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스토어

*효*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6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수소에너지 PPT

Hydrogen EnergyAlternative EnergyContentsIntroductionSubjectConclusionManufacture of HydrogenStorage of HydrogenNecessity of Alternative EnergyAbout HydrogenUtilization of HydrogenNecessity of Alternative Energy수소에너지ㅡ석유·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말한다. 수소의 원료인 물이 많고, 연소하더라도 연기를 뿜지 않는 등 수소는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서 중시되며, 인류 궁극의 연료로 지목되고 있다.21세기 현대에 에너지 소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석유'의 고갈About HydrogenProtiumDeuteriumTritium3-Isotopes of Hydrogen이중 보통 수소원자(Protium)는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1개의 양성자와 1개의 중성자로 구성About Hydrogen물에서 얻을 수 있어 자원적 제한을 받지 않고 친환경적임Good Bad things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 이용가능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비교적 에너지 저장이 용이부피가 크고 수송이 어려움착화가 쉽고 폭발의 위험 있음수소의 화염은 무색으로 식별이 어려움Good thingsBad things대량생산기술이 없고 생산단가 높음Manufacture of Hydrogen전기 분해고순도의 수소 기체 생산 가능1927년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수력공사가 합성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최초의 대형 전기분해 시설 가동1945년 이후 대형 전기분해 시설 급증1990년대 이후 스튜어트 전지(일렉트롤라이저), 양극 전기분해조(텔레다인 에너지 시스템즈), 고체고분자 전해질, PEM 전기분해 등으로 기술 발전 지속Manufacture of Hydrogen천연 가스 분해천연가스에서 니켈 등 촉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수증기 개질'이 대표적으로 현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 방식석탄을 부분 산화시켜 수소를 생산석탄 가스화 / 액화Manufacture of Hydrogen열 화학적 분해고온 반응로 속에서 촉매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을 통해 물을 분해해수로부터 얻는 삼중 수소와 중수소의 융합을 통해 수소 생산핵 융 합Manufacture of Hydrogen생물학적 시스템수소 생산 세균, 조류를 직접 활용하거나 효소 복합체를 구성하여 물로부터 생산태양전지와 태양전기화학 전지를 결합하여 태양광으로 직접 물 분해광 분해Storage of Hydrogen압축가스고압․ 상온의 내압탱크; 10-30atm~25,000Nm³수소실린더: 150-200atm~28,000Nm³장점 - 보급기술 - 저 에너지 소비단점 - 고압-내압용기(55kg) - 체적 및 중량당 에너지 밀도 낮음Storage of Hydrogen액체수소-253℃, 상압:70.8kg/m³단열용기 또는 탱크: 최대 3,200m³장점 고중량 밀도 체적밀도가 큼 - 대량저장가능단점 - 액화공정으로 수소 1kg당 10~14kW 소비 - 특수 용도에 사용Storage of Hydrogen수소저장합금상온․ 상압 금속수화물 생성 1/1000 축소 수소저장용기 적용장점 - 안전성이 큼 - 에너지 밀도 및 체적 밀도 큼 - 열 및 압력에 의한 방출단점 - 합금가격이 비싸고, 무거움 - 초기활성화, 미분화, 피독에 의한 성능저하Storage of Hydrogen나노다공성재료상온․ 고압(100기압이하) 탄소계 재료, MOF 재료 내열성, 내화학성이 우수함 기존 CNG저장용기에 탑재 가능장점 - 안전성이 큼 - 에너지 밀도 크고 가역적임 열 및 압력에 의한 방출 - 가격이 싸고 가벼움단점 - 금속 표면처리 기술이 요구 - 저장/방출 기술 개발이 요구수소 연료 전지Utilization of Hydrogen전기생산분야수소 연료전지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효율도 높아 다용도로 쓰일 전망. 분산형 전원으로서, 크게는 대형발전소에서 전력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성질들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용량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수소 자동차Utilization of Hydrogen자동차수소의 성질은 수소내연기관용과 전기 동력의 자동차 모두의 연료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Utilization of Hydrogen해군에서의 활용독일 해군은 차기 잠수함 연료 동력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합병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해군에서는 잠수함에 수소연료전지 이용을 실험하고 있다.수소 잠수함Utilization of Hydrogen우주개발 프로그램1974년 이전에 이미 수소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하다는 이유와 비교되지 않는 수소의 성질-가장 가벼운 연료- 때문에 각국의 우주개발프로그램에서 주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고 있다.Utilization of Hydrogen항공 우주선'slush hydrogen'- 액체와 고체 수소의 혼합물-의 효과로 기대되는 aerospike 로켓 엔진을 사용하여, 수소의 다른 독특한 성질을 사용하며 저장소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어 기존의 3분의1 크기의 우주선을 제조할 것이다.Utilization of Hydrogen비행기수소의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연소 성질 및 환경 친화성 때문에 수소는 비행기에게 이상적인 연료이다. 독일과 러시아는 수소를 연료로 쓰는 항공 수송의 개발에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일본은 수소가 연료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초음속의 수송에 대한 연구와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Utilization of Hydrogen촉매연소수소의 또 다른 독특한 성질은 platinum 또는 palladium과 같은 적은 양의 촉매 존재 하에서 무화염 연소 또는 촉매 연소를 한다는 것이며, 안전한 수소이용을 도와줄 것이다.Utilization of Hydrogen수소화물 활용수소화물에 열이 공급될 때 수소는 방출된다. 각각의 다른 금속과 합금에 따라 온도와 압력 특성은 변한다. 많은 전기화학적 그리고 열화학적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성질들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보다 작은 수소-수소화물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보다 큰 배터리들은 이미 상업화되었으며, 냉동기와 열펌프에서의 수소-수소화물의 에어컨 프로젝트가 있다.수소 배터리Consultation수소에너지의 경제와 기술 /존 O'M. 보크리스…[등] 수소 혁명의 시대 / 김미선 살림 수소에너지의 최전선/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수소에너지/ 김종원...[등] 에코에너지 / 피터 호프만 지음 생각의나무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 http://www.kier.re.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http://www.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단{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8.11.30| 22페이지| 3,000원| 조회(1,713)

