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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에 대한 이해 평가A좋아요

제1부 정보사회의 형성정보사회는 기술적 기반구조도 경제적, 산업적 조직도 아닌이들과 함께 일련의 사회관계, 사회조직 및 관리패턴, 그리고다른 형태의 이념적 요소들을 포함한 다차원적 구조의 복합 산물이다.Benjamin J. Bates제1장 정보화와 현대사회1. 정보화사회의 도래정보{) 정보란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이용 주체와 외부 객체 사이의 상황에 관해 알려 주는 것 이다. 여기 서 정보를 보다 좁게 규정하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가지 사실 인 자료(data)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공,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정보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지식 또는 지침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 것 이다.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정보화를 '고도정보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정보사회란 곧 고도정보화가 많이 진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21세기를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화두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정보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는 가히 혁명적이고 그것이 국민사회 생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양식, 사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지각변동과 같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를 중심주체로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간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정보화사회를 향한 노정을 걷고 있다고 판단된다.{국가198819901995연평균성장률( 88∼ 95)한국7010074242.2%미국6889525,35034.9%일본3324771,92628.7% 국가 없는 것이다.{)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1995, pp241∼242{{{기존의 패러다임새로운 패러다임중심적 특징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 대량생산지식 집약적 다품종 소량 생산정부 정책시장 보호와 정부 개입자유화와 규제 완화:새로운사회기반건설 (정보고속도로)산업 구조제조업, 재화 취급 중심서비스업, 정보 처리 중심기업 활동독점과 수직적 통합경쟁과 네트워크적 협력고용 구조육체 노동자(기능공)중심경영자, 전문직, 기술직 중심노사 관계연공급, 직무급 중심,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직능급 중심, 분산적 단체교섭국제 관계냉전체제, 보호주의 무역시장의 세계화, 기업활동의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모습{) 권태환 외 3인,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2000, p.493. 쟁점과 전망(1)정치적 쟁점-정보권력화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권력의 성격도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이 정보를 소유한 개인들(복수)에게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지 못한 대중을 제로(zero)로 만듦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권력은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권력보다 더욱 철저하게 된다. 반대로 국가는 지식통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용이하게 된다. 결국 권력의 핵심은 정보의 소유와 통제에 집중되고 권력의 중추가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963년 데우치(Karl Deutsch)가 자신의 저서 에서 밝힌바 있다. 그는 정보자원 및 통신채널의 통제가 군대나 경찰과 같은 전통적인 힘을 대신해서 새로운 권력의 척도로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지식은 정보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는 권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권력은 정보지배권력 으로 된다. 정부공무원은 과거처럼 권위와 관료적 근성이 투철한 법, 행정, 재경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설계, 구축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기술자로 구성될 것이다. 정보의 소유와 통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정보가치의 재창출이 인간 개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회에서는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수집되는 정 보의 양이 증가하고 처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그만큼 오용될 소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보통신사회가 거대한 국가적 통제사회가 될 것이 라는 문명사적 비관론의 단초를 이룬다.{) 정소흔, 「정보화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1997, p.12제2장 정보화사회에 대한 입장1. 낙관적 입장낙관적 시각을 지닌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통신 네크워크의 발달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정보로의 접근성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마틴(J. Martin)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디저드(W.P. Dizard)는 고도정보화가 정착되면 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비용의 거의 없어지고 이에 따라 매우 효율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대표적인 미래학자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의 특징인 표준화(standardization), 동시화(synchronization)등의 제약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보문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비관적 입장정보화사회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학자들은 정보화사회가 효율성과 경쟁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은 정치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술의 보편화는 결국 정보통신 선진국이나 그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에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쉴러(Herbert I. Schiller)는 현재의 통신혁명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지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극단적으로 스미드와 같은 학자는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중심부 국가와 정보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로써 이른바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편적 접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경로로서 제도교육을 통한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는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동체적 일체감과 계급, 계층간 문화적 통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얻게 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제2장 정보사회의 조직구조1. 정부조직의 변화각국의 정부들은 기존의 정부조직을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정부{)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데, 1978년 행정전산화를 내세운 행정정 보화 사업은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에 정 보화사업의 구상을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행 정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egov.go.kr즉, 관료제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과거의 산업사회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의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산업사회의 정부정보사회의 정부권력구조관료적 통제고객지향 서비스 / 지역사회 강화행정기능고립적 행정 기능통합적 자료 서비스서류관리서류와 파일 관리전자적 배달 서비스행정절차시간소모적 절차신속하고 유연한 반응통제방식명확한 통제 및 허가은밀한 통제 및 허가금융거래수공업적 금융 거래전자적 자금 이전보고방식경직된 보고 매커니즘유연한 정보 조회정보기술분산적 정보기술통합적 네트워크 솔루션민주주의정기적인 통치차 선거실시간, 참여적 민주주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정부 비교{) 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판단능력이 증진된다고 보고 대중의 참여가 민주주의 본질에 가깝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다. 과연 모든 정보에의 완전한 접근이 가능할것인가 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 소수의 엘리트가 주요정보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행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대중을 조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보과부하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고 나름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중우정치의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치적 냉소주의나 정치적 무력감을 증대시킬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방정배 외, 『이데올로기와 정보화사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pp.89∼92{긍정적 가능성부정적 가능성참여의 확대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통제자유의 확대프라이버시 침해수직적 위계질서의 파괴정보권력의 강화전자민주주의의 확산지적 엘리트의 영향력 강화 정보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두가지 측면{) 박형준,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박영률출판사, 1997, p.53 수정인용위에서 정리한 긍정적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부정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또 다시 귀결점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개를 통한 정보불평등의 완화로 돌아온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인프라스트럭쳐(Information Infrastructure)사업은 아직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에 머물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공유, 재분배에 관하여 보다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필요불가결한 과업이 될 것이다.제2장 시민운동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이 억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경제, 시민사회사이의 불균형 발전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다.

