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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 성장과 분배 평가B괜찮아요

{성 장 과 분 배파이를 키우는 것과 분배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문제는 경제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다.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경제를 이끌 것인가. 물론 두 가지 목표를 고루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역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두 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춰 병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는 분배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소홀히 되거나 그 범위나 정도가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이번 report에서는 성장과 분배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간략히 적어보겠다.먼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성장은 한마디로 국내 경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생산 확대와 판매극대를 통한 국내 자본의 축적, 수출 등의 활성화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는 일 등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를 키우는 일로 후진국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장을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있고, 선진국의 경우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의 투자와 연구를 지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분배는 앞서 말한 성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것이 풍족하던 풍족하지 않던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개인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분배정책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서로 나눌 것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나라의 경우 분배라는 개념은 적용되기 힘들 것이다.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힘들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분배라는 개념이 적용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때문에 후진국들은 대부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60,70년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식민시대와 전쟁을 거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해외원조에 의지해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부터는 분배다 , 성장이다 라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경제개발계획, 새마을 운동 등의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앞서 보았듯이, 국가의 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분배에 관한 논의는 쉽게 활성화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분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시각차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한 세계적 최빈국이었다. 이 당시는 선택의 여지없이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는 경제성장이 급선무였다. 그로부터 4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이미 넘어섰고, 이제는 2만달러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간 우리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제는 빈곤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사라졌고,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 산업에 대한 발전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경영/경제| 2005.05.25| 2페이지| 1,000원| 조회(1,684)

파이, 성장, 분배, 성장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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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색, 색을 먹자 평가B괜찮아요

{色, 색을 먹자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대이다. 웰빙 이란 단어로 대변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TV, 신문 등의 각종 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듣거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독서토론을 준비하며 먹거리에 관한 책인 색을 먹자 를 읽었다. 과연 먹거리에 대해 쓰여진 책을 여지껏 얼마나 읽었을까? 수를 세어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법하다. 막연하게나마 건강한 삶을 꿈꾸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모으는 데는 인색하였나보다. 이러한 건강에 관한 책들도 꼼꼼히 잃어보면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책은 크게 여섯 가지의 색깔로 먹거리를 분류한다. 그 색깔별로 특징적 부분만 살펴보면, 토마토, 사과, 고추 등의 빨간 색 과일과 채소는 빨간 색을 내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덕분에 항암 작용에 탁월하다. 사과는 체내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로웠다.주황색 먹거리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필자가 다른 종류의 채소나 과일에 비해 많은 지면에 걸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당근은 체내 생성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많이 쪄서 주시던 고구마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고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읽은 부분이다.콜레스테롤을 없애 준다는 노란색 먹거리. 이제는 과일 중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바나나가 짠 식생활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초록색의 먹거리들은 폐와 간에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생선회 접시에서나 볼 수 있는 파슬리는 장식용이 아닌 비타민 C의 보고였고, 즐겨 마시는 녹차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충치예방 작용까지 있다하니 놀라울 따름이다.흰색을 가진 과일이나 채소는 면역력을 높여준다. 남자들의 스테미너에 좋다는 마늘, 위 보호에 제격인 감자,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즐겨먹는 음식이었다.또한 검정색을 띄는 콩이나 포도 등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고, 이는 눈보호에 좋고, 노화방지에도 탁월하다.이상에서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들 각각의 좋은 역할과 기능성에 대해 서술함과 동시에 식습관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다. 되도록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 먹을 것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게 먹지 말 것과 생활에서의 운동도 빼먹지 말 것을 지적한다.

독후감/창작| 2005.05.25| 2페이지| 1,000원| 조회(1,079)