대체에너지, 에너지, 수소, 수소에너지

미리보기

닫기
수소에너지 평가A+최고예요

Report과목명교수님학과학번제출일목 차1. 수소에너지의 특성⑴ 수소의 특성⑵ 수소에너지의 장점? 단점⑶ 수소 에너지 시스템2. 수소생산⑴ 화석 연료로부터의 수소 생산⑵ 생물 자원에서 수소를 만든다⑶ 물에서 수소를 만든다3. 수소의 저장⑴ 대규모의 지하 저장⑵ 지상 가압 가스 저장 시스템⑶ 자동차용 가압 수소 탱크⑷ 액체 수소의 보존⑸ 금속 수소화물을 사용한 저장⑹ 수소 저장의 새로운 방법4. 수소의 수송과 분배⑴ 수소의 지역간 수송⑵ 수소의 지역 내 수송과 분배5. 수소의 이용⒧ 수소로 달리는 자동차⑵ 선박에 대한 수소 이용⑶ 수소를 연료로 하는 항공기⑷ 건물에서의 수소 이용⑸ 수소를 발전에 이용6. 수소에너지의 향후 과제7. Reference수소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재생가능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수소의 대두 배경° 에너지 수급/ 안보 ? -중동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석탄, 천연가스 등의 자원은 지역적 분포가 한정되어 있다.-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는 고갈되는 자원으로 재생 이 불가능하다.° 환경 오염 심화 ? -산성비, 숲 파괴 등은 인간의 활동과 공해 물질 양산의 결과이다.-자동차, 공장, 선박, 가정에서의 ‘배출 제로’ 개념이, 지역/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전기에너지의 경우 청정에너지이기는 하나, 60% 이상이 석유, 석 탄, 가스 등 화석 연료에서 생산됨.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 피하다° 지구 온난화 ? -화석연료의 연소→ 온실가스 증대-숲 파괴로 탄소 순환량 감소→ 지구의 이산화탄소 탄소 흡수량 감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지속-생태계, 수자원, 식량 생산, 질병 및 보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류는 현재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따라서, 재생가능 대체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고 무공해 연료인 수소가 물질로서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면 수십 배나 증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⑴ 화석 연료로부터의 수소 생산① 천연 가스의 수증기에 의한 개질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수소 생산방법은 탄화 수소 (주로 천연 가스)를 증기로 개질하는 방법이다. 이 제조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 주 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합성 가스 생성° 워터 가스 변환° 가스의 불순물 제거공급되는 원료인 천연 가스는 공급되는 증기와 섞여서 합금강의 관(alloyed steel tubes) 시스템 속에 넣어진 니켈을 베이스로 한 촉매 위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촉매를 보호하기 위해 천연 가스는 개질장치 속에 공급되기 전에 탈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 질장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개질할 때의 반응은 강하게 열을 흡수하므로 (endothermic) 천연 가스를 연소시키거 나 연료유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공급한다. 야금된 관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반응 온 도는 보통 섭씨 700-925도로 제한된다. 촉매 개질장치에서 나오는 합성 가스는 전형적 으로는 H₂, CO, CO₂, CH₄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 개질장치를 나온 후에 혼합 가스 는 열 회복 단계를 통함으로써 섭씨 약 350도까지 내려가고, 워터 가스 전환 반응장치 로 보내져 더욱 많은 수소를 만들어낸다.이 때에 냉각된 가스는 다음에 혼합 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gas purification units)를 통하여 CO₂및 잔류하고 있는 CO, 기타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 한 수소가 얻어 진다. CO₂(및 CO)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세 정화법(Wet scrubbing), 원심압력 흡착법(pressure swing absorption)이 이용되고, 최근에는 투과막 처리 (membrane processes) 와 같은 상업적 처리(commercial processes)등이 이용되기도 한다.증기 개질법의 효율은 생산된 수소의 열효율 (the ratio of the heating value of pro로하지 않으며 양극쪽에 물만 넣으면 된다° 고온 증기 전해법: 이 방법은 섭씨 700~1000도에서 조작되며 전해질로는 산소 이 온을 통하는 세라믹이 사용된다.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물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일부가 열 어네지 형태로 보급되므로 감소한다. 분해되는 물은 증기로서 음 극쪽으로 들어가므로 전기 분해 중에는 수소와 물이 뒤섞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산 소 이온(O₂-ion)은 세라믹재를 통하여 양극쪽으로 이동하고, 이 곳에서 산소로 배 출된다.전기 분해 플랜트는 넓은 범위의 용량 요인(wide range of capacity factors)에서 가 동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용량으로 조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재생 가능한 자원, 특히 광기전 장치와 조합하여 보자는 흥미도 제기되었다. 광기전 장 치는 전기 분해법에 꼭 필요한 저전압 직류 전기를 생성한다.? ?