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학 과:학 번:이 름:담당교수:제출일자:목 차Ⅰ. 서 론 .......... 3 ∼ 4Ⅱ. 본 론1. 중소기업(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4(2) 중소기업 경영의 장단점............... 4 ∼ 5(3) 중소기업의 제약 요인... 52.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1) 중소기업의 문제점......... 5 ∼ 61) 一人多役의 문제점 ......... 52) 특허보호의 어려움 .......... 53 )인력확보의 문제............... 54) 연구개발력의 미흡............... 84) 경영외적 요인의 개선방안... 95) 경영내적 요인의 개선방안. 10Ⅲ. 결론............ 10【표1】. 일본 기업의 평균 근속 년수 ..... 7【표2】.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 8참고 문헌.......... 11Ⅰ. 서 론오늘 우리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매우 급변하여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IMF체제로 접어들면서 기업환경은 더더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매우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IMF시대에 기업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였다. 재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줄줄이 쓰러졌의 성공과 실패가 모기업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청형 중소기업이 생존력을 갖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함이 중요하다.그러나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경제개발계획의 초기부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대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음한 현실도 아니다. 이러한 산업구조가 우리 나라의 중기업과 소기업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및 중기업과 소기업이 상호 협력하고 정부의 정책 또한 이들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관련기업이 유리하도록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의 문제점 중 특히 자금부족과 인력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공급받을 수 없으며 정보부족으로 마케팅능력이 없어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한 지경이다.Ⅱ. 본 론1. 중소기업(1)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중소기업의 본질을 근본적인 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격적인 특성을 대기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박재린,전게서, pp. 260 ~ 262.대기업중소기업。 자본조달능력이 크다.。 대규모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매출액이 큰 제품을 선호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을독과점형식으로 지배한다.。 기업의 합병, 제품 및 사업의 다양화등의 전략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운영한다.。 생산체제는 흐름작업시스템, 오토메이션, 소품종 다량 생산방식을 채택하고있다.。 다수의 중소기업과 하청, 계열관계를맺으면서 지배체제를 강화시킨다.。 경영자의 단독 경영체제이다.。 자본은 소규모이고, 외부의 대규모자본조달은 어렵다.。 중소기업의 성장성은 그 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따라 좌우된다.。 당해 산업의 시장이 확대될 때는 신규기업의 참입이 크고 과당경쟁적 성격을띠게 된다.。 환경변화에 대하 대응력이 약하다.。 노동력 부족현상, 임금상상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인력확보의 문제중소기업은 고용환경의 불리함으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은대기업에 비해 유능한 인력을 매어둘 수 있는 상대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4) 연구개발력의 미흡연구개발을 통한 신소재개발, 자재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융통성있는 생산기법개발은장기적인 기업의 활동에 필요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5) 자금확보의 어려움대기업에 비하여 신용도 낮고 담보물도 적은 중기업과 소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이 매우 크다.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더욱 약화시키는 기업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6) 가격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시설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고 따라서 시설은 노후화 되어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으면 제조원가가 높아지므로 대기업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7) 각종규제의 강화미래사회에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는 기업활동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창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산정에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8) 기술수준의 낙후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술수준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대만, 홍콩, 일본 등 경쟁국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9) 제품판매의 부진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큰 고통 중의 하나가 판매경로의 미확보이다. 제품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10) 원자재확보의 어려움중소제조업체도 해외로부터의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소기업의 원자재확보의 어려움이란 가격 및 그 구입조건에서의 불리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량물량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을 기대할 수 없고 불리한 구매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 축적에서 오는 장점을 누리지 못하며, 개인적으로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여 노동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낮고, 기업측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장기적 재투자를 소홀하게 한다.