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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평가A좋아요

1. 항생제의 정의항생물질이란 곰팡이나 세균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다른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려고 분비해내는 물질이다. Anti는 대한한다는 뜻이고 biotic은 그리이스어의 "bios(산 것)"의 뜻으로 병원체의 생명에 대항하는 물질이란 뜻이다.곰팡이류에서 추출도니 항생물질로서는 penicillin계, cephalosporin계 등의 항균성 항생제와 griseofulvin, fucidin과 같은 항진균성 항생제가 있다.세군류에서 추출한 항생물질로서는 macrolide, aminoglycoside, tetracycline류 및 chloramphenicol 등의 mycin류가 여기에 속한다.2. 항생물질의 개발과정[1] 유효균주의 분리항생물질을 생산하는 진균, 방사선균, 세균 등은 주로 토양에서 분리된다.[2] 유효균주의 선별시험유효균주가 생성하는 물질이 기존물질인지 여부 등을 식별[3] 생산균의 개량단포자 분리 배양법 및 자외선, X선의 조사 또는 변이물질에 의한 변이균의 분리법을 조립하여 행한다.[4] 배양배양양식중 액내배양은 약체내배양액을 넣고 진탕 또는 멸균공기를 도입, 교반시켜 배양한다.[5] 추출정제항생물질의 분리정제법은 천연의 유기화합물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과 거의 같다.3. 항생제의 종류● Penicillinaminopenicillin인 ampicillin과 amoxicillin은 항균능은 거의 같지만 amoxicillin이 장에 더 잘 흡수된다. 대장균의 25% 정도와 H. influenza의 15% 정도 aminopenicillin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Amoxicillin은 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에 가장 효과적이며 소아 중이염 치료에서 1차 선택 약제로 권장된다. amoxicillin 3g 1회 투여는 여자의 단순 방광염 치료에 효과적이며 치과 시술시 심내막염의 예방적 치료에 사용된다.beta-lactamase 억제제로서 Amoxicillin-Clavulanate(Augmentin)는 beta-lactamase 생성 및 H. influenza 및 M catarrhalis 중이염, 부비동염, 하부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포도상구균 및 연쇄상구균성 피부 감염증에도 효과적이며, 동물 및 사람에 물린 후 생긴 감염증의 치료에 사용된다.Carboxypenicillin인 carbenicillin, ticarcillin과 ureidopenicillin인 azlocillin, mezlocillin, piperacillin은 녹농균, indole 양성 Proteus, 일부 Enterobacter, Acinetobacter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녹농균에는 piperacillin, azlocillin이 가장 항균능이 강하고 다음으로는 ticarcillin, mezlocillin > carbenicillin 순이다.● Macrolide최근 하부 호흡기 감염증에서 비정형 폐렴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macrolide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roxithromycin)들이 개발되면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호흡기, 생식기, 위장관,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의 치료에 사용되며, beta-lactam계열의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tetracycline이 금기일 때에도 사용된다.L. pneumophila, M. pneumoniae, C. pneumoniae 등 비정형폐렴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에도 1차 치료 항생제이다. 또한 급성 기관지염이나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악화의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지속적 억제 요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기관지염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S. pneumoniae, M. catarrhalis, S. pyogenes, H. influenza에 의한 경증 또는 중증도의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erythromycin은 그람 양성 구균, Legionella, Chlamydia, Mycoplasma 등과 일부 그람 음성 간균, Bordetella pertusis, Haemophilus ducrei, Campylobacter jejuni, Brahamella catarrhalis 등의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Roxithromycin은 erythromycin보다 부작용은 적고 하기도 감염증에서 효과는 동등하여 C. psittaci, M. pneumoniae, Chlamydia, Ureaplasma, 피부 및 연조직 감염에 대해 유효한 항생제로 사용되고 있다.Azithromycin은 Chlamydia, Mycoplasma, Legionella는 물론 H. influenza와 폐렴구균을 포함한 피부 연조직 감염, 요로 감염, 자궁 경부염, 그리고 초기 Lyme disease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Azithromycin 단독 투여는 효율성이 높고, 투여가 간편하며, 