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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부쿠데타

1절. 군부 쿠데타Ⅰ. 군부 쿠데타의 개념군부 쿠데타란 군이 무력을 통해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권력 자체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구질서의 전면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명과 구별된다. 군부 쿠데타의 시초는 로마제국 당시 황제의 친위대의 대장인 집정관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무력으로 정치권력을 장학한 군출통치자를 집정관이라고 부르며 그가 이끄는 정치체제를 집정관체제라고 규정짓는다. 군부쿠데타에 대하여 학자들은 군부의 정치개입이 대부분 근대화 과정 즉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발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루시안 파이는 쿠데타 성공이후 군은 근대화된 조직과 기술을 국가행정으로 전환시켜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능률면에서 집정관체제는 민간정부보다 앞서나 지배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성의 빈곤 때문에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정책성과 일정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Ⅱ. 군부체제의 유형과 특성Eric Nordlinger의 분류에 따르면 집정관의 유형은 정치권력의 정도와 정치 및 경제적 목표에 따라 중재자, 후견인, 통치자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중재자형은 후견인형의 단계를 거쳐 결국에 통치자형으로 전환되는 지배적인 경향이라는 사실이다.Perlmutter는 집정관체제를 일인체제, 과두체제, 조합체제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일인체제란 한사람의 군부지도자가 장악하고 전제군주나 폭군과 같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과두체제는 소수의 군부지도자가 패권세력을 형성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일인체제에 비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자율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조합체제는 군부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집단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의 조합집단과 일종의 지배동맹을 형성하고 군민연립방식에 의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Collier은 1960~70년대에 존립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군부체제의 통치권력은 제도로서의 군부에 귀속했으며 외형상 군민연립부 엘리트가 민간 엘리트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통치권을 장악한 체제를 지칭한 군사과두체제로 나누고 있다. 군부 쿠데타 직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관두체제성격을 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군연립체제로 바뀌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와 같은 지배동맹의 형성은 군부체제의 정당성보강과 효율성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Poulantzas는 군부체제는 일종의 예외적인 국가형태이며 정치적 위기 즉 국가의 패권위기에 대응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나타난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물리적인 억압정책의 조직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등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Guillermo O'Donnell은 1960~70년대에 남미국가에서 출현한 군부체제의 유형을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로 명명하고 신권위주의의 특성으로 부각시켰다. 제도로서의 군부가 통치하는 일종의 조합체제라는 점과 군부가 기술관료, 국내자본 및 해외자본과 지배동맹을 형성했다는 점일 것이다.2절. 군부쿠데타의 변인군부쿠데타의 발생원인은 개별국가의 사회구성체가 지닌 모순구조에 따라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의 발생에 관한 일반화된 분석모델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3국가에서서의 군부쿠데타 발발원인에 관한 접근은 군부의 내재요인을 중시하는 시각과 접근인 촉발이론이고, 사회, 경제적 측면의 외재요인을 중시하는 유인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수준은 개인수준, 제도적 수준, 사회 경제적 수준, 세계체제적 수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촉발이론은 개인적 수준과 제도적 수준을 주축으로 전개되며, 유인이론은 사회 경제적 수준과 세계체제적 수준 속에서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시각과 분석수준의 분류는 단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실세계에 있어 군부쿠데타는 군부내의 여러 요인과 사회 경제적, 세계체제적 요인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Ⅰ. 유인요인1. 근대화이론의 관점군부의 정치개입은 군내부의 특성에 기인하는 유발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제3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상황적 모순과 정치적 제도화 수준의 후진성 때문에 군부쿠데타가 발발한다. 이는 대부분의 군부 쿠데타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을 띤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2. 관료적 권위주의의 관점오도넬에 의하면 제 3세계국가의 경제가 비구성소비재 중심의 초기 수입대체산업화 단계에서 점차 심화되는 수직적 통합의 단계로 접어들면 국가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의 정통경제정책으로 전화되고 경제위기와 민중부문의 활성화를 경제발전의 장애요소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연합한다는 것이다. 산업화의 심화단계에서 국가는 추출기능과 국제기능을 강화할 기능적 필요성에 직면하고 군부는 정치개입을 시도하며 정치체제는 민중지배를 특성으로 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성격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부쿠데타가 용이한 이유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중산층과 기술관료 및 해외자본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3. 