웰빙, 색, 먹거리, 색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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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신행정수도 평가A+최고예요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에 관한 고찰Ⅰ. 들어가며대선 기간 중 내내 쟁점이 되었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지방분권화와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등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의지를 내보여 왔다.) 변창흠,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3이번 보고서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입지 선정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입지선정에 관하여 정부에서 정확한 선정지를 발표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입지선정에 관한 여러 이론적 검토와 함께 해외 사례도 알아보고, MAU 모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을 해보기로 하겠다.Ⅱ. 본론1. 외국사례의 검토먼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해보겠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경우 어떠 입지선정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각 후보지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여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신 수도를 건설하였거나 계획 중인 국가들에 있어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연방헌법 제125조에 "면적 100평방마일(260㎢)이상, 시드니로부터 100마일(160㎞) 떨어진 뉴사우즈웨일즈주 내"라는 요건을 지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 다음 요인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기후조건 : 인간이 살기에 온화한 기후규모 : 신도시 건설에 적합한 400㎢ 정도의 부지지형 : 신도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평탄한 지형지정학적 위치 : 해안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쟁의 위험이수도 종합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주성재,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p198평 가 항 목가 중 치국토구조형성의 방향국토구조개편의 방향3.5동경의 과밀완화3.4문화형성의 방향3.1새로운 정보네트워크에의 대응 용이성3.3대규모재해 발생시 신수도와 주요도시간 정보·교통 확보4.3외국과의 접근 용이성3.5동경과의 접근 용이성3.7전국으로부터의 접근 용이성3.5경관의 매력3.2지진재해에 대한 안전성4.3화산재해에 대한 안전성3.4토지취득의 용이성4.0지형적 양호성3.2수해·토사재해에 대한 안전성3.2물공급의 안전성3.3기존 도시와의 관계3.3자연환경자연환경과의 공생 가능성3.6환경부하 저감 가능성3.2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사례에서 단계적 계획을 통하여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점과 에서 보여지는 종합평가 항목과 그에 따른 가중치는 우리나라 행성수도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 입지선정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단순히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국민들의 의사반영도 포함시킨 부분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공감할 만하다. 또한 일본이 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진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가중치가 크게 작용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2. 기존 논의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의 검토입지선정을 고려해 보기 전에 기존 신행정수도의 입지결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처음 구상이 발표될 때부터 충청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전 자체의 파급효과를 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권 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충청권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신행정수도 논의가 1979년에 발표된 임시행정수도 안을 계승하거나 복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당시 임시행정수도에서 후보지로 지목되었던 충청권 지역이 행정수도의 입지로서 당연시 된 데서 비롯한다.충청권 중에서 사항들을 기술해 보겠다.3. MAU 모형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모형인 다속성효용모형 (Multi-attributive Utility Model : MAU Model)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론적으로도 빈틈이 없으며, 이것의 다양한 변종들이 실생활의 공공선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p182먼저 공공선택 혹은 개인의 생활에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만족감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몇 가지 독립된 속성들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의 크기,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 이웃사람들, 주택의 노후정도, 주택주변의 공간넓이 등등의 속성들의 만족감을 합하여 구입할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다.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주택 크기,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 주택의 노후정도 등의 절대적인 속성값을 상대적인 속성값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속성들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10점을 부여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1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변환한 속성값과 가중치를 곱하여 괄호 안에 총화점수로 나타낸다. 아래 표는 이를 잘 설명해주는 예라 하겠다. 상대점수로 전환한 의사결정표)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p184대 안속 성가중치주택 A주택 B주택 C주택의 크기31 ( 3)7 (21)10(30)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1010(100)6 (60)1 (10)이웃사람들67 (42)10(60)1 ( 6)주택의 노후정도68 (48)1 ( 6)10(60)주택주변의 공간넓이310(30)4 (12)1 ( 3)최신설비 여부11 ( 1)1 (1)10(10)주택의 관리상태97 (63)1 (9)10(90)주택자금지원 정도81 ( 8)10(80)1 ( 8)총화점수의 합계(194)(249)(217)우선순위3124.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에의 적용앞서 살펴본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대상175356421070농경지피해 여부1668810107722기존인프라 구축7*************070수도권 분산101*************330총화 점수*************46우선 순위41253지형적인 조건이나 접근성, 토지나 수자원 확보 가능성 등의 기준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거나 추가적인 비용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인 반면,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은 양도시간의 관례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지형의 양호성, 낮은 토지수용비용,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해당하는 가중치는 4~5점을 부여하였다. 반면 앞서 말하였듯이 서울과의 거리, 대도시와의 거리, 교통의 편의성, 국제공항의 확보의 부분에는 8~10점을 부여하였고, 신행정수도건설의 궁극적 목적에 하나인 수도권 분산의 항목에도 10점을 부여하였다.행정수도의 특성상 국토의 중심에 입지를 하여야 하고, 지역적 중립성도 유지된 곳이어야 한다. 이는 전체 국토를 보았을 때, 통일을 염려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지역적 감정이 편중되어 있는 곳보다는 중립적 입지를 지닌 곳에 행정수도가 건설되었을 때 보다 지역적 역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총화되어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각각 7점을 부여하였다. 재해 안전성 부분은 이 지역들 모두 차이가 없어서 항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수도라는 중요도에서 보면 재해 안전성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지역간의 커다란 차이는 없다.개발 잠재력이라는 것도 크게는 교통의 접근용이성과 함께 지역 내에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어있는지의 여부 등등의 복합적 요소가 포함된다. 때문에 비교적 높은 8점을 부여하였다. 수려한 자연경관의 항목의 경우, 신행정수도가 생태도시로 발전되어야한다는 몇몇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3점을 부여하였고, 기존도시형성의 경우 기존 인프라 구축과 맞물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데 비용 수도인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신행정수도와 기존 수도의 원활한 이동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건물만 이전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요 시설 및 건물들의 이전과 함께 인구의 이동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천안-아산권의 경우 수도권 분산의 항목에는 최하 점수인 1점을 부여하였다. 개발잠재력이나 기존도시의 형성 항목에는 각각 7점을 주었는데 이는 천안-아산권의 경우 현재 6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함께 지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대도시와의 거리도 6점을 획득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띄게 되었다.(2) 오송-오창권오송-오창 지구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큰 매력.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호남고속철도가 경유할 예정이다. 경부선 철도(조치원역)나 경부고속도로(청주 IC), 그리고 청주공항과 5 10분 거리이고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141만평)와 오창과학산업단지(286만평) 등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이 닦여 있는 것도 특징이다.더불어 대전, 청주, 조치원 등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지역이며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지였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곳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를 통한 전국적인 접근이 쉬운 지역을 새행정수도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 이들 조건에도 부합한다고 보겠다.앞서 살펴본 천안-아산권의 경우도 교통의 접근성이나 수도권에서의 거리, 대도시와의 거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오송-오창권역은 이보다 더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제공항의 확보와 교통의 접근성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및 대도시와의 거리에도 9~8점을 받았다. 과 에서도 쉽게 알수 있듯이, 오송-오창권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이라 하겠다. 또한 수도권 분산의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있다.