【표-1】 일본기업의 평균 근속년수 (단위:%)전기업대기업중견기업5년이하0.20.00.76 - 10년9.09.97.011 - 15년36.535.838.016 - 20년46.147.243.721년 이상8.27.110.6자료: 일본통산성 [총합경영력지표]종업원이 천직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중시하며, 현장 우선주의를 택하는기업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천직의식을 높여 거기에서 기대되는 사기의 향상,노동생산성의 향상, 안정된 노사관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참고로 일본기업의 평균 근속년수를 보면 위와 같다.。 현장 중심의 승급기회 부여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작업이나 기술자들보다 관리직을선호하였고, 승진의 기회도 관리직에 우리하게 되어 있었으며, 기술자 및 현장작업자의임금체계도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볼 때 불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물론 근래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업계의 노력으로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는현장기술자들에게도 일정률의 승진기회를 배정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사기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우리 나라 기업은 64.8%가 매출액의 2% 미만을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1% 미만이 38.2%나 된다. 그러나 미국은 76.9%가 매출액의 2%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6% 이상 기업도 28.6%나 된다. 일본도 69.8%의 기업이 2%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8% 이상 기업도 6.4%나 된다.【 표-2 】매출액대비 R & D 투자 비율 (단위: %)구 분한 국미 국일 본1 % 미만38.216.113.91 - 2 % 미만26.67.116.32 - 4 % 미만19.330.432.34대비
- 목 차 -Ⅰ.서론Ⅱ.본론1. 스팸메일의 정의2. 스팸메일의 유형3. 스팸메일 수신현황4. 스팸메일 피해유형5. 스팸메일 침해현황과 사례6. 스팸메일 관련 국내외 법률 정책 동향1) 한국2) 미국3) 유럽7.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방안1)시스템 운영 차원의 방지대책2) 제도적 차원의 방지대책3) 기타 이용자의 주의Ⅲ.결론Ⅰ.서론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광고는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뿌려지는 광고메일은 더 이상 광고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회적 공해에 불과하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짜증을 유발함으로써 전자우편 광고효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업무생산성 저하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다량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신용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저장하여 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고, 결국 이로 인한 폐해가 정보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팸메일로 수신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불법 프로그램 판매나 상업성 광고이고 때때로 성인사이트와 관련하여 음란물이 고스란히 수신되기도 한다. 광고 내용 중 일부이기 때문에 열람하면 그림파일과 더불어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거나 문구의 선정성(예 : 원조교제, 한국 몰카 포르노)이 그대로 노출되고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어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따라서 전자우편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스팸메일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자우편 사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Ⅱ.본론1. 스팸메일의 정의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례도 보고되고 있다.사례1)모 컴퓨터 부품회사에 다니는 김모씨(38). 그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메일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 3일 아침도 컴퓨터를 켜자마자 수십통의 스팸메일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시작했다.특히 그날은 바이러스주의보가 내린날이라 기존에 오지 않았던 제목의 메일은 지우려던 찰나 하나의 메일이 유독 눈에 띄였다.귀하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긴급조치바랍니다.오늘이 바이러스주의보가 내린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면 모를까 벌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이거 큰일이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메일을 읽어볼 순 없었기에 발신지를 확인해 봤다.발신지는 다행이도 안철수 바이러스라고 쓰여있었다. 그는 발신지 주소도 보지 않고 안심하고 메일을 열었다.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아차 싶었다. 메일에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이었다.그 메일은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네티즌들이 어떻게든 메일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H바이러스였다.바야흐로 인터넷은 읽게 하려는 자와 읽지 않으려는 자의 치열한 전장이 돼가고 있습니다.사례2)SES의 일부 열성팬은 최근 그녀와 열애설에 휩싸인 신세대스타 박용하에게 전화와 사이버테러를 가하고 있다. 박용하의 휴대전화에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대량의 e메일을 그의 인터넷 사서함으로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박용하가 이처럼 SES 팬의 집중적인 표적이 된 것은 그룹의 전격적인 해체 배후에 박용하가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면서부터다. 여기에 얼마 전 유진이 박용하 소속사인 연영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팬들의 감정이 더욱 악화됐다.그의 팬카페 용하가족에 공개된 e메일로 수천통의 e메일을 동시에 전송하는 메일폭탄이나 바이러스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휴대전화처럼 e메일의 주소도 교체했으나 이마저도 노출돼 또다시 e메일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④행운의 편지: 청소년시절에 누구나 겪어 보았던 행운의 편지가 인터넷상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편지를 발송자가 많아 무더기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어 김군도 매일 회원들에게 e메일을20여통씩 보내기 시작했다.