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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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본문내용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5조Ⅰ本文).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그 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5조Ⅱ). 消權은 未成年者 本人과 法定代理人이 모두 行使할 수 있다(140조).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있었다는 立證責任은 그 同意가 있었음을 이유로 法律行爲의 有效를 주장하는 者가 부담한다.〔大判 1970.2.24 (69다 1868)〕 그러나 法律行爲가 未成年者의 名義로 되어 있다는 事實만으로 그 法律行爲가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未成年者 名義로 한 法律行爲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適法한 代理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代理行爲가 많기 때문이다. 未成年者名義의 法律行爲는 反證이 없는 한 適法한 代理行爲로 推定된다.〔大判 1969.2.4 (68다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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