세계체제적 관점쿠데타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의 군가원조 이전에도 군의 정치개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원조와 군부 쿠데타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시실 미국은 군장교들의 개입주의를 고취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군부쿠데타에 미국정부가 직접 개입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다. 따라서 제3세계 군부쿠데타의 발생변인을 도출하는데 있어 세계체제적 변수는 선택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제 3세계국가는 세계정치, 경제체제의 일원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 역시 세계체제의 제약, 즉 중심국가의 원격조정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제3세계국가의 정치변동은 미국의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이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군부쿠데타를 원격 조정한 것이 상례였다.Ⅱ. 추진요인제 3세계국가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을 군대 자체가 내적으로 가지고 충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권력동기설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군부쿠데타의 추진요인은 군사제도적, 조직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을 포괄한다.1. 개인적 요인군부쿠데타의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군장교의 본래적 권력동기, 개인적 야심 및 사회에 대한 불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낙후된 아프리카 신생국이나 19세기 중남미의 군부쿠데타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다. 군부엘리트는 청교도적인 선민의식이 강하고 사회적 혼란과 안보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혼란과 정치위기가 체제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면 정치개입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현실정치의 모순을 혐오하고 파기하는 의식성향을 갖기 쉬워 무력을 통해 현실정치의 혼란을 시정하려는 충동을 느끼기 쉽고, 이것이 쿠데타의 심리적 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Morris Janowitz는 군의 이념적 특성을 과잉민족주의, 청교도 사상, 집단주의, 반정치성향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기질과 성향 때문에 군은 현실정치에 개입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군부의 고전적 직업주의를 사회안보까지 관장하는 신직업주의로 변질시키며 이러한 신직업의식은 군부쿠데타를 자위적으로 합리화하는 심리적 동인이 된다. 이는 군내부의 파벌심화, 욕구불만,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 등과 겹쳐 군부엘리트의 권력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정치개입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들이 군부 쿠데타 발생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개인적 요인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요인은 여타변수들과 접맥시켜 고려해야만 설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2. 군사제도적·조직적 요인군부내부의 조직과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세계 특히 신생국의 사회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신생국은 독립직후 서구사회의 제도와 가치관을 여과없이 액면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자연히 사회구조는 이중성의 모순을 겪어야 했던 반면 군대조직은 여타부분에 비해 순조롭게 근대화되고 서구적인 이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은 정치참여의 충동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군대조직은 엄격한 규율과 명령체계의 통일성을 중시하며 군부의 이러한 속성한 쿠데타를 용이하게 만든다.3. 군부 쿠데타 이론의 한계군부 쿠데타의 이론의 문제점은 첫째, 심리적 요인을 거의 간과하고 상황적 요인의 분석에 치중하기 때문에 설명력의 한계를 노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군부 쿠데타란 일반 정치현상과는 달리 군사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작전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의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쿠데타이론은 작전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셋째, 군부가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안정이나 질서 또는 근대화 등의 가치덕목은 군부가 쿠데타 행위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며 쿠데타의 실체적인 목적과 동기는 군부의 조합적 이익증진과 주모자의 개인적 야심충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쿠데타이론은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3절 군부체제의 정치적 특징다음 특징들은 각기 분리된 개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융합되어 표출되고 결국 이것이 군부체제의 전체적 성격을 규정짓는다는 점이다.Ⅰ. 군부체제와 지배동맹: 중산층의 이해와 관련하여쿠데타거사 후 군부는 패권형성을 위해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Needler의 연구에 따르면 군사정권으로서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대표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편 Jose Nun는 기존의 과두세력과 하층계급들 사이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중간계급의 이해를 반영한다면서 중간계급 쿠데타론을 주장한다.군부엘리트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유는 민중계층에 대해서는 계급적 이질성이 강한 반면 중산층과는 동질성과 연대성이 강하며 전자가 주는 정치적인 위협과 도전이 후자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은 군부체제에 대해 물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민중은 오히려 이것을 파괴하는 역기능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이 군부쿠데타를 지지하는 이유는 민중주의의 관점에서 군부와 이해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과학| 2003.01.09| 5페이지| 1,000원| 조회(515)