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C. trachomatis 또는 N. gonorrheae에 의한 합병증이 없는 생식기 감염의 치료에 표준치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외에 U. urealyticum, chlamydia 등에 의한 Iymphogranuloma venerum이나 chancroid 등에 있어서는 azithromycin이 erythromycin에 비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clarithromycin은 상하부 호흡기 감염증, Helicobacter pylori감염증, 비임균성 요도염과 자궁경부 염증의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Quinolone요로 감염, 위장관 감염, 장티프스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초기의 quinolone 항생제는 그람 양성균에 항균력이 약해서 지역사회 획득 호흡기 감염에 권장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판되고 있는 새로운 quinolone인 levofloxacin, sparfloxacin, trovafloxacin은 그람 음성균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균, 빈번한 호흡기 감염균(예, penicillin 내성 및 macrolide 내성 폐렴구균) 및 비정형 폐렴균(M. pneumoniae, C. pneumoniae)에도 항균능을 갖고 있어서, 다제 내성 폐렴구균의 빈도가 증가되면서 흔히 쓰인다. 녹농균 감염에 1차 선택 약제로 쓰일 수 있다.trovafloxacin은 특징적으로 혐기성 균에 대한 항균능이 우수하다. levofloxacin은 지역 사회 획득 폐렴,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세균성 악화, 급성 부비동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복합 요로 감염증, 급성 신우염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Tetracycline여드름, 초기 Lyme병, 비임균성 요도염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12세 이하 소아, 임산부 및 간 또는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금기이다.Doxycycline은 1 여행자 설사의 예방 및 치료, 리케치아 질환(쓰쓰가무시병), 렙토스피라병, 페스트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고 2 상부 호흡기 감염증의 원인균들과 지역사회 획득 폐렴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세균들(폐렴구균, 특히 penicillin 내성 폐렴구균 및 비전형적인 폐렴균)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3 성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과 Chlamydia에 의한 요로 감염증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자연과학| 2001.12.19| 3페이지| 1,000원| 조회(976)

미생물, 항생제, 페니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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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시험

2001학년도 제 2학기 미생물학 기말고사1. Transformation, Transduction, Conjugation을 비교 설명하라.◎ 형질전환(Transformation)박테리아는 외부환경으로부터 DNA를 획득할 수 있다.{대장균에서는 접합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토양 박테리아인 간상균(Bacillus subtilis)과 같은 박테리아는 형질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박테리아는 다른 박테리아가 죽을 때 방출되는 DNA를 세포막을 통해 내부로 유입한다. 이와 같이 유입된 DNA는 일반적으로 재조합에 의해 박테리아 게놈에 삽입된다.박테리아의 형질전환은 실험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가장 큰 이점은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로부터 얻은 DNA라 할지라도 세포내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생 대장균은 유전변이의 방편으로 형질전환을 이용하지 않지만, 실험실에서는 형질전환이 주로 이용된다.◎ 접합(conjugation)박테리아는 짝짓기(=접합, conjugation)를 통해 유전자를 전달한다.집단내에 존재하는 모든 박테리아가 접합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능력은 박테리아의 염색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작은 원형의 이중나선 DNA로 구성된 플라스미드(plasmid)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플라스미드는 DNA 복제를 시작할 수 있는 복제기점을 지니고 있어 박테리아 염색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미드가 접합을 통해 DNA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균의 경우 짝짓기를 개시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F plasmid 혹은 생식능 플라스미드라 한다.