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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기업분석 (기업개요, 현황, 중장기 전략)

아시아나항공- 회 사 현 황 - 위협요인과 대책 기회요인과 전략 중 장 기 계 획2004 Investor RelationsChapter 1회사현황회 사 개 요 경 영 전 략 영 업 실 적 재 무 실 적 2003년 손 익회 사 개 요회 사 명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설 립 일1988년 2월 17일자 본 금8,500 억원가. 개 요조직 현황15부문 68팀 6,467명 (2003년 12월 현재)나. 보유 항공기 현황구 분계리 스소 유총 계633924여 객 기573621화 물 기633(2003년 12월 현재)회사현황다. 운항노선 현황구 분국가도시노선Code Share국내여객121713개 항공사국제여객165160국제화물142018(2003년 12월 현재]경 영 전 략회사현황1997년2002년노선확장 항공기 증대 항공사 Infra 구축 매출 및 점유율 확대 규모의 경제 추구성 장수익성위주 노선 정책 - 동경 '00년 7회/주 → '02년 28회/주 - 상해 '00년 9회/주 → '03년 21회/주 - L.A. '00년 14회/주 → '02년 12회/주 - 뉴욕 '00년 7회/주 → '02년 5회/주 항공기종 구성 변화 수익기반 구축질 적 향 상지속적인 수익성 유지 - 일본/중국노선의 성장지속 - Star Alliance를 통한 장거리 노선의 보완 핵심사업 집중 (비핵심사업의 Outsourcing 및 spin-off) 외생 변수의 효율적 관리안정적 재무구조[ 항공기 보유 현황 ][ 국제노선 현황 ]1988년회사현황영 업 실 적[ 여 객 ][ 화 물 ]※ 2003년 여객매출 구성 국내 24.5%: 국제 75.5% / 화물매출 구성 국내 1.1%: 국제 98.9%재 무 실 적회사현황[ 매출액 및 영업이익율 ][ 총자산 및 차입금 ]※ 2002년 Asia-Pacific 항공사 평균 EBITDAR Margin: 19% (ING Financial Markets Report 참조)2003년 손 익회사현황(단위: 억원]SARS 발생으로 인한 국제선 여객 수입 '02년 대비 1,500억원 감소매 출 액이라크전쟁 등에 의한 유류비 증가 759억원 (배럴 당 '02년 $25.9 → '03년 $32.8)매출원가케이터링사업부 매각이익 599억원 외화환산이익 1,190억원 감소 ('02년 +1,143억원 → '03년 -47억원) 이자비용 413억원 감소영업외손익2004 Investor RelationsChapter 2위협요인과대책고속철도 개통 마일리지 제도 Low Cost Carrier 출현 외생변수의 변동성 SARS/조류독감 등 위기 상황 발생고속철도 개통위협요인과 대책2004년 4월 개통 서울 ↔ 대구(고속철) 대전 ↔ 목포(전철화)국내선 항공수요 15% 감소 (제주노선 6% 증가)노 선수요감소서울/부산-40%서울/대구-80%서울/광주-40%서울/목포-40%내륙 노선-35%제주노선 수요 증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진전 주 5 일 근무제국내선 구조조정 ( 노선/항공기/인력 )감편운항 서울/부산 16회 → 9회 서울/대구 8회 → 2회 서울/광주 7회 → 4회 서울/목포 2회 → 1회항공기 축소: 23대→18대 운항 (임차기 기간만료 5대 반납) B737-400 4대 B767-300 1대국내지점 영업/운송조직 통합 국내선 전담 승무원 채용 제주노선 공급증대저가운임에 의한 손실 발생 노선의 공급 축소 및 구조조정손실발생 금액 축소국내선 손익개선 ('04년 150억원)마일리지 제도위협요인과 대책(단위: 백만마일, 백만원][ 마일리지 현황 ][ 마일리지 비용 및 매출비]Low Cost Carrier 출현위협요인과 대책항공기 가동율 최대화 서비스 최소화 저가운임 대부분 국내선 운항 Point to Point Operation 5시간 이내 운항 단일기종 (정비비 절감)LCC 특징미주: Southwest 중심으로 미국국내선의 M/S 22% 차지유럽: Leisure 전세기 시장 중심으로 성장세동남아: Air Asia(말레이시아 국내선) Tiger Airways('04년 하반기) Orient Thai(태국)대양주: Virgin Blue(호주 국내선)LCC 현황국제선 LCC 전망꾸준한 성장세 유지가 예상되나, 공급은 제한적이며, 5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 성공 가능성 희박 아시아지역은 국가간 항공협정 및 항공기운영의 제약국내선 LCC 전망국내운임은 이미 LCC 수준 이하 정비능력 및 Crew Resource의 제약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음대응전략조직 Slim화 및 Cost-reduction 중심의 구조 개혁 한·중 / 한·일 노선에서의 현 항협체제 유지 및 강화 노력 비수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가격 대응 및 서비스 차별화외생변수의 변동성위협요인과 대책환 율유 가금 리거래 Exposure $400백만불 환산 Exposure $900백만불 ('04년 예산환율 1,150원)외생변수ExposureRisk Management'04년 예상소요량 1천 40만 배럴 ('04년 예산 항공유가 $33.0/배럴)변동금리부 USD 부채 ('03년말) $1,216백만불 ('04년 예산 3M Libor 1.25%)원가 확정을 위한 선물환, 옵션 등 적극적 Hedge 수입, 비용 대응 Natural Hedge가격 안정 시 고정가격 구매계약금리상승 대비 금리 Swap 계약체결 (Hedge Ratio 50% 목표)SARS/조류독감 등 위기 상황 발생위협요인과 대책상시 구조조정 체제운항감편, 단항계획 수립 목표대비 5% 추가 달성 캠페인 소모성 경비 절감율 적용 예산조정 Circuit Breakers 불급한 신규투자 금지 안정운항을 위한 투자 이외 투자보류노선: 수요부진 노선의 감편, 운항 중단 기재: 임차기 조기 반납 여력기의 Sub Lease 도입 예정기의 인도 연기 인력: 무급휴직 등 1단계 Contingency Plan 확대유가급등 / 원화약세1단계 Contingency Plan 시행SARS / 조류독감 등2단계 Contingency