쿠데타, 군부쿠데타,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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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평가B괜찮아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여자로 태어난, 대한민국 땅에서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 좀 화가 나기도 했고, '우리 사회가 원래 이런가?'하며 반은 수긍하는 묘한 감정도 교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무수한 여성들의 꿈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복한 가정의 현모양처'라는 사실 또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우선 여기에 주인공인 혜완, 영선, 경혜 세 여자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자신과 다른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라는 본문의 말처럼 남성들은 어머니의 세대와 다른 자신의 부인들이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돈된 세대의 혼란이 요즘과 같은 이혼, 가정 파탄의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의 혜완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전통적인 사회 인식 속에서 희생당한 불행한 여자입니다. 혜완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남편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바깥 생활에 더 알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어엿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기가 힘들고,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에 제한을 받고, 성별의 차별을 받으며, 능력까지 의심받는 이 사회에서 아이를 다 키운 후에 직장에 다니라는 남편의 생각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혜완은 어차피 남녀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면 직장을 가지고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중을 일을 하는 것은 여자인데도 남자는 그것조차 용납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 전통적인 사회의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남성의 시중만을 강요하니 얼마나 남성주의적인 생각인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논 순간,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혜완은 그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 듯 너무나 애처로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당연한 모성애였으나 혜완이 고통을 이기려고 노력했을 때 남편은 혜완에게 '자식을 죽이고도 웃을 수 있는 여자' 라고 까지 경멸하며 그녀를 구타합니다. 이는 얼마나 혜완이 슬퍼하고 있는지 서로 대화가 없었던 탓일까, 아님 직장 때문에 자식을 죽인 철없는 어머니에 대한 당연한 구타였을까? 그리고 혜완의 어머니 역시 딸만 셋을 낳고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히 아들이 밖에 나가 손자라도 낳아 데려오기를 바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혜완의 어머니 역시 큰 딸이 딸만 둘을 낳자,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여서의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생각보다 남성의 권력을 더욱 부추기기만 하는 이런 일이 단지 무지한 어머니들의 탓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남성주의 사회에서 자라고 배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 낸 모순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혜완의 작은 어머니의 생각과 같이 공부는 제대로 못해도 얼굴만 이쁘면 여자의 일생이 바뀐다고 믿는 것도 삐뚤어진 사회 풍조가 만들어 낸 세태인 것입니다. 혜완은 가정을 위해 잘 배려된 경혜의 집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싫어 이혼을 했지만, 갑작스런 일상의 박탈로 인해 가정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기도 하며 혼자 사는 두려움에 외로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일에 만족과 성취를 느끼며 자아를 찾는 여성으로 나옵니다.세 친구들 중에 가장 침착하고 순진하며 상냥한 여자이던 영선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영선은 어쩌면 남성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희생당한 가장 불쌍한 여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가난한 유학 길에 오른 그녀는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면서 남편의 학비를 댔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더 애착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박 감독은 성공하면서 영선을 다른 똑똑하고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는 여성들과 비교하면서 그녀를 혐오합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일을 하기에 쉽지 않은 이 사회에서 그것은 영선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문제가 단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적이라고 생각하던 영선이 이 사회에서, 남편의 무관심과 성공의 뒷자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영선이 이미 자살을 시도하리만큼 용기가 있었을 때, 남편과 과감히 헤어지고 자아를 찾았으면 했지만 결국 영선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탈출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영선이 알콜중독자가 되고 정신병원을 다닌 것이 단지 그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영선이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만큼 박 감독도 영선을 사랑으로써 바로 이끌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박감독은 자신의 성공에만 전념한 나머지 영선의 희생을 방관했으며, 모히려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을 챙피해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러웠지만 이것이 사람의 반대되는 면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으로 어머니와 같은 삶은 살지 않으리라 던 영선은, 어쩌면 박 감독에게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혐오감을 준 데에 참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사회에서 여성이 상품화되고, 사회가 지닌 모순적인 풍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았습니까? 