접합은 F plasmid를 지니고 있는 박테리아와 이를 지니지 않은 박테리아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F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공여자)가 F플라스미드를 지니지 않은 박테리아(수용자)를 만나면 두 세포 사이에 세포질 통로가 형성된다.공여자에서 복제된 F플라스미드는 세포질 통로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달된 들어간다.이렇게 변형된 람다 파지가 새로운 숙주에 감염할 경우, 바이러스 DNA 뿐만 아니라 숙주세포의 DNA도 새로운 숙주에 도입될 수 있다.2. Recombination 기작을 설명하라.1 DNA 재조합 기술에 대한 개요DNA 재조합 기술은 서로 다른 종에서 유래한 유전자들을 연결하여 재조합하고 이 새로운 DNA가 발현될 수 있도록 세포로 도입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DNA조작 기술은 여러 분야의 연구를 돕고, 유용한 단백질 산물을 만들며, 농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한다..2 자연에서의 유전자 이동노벨상 수상자 바바라 맥클린톡은 전위인자라고 하는 DNA조각이 진핵생물 세포의 유전체 안에서 움직여 다니며 이 과정에서 생물의 표현형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전위인자는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박테리아 유전자들은 세 가지 방법(형질전환, 형질도입, 접합)에 의해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이동한다.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 염색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작은 원형의 DNA 분자이며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벡터로 사용된다.3 DNA 재조합 기작DNA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제한효소와 DNA 조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DNA 연결효소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하여 재조합 DNA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박테리아는 형질전환에 의해 주위로부터 재조합 DNA를 받아들이고 증식하여 플라스미드와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클론 한다. 유전자나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들은 그 후 회수될 수 있다. DNA 재조합 기술은 유전자 도서관을 만들게 하였으며 한 생물의 유전체 전체를 갖고 있는 일련의 DNA 조각 한 벌은 박테리아 플라스미드나 파지 DNA 안에 보관된다. 특정 종류의 세포에서 전사되는 유전자만을 갖고있는 작은 DNA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역전사효소를 이용한다.도서관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분자 탐지자를 이용한다. 이 탐지자는 방사선 동위 원소로 표시된 배달을 해야 한다. 유 전자의 운반체(벡터)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별지어 쓰 인다.◎ 플라스미드(plasmids)대장균 등의 세균에는 염색체 DNA와는 별도로 환상의 작은 DNA가 있다. 이것을 플라스미드(plasmid)라고 한다. 플라스미드는 세포에서 세포로 소포를 운반하는 우편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한다. 원래의 세포에 있던 DNA뿐만 아니라 배달 도중에 덧 얹혀진 대수롭지 않은 DNA도 함께 운반해 준다.항생 물질에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DNA가 플라스미드에 의해 원래는 항생 물질이 효력을 발휘해야 할 세균까지 운반되어 간다. 그 결과 저항성을 갖는 균의 세력이 넓어져 간다. 그리고 병원에서 골치 아픈 감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또한 대장균 O-157은 벨로독소를 생산한다. 원래 이 독소는 적리균이 발생시키는 독소이다. 독소를 만드는 정보를 가진 DNA가 역시 플라스미드에 의해 대장균으로 운반된다. 그렇게 해서 대장균도 독소를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된다.이러한 특기를 유전자 공학이 이용하는 셈이다. 플라스미드에게 제한 효소로 자른 DNA 단편을 배달할 것을 의뢰한다. 기분 좋게 의뢰를 받은 플라스미드는 부탁 받은 DNA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플라스미드는 원래 배달 장소인 대장균에 도착한다. 이 때 플라스미드를 늘려 대장균 속에 목표로 삼은 DNA를 증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유전자 재조합 (recombination) 기술이라고 하며, 유전자 공학의 단골 소재이다.◎ 람다 파지(Lambda phage)세균으로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파지(phage)라고 하는데, 파지도 DNA의 집으로 배달을 해 준다. 대장균에 기생하는 파지에 람다 파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DNA 단편을 짜 넣으면 감염된 대장균 안에서 그 DNA를 늘려 준다.◎ 레트로 바이러스(Retrovirus)레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핵속에 잠입해 들어간다. 이 성질을 이용해 DNA 단편을 운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유전자 치료에 이용된다.4.