Plan 시행2004 Investor RelationsChapter 3기회요인과전략Star Alliance 효과 Internet 판매 확대 중국시장의 고성장 FTA 체결 인천공항 설비 확충Star Alliance 효과기회요인과 전략Interline 수입(단위 백만원]수 입 증 가향후 연간 4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 기대비 용 절 감항공유, 항공부품 공동구매 Check-in Counter, Lounge 공동 사용 System 공유를 통한 개발, 유지비 절감서비스 개선One-stop check in service FFP 공유 우선 수화물 처리[ Star 회원사 ][ Non-Star 회원사 ]Internet 판매 확대기회요인과 전략Internet 판매실적국내지역 판매 점유비(단위 백만원]노선, 시간대별 탄력적 가격 운영 I-club 우수회원 대응 Target Marketing부진노선에 대한 세일 다양한 경품 이벤트국내선 판매 전략국제선 판매 전략판매 수수료 인건비 절감[ Internet 이용자수 ]중국시장의 고성장기회요인과 전략한-중-일 결합형 Freight Network 강화 중국내 화물 3대 거점지 공급 확대 (동부: 상해, 남부: 광조우/심천, 북부: 연대, 위해, 청도) Sea Air 증대 중국발착 5, 6수요 화물 유치 제고AAGR 국제: 5.7% 중국: 9.6%AAGR 국제: 4.4% 중국: 22.1%M/S 1위 유지 한·중 브랜드 선호도 1위 상해(21/주), 광조우(9/주) 등 남방경제특구 노선 단독 보유[ 여객 출입국 전망 ][ 화물 출입국 전망 ]FTA 체결기회요인과 전략구 분대상국추진현황비 고기체결칠레국회비준('04/2)'04/4/1 발효정부간 논 의일본 싱가포르협상개시('03/12) 협상개시('04/01)'05년말 협정 타결 목표 '04년내 협정타결 목표기 타한·중·일-중국 제안당 사 영 향● FTA 체결 시 GDP 및 국가간 교류 증가에 의한 항공수요 증가 ▷ 항공수요 증가효과 추정(내외경제연구소)구 분GDP출입국자화물수출입한·일 FTA 한·중·일 FTA 한·ASEAN FTA1.1%~3.9% 2.5%~3.1% 0.64%1.2%~4.4% 8.8%~10.9% 0.80%0.9%~3.1% 4.0%~5.0% 0.50%☞ 한·일 FTA 체결 시, 년 160억원 수입 증가 예상FTA 로드맵인천공항 설비 확충기회요인과 전략화물기 증대 B747 화물기 1대 도입: '06년 여객기 화물기로 전환 3대: - '06년~'08년까지 매년 1대씩 B747 C → B747 화물기로 전환 ⇒ 국제선 화물공급(ATK) 증대: 28.5% '03년 3,722백만 → '08년 4,784백만아시아 주요 공항 처리능력주 요 공 항연간화물처리량 (현재)인 천 공 항270만톤상해 푸동공항75만톤홍콩 첵랍콕공항300만톤일본 간사이공항139만톤인천공항 2단계 사업 완료 시 ('08년) 450만톤 처리화 물수 입증 대를위한 준 비화물터미널 증설 '05년 7월 1,910평 증설 : 8,590평 → 10,500평 '09년 2,864평 증설 : 10,500평 → 13,364평자동화 설비/System 도입 ETV (Elevating Transfer Vehicle) CSP (Cargo Systems Partnership)2004 Investor RelationsChapter 4중장기계획항공기 운영 계획 중장기 영업 및 투자 계획 중장기 재무 계획 중장기 비전항공기 운영 계획중장기 영업 및 투자 계획가. 영 업 계 획나. 투 자 계 획(단위 억원]중장기 재무 계획중장기 비전그룹 중장기 경영목표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 창출2004년 경영목표도약 2004 (서비스 혁신·수익성확보)핵심 실천 전략 그룹 5대 핵심경영 방침에 기초한 회사역량 강화 서비스 혁신 및 안전문화 정착 수익성 확보 책임경영 정착아시아나항공 중장기 경영비전업계 최고 1등의 기업가치 창출FINANCE최고의 수익률 달성을 통한 재무신인도 제고SERVICE고객만족을 통한 최고의 Brand Value 구축PRODUCTIVITY안전강화 및 업무 기능 최적화로 생산성 극대화{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12.17| 24페이지| 1,000원| 조회(220)

경영전략, 경영분석, 기업분석, 아시아나, 금호,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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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다각화 전략 (unite항공, 금호그룹의 사례)

9장. 기업의 다각화 전략사례1) United항공사의 다각화 실패목차 ▷ 다각화 과정 ▷ 인수과정의 난항 ▷ 인수합병 결과 ▷ 다각화 실패요인 ▷ 결론1. 다각화 과정1985년 8월 ▶Hertz매입 (5억 8천만 달러) 1986년 2월 ▶ Pan American Airline의 태평양노선 구매 (7억 5천만 달러 ) 1986년12월 ▶ Hilton International 구매하기로 계약 (9억 5천만 달러) 1987년 5월 ▶ 회사명칭 변경 (United → Allegis)1. 다각화 과정2.인수과정의 난항자금상의 어려움 (Texas Air와의 극심한 가격경쟁→ 비용절감을 위한 8개 도시 운항중단 →노조문제야기 → 조종사파업) 경영방식의 문제 ·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 · 계열사로 인한 경쟁자와의 관계를 멀리하여 오히려 손실 · Ual의 최대경쟁사인 America Airline은 인수합병이 아닌 전략적 제휴로 협력프로그램 개발3. 인수합병 결과과다한 인수비용 (9억5천만달러의 Hilton이 3억달러 이상 비싸게 주고 샀다는 비난이 팽배함) 막대한 손실 · 1985년 1억달러에 달하는 손실 · 1987년 4월 ¼분기 3천만 달러의 손실발표 결과 · 1987년 6월, 이사회소집되어 Ferris해임 · Hertz, Hilton, Westin 재매각 · 회사명을 다시 United항공사로 변경[그림 9-1] Allegis의 주가4. 