이들은 메일114측으로부터 불법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회원 제명과 함께 민형사상 고발을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들이 신종 금융 피라미드 영업을 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최양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호기심에 돈을 입금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상당수의 친구들이 같은 메일을 접하고 다시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돈을 꽤 벌었다는 일부 친구도 있다"고전했다.이처럼 스팸메일을 이용한 금융피라미드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⑥기타: 특정인에게 계속적인 메일(어떤 내용이든 수신을 원치 않는)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팸메일로 간주될 수 있다.< 스팸메일 유형의 변화 >>3.스팸메일 수신현황스팸메일 수신량이 1인당 하루 평균 50통에 이르며 이 가운데 63%는 음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정보통신부는 2001년 4.7통에 그쳤던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메일 수신 건수가 지난해에 34.8통으로 껑충 뛴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3월말 현재 50통으로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스팸메일 중 음란물은 2001년에는 18.5%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61%, 올해 63%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음란 메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정통부는 기승을 부리는 스팸메일을 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나라리서치)- 년간 3,339억 6000만통 (하루 9억1504 만통)- Spam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 2조 6천 억원*스토리지 비용: 1조4057억7000만원 (개당 평균 10KB기준)*Spam 삭제 비용: 1조1759억2000만원 (1인당 국민소득 감안)*서버 및 망 사용비: 634억6000만원- Spam 수신 경험: 2037만명 (전체 eMail 사용자 2058만명의 98.9%)- 1인당 수신 평균치: 하루 45통, 년간 전체의 67.5%가 스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70%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음란 메일을 포함한 광고성 메일(스팸 메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팸메일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60%가 일주일에 한 통 이상 스팸메일을 받고 있으며 8통 이상 받는 학생도 9.5%이고 그 중 음란 메일의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60% 정도가 광고성 메일을 받고 있으며 13통의 비율이 34%이고 스팸메일 가운데 32%가 음란 메일이다. 고등학생은 89%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팸메일을 받고 있으며 27%는 8통 이상을 받고 스팸메일 가운데 41% 정도가 음란성 메일이라고 답했다. 전자신문 2001년 11월 30일자 참조. )7)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도 스팸메일에 대처하기 위하여 차단 시스템 또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한다. 즉 회원으로서 자신에게 수신될 이메일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례를 보면, AOL은 무수한 스팸메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 스팸메일 감시 대상업체중의 하나인 어스링크의 일부 고객들이 AOL 계정으로 보낸 수 십 만 건의 이메일이 예정된 수신자에게 도착하지 않고 차단되거나 삭제되었다. 참고로 AOL은 2천700만명의 고객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http://www.hackersnews.org/data/2001/03/0321_29.html 참조.)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일수록 스팸메일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되 시스템이나 메일관리 프로그램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오류를 보완 패치 하여야 한다.8) 스팸메일과 개인정보 침해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메일 배포 목록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 목록을 구입하거나 인터넷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신자는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를 명확히 하여 회신을 하고 그 내용과 날짜 등을 저장해서 별도로 보존해 두어야 한다. 법률은 영리성 광고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광고 정보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거부의사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다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동법 25조 1호),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동법 25조 2호),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동법 25조 3호),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동법 25조 4호)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61조 7호). 이 경우에 특정한 분야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모집된 회원들에 대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에 관한 광고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로 본다(동법 18조 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에 한하여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2) 미국미국에서는 1998년 4월 워싱턴주에서, 그 주 내에서 오가는 스팸메일에 한해 이를 규제하는 반스팸법을 마련해 6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5월 12일 상원에서는 판매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스팸메일의 규제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사이버에서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쓰레기 정보들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제조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사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처벌
