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론Ⅱ. 본 론중국의 WTO가입의 의미긍정적 측면부정적 측면중국의 WTO가입 이후 양국의 전망중국의 전망한국의 전망중국의 WTO가입이 주는 영향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아.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Ⅲ. 결 론대외적 대응방향대내적 대응방향< 참고문헌 >Ⅰ. 서 론15년을 끌어오던 중국의 WTO가입이 드디어 확정됨으로써 중국의 개방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밀어닥칠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 을 통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기업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다. 물론 산업개편 불안도 우려되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한편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은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WTO가입은 세계경제질서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무역질서 속으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세계경제무역의 확대 발전과 국제무역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세계적 새 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응 축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시장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무역질서와 규범 수립에 있어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무역, 투자 자유화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될 것임과 동시에 대중국 투자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반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 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같은 WTO회원국으로서 우리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억제정책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이는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1) 긍정적인 측면첫째, 교역환경의 개선이다. WTO에 가입하면 앞으로 중국은 모든 WTO회원국들과 교역할 때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정상교역 관계(NTR , 종전의 최혜국 대우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은 대부분의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정상교역 관계를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는 없다. 다만 WTO가입 이전에는 미국으로부터 정상교역 관계 획득을 위해 매년 협상 해야 했고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 WTO에 가입하면 수월하게, 또 자동적으로 정상교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구미제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쿼터 적용 등 수입제한 조치들도 앞으로 해제될 전망이다.아울러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특혜관세 (GSP ) 등 여러 혜택도 보장 받게 된다. 또한 중국에 대한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WTO의 다자간 분쟁처리 제도를 통해 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중국은 WTO가입 후 뉴라운드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다자간 교섭에 정식 멤버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고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둘째, 외자유입의 증대이다. WTO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추진되는가 하면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외자 유입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동원이 한결 수월해지고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편 신규고용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셋째, 국제개혁의 가속화이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이후 국내 경제의 ‘게임의 룰’을 WTO회원국들이 수용하고 있는 ‘Global standard’로 바꾼다는 명분 하에 국내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WTO가입을 ‘대외적인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WTO 가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2. 중국의 WTO가입 이후 양국의 전망1) 중국의 전망경제대국 중국의 급부상2000년 중국의 GDPSMS 8%의 고성장을 이뤘고 장기적으로도 7~8%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또한 80년 이후 연평균 9.6%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중국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지속으로 2010년대에는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면서 16%인 미국을 추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중국경제의 중기전망(10.5계획기간중 GDP 성장률)(%)2001 2002 2003 2004 2005 기간중 연평균 8.3 8.0 7.8 7.6 7.4 7.8 새로운 차원의 개방 확대중국 경제구조는 최근 급속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경제.산업구조가 질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21세기 중국경제의 모습 세계의 생산기지, 개방확대, 첨단산업 발전, 발전 중심지역 부상 등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성될 조짐이다. 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중국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이 강화 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확대와 경쟁이 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그리고 과거 중국의 개방은 개방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WTO가입을 계기로 산업개방확대로 전환될 것이다.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지역적 개방의 확대로부터 산업발전을 고려한 산업정책적.전략적 차원의 개방으로 전환 중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 인터넷, 금융, 유통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확대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WTO가입은 이 같은 개방 추세를 가속화 시켜 중구경제 및 세계경제에 있어 큰 의미가 있으며 21세기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중국의 주요 시장개방 계획구분 내용 관세율 -2001년 평균관세율국의 규제적 환경이 인터넷 발전을 좌우한다고 하겠다. 중국의 체제적 특성상 당분간은 인터넷 및 정보관련 규제가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방, 규제완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중국 반도체의 역사는 군사용 전자제품 (레이다, 군사용 통신기기)의 수요에 의해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생산력과 기술수준에 있어 선진국에 크게 뒤져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규모는 88년에 1억개가 넘었으며 95년 5억개 돌파, 97년 20어개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고쳐 2005년에는 200억개(세계시장 점유율 2%)를 내다보고 있다.2) 한국의 전망한국은 정보통신과 금융 등의 산업에서 중국진출이 확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돼 WTO가입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농산품과 저가 전자제품.생활용품 등의 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고 세계시장을 놓고 중국상품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불리한 측면도 있다. 시장개방.해외자본유치 등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 한국산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이다.단기적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갈수록 늘어 올해에는 제2의 수출지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올해 평균 15.3%인 중국의 관세율이 2005년까지 10%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떨어지는 전자, 전기,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완제품 및 부품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디지털 가전제품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특수가 예상되며, 무선통신 및 반도체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과잉생산으로 고전하는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에 의한 대규모 설비증설이 완료되는 2005~2006년까지는 중국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산 수입급증으로 이한 타격중국의 경쟁력이 높은 섬유제품과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신발, 완구 등의 생활용품은 타격을 입을 것1세기 세계경제질서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우선 WTO가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한 중국의 가세로 미국과 유럽, 일본, 개도국을 4대 축으로 진행돼 온 다극무역체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국은 인도. 이집트 등과 더불어 WTO내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가입은 베트남, 러시아 및 동구권 개도국들의 가입에 촉매역할을 해 WTO내에서 개도국 그룹이 또 하나의 중심 축으로 자리를 잡고 협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중국의 시장개방으로 3,500억 달러, 세계무역의 3%를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규모는 향후 5년 안에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시장개방은 전세계 외국인 투자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99년 527억 달러 수준이던 중국의 외국자본 유입액이 머지 않아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그리고, 중국과 함께 자동적으로 WTO 가입이 예상되는 대만을 포함하여 기존 회원국인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3각 중화경제권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1)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WTO가입은 대외교역을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돼 수출이 대폭 증가되고 또 외국 기업들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체제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고도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있어서도 역내 국가들의 대중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보험, 유통, 인터넷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중 투자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향 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