다각화 실패요인핵심역량을 무시한 사업 다각화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함 고객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함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전사전략이 조직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함5. 결론핵심역량과 다각화 · United항공사의 경우 다각화의 방향을 잘못 잡음 · United항공사의 핵심역량 → 경영능력과 브랜드 파워 · But! 종합여행 서비스를 제공 → 핵심역량에 집중실패 →United는 자신의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인수·합병이 아닌 관련기업들과 유연한 전략적인 제휴로써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생각했어야 했다.사례2)금호그룹의 항공운수산업 진출목차 ▷금호의 역사 ▷다각화 과정 ▷항공운수사업 진출 ▷항공운수사업의 성공여부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내운수사업의 시작인 광주택시 설립 (1946) · 금호고속의 모태인 광주여객을 설립하여 버스사업에 진출 (1948) · 학교법인 죽호학원 설립 (1959) · 금호타이어 설립 (1960) · 금호석유화학의 전신인 한국합성고무공업 설립 (1970) 외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 금호문화재단설립 (1977) · 아시아나항공 설립 (1988)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서울, 광주, 부산) 취항개시 (1988) · 금호폴리켐의 전신인 금호EP고무 (1985) 등 화학합작 법인 설립 · 금호렌터카 (1990) 설립 · 동아생명을 인수하여 금호생명과 합병 (2000) · 아시아나항공 정기국제선 (서울, 동경) 첫 취항 (1990) · 중국 고속버스, 남경타이어 등 합작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경영 추진 · 금호산업 타이어부문 분사 및 자본유치 완료 · 아시아나항공 케이터링부분 매각´46~ ´50 창업의 시기´60~ ´70 성장기반 구축´80 체제개편 및 세계화´90 50년사 완성´03 구조조정 마무리1. 금호의 역사2. 다각화 과정수직계열화 다각화 (70년대초반) · 박인천회장 광주택시설립(1946) · 광주여객설립(1948) : 전국최고의 버스회사로 성장 · 삼양타이어공업설립(1960) : 타이어공급목적 (수직적통합전략) · 한국합성고무설립(1970) : 타이어 제조원료 안정공급 목적 · 금호실업설립(1972) : 수출창구역할 · 모빌코리아 설립(1973) : 운수사업확장에 따른 윤활유생산목적 · 광주투자금융설립(1974) : 기업내 원활한 자금운용 목적 비관련분야 다각화 (70년대후반) 극동철강인수(금호산업), 마포산업인수(금호전기), 명천기업인수(금호섬유), 제일토건인수(금호건설) · 80년대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석유화학관련산업의 불황 · 타이어 수요 감소로 인한 위기1차위기2. 다각화 과정잘못된 다각화 전략 수정 · 비관련부문기업 대폭 정리 · 주력사업인 운수사업과 타이어, 고무석유화학사업에 집중 재도약／사업확장 (80년대중반) · 금호이피고무설립(1986) : 일본합성고무 합작 · 금호쉘화학(1987) : Royal Dutch Shell 합작 · 금호몬산토설립 · 금호미쓰이도마쓰(1989) : MDI생산목적 · 금호지이화학(1991) →석유화학 계열군 형성!!3. 항공운수사업 진출2차위기항공운수사업 진출 배경 · 한국도심공항터미널설립(1987) : 항공산업 진출 교두보 마련 · 제2민항 사업면허 취득(1988) : 항공운수사업에 진출 · 아시아나 항공 설립(1998) 주요전략 · 서비스와 안전의 차별화를 주요 경영목표로 제시 →승무원과 지상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항공기를 신제품으로 구매, 안전도와 정시운항률을 높임 이득과 손실 · 이득 : 시기적으로 적절(해외여행 수요 증가) 외국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활용 · 손실 : 1997년 외환위기 환차손으로 인한 적자 아시아나의 위기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위기[그림 9-13] 금호그룹 전체의 합산재무지표4. 항공운수사업의 성공여부시장점유 측면 후발 민간 항공사로 대한항공, 외국사와의 경쟁 속 국내선 여객 37%대, 국제선여객 20%대, 국제선화물 22%대 시장점유 운항노선 측면 (2001년 3월 20일 기준 ) 55대의 항공기로 국내선14개, 국제선 43개 노선 정기취항 ※불안한 환율, 유가가 안정된다면 성공적인 정착으로 볼 수 있음5. 극복해야할 문제점과 해결방안국내항공사간의 과당경쟁 →대한항공과의 협력하에 공동지사 및 조합결성으로 국제경쟁력강화 각국과의 항공협정 불평등 → 종합적 조정기구 설립 →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항공협정시 항공문제 담당처리 항공운송산업의 적극적 마케팅전략 부족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차별화 된 브랜드 이미지 강화 안전성 부족 → 영업실적 호전과 함께 항공기 안전에 투자하여 안전성확보{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12.17| 17페이지| 1,000원| 조회(337)

다각화, 금호그룹, 금호, 기업의 다각화, 경영전략 사례, 다각화 사례, u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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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에서의 여성의 표현과 여성주체