② 물의 직접 열분해법물은 2000K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 할 수 있다.H2O → aH2O + bOH + cH + eH₂+ fO₂어느 정도 분해되느냐는 온도의 함수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온도 2000K에서는 불과 1%, 2500K에서는 8.5%, 3000K에서는 34%의 비율로 분해된다. 물이 분해되면 매우 고온의 혼합 기체가 발생한다. 이 열분해법에 부수되는 주요 문제는 극단적인 고온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재료에 관한 문제, 분해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수소, 산소 등)이 고온 아래에서 다시 결합하는 문제, 및 분해에 의해서 발생한 혼합 기체로부터 수소 만 을 분해하는 문제이다.③ 열화학적 화학반응 사이클수소를 열화학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열분해에 필요한 온도 이하에서, 일련의 화학 적인 순환 반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 분해가 포함된다. 1960 년대 이후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열화학적 순환 반응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된 결과 약 2,000에서 3,000의 순환 반응이 발명되었다. 그러나 화학반응 및 생산 기술 관점에서 이러한체로서 수소화물을 만드는 저장 형태별 수소의 특성(수소를 흡수 저장하는 금속 속에) 수소를 저장(충전 혹은 흡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열이 방출되고 있고, 이 흡수 저장 반응을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출열을 (이 반응계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이것과는 역반응의) 수소를 방출하고 있는 동안 에는 저장 탱크에 열을 보급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수소화물을 만드는 물질 속에 수소를 저장하는 잇점은 안전면에 있다. 수소화물의 탱크 에 (충돌로 인하여 야기될만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소는 금속 원자 결정의 격 자구조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화재 등을 야기할 만한 위험이 없다.⑹수소 저장의 새로운 방법수소는 활성화된 탄소에 물리적으로 흡착된다. 수소는 탄소 표면에 『꼭 채운』상태로 흡착되고, 탄소의 결정구조 안쪽(inside the carbon structure)에서는 꽉 채운 상태로 된 수소의 밀도는 압축된 수소의 경우보다도 높아진다. 6.0MPa(메가 파스칼)의 압력, 87K의 온도에서 탄소 1킬로그램당 최대 48그램의 수소가 흡수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소수의 흡 착 용량은 압려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기압을 높이고 동시에 온도를 낮추 면 더욱 많은 양의 수소가 흡착될 가능성 있다. 실제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든(100K 이 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흡착은 (수소를 빨아드린 금속 결정 구조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반응(surface process)이므로 활성화된 탄소에 수소가 흡착되는 용 량은 활성화된 탄소의 표면적에 거의 비례한다. 단, 활성화된 탄소가 수소를 흡착하는 능 력에는 탄소의 다른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4. 수소의 수송과 분배⑴ 수소의 지역간 수송수소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수소가 생산시설(production plants) 또는 저장 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기체인 수소의 경우에는) 지하를 통하는 파이프 라인으로, 또 (액체 수소의 경우에는) 초대이었다. 개당 5kW의 연료전지 스 택 3개가 보통 때의 동력으로 공급되여, 1열로 늘어선 축전지(the battery bank)의 충전 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bar의 수소 1킬로그램이 들어가는 탱크를 장치한 이 차 의 주행거리는 65마일(약 105킬로미터)이었다.다임러 벤츠는 캐나다의 연료전지 개발회사인 바라드사와 협동하여 제 3세대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했다. 제 1세대 연료전지차인 NECAR Ⅰ는 밴이었으나 연료전지 동력 시스 템, 수소 탱크, 기기류 한 벌로 차 안이 거의 가득찰 지경이었다. 제 2세대 차는 1996년 에 완성된 NECAR Ⅱ라는 이름의 미니 밴이었다. 이 때는 연료전지에 관한 기술이 진보 되었으므로 연료전지 엔진이 훨씬 작아져, 불과 150리터의 부피를 차지할 뿐이었다.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에는 개당 25kW의 연료전지 스택이 2개 이엇다. 수소는 차체 지 붕에 끼워 넣은 경량 내압 실린더 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1997년에 다임러 벤츠는 가장 진보된 최신형 연료전지 차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했다. 클라스 A의 준소형 메르세데스 차 로, 명칭은 NWCAR Ⅲ이었으나 기본적으로 NECAR Ⅱ와 같은 엔진이었다. 그리고 차량 적재용 연료 개질장치(on board fuel reformer)를 사용하고 메탄올을 연료로 하였다.다른 자동차 메이커도 대부분이 연료전지로 달리는 자동차 개발에 참가하고 있다.° 1996년, 토요타는 금속 수소화물에서 수소를 방출시켜 연료전지로 달리는 RAV-4를 발표하고 다음 1997년에는 이것을 개량하여 메탄올을 동력으로 하는 후속차를 내놓 았다.° 혼다와 닛산은 1997년에 발라드사(Ballard)와의 협정서에 조인하고 연료전지 스택을 배송받게 되었다° 폴크스바겐(Volkswagen)은 볼보(Volvo)와 합동 프로젝트를 짜서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전해질막(PEM) 연료저지의 『골프형』하이브리드 카를 현재 개 발하고 있으며, 1999년까지는 완성시켜서 주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전지