목차서론- 1. 인터넷 중독 발생의 사회적배경요인2. 인터넷 중독이란?본론- 1. 인터넷 중독의 종류2. 인터넷 중독 실태3. 인터넷 중독 현상자가 진단4. 인터넷 중독 원인5. 인터넷 중독 사례결론- 인터넷 중독 해결 방안서론-1. 인터넷 중독 발생의 사회적 배경 요인먼저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 중의 통신망으로 1969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4년부터 시작해 1995년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01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 인구도 2,185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성능 개인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이 가정마다 급속히 보급되어, PC의 개인 보유 수는 세계 4위에,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IMF이후,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의 열풍으로 급속도로 불어난 PC방은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수의 몇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인터넷이 가능한 PC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문화로,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가까운 PC방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하고 대인관계의 의사 소통을 수월하고 원활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도구로써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인터넷에 과도하게 매달리게 됨으로써 생겨난 부적응적인 사례들의 증가로 위험한 도구로서도 인식되어가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은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탈 억제성, 초개인적 측면, 익명성 등을 언급해 왔다. 그 중 Greenfield는 인터넷 자체의 고유 특성에 대해 9가지로 언급했다.첫째, 인터넷은 무한하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이다. 모든 정보에 접할 수 있으며, 이런 정보의 세계에 접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도박장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흥분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으로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그 효율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금단 반응으로는 특징적인 금단증상이 나타나는데, 장기간의 심한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는 정신운동초조와 불안,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강박적인 사고,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손가락의 자판 두드리기 운동이 나타난다.-본론-1. 인터넷 중독의 종류● 통신중독통신중독이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의 순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것으로 채팅, 머드게임, 정보서핑, 사이버트레이딩, 도박, 쇼핑 등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특히 과도한 통신중독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통신을 통한 행복감의 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단어의 압축화, 은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파괴로 올바른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채팅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게임중독게임중독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유익한 반면 점차 어려워지는 게임의 특성상 아쉽게 끝이 난 게임에 대하여 끝까지 도전하게 되고 폭력게임의 경우,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파괴본능을 유발하거나 가상공간에서는 강력한 파워맨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성취욕구를 느끼게 한다. 특히 네트워크 게임의 경우 매번 다른 상대에 의한 새로운 게임 환경 조성으로 참여자로 하여금 게임에 빠지게 하는데 현실공간은 재미가 없고 지루한 반면 가상공간에서의 게임은 현실을 잊고 강력하게 표현되는 또 다른 자신의 케릭터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리셋증후군(Reset syndrome)의 경우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얼른 리셋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 맘에 안들면 지금까지 벌여 놓은 일이나 인간관계 등을 쉽게 다시 시작하려는 현상을 '리셋(reset)증후군'. 또한 HTML 문서가 계속 꼬리를 물고 펼쳐지듯이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현실에 몹시 무감각해지고 지루해 하며 현실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는 'Click형 인간'이 된다.(3) 인터넷 사용으로 상실되는 것 10가지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순위로 매겨 상위 10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배우자나 가족과의 시간② 일상 잡일③ 잠④ 독서⑤ TV 시청⑥ 친구 관계⑦ 운동⑧ 취미 생활(정원 가꾸기, 목공예, 뜨개질)⑨ 성생활⑩ 문화 생활(영화, 연극, 콘서트)(4) 인터넷 중독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 10가지① 외로움② 결혼 생활의 불만③ 업무상의 스트레스④ 따분함⑤ 우울⑥ 경제적 문제⑦ 외모에 대한 불안⑧ 걱정⑨ 다른중독 상태로부터의 회복 노력⑩ 제한된 사회 생활(5)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① 컴퓨터와 있는 동안은 기분 좋은 느낌이나 행복한 감정을 가진다.② 컴퓨터로 인한 활동을 그만두지 못한다.③ 컴퓨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④ 가족이나 친구들을 무시하게 된다.⑤ 컴퓨터가 없을 때는 우울해지며, 초조하며, 공허감을 느낀다.⑥ 컴퓨터의 활동에 대해 가족이나 상사에게 거짓말을 한다.⑦ 컴퓨터로 인해 학교일 이나 취미에 문제가 생긴다.(6)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① 수근관 증후군: 손목 부위의 종창과 동통② 안구 건조③ 긴장성 두통④ 요통⑤ 위장장애⑥ 수면장애⑦ 개인위생 불량(7)인터넷 중독의 경고징후① 피로(지나친 피로, 만성적인 피로)② 졸음(수면의 부족으로 인한)③ 수업집중 곤란④ 성적의 하락⑤ 빠른 귀가(가정의 컴퓨터 사용) 혹은 늦은 귀가(PC 방 컴퓨터 사용)⑥ 친구관계의 단절 혹은 변화 : 가깝던 친구와 갑자기 멀어진다⑦ 취미생활의 상실⑧ 짜증이 많고 충동적인 반응⑨ 반항과 불복종⑩ 언어와 맞춤법의 변화(글구, 방가방가 등)⑪ 잦은 지각 혹은 갑작스런 결석⑫ 주말 외박*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있는 집단(학생의 경우)① 학업부진으로 인해 학업의 흥미를 잃은 아이들② 또래관계가 어 인지적 몰락을 생각할 수 있다. 