동양철학과 성 2조 여성 주체목 차1. 들어가며 2. 근대 이전의 한국미술의 여성이미지 3. 근대 한국회화에서 여성의 표현 4. 한국현대미술과 여성주체 5. 나오며1. 들어가며로제티, 시리아의 아스타르테미술에서의 여성주체를 문제삼는 것은 숨어 있는 성별 정치학을 노출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데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다.2. 근대이전의 한국미술과 여성이미지삼강행실도2. 근대이전의 한국미술과 여성이미지벨라스케스, 거울 앞의 비너스3. 근대한국에서의 여성의 표현과 여성주체박수근, 기름 장수노상의 여인들나무와 두 여인길빨래터 (왼쪽) 앉아있는 여인 (아래)절구질하는 여인박상욱, 시장소견조병욱, 저녁 준비“ 그들의 노동은 '사랑'이며 '자연의 질서 ' 이며 순리를 따르는 '도리'로 윤리적으로 명명되고 생물학적 당위로 해석되고 재현될 분이다.”- 아드리안 리치박수근의 그림 속의 여인들 은 현실의 여성이라기보다 잃어버린 과거에 집착하는 남성의 환상 속에 구축된 타자화한 여성이다.4. 한국현대미술과 여성주체김인순, 현모양처김인순, 엄마의 대지윤석남 어머니ll : 딸과 아들윤석남 손이 열개라도윤석남, 시장윤석남, 족보이순종, 미인도#3이순종, 미인도루벤스, 파리스의 심판홍지연, 내가 너를 본다박영숙 자궁의 노래여성의 삶에서 섹슈얼리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섹슈얼리티가 여성의 주체성 형성에 주요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김수자, 떠도는 도시-2727km 보따리 트럭'타자의 여행' 이질적인 것들을 포용하여 '접촉지대'를 만들어 감.5. 나오며홍지연, 음양합일사례연구이불, 사이보그linger (위) vanish (아래)윤석구 신종986이봉순 액체하늘{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13.12.17| 25페이지| 1,000원| 조회(99)

여성, 미술, 주체, 한국미술, 여성 주체, 여성의 표현, 한국미술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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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sicko)' 를 통한 의료윤리 사례 분석 및 비평

Ⅰ. 영화 ‘식코(Sicko)’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건강보험 민영화 이야기 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우려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사태는 국민들이 의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2007년 미국에서 개봉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현재의 미국의료제도와 민영화된 건강보험의 실태에 대해 다루어 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영화 식코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 때문에 잘린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목수, 암에 걸려 파산 신고를 하고 자식의 집에 얹혀살게 된 부부, 골수이식을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남편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던 아내의 이야기 등을 통해 민영화 된 의료보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환자의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했노라고 고백하는 의사의 얼굴에 드러난 자괴감, 병원비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에 좋아라하는 환자 가족에게 보험 지급 거절이라는 청천벽력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전화 상담원의 눈물, 약관 위반을 찾기 위해 저승사자처럼 환자들을 쫓아다니던 자신의 과거를 혐오하는 추심인의 냉소로서 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한다. 요컨대, 보건의료제도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민영보험과 제약회사, 병원자본 중심의 의료체계를 낳게 되어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도 인구의 16%는 아무런 보험이 없고,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000만원이 드는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영화 식코에서 문제시 하는 의료보험체계를 성립시키게 된 이론적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료와 퇴직자에 대한 연금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효시였다고 할 한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그리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보험의 민영화는 환자의 의료이용억제 효과, 수가인상 및 과잉진료 억제 효과, 보험 관리? 