자연과학| 2008.11.30| 31페이지| 2,000원| 조회(660)

대체에너지, 에너지, 수소, 수소에너지

미리보기

닫기
[연쇄살인범죄]연쇄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평가A좋아요

Ⅰ. 서론Ⅱ. 연쇄살인범죄란 무엇인가?Ⅲ. 역대 국내 연쇄살인사건1. 김대두 사건 및 우순경 사건2. 화성 연쇄살인 사건3. 지존파(至尊派) 사건 및 온보현 사건4. 막가파, 영웅파 사건5. 부산, 울산 및 용인 연쇄살인사건Ⅳ. FBI 프로파일링 분석결과에 따른 연쇄살인범의 특징Ⅴ. 연쇄살인범의 4가지 타입1. 권력형2. 사명감형3. 쾌락형4. 망상형Ⅵ. 연쇄살인심리 7단계1. 심리적 준비단계 (The Aura Phase)2. 낚시질 단계 (The Trolling Phase)3. 구애단계 (The Wooing Phase)4. 포획단계 (Capture)5. 살인 (The Murder)6. 회상기 (The Totem Phase)7. 침체기 (The Depression Phase)Ⅶ. 연쇄살인범죄의 원인1. 개인적인 요인2. 환경적인 요인Ⅷ. 연쇄살인범의 대책1. 전문적 범죄추정기법의 도입2. 형사정책 및 사회정책적 대책Ⅸ. 유형철 연쇄살인사건 분석1. 사건개요2. 성장배경 및 원인분석3. 범죄유형4. 예방 및 대책Ⅹ. 토론을 통한 내용의 정리Ⅰ. 서론요즘 우리사회는 살인이나 강도 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뉴스에서 들려지는 1~2명의 사망 소식에는 태연한 반응마저 보이곤 한다. 그러던 우리에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부자와 여자가 미웠다’는 이유만으로 10개월간 20명을 무참히 살해한, 우리 모두를 공포로 몰았던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범인이 검거되었다는 특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10개월간이나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이어진데 대해 경하고가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오피스텔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있는 ‘살인의 추억’이나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들은 연쇄살인을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다. 범죄들은 날로 흉악해져만 가고 이유없이 악질적인 범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만 순찰대원을 살해해 12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곧 바로 살인과 강.절도 행각을 벌였다. 금품을 훔치다 들키면 흉기나 둔기 등으로 잔혹하게 목격자를 살해했으며 연쇄 살해 동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해 경찰을 놀라게 했다.허모(25)씨와 김모(29)씨 등 20대 2명이 2002년 4월27일부터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해 몰고 다니며 3일간 여성 5명을 살해한 충격적 사건도 이어졌다. 이들은 신용카드 빚을 갚고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거침없이 살해하고 늘어나는 시신들을 차에 싣고 다니는 등 끔찍한 행각을 보였다. 범인 중 김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도주했지만 김씨의 도피행각은 자살로 끝을 맺기도 했다.Ⅳ. FBI 프로파일링 분석결과에 따른 연쇄살인범의 특징1. 25~35세의 백인남자2. 같은 인종의 희생자3. 평균이하에서 평균이상의 지적수준4.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는 없다 : 완전한 타인5. 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6. 사회계층에는 뚜렷한 양상이 없다.7. 다른 사람들과 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므로 고독하다.Ⅴ. 연쇄살인범의 4가지 타입1. 권력형힘의 과시를 하는 유형으로 범죄자가 상대방을 제압해 만족감을 느끼려는 것이다. 이 경우 주요 범행대상은 여성과 노인이 된다.2. 사명감형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부를 독점한 일부 부유층을 제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징벌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인했다는 유형철의 경우 이에 해당,이같은 성향의 범인들은 자신이 사회악이라고 정해놓은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다. 2~3년 전 미국의 한 연쇄살인범은 현대사회의 문제가 과학자와 컴퓨터 관리자 때문에 생겼다며 이드만 골라 살해한 일이 있었다.3. 쾌락형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수사과정까지 지켜보며 희열을 맛본다. 범인에게 살인은 자신의 심리적 생존을 위한 행사로 그 자체를 즐긴다.4. 망상형‘신의 계시를 받았다’고고의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다. 어떤 연쇄살인범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한 장소에서 희생자를 찾기 위해 배회하는 자기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죤 게이시(John Gaacy)라는 연쇄살인범은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소년을 찾기 위해 호스트 바 밀집촌을 배회하였고 테드 번디(Ted Bundy)는 예쁜 여학생을 찾아 자신이 법학과 학생이었던 시애틀 대학교의 남녀공용 기숙사 근처를 맴돌았는데 플로리다로 이주한 직후에도 역시 인근 대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서 희생자들을 물색했다. 칼튼 게리(Carlton Gary)라는 연쇄살인범은 노년 여성들만을 노렸는데,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촌인 컬럼버스 지역의 윈튼에서 대상자를 발견할 때 까지 집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대상이 선정되면 며칠이고 잠복하며 연구 한 후 그 집에 침입하는 방법을 알아내곤 했다.지난 2000년 10월과 12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여자 어린이 연쇄살인범이나 아직 미해결 상태인 화성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주로 농로길이나 야산길을 '피해자 낚시 장소'로 이용하였다. 