인지적 몰락은 원래 Baumeister가 자살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데, 정신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인지적 몰락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나 미래에 대해 혐오하거나 불안하게 여기며 현재의 순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시간적 조망의 축소가 일어난다. 둘째, 광의의 사고 및 감정보다는 즉각적인 움직임과 감각에 집중하는 구체성을 보인다. 셋째,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넷째, 의미를 부정하며 상황에 대한 상위수준 해석을 회피한다. 이러한 인지적 몰락은 네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첫째, 행동에 대한 억제가 풀리는 탈억제(disinhibition)가 나타난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타난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는 수동성(passivity)과 무책임성(irresponsibility)이 나타난다. 셋째, 의미 있는 통합적 해석과 연합된 부정적 정서로부터 도피하여 정서의 결핍을 보인다.넷째, 환상이나 비이성적 사고에 취약하게 된다. Baumeister가 말한 인지적 몰락의 결과는 인터넷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들에게서 보고 된 특성들과 매우 일치한다. 즉, 행동에 대한 억제가 풀리면서 각종 반사 회의적 행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점이라든지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게시판에 올리는 자신의 글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영향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 Baumeister가 지적한 특성들과 유사하며, 현실세계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환상이나 공상적인 역할 연기로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점 역시 인지적 몰락의 결과와 매우 흡사한 면들이다. 환경적 요소로는 네트워크 환경이 무르익고, 웹브라우저의 출현으로 인터넷의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터넷은 인간 내면의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은 인터넷중독증을 문화현상으로 파악하며, 세미나 및 전문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마 련하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의학자들은 아직 이를 으로 공 식화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 유행에 따른 호들갑 정 도로 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인터넷중독증이란 별도 증세가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탐닉, 게임 중독처럼 미디어 남용 또는 오용 장애의 일종으로 치부하는 의견도 있다.인터넷중독증의 치료법은 전문가마다 다양하다. 인터넷과의 격리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사 용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는 단계적 치료법도 제시된다.치유법은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가상공간은 어디 까지나 가상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각력을 잃지 않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청소년 4명중 1명 사이버중독 (2003년 3월 11일 조선일보)청소년 4명 중 1명이 사이버중독 증상을 보이고있으며 10명 중 6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조정우 박사가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38개 문항으로 된 사이버중독 지표를 개발, 전국의 중3과 고1 학생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일 밝혀졌다.조사결과 사이버중독 현상은 중학생 27.5%와 고교생 23.8%가 보여 중학생이 더심각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전체의 45.4%를 차지,남녀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인터넷상 사이버폭력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40.7%, ’자주 있다’ 19.2%로 각각 나타났으며 사이버 성폭력 경험은 23.5%가 ’조금 또는 자주 있다’고답했다.인터넷 사용 도중 우연히 음란물 정보에 접한 경우는 44.7%가 ’가끔 있다’, 14. 6%가 ’자주 있다’고 답해 전체의 59.3%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컴퓨터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게임이 38.3%로 가장 높았고 영화나 음악, 제한다.
- 목 차 -Ⅰ. 서 론1) 일반적 저작권의 개념2)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3) P 2 P 의 개념4) 음반 시장 현황Ⅱ. 본 론1. 넵스터1) 냅스터란?2) 넵스터의 원리3) 사건 개요4) 냅스터 결론2. 소리바다1) 소리바다란?2) 소리바다 2의 출현3) 소리바다 사용법4) 전반적인 사건 내용5)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6) 현재 소리바다의 상황 (신문기사 참조)7) 소리바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Ⅲ. 결 론해결방안Ⅰ. 서 론우리 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전례없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초고속 통신망의 발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하지만 지금의 기술들은 과거의 기술 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사기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물의 복사본이 원본과 100% 동일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저작권법은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저작권 및 인터넷이란 기반 아래서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1) 일반적 저작권의 개념저작권 개념의 핵심은 바로 복제(Copy)이다. 