사회과학| 2003.12.26| 12페이지| 1,000원| 조회(538)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신수도, 신행정수도입지, 수도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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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성 과 주 의 예 산 에 대 하 여 . . .Ⅰ. 들어가며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다시말해 세입과 거둬들인 세금을 짜여진 계획 아래 지출을 하는 세출을 통하여 국가의 예산을 운영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예산제도에는 크게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계획 예산(PPBS : planning-programming-budget system), 목표관리예산(MBO :management by objectives), 영기준예산(ZBB : zero-base budget)이 있다. 이 중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이다. 그러나 꾸준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비판에 제기되어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도입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Ⅱ. 성과주의 예산에 대하여.1.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를 살펴보자.(a) 품목별 예산 편성{예 산 항 목금 액전년 대비 변화율인 건 비＄250,600＋22.4%물 건 비40,300＋12.5%자 본 지 출25,100＋10%계＄316,000(b) 성과주의 예산편성{사업명사업목적측정단위실적금액단가변화율긴급출동비상시 6분 내 현장까지 출동출동횟수1,904건＄190,400＄100＋10.0%일반순찰24시간 계속 순찰순찰시간2,232시간55,80025＋7.8%범죄예방강력범죄발생률을 10% 감소투입시간2,327시간69,80030＋26.7%시키기위한 정보활동계＄316,000자료 : 배득종, 新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찾아서, 446면 재인용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품목별 예산 편성표에서는 다음해의 인건비와 물건비 지출이 대단히 많이 인상된다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지출되는 인건비와 물건비가 어디에 사용되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불분명하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에서는 이 부서가 다음해에 어떤 활동을 더 강화하고, 반대로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원하는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서에서는 관리상의 정보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자나 집행자 또 감시자 모두가 달성해야 할 업무를 직시하게 된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갖는 통제지향적 성격과는 다르게, 예산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다.2. 성과주의 예산의 필요성 -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성과주의 예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먼저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업무의 단위를 설정한다. 그 다음 표준화가 이루어진 업무단위에 대하여 원가를 계산해낸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증가시킬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예산의 계획기능 또는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가 된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업무단위량을 일정하게 고정시켜두고 있다. 때문에 당해연도의 단위비용이 증가한 업무에 대하여 이를 곧바로 알아내어, 이 정보를 통해 관리가 부실해진 부서를 지목하여 업무개선에 주력하게 할 수 있다.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산출물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산출해내는데에만 주된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결론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정부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목적을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개선하고,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된다 하겠다.3.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우리나라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2004~2005년도 정비를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2001년도 예산편성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성과주의 예산제의 도입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1) 제도의 실효성 여부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과연 실효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성과주의 예산제의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목표-지표체계의 구축, 성과의 비용추계, 성과의 측정 및 평가 이 모두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은 어려움과 동시에 성과 측정치 자체가 별 도움이 없다는 의미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모든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치가 존재하기 어려우며, 기관의 노력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기관 간에 너무 차이가 많고, 성과의 측정 가능성도 기관 간에 차이가 많이 있다.2) 성과에 대한 비용정보의 추계 문제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서 핵심작업은 성과(산출)에 대한 비용 추계 문제이다. 사업 또는 산출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작업은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cash flow위주의 회계이고 발생주의는 실적위주의 회계이다. 즉 현금주의 회계의 가장 기본은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유출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이고,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과는 별도로 그러한 유출입을 유발시키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관련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현대의 회계추세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의 기본적인 인식원칙도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생주의 회계만이 아니라 발생주의 예산이 도입될 때 비로소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3) 예산제도 개혁과의 관련성지금의 예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계획재정,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성과주의 예산,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예산제도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3.11.08| 3페이지| 1,000원| 조회(841)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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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럭 클럽 평가B괜찮아요