희생자를 유인하는 연쇄살인범은 때로 매력적으로 보여 낚시질 단계는 연쇄살인범이 매우 긴장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박적이고 열광적이고 편집증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쇄살인범은 더 이상 현실사회 속의 정상적인 인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자극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준비단계(The Aura Phase)를 거쳐 낚시질 단계(The Trolling Phase)로 진입했다는 것은, 연쇄살인범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배하는 새로운 행동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테드 번디는 여성 희생자를 죽이기 전에 찰나적이고 진한 성관계를 갖겠다는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위장했는데, 희생자들을 자신의 차로 끌어들일만 바라면 그는 소년을 농락하며 성적 즐거움을 맛보고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하지만 소년이 저항하거나 자신을 속이려하면 게이시는 바로 소년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제압하고 꽁꽁 묶고 나서는 강간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는 죽였다.어린이들을 연쇄 살인한 오티스 툴(Ottis Toole)같은 경우는 쇼핑몰이나 어린이들의 집 뒷마당, 또는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어린이들을 유혹해서 먼 곳으로 데려갔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사탕을 주거나 부모님께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하는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라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연쇄살인범의 평상시 모습은 대개 순하고 부드럽다.연쇄살인범들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놀라운 모습들 중의 하나는 그들이 결코 혐오스럽게 생겼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쇄살인범들은 결코 피해자들을 폭력으로 위협하여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마각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순진한 모습으로 유혹을 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 법대의 야간부 학생이었던 테드 번디(Ted Bundy)는 아주 귀엽고 소년 같은 외모와 분위기로 여자 희생자들의 동정심과 모성본능을 자극해서 팔을 다친 가여운 초년생을 도와준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는 통상적인 남녀관계의 틀을 뒤집어서 여인들의 환심을 사는 데 전문가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주차장이나 해변가에서 다치고 약해 보이는 미남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살인자는 부상당하고 겸손한 태도로 아주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들이 저항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경우에도 그의 이웃주민들은 유영철을 예의바르고 상냥한 젊은이로 기억하고 있다.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할 무렵 발견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사실은 피해자들이 살인범을 상대로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테드 번디 사건을 수사했던 시애틀 경찰국의 밥 케펠(Bob Keppel)형사가 미미한 단서들과살인자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친 피해자들의 진술ard Kemper는 어느날 자기 엄마를 죽인 후, 지긋지긋했던 목소리를 만들어낸 원흉인 성대를 잘라 불에 태운 뒤 쓰레기통에 내다버렸다. 그후 그는 엄마의 머리만 잘라서 자기 아파트로 가져갔고, 며칠 동안 그걸로 다트 보드 (Dart Board)를 대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진을 찍어놓고 녹화를 해놓고 시체의 일부를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 토템의 마술적인 힘은 사라져버리고, 살인마들은 정신적으로 극히 가라앉는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7. 연쇄살인의 심리 제7단계 - 침체기 (The Depression Phase)마지막 살인 행각이 끝나고 나면, 살인에서 오는 절정감이 사그러들고, 살인마는 그늘 속에서 우울하게 절망감을 맛봐야한다. 몽상기에 시작되어 토템기 까지 진행되던 일종의 환각에서 깨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지만,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한 자책으로 괴로워해야 한다. 경찰 혹은 기자에게 참회 섞인 고백 수기를 보내기도 하고,간단한 편지로 고해성사를 대신하기도 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살인 충동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고, 환상을 보게되며, 어느 순간 주변 색깔이 선명해지고, 우연히 눈 앞을 지나치는 한 여인의 그 무엇이 그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무엇인가를 자극하면, 그는 다시 몽상기로 접어들고,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즉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는 것이다.Ⅶ. 연쇄살인범죄의 원인1. 개인적인 요인(1) 전뇌엽 이상성, 측두엽 간질 : 공격성과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해 이유없이 타인 살해.이 경우 우발적이고, 일회적이며, 죄책감이 있다는 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과는 차원이 다름) 전뇌엽은 주의력, 계획력, 충동성 억제, 자발적 행동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 는데 전뇌엽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계획성이 없고 충동적인 사람이 된다.(2) 정신병 - 정신분열증, 극한 정서불안, 편집증, 우울증(3) 낮은 혈당수준(4) 임신과 출산기간에다.