임신 7개월 된 혜완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어린 소년이 실수인 듯 혜완의 젖가슴을 누르는 것을 본다. 그리고 어린 소년의 입에선 부끄러움도, 어떤 미안한 기색도 없이 혜완을 비웃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속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조롱당하고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남성들에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여성들을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경혜는 가장 진취적이고 타산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을 신분 상승의 욕구 또한 큰 여성이었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 때 면접에서 떨어진 그녀는,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이 사회가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인식으로 인해 의사인 남편과 애정도 없이 결혼을 하여 불행한 삶을 사는, 모순된 사회 풍조 속에서 희생당한 불쌍한 여자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일을 가진, 세 여성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였지만 남편의 외도로 그녀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나는 그녀가 애정도 없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또한 단순한 사회적인 부와 욕망을 포기하고 좀더 따뜻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녀는 행복하기를 포기한 채 그리고 자신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아 의식을 더 이상 발달시키지 못하고 주체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경혜의 남편이 그러했고, 영선의 남편이 파리에서 외도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기만하며 이기적으로 여성들의 순종만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예로 혜완의 동료인 장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그는 어엿이 자기 아이를 갖고 있는 부인이 있으면서도 자기 사무실에 있는 갓 20살 정도의 여자와 사귄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세 여자 친구에게 언제까지나 자신의 곁에서 부인도 아닌 제 2의 여자로 남아 주길 바라는 것이 이 여자에게 얼마나 불행된 일인가?여기서 혜완의 남자 친구인 선우는 가장 여성을 잘 이해해 주고, 점차로 여성에 대한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선우는 이혼를 하고도 이 사회에서 꿋꿋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혜완의 모습을 존경했고, 그런 혜완을 옆에서 도우며 그녀가 약해질 때마다 정신적인 의지가 되어 줍니다. 선우는 남자에게 순종적으로 사는 것을 운명처런 알고 있는 한 여자와의 결혼을 생각할 때, 만약 그녀와 결혼을 한다면 다른 남자들과 같이 그녀가 자신의 지식을 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될 것 같고, 그녀가 자신이 인간이고 지식인이며 독립된 사회인이란걸 주장하지 않는다면 혜완의 남편이었던 경환처럼 조금이라도 살림을 소흘히 하면 화를 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우는 혜완의 강인한 삶을 보면서 그녀에게서 여성으로서의 모성과 삶의 애착을 보았던 것입니다.

독후감/창작| 2003.01.09| 5페이지| 1,000원| 조회(624)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무소의뿔처럼혼자서가, 무소, 무소의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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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개같은 날의 오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여자들의 얘기가 정말 흥미 진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자, 바람피우는 남편을 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 등... 남편에게 외도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맞고 사는 여자를 보면서 나라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이혼했을 테지만,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맞고 살아간다는 것이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있어 그것 때문에 맞는 것도 참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이혼을 해서 혼자 살아갈 경제적 능력도 없고, 이혼녀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워 참고 살아왔던 것 같다. 만약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과감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면 한 여자가 맞는 일도 한 남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도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능력이 되서 혼자 사는 여성도 많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에 힘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정보석이 역할인 경찰대장도 우리사회의 억압요소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이 단체 행동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서로의 모든 것을 떠난 동지애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임화숙의 노래로 서로가 어우러지는 씬이 그 대표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런 캐릭터 중 유미의 캐릭터는 시나리오 상에서 진지한 이해가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트랜스섹슈얼을 동성애 문화의 전부처럼 여기는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갑작스러운 흥미의 증가가 그들을 또 다른 상품화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미라는 등장인물이 이 영화에 흥미로운 점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지요. 