사회과학| 2002.12.02| 18페이지| 1,000원| 조회(1,548)

정보화사회, 개인정보, 전자민주주의, 정보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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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평가B괜찮아요

정보화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2002311326 김나영-목차-Ⅰ. 서론 : 정보화사회로의 진입Ⅱ. 본론 : 정보화와 지배이데올로기 문제1.정보화사회와 민주주의2.정보화사회에서의 정치권력3.정보이데올로기Ⅲ. 결론 : 정보화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Ⅰ. 서론정보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정보화를 '고도정보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정보사회란 곧 고도정보화가 많이 진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21세기를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화두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정보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F.매클럽에 따르면, 미국은 교육산업 ·연구개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보기기 ·정보 서비스 등 지식산업(정보산업)에 대한 지출이 이미 1,364억 달러, 즉 국민총생산의 30.4 %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다. 매클럽이 제시한 정보산업 중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매스컴 산업의 성장은 정보전달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컬러텔레비전, 방송위성, CA텔레비전(유선 텔레비전), FM, 테이프레코더와 스테레오레코드, 비디오테이프, EVR(전자녹화장치), 컬러 사진, 고속윤전기, 팩시밀리 등의 개발과 더불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미디어가 성립되어 대량의 정보가 범람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를 중심주체로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간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정보화사회를 향한 노정을 걷고 있다고 판단된다.{국가198819901995연평균성장률(`88년-~99년)한국7010074242.2%미국6889525,35034.9%일본332 `90=100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결과가 관련산업이나 사회구조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을 포함한 사회부문과 국가간, 국가와 국가간의 의사소통 수단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변화를 가져오는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이다. 기술과 경제는 대체로 즉각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경우는 그 존재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존재양식에 대한 고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주요 논의점을 검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정보화사회와 민주주의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쟁점은 전자민주주의(Electronic-Democracy), 정보민주주의(Information-Democracy),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이다. 일찍이 론펠트(Ronfeld)는 정보화사회의 정치적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가 권력의 원천인 동시에 정치체제의 통치와 조직원리의 근간이 되는 Cyberocracy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명칭을 사용하던 간에 "민주주의 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화사회가 민주주의의 구현을 촉진하거나 적어도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초고속인터넷의 국민적 보급에 힘입어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직접민주정의 가능성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결정하는데 주민대표인 의원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96년 대통령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한 가상성,생소함과 낯섦에 따르는 문제들을 점검했다．그리고 이런 점들을 보완,2000년 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이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투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또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업무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호주도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다각도로 추진,전자정부 구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이를 위해 애쓰고 있다．우리나라의 김대중 정권도 전자매체를 이용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했다．지난해 8월25일부터 27일까지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제1회 직접민주주의 세계대회’는 이런 것들을 종합,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가 단순한 꿈만은 아니라는 기대를 제시했다．그러나 정보화사회의 도래가 참여의 확대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의 새로운 왜곡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갈라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현재의 대중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판단능력이 증진된다고 보고 대중의 참여가 민주주의 본질에 가깝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다. 