그래서 저작권을 영어로는 Copyright, 즉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제는 원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질을 갖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복제 기술은 복사본과 원본의 차이를 좁혔고 대량 생산과 배급이 가능하게 했준이 되는 것은 중앙 관리 서버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즉, 중앙 서버가 존재하여 P2P목록을 보관 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중앙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파일목록 등의 P2P목록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모든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서로의 정보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그것을 각각 전자는 통상 하이브리드 P2P(Hybrid P2P)방식이라고 하고, 후자는 순수 P2P(Pure P2P) 방식 이라고 부른다. 우선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냅스터의 구현 방식인데, 냅스터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중앙 서버에 의해 처리 되어지며, 직접적인 파일 전송(Transfer)만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다.웹 서치엔진들은 웹상의 페이지들을 찾아내기 위해 인덱싱 스파이더를 보내는 것과는 달리 냅스터는 정반대 되는 방식을 취한다.사용자들이 냅스터 고객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국부 하드 드라이브를 스캔해서 MP3 파일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고객은 사용자가 냅스터의 중앙 디렉토리에 기꺼이 공유하기로 하는 파일들의 간단한 목록을 업로드시킨다. 사용자들은 이 디렉토리에서(또한 고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신이 찾는 곡이나 음악가를 검색한다. 냅스터 디렉토리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은 곡목과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의 복사본을 가진 컴퓨터에 대한 링크를 표시해준다. 그리고 클릭하기만 하면 냅스터 고객은 1대1 파일 전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어떤 파일도 냅스터의 서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것이다.따라서 냅스터 고객은 서로 동의하는 사용자들간에 음악 파일들을 1대1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냅스터는 이러한 공유가 소비자들에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음악을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오디오 가정 녹음법(AHRA)"이라 불리는 연방 법규하에서 합법적이라 믿고 있다.그들은 자신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에서 틀기 없으므로 광고수입이 재정적인 이익인지의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다투어지고 있지 않다.⑤ 판결의 요점넵스터 사건에서 판결에서 주요 초점은 원고측이 주장하는 넵스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과 대위책임 그리고 피고측이 주장하는 넵스터 사용자의 공정이용에 대한 논쟁이었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넵스터가 주장하는 공정사용을 기각하고, 원고측에서 주장한 넵스터의 기여침해(contrib- utory liability)와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법리에 따라 저작권침해의 2차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즉, 재판부는 공정사용의 여부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익명의 요청자에게 파일을 배포하는 것이 사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넵스터 사용자는 원래 돈을 주고 사야하는 그 무엇을 무료로 얻었기 때문에 넵스터 사용자들이 저작물의 상업적인 사용에 관계되었다고 저작권자의 상업시장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넵스터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침해를 조장하고 도와주었으며, 물질적으로 그 침해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위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재정 이익과 통제능력에 대해서 넵스터는 침해행위에 대한 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6)* 26) 남희섭, 넵스터 사건 쟁점 정리, 진보네트워트(htt p://pin.jinbo.net),자료실.4) 냅스터 결론냅스터는 CD를 복사하거나 CD 오디오 원본으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는 CD 오디오 곡을 MP3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냅스터의 "복사" 기능은 여러 컴퓨터들간에 MP3 파일의 위치를 찾아내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냅스터는 웹에서 MP3 파일들을 인덱싱할 때 서치엔진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해준다. 이런 이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넵스터를 이용함에 따라 음반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자 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으로 부정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퇴보시키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법원은 주문에서 '채무자(소리바다 운영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 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음반산업협회 산하 16개 음반 사)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소리바다가 인터넷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의 운영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창작물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인터넷상의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한층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에선 소리바다의 패소에 네티즌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주장도 있다.