법학| 2004.12.15| 17페이지| 3,000원| 조회(3,035)

형법, 연쇄살인범, 살인, 유형철

미리보기

닫기
[독서감상문] 소파의 세계 평가A좋아요

소파에 누워서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으로…재미있다는 교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래∼! 저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소파의 세계』... 사실 소파의 세계라서 난 소파라는 인물의 세계관 내지는 그의 생각을 정리해둔 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절대 우리가 흔히 누워서 뒹굴거리는 소파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바로 그 뒹굴거림의 최적의 장소이자 휴일 최고의 낙원인 소파였다. 이 책을 통해서 난 그동안 읽었던 책들과는 달리 새로운 관점으로 게으름을 보게 해주었고, 나름대로의 재미와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 능력에 감탄하면서 읽어 나갈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뜨끔한 적이 아주 많았지만, 책의 서론부터 정말 뜨끔하지 않을수 없었다. 카우치포테이토에 관하여 언급한 맨 첫 장부터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혹시…? 지하철이나 병원대기실 같은 곳에서 이 책을 읽고 있지는 않겠지?' 헉...ㅡ_ㅡ; 다름이 아니라 난 전날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지하철 안에서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위에 누가 볼새라 붉어진 얼굴을 감추면 찬찬히 읽어가려 했지만, 이내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말라. 그건 자해 행위, 아니 죄악이다…' 우선 학교에 도착해서 읽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덮고 책 표지와 저자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앞에는 금방이라도 눕고 싶어지는 소파가 하나가 있고, 책을 열어서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저자에 대한 소개에는 어느 금발의 소파의 생활을 많이 즐겨봤을 것 같은 풍만한 여자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른 저자의 사진과는 다르게 누워서 찍은 사진이 실려있다. 어느 누가 자신이 낸 책의 사진을 누워서 찍을 생각을 다했을까? 조금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책 맨 앞에는 책 제목에 앞서서 「게으름뱅이와 카우치포테이토로 살아가기」라고 써 있다. 카우치포테이토가 뭐지? 내게는 생소한 카우치포테이토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책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카우치포테이토란 원래 텔레비전에 중독된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며, 이 책에서는 소파 애호가에 가장 어울리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만 떠올려도 그 푹신함에 눈이 저절로 감기게 마련이다. 소파에 앉고자 하면 처음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지만 이내 몸의 긴장이 풀어지며 어느새 내 머리는 소파 한켠에 자리잡기를 원하고 있다. 소파에 누우면 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소파와 나는 어느새 하나가 되는 것 같다. 그 푹신함이 몸을 감싸고 있노라면 어느새 잠이 스스륵 들어버린다. 내 생각에 소파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함도 아니라 생각한다. 바로 텔레비전 시청과 잠을 자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는 과제들, 걱정, 근심들을 잊게 된다. 또한 잘만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소파에 누워서 그 편안함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소파와 목욕탕만큼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값비싼 소파를 가진 부자나 낡은 소파를 가진 사람이나 그 누구도 소파에 누울 때에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소파 위에서는 낡고 크고 편안한 옷을 입고 뒹굴거릴 수 밖에 없다.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면 독자들을 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꼽을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CP(카우치포테이토)지수를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CP 지수는= (연령÷소파에서 보낸 주당시간) × [(하루 중 노동시간 + 1) ÷2] + (가족수 ÷ 소파수) × (주당 운동시간 + 1) 으로 계산한다. 나의 경우, 내 나이는 21세로 일주일에 약 4시간정도를 소파에서 보낸다. 1단계 a의 값은 21÷4= 5.25 , 또한 하루에 학교수업을 7시간정도 받고, 부조교라서 조교언니의 업무를 보조하고 교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한 2시간정도를 보낸다. 하교하면 과외 2개를 하느라 하루에 적어도 2시간정도를 보낸다. 과외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과제나 전공공부를 하느라 3시간정도를 보낸다. 즉 하루에 14시간정도를 일하는 셈이다. 이에 1을 더하면 15시간이며, 이것을 2로 나누면 1단계 b의 값은 7.5가 된다. 1단계 c의 값은 5.25×7.5 =39.37 이 된다. 2단계 우리 가족은 4명이며 소파는 1개이다. 2단계 a의 값은 4가 된다. 또 일주일에 나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으므로 2단계 b의 값은 0+1=1이 되며, c의 값은 4×1=1이 된다. 따라서 나의 CP 지수는 43.37 이 된다. 나의 CP 지수의 대한 견해는 이러했다. 「인생 전반의 목표와 설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 스포츠, 활동이 전부란 말인가! 연간 초과 노동 시간이 1,500시간에 달해도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훈장이 아니라 심장 순환계의 질병뿐이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무덤 속에서는 근육질도 단련된 몸도 별 소용없다.」난 무얼위해 바쁘게 지내는가... 주중에는 학교다 과외다 해서 시간이 없다고 약속들도 주말로 다 미루고, 막상 주말이 되면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 청년회 간부로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바쁜 것이 자랑스러운 듯 주말에 친구라도 만나면 불평을 늘어놓곤 하는 나의 모습. 그러다 누군가가 넌 무얼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말 것이다. 내가 왜 바쁘게 지내고 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까? 가끔 회의적이기도 했다. 사실 사람들은 더 많은 휴식을 얻기 위해 빨리 일을 처리하고자 하나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일 일뿐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가끔은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피곤한 날이면 과외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때면 집에 누워서 하루종일 자고 싶은 욕구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다.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는 대신에 주말 저녁 일찍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사실 저자가 읊은 사람들만큼 나에게 책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읽은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다. 법학과에 들어온 후로 내가 보아온 책이라는 것은 헌법, 상법, 형법, 민법, 물권법 등 베고 자기에 적절한 두께의 책들 뿐이었다. 어쩌다 교양도서라 읽으라면 권리의 투쟁, 관용과 열린 사회.. 이처럼 딱딱한 법학도의 필서뿐이며, 작년 반학기동안 열심히 읽었던 책은 사상과 이념의 대립에 대해 생각해본 태백산맥이라는 책 10권이다. 휴∼ 나는 이렇게 바쁜게 힘든데… 가끔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과 연애 또는 결혼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일을 하면서 즐겁기만 한 걸까? 그들에게 일과 그냥 편히 쉼을 선택하라면 정말 그들은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라면 난 휴식을 선택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어쩌면 일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명예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가령 젊은 시절부터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하여 재벌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는 많은 돈과 타인의 부러움을 갖게 되겠지만, 늙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심장 순환계의 질환과 소화기 질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벌어둔 돈으로 병을 치료하기에 바쁘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았나는 생각도 들것 같다. 그 병들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바로 돈을 모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부지런함을 높이 칭찬하며 부러워할테지만 그는 정말 만족스러울까? 많이 가진 사람은 원래 더 가지려고 하는 법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도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더 빠지게 되는 것 같다. 나조차도 피곤하다면서도 과외를 그만 두지 못하는 것은 이때까지 과외비로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이다. 그래서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아쉬움들로 나를 달래곤 한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히 쉼이라는 것은 모두의 꿈이지만, 모두들 무작정의, 오랜 시간의 편히 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백수, 백조라 칭하면서 비아냥 거린다. 오랜 노동 시간의 대가인 휴식만이 정당한 휴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조차도 쉬고는 싶으나 학교생활, 과외도 모두 그만 두고 그만 쉬라고 하면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 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쉬려고 일하는 건 도대체 어떤 괴리일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파스칼의 말이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03.06.13| 3페이지| 1,000원| 조회(353)