과연 모든 정보에의 완전한 접근이 가능할것인가 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 소수의 엘리트가 주요정보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행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대중을 조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보과부하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고 나름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중우정치의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치적 냉소주의나 정치적 무력감을 증대시킬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능성참여의 확대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통제자유의 확대프라이버시 침해수직적 위계질서의 파괴정보권력의 강화전자민주주의의 확산지적 엘리트의 영향력 강화위에서 정리한 긍정적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부정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또 다시 귀결점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개를 통한 정보불평등의 완화로 돌아온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인프라스트럭쳐(Information Infrastructure)사업은 아직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에 머물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공유, 재분배에 관하여 보다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필요불가결한 과업이 될 것이다.2.정보화사회에서의 정치권력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권력의 성격도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이 정보를 소유한 개인들(복수)에게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지 못한 대중을 제로(zero)로 만듦으로써 정보화 시대의 권력은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권력보다 더욱 철저하게 된다. 반대로 국가는 지식통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용이하게 된다. 결국 권력의 핵심은 정보의 소유와 통제에 집중되고 권력의 중추가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963년 데우치(Karl Deutsch)가 자신의 저서 에서 밝힌바 있다. 그는 정보자원 및 통신채널의 통제가 군대나 경찰과 같은 전통적인 힘을 대신해서 새로운 권력의 척도로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지식은 정보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는 권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권력은 정보지배권력 으로 된다. 정부공무원은 과거처럼 권위와 관료적 근성이 투철한 법, 행정, 재경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설계, 구축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기술자로 구성될 것이다.3.정보이데올로기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엘 벨(Daniel Bell)은 1960년 그의 저서 이데올로기의 종언 에서 이데올로기를 현실의 모조품이자 관념들의 실체화라 규정하고 모든 이데올로기가 자기 파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계이자 신념체계로서 싫든 좋든 누구나가 이데올로기라는 틀을 통해 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이데올로기적인 대결구도가 무의미해졌다고 해서 이데올로기 자체가 소멸해버릴수는 없다. 오히려 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은 이전과는 또다른 이데올로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정보이데올로기 라고 칭한다면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당연히 정보 가 될 것이다. 정보의 소유와 통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한 정보가치의 재창출이 인간 개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점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의 힘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보를 이용해 인간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관리의 주체로서, 최대의 정보자원과 능력의 보유자로서의 국가는 관료들이 가지는 전문 기술성과 결합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고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반대로 국민의 편에서는 모든 사적 사항들이 국가에 대하여 노출됨을 의미하며 언제나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민주질서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적 의사소통 내지는 사회문화적 연대의 형성 그 자체가 단절될 가능성까지 의미하게 된다. 한마디로 법과 강제을 통한 폭력적 지배를 행하였던 전체주의적 지배양식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도 은밀한 구조적 지배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그의 대표작 을 통해서 빅브라더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하고 조작되는 대중을 그림으로써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아울러 국제무대에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 제국주의는 정보의 편향적 분배에 따라 국가간의 정보적 우위가 결정되고 하위 국가의 참다운 정치있다.

사회과학| 2002.05.19| 6페이지| 1,000원| 조회(504)

정보화사회, 전자민주주의, 지배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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