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소리바다의 입장은 '소리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들에게 음반사의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으며, 기술적으로 이용자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음반사가 금지를 요청한 노래의 목록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긴 논쟁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제기될 또 다른 분쟁의 최종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소리바다측도 P2P관련 기술에 있어서 사법부가 내린 첫 번째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이로써 개인간에 교류가 이뤄지는 P2P파일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위법성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2년여간 벌어진 공방은 일단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났으나, 재판부가‘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고 공소를 기각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소리바다’측이 승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양씨 형제의 변론을 맡았던 조원희 변호사는“인터넷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운영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적 추세”라고 지적하고 “무죄판결이 나지 않아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판결로 인해 인터넷상의 저작권법과 관련해 영상, 음반업계는 상당기간 동안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소리바다의 형사상 책임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음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를 자처하던 음반업계의 민사소송의 향방도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작년 7월에 11개 음반제작사들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상대로 ‘서버운영중지가처분신청’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심이 진행중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작년 8월 1억3천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음악만은 공짜"?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재판부가 저작권에 대한 상식을 지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성남지원에서 서버사용 중지결정까지 났는데 양씨 형제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조만간 음반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간부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다.한 음악평론가는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거나 지난 TV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5백원에서 천원정도 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음악만은 공짜로 듣는 것'이라는 네테즌들의 습관에도 문제는 있다"며 "혼신의 힘을 들여 만든 아티스트와 막대한 돈을 투자한 음반업체를 감안해서 이제 음악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해야 할 것"이
컨텐츠 유료화의 배경수많은 경쟁 - 높은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수많은 기법의 지출에대한 한계 인터넷 광고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 배너광고의 낮은 클릭율 광고수입의 한계성 서비스의 복합화, 융합화 - 서버 확장이나 네트워킹비용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인터넷 컨텐츠 유료화 현황2000년 이후부터는 차츰 콘텐츠 자체의 판매, 즉 유료화로 매출 구조를 변화 최근 국내외 디지털콘텐츠의 유료 구매가 점 차 확산 특히 미국에서 유료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국내 유료 컨텐츠 시장한글에 표 참고. 국내 유료 컨텐츠 시장 전망미국의 분야별 유료 컨텐츠 매출액미국 유료 온라인 콘텐츠 규모디지털콘텐츠 사업분야별 유료 현황컨텐트 유료화 장애요소이용요금 결제 소액 결제의 불편함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 컨텐츠의 불법 복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의 유료화 진전 저작권에 대한 정부나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 필요. 익숙해진 공짜문화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유료화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과 수용도애용하던 사이트가 어느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코방귀를 뀌거나 욕을 퍼붓고 훌쩍 떠날 것인가?유료화 컨텐츠 경험 실태유료로 이용한 콘텐츠유료 콘텐츠 이용 동기유료 콘텐츠 미사용 이유온라인 우표제2002년 4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 기업이나 개인이 하루에 하나의 IP에서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다음'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에게 보낼 때 '다음'에서 판매하는 '온라인우표'를 구입. 향후 네티즌들이 정보성 메일과 상업성메일로 구분 투표한 비율에 따라 정보성 메일의 경우 일정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온라인 우표제의 가격온라인우표제 시행 후 장점스팸메일이 줄어듭니다. IP등록시 실명정보 등록을 통해 스팸메일이 줄어든다. 불필요한 메일이 줄어듭니다. 많은 메일을 보내는 업체는 더 많은 요금을 부담케 하는 '누과금제'(장벽방식)가 불필요한 메일을 줄여준다. 메일 전송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업들의 전송료는 회원들에게 캐쉬로 지급되거나 인터넷 기반시설을 늘리는데 사용.온라인 우표제의 문제점'스팸뮤니티 메일 등은 차단되지 않 는다. - 온라인우표샵에 IP등록은 무료이다. - 광고성 메일이라고 다 과금되지 않는다. - 등록할 경우 메일 오픈 율이 높아진다.네티즌들의 의견온라인 우표제 시행현황지금현재 온라인 우표제에 등록한 업체는 약 7,000업체로 실제 과금을 하고있는 업체는 5%에 불과하다. 스팸메일 감소와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 시행과 관련한 제소 공 방전의 결정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온라인 우표제 시행 현황자체 설문조사 결과 다음 회원의 70%이상이 온라인 우표제 시행이후 스팸이 감소했다고 대답. 하루 최고 13만 건에 달했던 스팸메일신고건수가 4만 건으로 감소. 메일의 양이 최대 6000만 통에서 4500만-4000만 으로 감소. = 스팸메일 차단에 뚜렷한 효과프리챌 유료화작년 10월 4일 프리챌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달 여의 유예기간 을 주고 전면 유료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돈을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무료로 유지돼 온 커뮤니티는 과감하게 폐쇄시키겠다고 강력한 입장.천천천(千仟天) 서비스11월 14일 오픈 커뮤니티 만들기, 운영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료 패키지로 제공 멤버십 서비스로 미전환되는 커뮤니티는 휴면 커뮤니티로 자동 전환 - 마스터는 이후 3개월간, 회원은 15일간 게시물, 자료 열람 가능. - 기존 자료는 6개월간 보관되고 천천천 서비 스 이용시 복구가능.ㅇ- 천천천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 -ㅇ5개까지의 커뮤니티를 운영, 총 250MB의 용량. 