운영비 절감 효과를 통해 재정안정을 가져오고, 관리서비스의 질 제고와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보험과 병원의 서비스에 있어서의 향상을 기대할 뿐 만 아니라, 위험 분산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해 볼 때, 그 효과들이 민영화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에 의해 상쇄되거나 오히려 압도되는 점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로,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보험 재정과의 관계를 볼 때, 가격원리에 따르는 민영보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환자의 의료이용이 억제되어 진료비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영 의료보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보험자간의 경쟁도 강해지고 의사들의 과잉진료나 수가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보험자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절감 효과가 감소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보험자간의 경쟁이 강할수록 보험자가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의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광고홍보비가 더 들더라도 더 많은 보험가입자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수익은 증가할 것이므로 보험자간의 경쟁이 심할수록 광고홍보비는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을 유치?관리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데 따르는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이 높으며, 여러 의료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협상을 해야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 결국, 가격원리에 따른 진료비절감효과나 경쟁에 의한 관리비 절감효과가 보험자의 통제력의 약화에 따른 과잉진료의 증가 그리고 경쟁에 의한 광고홍보비의 증가효과 등에 의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재정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OECD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전체의료비지출이민영화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자간의 경쟁이 강화될수록 보험자의 관리운영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만 보험자간의 경쟁이 강해질수록 보험자의 협상능력은 약해져 의료전달체계 및 진료비지불방식의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환자의 대기시간 축소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의료서비스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관리비용도 증가하였다고 한다.셋째,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과 의료보험 민영화의 관계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보험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나 위험분산 효과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중환자들에게는 보험자에 의해 가입자가 선별되는 현상으로 인해 위험분산효과는 점차 축소될 것이므로 의료보험의 전반적인 효과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에 민간의료보험의 관리비용이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능가하고 있다고 하고, 호주의 메디케어 관리비용은 민간의료보험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관리비용이 높은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인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관리비용 절감과 공공의료비지출의 절감 효과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Ⅱ. 흥미있게 생각하는 의료윤리 원칙에 관련된 사례와 그에 대한 평가아일랜드의 17세 소녀가 법정 싸움 끝에 승리, 영국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BBC 뉴스가 보도했다고 한다. 아일랜드 보건당국은 그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검찰은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각각 낙태에 반대했지만 고등법원은 낙태수술을 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앞의 사례에서의 재판과 같이 낙태에 관한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어느 찬반의 대립구도속의 어느 한편에도 어떤 결정적 우세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낙태성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줄다리기도 승부가 쉽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흥미로운것은 낙태찬성론자들과 낙태반대론자들 각자가 논쟁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설득력 있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다. 