또 좀도둑인 이경영과 김민종이 연기한 덕배와 달수는 재미있는 캐릭터들이기는 하지만 스토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무관한 캐릭터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대립은 묘하게도 이 영화의 작은 거울과도 같은 면을 지니고 있고 나중에 옥상을 점거하려는 목포의 행동을 제압하는 역할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옥상과 직접 관계는 없으며 목포 또한 양념에 불과한 인물이라, 아무래도 잘 섞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개같은 날의 오후는 페미니즘 영화일까? 라는 질문에 감독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페미니즘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한 제가 보기에도 페미니즘 영화라고 불러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페미니즘의 성과와 더불어 그것이 공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의 흔적도 함께 담고 있다. 영화 속에 넘실대는 의미들과 모순과 틈새에 관객들이 개입해서 작품의 의미를 완성해간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격렬한 문화적 싸움터를 제공해줍니다. 은 이전의 여성영화들에 비해 페미니즘의 깊이와 방향이 달라졌다. 대안은 주어지지 않고 현실 인식이 얇고 도식적이며 그렇게 진지한 영화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나름대로 페미니즘적인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영화의 단점을 구지 말하자면, 현 충무로의 한계로 드러나는 점 즉 흥행에 집착을 한 나머지 중요하고 무거워야 할 부분이 축소되고, 이에 반해 가벼운 웃음의 대상이 너무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주제를 대표하는 손숙의 역할 비중이 너무 소홀하고 작게 다루어졌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장면에서 정선경과 정보석의 매끄럽지 못한 화해는 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정보석이나 다른 여성들이나,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라는 허구의 벽에 갇혀 있는 다 같은 피해자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좀 다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또 라스트씬의 군중의 모임은 감동적인 장면이었지만은 몇몇 사회 운동 단체나 여성기자 그리고 아파트 내의 인심 좋은 아줌마 외에도 중간 중간에 좀 더 명료한 호응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독후감/창작| 2003.01.09| 3페이지| 1,000원| 조회(506)

오후, 개같은날의오후, 개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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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포라티즘(조합주의) 평가B괜찮아요

1절. 이익집단의 개념과 유형Ⅰ. 개 념이익집단이란 특정사회세력으로 구성되며 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표명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이익공동체 또는 사회성원 전체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비영리적인 결사체이다. 기능적으로는 정책기구와 이익공동체을 연결하는 매개자적 역할을 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투입기제의 기능을 담당하나 때론 사회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능을 대행하기도 한다.Ⅱ. 유 형분류에 따르면 이익집단은 결사형 이익집단, 비결사형 이익집단, 기관형 이익집단, 아노미형 이익집단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결사형 이익집단은 공식적인 조직형태를 갖춘 이익집단이며, 비결사형 이익집단은 공식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비공식 조직형태의 1차집단적인 성격의 이익집단이다. 기관형 이익집단은 군부나 입법부, 행정 각 부처 등 특정기관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산하단체로서의 이익집단이며, 아노미형 이익집단은 조직집단이든 비조직집단이든 법이나 질서 등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이익을 표명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이익집단과 특정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 이익집단으로 나눈다.Ⅲ. 기 능1. 순기능이익집단을 주축으로 하는 중간집단은 정치적 순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특정부분의 개인회사를 결집하여 정치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 일체성을 강화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의지와 내용을 집단성원을 통해 사회각층에 확산 전파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국민과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정책을 환류효과를 증대시킨다. 셋째, 이익집단의 다양화는 사회 각 세력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켜 갈등해소와 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평형의 유지에 기여한다. 넷째, 국민의 정책적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정치적 무력감을 불식시키고 효능감을 증진시켜 준다. 이와 같이 중간집단이 순기능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사와 운영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건도 성숙해야 한다.2. 역기능우세집단에 의한 이익의 독과점현상, 비조직집단이나 약자의 소외,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인과 행정관료의 매수 등이다. 특히 개도국의 이익집단은 하향적 지배기제로 이용됨으로써 국가의 의한 사회통제를 용이하게 만든다.2절. 이익집단의 이익대표체계Ⅰ. 다원주의1. 다원주의의 개념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란 이익집단들의 자유주의시장원리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제약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국가 또는 여타의 단체와 집단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특징은 첫째, 구성단위가 다양하고 자발적이며 경쟁적이고 비계서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국가로부터 허가, 승인,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다. 셋째, 대표자의 선출과 이익표출에 있어서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넷째, 각 집단은 독자적으로 이익범주를 결정하고 조직화한다. 