하는 효소도 한번 DNA에 붙으면 쭉 계속 복제하면서 DNA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복제를 하면 DNA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점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으며, 간편하게 보관하고,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DNA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염색체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란 우리가 인간의 DNA를 임의로 잘라서 대장균의 염색체(DNA)에 넣은 다음, 그 대장균들에 이름을 임으로 부여하여 놓고, 어느 대장균이 인간의 어느 위치의 DNA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는 작업이었다.대장균은 빠진 복제를 하며, 다루기 용이하여 우리가 원하는 DNA를 마음먹은 대로 빼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작업에 널리 이용한다..이러한 작업은 우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DNA marker를 사용하여 확실한 위치 인간 DNA를 가진 대장균을 먼저 찾고 이를 기점으로 인접한 인간 DNA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을 찾는 작업으로 이루어 졌다.결국, DNA를 가진 대장균을 인간의 DNA를 가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이 염색체 지도 또는 유전자 지도라고 붙리우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DNA를 쭉 일렬로 나열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그 다음에는 인간의 DNA를 꺼내어 DNA 서열 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게 된 것이고, DNA의 서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어떠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알아내게 된 것이다.◎ 단백질 정제모든 단백질들을 정제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없다. 한 단백질의 정제에 유용한 방법은 또 다른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올 수 있다. 단백질 정제에 있어서는 조잡한 단백질 혼합물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들에 있어서의 근소한 차이를 이용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의 정확한 본질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제방법은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세포에서 한 가지 균일한 단백질을 얻으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많은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응용해 보되고 있는 음이온교환 수지들은 디에틸아미노에틸(DEAE)또는 트리에틸아미노에틸(TEAE)기들로 치환된 것들이며 유용한 양이온교환수지들은 카르복시메틸(CM), 포스포릴(P),또는 술포에틸(SE)기들로 치환된 유도체들이다.덱스트란, 아가로오스 및 폴리아크릴아미드 상에서의 겔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도 단백질들의 분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백질 혼합물을 이온교환수지 대롱에서 훌륭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단계적으로 또는 농도기울기를 사용하여 용리 하는 것이 보통이다.4 전기영동법에 의한 분리단백질들의 알짜 전하는 그즐이 용해된 매질의 pH에 따라서 변한다. 따라서, 완총용액에 용해된 단백질 용액에 전기장을 가하면 단백질들은 차별적인 이동을 하게 된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을 이용한 전기영동법이다.5. 맥주 제조과정을 약술하라.◎ 맥주의 원료1) 맥아(엿기름) - 양조용보리(두줄보리)맥주양조에 가장중요한 원료로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드는 것과 직결되는 원료2) 부원료 - 전분, 옥분, 쌀맥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친 맛의 성분을 줄여 맥주의 향과 맛을 부드럽게 한 다.3) 호프(HOP) - 일종의 넝쿨식물맥주에 쌉쌀한, 쓴 맛과 호프 특유의 향을 내게하고 거품의 생성과 유지를 좋게 하여 외관 및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4) 물양조용수 기준에 부합되는 물사용5) 효모매주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료로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생성하며부가적 기능으로 맥주에 향을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맥주의 제조 과정1)담금공정 : 원료중의 엑기스를 침출하여 효모의 생육과 발효에 필요한 유효성분 과 발효성 당분을 많이 함유한 맥즙(감주)를 만드는 공정2)전발효공정 : 담금공정에서 끓인 맥즙을 적정한 온도로 냉각시킨 다음 효모를 첨 가하여 맥즙에 함유된 영양분과 발효성 당분을 효모가 섭취하여 발 효하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드는 공정 맛과 향이 거친맥주가 만들어진다.3)후발효공정 : 전발효가 끙난 맥주는 아직 덜 숙성된 맛과 향을 띄고 있으므로 후 발효 공정에서있다.