즉 인간의 생명은 임신과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태아도 여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에의 권리를 갖게 되면 인간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듯이 낙태 또한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낙태찬성론자(낙태주의자)들은 인간생명체가 임신의 순간과 함께 시작하기보다는 대체로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과 유아사이에 임의성을 넘어선 어떤 과학에 기초한 명확한 선을 그어 그 선 이전의 어떤 존재도 결코 인간생명체가 아니며 그 선 이후의 모든 존재가 인간생명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이와 같이 낙태주의자와 반낙태주의자 사이의 싸움이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낙태논쟁은 이런 신체적이거나 생물적인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와도 깊게 관계되어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 논쟁의 열기가 더 뜨겁다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태아가 생물적 의미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으되 태아가 도덕적 의미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생물적 의미에서 적합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라 했을 때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늙어 망령든 사람이나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마저도 모두 인간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적어도 어느 시기의 사람이라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낙태주의자로서, 태아가 생명체 즉 사람임을 인정한 경우라도 생물적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서마저도 인간임을 인정한다 하여도 한 여성이 그 태아를 꼭 낳아야 할 도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이무엇보다도 나의 몸은 내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치한다는 점에서 한 여성 자신의 신체에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갖는 자기자신의 권리가 태아의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항상 태아는 생물적 의미에서만 인간일 뿐 합리성 등을 갖춘 도덕적 의미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나"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나 임신자는 "나"의 선택권리를 갖기에 이 권리는 태아에 대한 어떠한 배려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여성이 태아를 낙태키로 선택한 것은 그녀의 한 신성불가침의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만이 권리와 관련한 논의에 관련되며 태아는 실제 사람으로 자격이 부여 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갖지 못하며 그러므로 임산부가 갖는 선택의 권리가 그 무엇보다 우세하다는 낙태허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낙태주의자들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찮다. 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조금 덜한 논란의 대상이 되겠으나, 예를 들어 현재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통사고후 일정기간 무의식 상태에 있으나 조만간 의식회복이 기대되는 사람이라든지, 무술로 신들려 있는 사람 등은 합리적 추론의 능력이며 자신의 생명을 통치할 능력이며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때문에 실지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으리라고 다그친다. 따라서 명백한 것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기 위한 능력이 실제로 현재 존재하여야 하며 또 발휘되어야 하는 상태에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반낙태주의자에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인간의 모든 권리를 갖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낙태는 혹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유전적 하자로 생후 기형아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무론하고 생명에의 외경에 대한 위험한 도전으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다. 보수적 종교집단 특히 상징적으로 카톨릭있다.

사회과학| 2013.12.17| 5페이지| 무료| 조회(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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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서식| 2013.11.05| 2페이지| 무료| 조회(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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