커뮤니티 내 배너 광고는 전면 삭제. 마이홈피, 게시판, 채팅 등의 꾸미기 기능을 제공하는 무한이용권. 메일은 100MB(기본 10MB), 첨부파일 용량 무제한 (기본 4MB), POP3 기능 지원, 단체 쪽지도 1 만통까지 발송 가능하고 편집 기능도 새롭게 제공. 아바타 구매시에는 50%의 할인프리챌 유료화 정책의 배경부가서비스의 수익구조의 한계 - 부가 서비스로 인한 수익은 전혀 핵심 서비스 개선 에 도움이 되지 어쩔 수 없다. -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입 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다. - 과연 인터넷 배너광고를 얼마나 클릭하는가?프리챌 유료화의 반대측사전공지나 사전협의 없는 유료화의 단행했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놓고 갑자기 돈 내라. 유료화 실시 후 고객을 위한 서비스 부실하다. 유료화를 선언한 후 광고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 “마스터 후원하기” 코너의 부작용.다른 인터넷 업체들의 유료화를 확산. 고객을 무시한 유료화 정책.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 일반 회원들의 서비스는 악화. 해약이나 취소의 어려움. 모든 네티즌들의 불이익프리챌 유료화의 반대측프리챌 유료화에 대한 현황36.9625합 계 : 169323.213매우 불만 : 5633.827다소 불만 : 8037.175어느쪽도아님 : 20233203다소만족 : 61541.5307매우만족 : 740유료 등록률(%)유료 등록수(명)구분 만족도(명)프리챌 유료화에 대한 현황24개의 커뮤니티 카테고리 - e스쿨(53%) - 문화예술(51%) - 생활건강(49%) - 연극/영화(46%) - 동창회(42%) - 유료전환율이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로열티가 높음 - 마스터의 유료화 비율 남성 41.8% 여성 33.8%프리챌 유료화에 대한 현황연령대별로 본 유료전환 - 30대의 전환율이 55.8% - 10대의 참여율은 20% 미만vod란?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TV)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 video on demand'의 머릿글자를 딴것 으로 주문형 비디오라고도 한다vod의 종류완전한 쌍방향성을 갖는 IVOD (Ineractive VOD), 일방향성이면서 쌍방향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구현한 SVOD(Staggered VOD), NVOD(Near VOD) 등으로 구분. SVOD와 NVOD는 몇 개의 채널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간 간격을 두고 전송. = 가입자가 채널을 이동하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필요한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vod의 현황공중파서비스인 스카이초이스 채널을 2개 추가, 총 13개 채 널을 운영 중이다.MBC2003년 4월 2일 : VOD서비스 유료로 전환 (다시보기 500원, 다운로드 1,000원, 대본은 200원) 시사 다큐프로그램은 계속 무료로 서비스 등록회원이 1천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VOD 유료화로 50억원 가량의 연간 수입을 예상 공영방송 컨텐츠의 유료화에 대한 반발. 하나더TV는 기업의 스폰서십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유·무료 선택가능.MBC 유료화 전환배경접속자증가로 인한 투자비 발생의 한계 좋은 품질, 운영인력 확충, 인코딩 장비 업그레이드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위해 모(母)회사인 mbc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없고, 현재의 수익구조로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불가능.사용요금드라마,연예오락,교양프로그램 : 500원 대본보기 :200원 다운로드(저장) : 1000원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다시듣기,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 콘텐츠는 기존과 같이 무료. 유료대상인 드라마와 일부 연에오락프로그램도 스폰서 업체의 회원가입등의 절차를 거쳐 무료로 볼 수 있다. (하나TV)유료화 조사네티즌들은 제공중인 유료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KBS와 SBS가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에 강한 반대(86.3%)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진다면 유료화 찬성 (51.2%)SBS2001년 9월 : VOD(동영상 컨텐츠) 유료화 실시 2002년 1월 : 무선인터넷(KTF)에 동영상 VOD 공급 협정 체결 TV다시보기'에는 SBS TV프로그램의 동영상과 TV존의 동영상, 기타 방송 클립 동영상이 모두 포함,각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 ( 대본보기 200원 / TV다시보기 50원~1,000원 / TV일일 자유이용권 일 4,000원 / 727멤버쉽 연36,900원 )SBS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 'VOD 편성표'를 통해 날짜별로, 시간별로 편리하게 이용, 통합검색 (정규방송 찾기, 특집방송 찾기) 'TV존' - 스타들의 NG장면 및 스타들의 모든 것SBS 유료화 전 (03년 4월)브이오디 서비스에 유료화를 실시PDF란?사용자가 보거나 탐색하거나 프린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미지. 인쇄 상태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보여주므로 전자책과 CD출판 등 디지털출판에 적합동아일보PDF 유료 서비스 (1920년 창간호~1990년) 1920~1931년 : 500원 (제한시간 1시간) 1932~1940년 : 300원 (제한시간 1시간) 1945~1991년 : 100원 (제한시간 1시간) 기사 · PDF 무료 서비스 (회원가입) 1991년 5월~1999년 : PDF는 추후 보강 예정. 2000년 1월 10일~현재 : PDF서비스 무료. 1940년~1945년 : 동아일보 강제 폐간기간동아일보iBrowser 무료 서비스 2002년 9월 12일~현재까지의 지면을 iBrowser 서비스를 통해 회원인증 없이 무료조선일보인물 DB - 1천원/건 * 기본정보(이름, 현직, 생년월일 등) 조회는 무료. * 상세정보(주소, 학력, 경력, 가족사항, 상훈 등)를 조회할 경우 1건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 기사 DB 종이신문(PDF)보기 - 300원/PDF 1건 * 1945년∼2002년간의 PDF보기는 1건당 300 * 2003년 이후는 1일치 500원의 요금이 부과. * 기사 본문(full-text)은 무료.사건 DB - 100원/상세정보 , 500원/10대뉴스 * 표시된 상세정보을 조회할 경우 1건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 * 10대 뉴스를 조회할 경우 1건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 잡지 DB - 100원/TEXT 1건 , 300원/PDF 1건 * 상세정보(full-text)를 조회할 경우 1건당 100원의 요금 * PDF를 조회할 경우1건당 300원의 요금이 부과중앙일보기존 PDF보다 더욱 빠르고 쉽게 지면을 볼 수 있는 신기술로 만들어져 있으며 다운로드 받는 즉시 중앙일보를 검색 가능 전자신문 가격 : 500원 유료서비스 사용시 J캐시 포인트를 이용 가능.결 론컨텐트 유료화는 수익 다각화 방안의 하나. 상당한 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