독후감, 독서감상문, 소파, 소파의 세계

미리보기

닫기
[형법총론]인과관계 평가B괜찮아요

Ⅰ. 序論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모든 범죄(결과범·침해범)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수범으로 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는 이에 선행하는 행위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을 의미한다. 즉,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라고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형법 제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행위자가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발생된 결과과 어느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지 여부 및 누구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전통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결과범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건설에 의해 확장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상당인과관계설·중요설·합법칙적 조건설 등이 등장함으로써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서 구체적으로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그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귀책범위 제한은 상당성 판단과 같은 단순한 경험적 판단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광범위한 규범적 판단이 행해져야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객관적 귀속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Ⅱ. 因果關係에 관한 一般的考察1. 因果關係의 意義(1) 意義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 이의 연관 관계를 일반적으로 인과성(Kausalita수한 인과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1. 論理的因果槪念說(法律外的因果槪念說)논리적 개념설은 모든 인과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상의 일반적 사유의 수단으로서 철학·자연과학·규범학등 모든 과학에 타당한 같은 성질로 이해하는 견해이다.따라서 논리적인 사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과관계는 인과관계는 각각의 과학의 분야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거기에 적용도니 인과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李在錫, "刑法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와 客觀的歸屬" 慶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2, p.15이 견해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형법적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전에 결과가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논리적 인과관계(Kausalzusammenhang)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사실판단의 문제이고 형법적인 가치판단에 속하는 귀책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李炯國, "因果關係와 客觀的歸屬", 『月刊考試』, 1988. 7, p.15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 價値的因果槪念說(法律的因果槪念說)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철학, 자연과학상의 인과개념과는 달리 법률적 가치개념이며 귀책연관(Haftungs zusammenhang)의 문제로서, 이에는 규범적 기준(Normative Kriterien)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일반적귀속론의 일부인 행위귀속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도 가치적 인관개념설에 속한다.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일반적 귀속론의 일부인 행위귀속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도 가치적 인과개념설에 속한다.) 劉基天, 『改訂刑法學(總論論議)』, 一湖閣, 1993, pp.142∼143; 鄭榮錫,『刑法總論』,創文社, 1990, p.111; 李在詳,『刑法總論』, 博英社, 1995, pp.122∼123; 成時鐸, "因果關係", 『韓國刑事法講座(Ⅰ)』, 韓國刑事法學會, 1981, p.170.이에 의하면 하나의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 논리적 즉 예컨대 권총을 발사한 행위가 형법 제250조의 『사람을 살해한』 사리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라고 한다.) 陳癸鎬, 前揭書, p.332; 鄭榮錫, 前揭書, p.111이 견해는 19세기말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과 함께 주장된 이론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 학설을 지지하고 있다.) 鄭榮錫, 前揭書, p. 111; 沈憲燮, "因果關係의 確定과 合法則的條件說", 『考試硏究』, 1975. 9, p.51; 陳癸鎬, 前揭書, p.332즉 조건설과 원인설의 비법률적인 부당성을 제거하고 인과관계를 형법의 목적하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하려는 상당인과관계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는 구성요건의 문제이고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성질도 법적 의미의 인과관계로 이해한다.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종래의 전법률적·선험적인 인과관계론에 대해서 법률적·구성요건적인 인과관계론을 전개한 자는 벨링(Beling)이었다. 