직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정 수입을 올리기 힘들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업들이다. 현재 군민의 44%정도가 이들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입 감소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업?산업 단지나 서비스 업종 등 청?장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므로 인해 전입 인구가 거의 없는데다 부모들이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가까운 포항이나 안동, 경주 등으로 진학을 하다보니 가족 전체가 전출을 가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 영덕을 떠나 인근 포항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무려 6만여명에 달할만큼 "탈 영덕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영덕군은 당장 취업할 데가 마땅찮은데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마저 크게 취약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 전무하고 고등학교도 3곳 뿐이며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나 의료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도 거의없다.청?장년층의 전입을 유도 할 수 있는 2?3차 산업 비중이 11.0%로 전국평균 20.4%의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체도 87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게 등 수산물 가공식품업체가 58개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영덕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급격한 인구감소,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이 큰 문제점들로 지적 받고 있는 실정이다.2-■ 개선방안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영덕군에서 역점을 두고있는 부분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이다. 2?3차 산업이 없어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역으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공기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동해안 제일의 관광 중심지로의 개발이 중요하다. 복사꽃 축제, 대게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기는 하나 더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촌향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골환경 이지만 특성을 살려 농?어?산촌형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통일 브랜드화, 친환경 농업공법으로 고수익 창출, 어업기반시설 확충, 연안 어자원 보호 등에 힘써야 하겠다.

인문/어학| 2005.05.30| 4페이지| 1,000원| 조회(629)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개선방안,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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