조이럭 클럽을 보고...?영화에 나오는 사랑관 분석,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영화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1세대의 어머니들과 그들이 나은 딸들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중국에 두고 온 쌍둥이 언니를 만나러 가기 전, 준은 어머니가 속해 있었던 ‘조이럭 클럽’의 다른 아주머니들과 마작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각 모녀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씩 소개된다. 간략한 줄거리와 함께 이야기속에 나타난 사랑관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처음 완결되는 이야기는 린도(어머니) - 웨빌리 이야기이다. 5살의 어린 나이에 단순히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는 매파의 말로 인해 부잣집의 며느리로 정해지게 되고, 나이가 찬 린도는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된다. 결국 견디다 못한 린도는 자신의 꾀로 시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린도의 딸 웨빌리는 성장하여 어머니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중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외국 남자와 재혼을 하기에 이른다. 항상 어머니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웨빌리는 매번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듯한 어머니에게 불만을 갖고 있음을 털어 놓는다. 이 때 린도는 자신의 어머니가 말한 ‘마음속의 말에 귀 기울여라’란 말을 딸에게 전해준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부모도 자식을 생각하며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유교적 사상에서 말하는 ‘孝’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특히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듯이 개인적 사랑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속의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자기의 진실함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웨빌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부모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 즉,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다. 결국 린도는 웨빌리가 외국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주며 둘은 화해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이야기는 잉잉과 레나의 이야기이다. 용모가 수려한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잉잉.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천하의 바람둥이였다. 결국 남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찬 잉잉은 제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여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레나를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비참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 딸 레나도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매사 정확히 반반씩 나누는 - 그것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반반이 아닐지라도 - 남편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산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 잉잉은 자신처럼 불행하게 살게 될 것 같은 딸 레나에게 “남자는 잃어도 좋다. 사랑받는 니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용기를 준다. 이 이야기도 처음 웨빌리의 이야기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레나는 불행한 삶의 연속인 결혼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남편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한 체,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다시 한 가정을 이룰지라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잉잉의 이야기에서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 열정이라는 것은 맨 먼저 사라지는 요소이다. 언약이나 친밀감이 없이, 열정에 의해서만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는 없다. 또한 레나의 결혼생활에서는 무엇보다 친밀감이 부족했다. 그들이 결혼한 사이인지 언뜻 보아선 모를 정도로 둘의 관계는 너무 건조했다. 둘의 관계에서는 희생과 봉사도 없으며, 낭만도 없고 단지 이성만이 보였다. 사랑에 있어 친밀감과 희생 또는 봉사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다.세 번째 이야기는 안메이와 그녀의 딸 로즈에 관한 것이다. 남편이 죽은 뒤, 부득이한 상황(부호에게 강간을 당하고,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된 안메이의 어머니는 처를 넷이나 가진 부자집에서 막내처로 살아가며 실권을 가진 둘째 부인에게 자신이 낳은 아들도 빼앗기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강인한 영혼을 갖게 된 안메이. 그녀가 말했듯이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 안메이의 딸, 로즈는 남편의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이며, 모든 일에 남편의 의견을 따르면서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남편은 결혼 전 대학에서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르게 변해버린 로즈에게 이혼할 것을 제의한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혼과 관련하여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남편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가 좋아하는 케잌을 준비하는 로즈. 어머니 안메이는 그녀가 그것을 왜 만드는지 물어본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자신의 가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만 맞추는 그녀. 로즈는 있지만 로즈의 영혼은 없는 상황이다. 안메이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딸에게 강한 영혼을 가르쳐주게 되고, 더 이상 한 남자의 부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한 여성으로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남긴다.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사랑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나, 로즈의 경우는 지나친 희생과 봉사로 인해 자신을 잃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의 경우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초반에 가장 먼저 시작하였지만, 끝맺음은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는 수유안과 딸 준의 이야기이다. 본의와는 결과적으로 아이를 버리게 된 수유안. 평생 그 일을 마음에 담고, 딸 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준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죽음 후, 그녀의 쌍둥이 언니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언니를 만나러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리고 평소 듣기만 했던 백조이야기에 나오는 흰 깃털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알게 되고, 그 깃털을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가서 언니들을 만나게 된다. 준과 언니들은 부둥켜 안으며 영화는 끝난다.

사회과학| 2003.10.30| 3페이지| 1,000원| 조회(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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