그 이후에 『구성요건의 요소』로서의 인과관계를 논한 학자는 엥기쉬(engisch)였다. 랑이(Lange)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상당성의 구성부분』이라고 하였다.) 李在錫, 前揭論文, p.22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행위론에 대한 견해의 대립과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3. 責任論說이 견해는 인과관계부정론에서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인과관계는 책임론의 문제로 인정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만 성립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인과간계의 문제를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朴文福, 『刑法總論』, 普文閣, 1960, p.245; 陳癸鎬, 前揭書, p.322; 龍川辛辰,『犯罪論序說』, 有斐閣, 1985, p.37이에 의하면 사실상 인과관계의 무한한 연장은 책임의 법위에서 제한되거나 혹은 행위의 인과관계는 결과의 예견 및 예견가능성을 그 한계로 하므로 결국 책임요소(고의·과실)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陳癸鎬, 前揭書, pp.322∼323; 孫海睦, 前揭조건을 추월하여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 후의 조건과 발생된 결과 사이의 결과관계를 말한다.예컨대 사형수가 처형 받기 직전에 그 사형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형집행관을 밀어 제치고 사형 집행 기구의 단추를 눌러 숨기게 한 경우이다.(2) 競合的因果關係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甲은 사무실 안에 있는 乙을 밖으로 불러내어 사살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乙은 丙이 미리 설치해 놓은 시한폭탄에 의해 같은 시각에 사망했을 것이 틀림없는 경우를 말한다.) 金日秀, 韓國刑法Ⅰ(總論上), 博英社, 1993, p.3714. 斷絶的因果關係제3의 독립행위가 개입하여 본래 진행중인 제1의 원인해위를 단절시키고 그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예컨대 甲이 乙에게 독약을 먹였으나, 약효가 일어나기 전에 丙이 乙을 사살한 경우를 말한다.) 裵鍾大, 前揭書, p.290; 金日秀, 前揭書, p.3005. 重疊的因果關係각기 독목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예컨대 甲과 乙이 단독으로는 치사량이 되지 못하는 독약을 丙에게 먹인 바, 전체량이 치사량에 미쳐 丙이 독살된 경우를 말한다.) 裵鍾大, "因果關係", 『月刊考試』, 1991. 4, pp.45∼46; 金日秀, 刑法學原論(總則論議), 博英社, 1992, p.2996. 非類型的 인과관계일정한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기여하였거나, 피해자의 잘못 또는 특이체질이 결합한 경우이다. 예컨대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가벼운 상처만 입혔는데, 乙이 혈우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병원에서 의사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金日秀, 前揭書, p. 301Ⅵ. 因果關係에 관한 諸學說형법 제17조는『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생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저자만을 형법상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여러 조건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원인과 조건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별화설'이라고도 부른다.원인설 내에서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원인과 조건을 구별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가지 '자연과학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조건 가운데 결과에 대하여 ① 가장 유력한 작용을 한 것만이 원인이 된다는 '최유력조건설'(비르크마이어), ② 최후에 영향을 준 것만이 원인이 된다는 '최종조건설'(오르트만), ③ 필연적 조건만이 원인이 된다는 '필연조건설'(스튀벨), ④ 결정적 조건만이 원인이 된다는 '결정적 조건설', ⑤ 결과를 발생시키는 적극적 조건과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소극적 조건이 대립할 때 적극적 조건을 우월하게 하는 행위가 원인이 된다는 '우월적 조건설'(빈딩), ⑥ 원동력을 준 조건만이 원인이 된다는 '동적 조건설'(콜러) 등이 있다.(2) 批判원인설은, 현재 지지자가 없는 이론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원인과 조건을 이론상 명백히 구별하기 어렵고, 양자의 구별기준으로서 형법상 무가치한 자연과학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 A를 살해하고자 치사량이 10g인 독약을 갑이 3g, 을이 4g, 병이 3g씩 각자 순차적으로-서로 모르는 채로-A의 음료수 병에 투입하여 A가 사망한 경우에, 최유력조건설에 의하면 을만이, 최종조건설에 의하면, 병만이 살인죄의 기수책임을 지게 된다는 기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필연적 조건설에 의하거나 결정적 조건설, 우월적 조건설에 의하여도 무엇이 필연적 조건, 혹은 결정적 조건, 우월적 조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3. 相當因果關係說(1) 內容상당인과관계설도 원인설과 마찬가지로 조건설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학설인데, 원인설이 여러 조건을 개별화하여 그 중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것과는 달리 일반화적 방법을 통하여 상당성이 있는 원인을 찾으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학| 2003.06.12| 17페이지| 2,500원| 조회(1,028)

형법, 형법총론, 인과관계, 인과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