자연과학| 2001.12.19| 10페이지| 1,000원| 조회(498)

박테리아, 맥주, 광합성, 형질전환, 형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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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Ⅰ. 原則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5조Ⅰ本文).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그 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5조Ⅱ). 消權은 未成年者本人과 法定代理人이 모두 行使할 수 있다(140조).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있었다는 立證責任은 그 同意가 있었음을 이유로 法律行爲의 有效를 주장하는 者가 부담한다.〔大判 1970.2.24 (69다 1868)〕 그러나 法律行爲가 未成年者의 名義로 되어 있다는 事實만으로 그 法律行爲가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未成年者名義로 한 法律行爲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適法한 代理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代理行爲가 많기 때문이다. 未成年者名義의 法律行爲는 反證이 없는 한 適法한 代理行爲로 推定된다.〔大判 1969.2.4 (68다 2147)〕Ⅱ. 例外 다음의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 없이 未成年者單으로 法律行爲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行爲는 無能力을 이유로 效力이 否認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때에 意思無能力을 이유로 無效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1)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게 되는 行爲(5조Ⅰ단서)이러한 行爲는 未成年者에게 利益만을 주고 不利益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負擔이 없는 贈與를 받는다던가(559조Ⅱ), 責務免除의 意思表示(相對方있는 單獨行)를 받는 行爲는 그러한 例이다. 그러나 負擔附贈與를 받는 行爲, 유리한 賣買를 체결하는 行爲, 相續을 承認하는 行爲 등의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義務도 부담하는 行爲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旣存의 債權에 관한 辨濟를 받는 것은 한 편에서는 債權을 잃게 되므로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필요하다.(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法定代理人이 범위를 정하여 處分을 許諾한 財産은 이 범위 내에서 未成年者가 任意로 處分할 수 있다. 여기에 「範圍를 정하여」라고 하는 「範圍」의 解釋에 관하여 學說이 나누어지고 있다. 즉 小數設은 이 「範圍」에는 財産의 使用目的을 정하는 것과 目的 이외의 財産의 範圍만을 정하는 경우를 包含하며, 따라서 前者 즉 使用目的이 限定된 경우 그 目的에만 處分할 수 있고, 後者의 경우는 그範圍 내에서는 目的에 구애 없이 處分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多數設은 여기의 「範圍」는 處分을 許諾한 財産의 使用目的과는 無關하며 未成年者는 任意로 處分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별다른 公示方法도 없는 使用目的이라는 것은 전혀 主觀的인 것이어서 未成年者와 去來하는 제3자에게는 알아보기 힘든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使用目的의 範圍를 떠나서 處分을 하였다고 하여 未成年者의 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는 것은 一般去來의 安全을 크게 위협할 염려가 있다. 결국 小數設은 未成年者의 보호에 執着하는 見解이나 旣述한 바와 같이 無能力者制度가 個人本位가 아닌 社會本位의 입장에서 再檢討되어야 한다는 法事潮에 비추어 보더라도 未成年者보다는 社會의 去來의 安全을 강조하는 多數設이 타당다고 본다. 따라서 제6조에서 말하는 範圍는 「財産의 範圍」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處分을 許諾할 수 있는 財産의 範圍는 無能力者制度의 目的에 反할 정도로(예컨대 未成年者의 全財産의 처분을 許諾하는 것 등) 包括的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法文은 財産의 「範圍」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그것은 使用이나 收益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3) 營業의 許諾을 받은 未成年者의 그 營業에 관한 行爲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特定의 營業을 許諾받은 경우에는 그 營業에 관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을 가진다(8조Ⅱ).1 여기에 營業이라 함은 商業(商法 4조·5조·46조 참조)에 한하지 않고, 널리 營利 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포함한다(洞泄).2 法定代理人이 營業을 許諾하는 데는 營業의 種類를 特定여야 한다. 種類를 特定하지 아니한 許諾은 未成年者保護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 조 1항의「特定한 營業」이라는 것은 營業單位를 의미하므로 一個의 營業을 다시 제한하여서 許諾하는 것은(學用品의 小賣는 許諾하지만 1萬원 이상의 去來는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必要하다는 등) 未成年者의 營業上의 活動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去來의 相對者에게 뜻하지 않는 損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 결국, 營業의 單位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라는 식으로 정해서 許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營業을 許諾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方式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營業이 商業인 때에 는 商業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여 제3자는 商業을 하는 경우에는, 이 營業 에 許諾이 있었음을 公示할 方法이 없으므로 제 3자는 許諾의 有無를 審査할 方法 이 없다. 去來의 安全을 위하여 고려를 요하는 점이다. 法定代理人의 許諾이 있었 다는 立證責任은 그 許諾이 있었음을 이유로 法律行爲의 有效를 주장하는 者에게 있다.3 營業의 許諾이 있으면 未成年者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力을 가지게 된다. 「營業에 관하여」라 함은 그 許諾된 特定의 營業을 하는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行爲를 널리 포함한다. 또한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을 가진다는 것은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法定代理人의 代理權이 이 範圍에 있어서 消滅하는 것을 의미한다(通說; 營業이외의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은許諾을 해준 行爲를 자기가 代理해서 하여도 無妨하다). 이 점은 (1), (2)의 경우와는 다 르다. 즉 (1), (2)의 경우에는 그 範圍에서도 法定代理人의 代理權이 消滅하지 않 는다. 특히 營業의 경우에 한하여 法定代理人의 代理權이 消滅하는 것으로 보려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未成年者의 營業上의 活動을 독립해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4) 代理行爲未成年者의 行爲能力의 制限은 無能力者本人의 保를 위한 制度이다. 따라서 法律行爲의 效果가 타인에 귀속되는 경우, 즉 未成年者가 타인의 代理人으로서 法律行爲를 하는 데는 無能力者로서 그 行爲能力이 制限되지 않는다(117조 참조). 즉 未成年者가 타인의 代理人으로서 하는 代理行爲는 언제나 單獨으로 有效하게 할 수 있다.(5) 遺言(1062조)民法 제5조는 遺言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滿 17歲에 달한 未成年者는 遺言을 單獨으로 有效하게 할 수 있다.(6) 法定代理人의 許諾을 얻어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된 未成年者가 그 社員資格에 基하여 행하는 행위(商 7조)(7) 勞動契約과 賃金의 請求(勞動基準 53조·54조)Ⅲ. 同意와 許諾의 取消 또는 制限(1) 未成年者의 法律行爲에 대한 法定代理人의 同意나 許諾은 어디까지나 未成年者의 利益保護를 위한 것이므로 그의 보호를 위하여 法定代理人이 이미 意하거나 許諾한 것을 取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取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民法은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法定代理人은 그가 行한 同意나(5조) 一定범위의 財産處分에 대한 許諾(6조)을 取消할 수 있다고 하였다(7조). 民法 제7조는 「取消」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表現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하기 이전에 그 法律行爲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고, 처음부터 그러한 同意나 許諾이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른바 遡及效가 없다. 그러므로 「取消」가 아니가 「撤回」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이 撤回의 意思表示는 未成年者나 그 相對方에 대해서 하여야 하나, 만약 未成年者에게 한 경우에 이를 相對方 기타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러한 撤回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다면 去來의 安全을 害치게 된다. 따라서 後述하는 營業의 許諾의 取消의 경우와 同一하게 제3자가 善意일 때에는 撤回로써 그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立法論으로는 제8조 2항 但書와 같은 내용을 제5조와 제6조에도 明文化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학| 2001.12.02| 4페이지| 1,000원| 조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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