다섯째, 어떤 집단이든 이익대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2. 다원주의 사회의 국가위상과 역할다원주의하에서 국가역할은 이익집단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중재자적 역할에 치중되고, 공공정책은 국가의 권위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협상의 산물로 간주되며 국가는 적극적인 개입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 치중한다. 또한 국가의 위상은 이익집단의 위상과 병렬에 놓여진다.3. 다원주의의 한계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는 모든 집단이 동등한 참여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질 때 효율성을 갖는다. 다원주의의 이익표명은 첫째, 사회갈등이 심화되기 쉽고 둘째, 특정집단이 정부와 이익동맹을 형성하고 이익대표체계를 독과점 함으로써 소수집단의 이익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로비활동과 매수공작 등으로 정치적 부패현상이 만연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다원주의하에서는 국가의 통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감퇴되기 쉬운 것이다.Ⅱ. 조합주의1. 조합주의의 형성배경1970년대에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하여 새로이 부각되었다.2. 조합주의의 개념조합주의는 1)이데올로기 2)이익대표체제 3)생산양식 또는 경제체제 4)지배양식 또는 국가형태로 정의된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코포라티즘과 지배양식으로서의 코포라티즘은 체제의 구성과 운영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제도적으로 통합된 국가형태가 특징이다. 생산양식으로서의 코포라티즘은 사적소유와 시장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익 대표체계 또는 정책결정책으로서의 코프라티즘은 국가중심주의 및 다원주의와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된다.조합주의이익 대표체계 특징은 첫째 각 구성 단위는 단일성, 경제성, 비경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둘째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내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지니며 전체계 내에서의 계서적인 위상을 갖는다. 셋째 각 구성단위는 지도자의 선출과 욕구표명에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주 내에서의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 요컨대 조합주의란 각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전국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고 일면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 범주의 한하여 이익공동체의 욕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방식을 지칭한다.조합주의모형의 특징은 1)시장모형: 시장자원배부는 시장 매커니즘의 자율조종기능에 맡기는 모형이며 국가의 개입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사회과학| 2002.10.26| 3페이지| 1,000원| 조회(1,227)

다원주의, 조합, 조합주의, 코포라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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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여성 평가B괜찮아요

-변화하는 중국 여성에 대해서...-전통적인 중국사회에서는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 아들에게 복종해야만 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그녀의 결혼 상대자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그녀의 가족과 더불어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 가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교육정도가 낮은 편이다.오늘날, 여자의 위치는 상당히 많이 변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왔던 남성중심의 봉건적 가치관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사회주의 건설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족(纏足)풍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각종 행정법을 제정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조건의 작업환경 아래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직접 트랙터나 트럭을 모는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일을 하였다. 이후 여성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정신적인 독립을 얻게 되었고, 여성이 남자의 종속물처럼 취급되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1950년에 제정된 결혼법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여자에게 부여했다.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남편과 이혼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이혼을 감행했다. 현재 여자들은 대학에 다니고, 인민해방군에 복무하며, 공산당에 참여하는 등 남자와 동등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여자의 위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노동력의 변화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시 여자들과 많은 농촌 여자들은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일을 주로 한다. 즉, 가정내의 가사노동도 남녀의 역할구분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오히려 남편 쪽이 더 많은 가사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많다. 남편들이 귀가 후 부엌에서 큰 프라이팬을 들고 요리를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낮선 풍경이 아니다. 적어도 중국의 도시 노동자들은 가정 안에서 남녀평등, 심지어 여성우위를 실현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에서는 아직도 중난췽뉘(重男輕女)의 봉건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이런 변화의 영향으로 도시와 농촌에서는 탁아소가 건립되어 어린 아이들을 돌본다. 일반적으로 탁아소는 늙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하고 젊은 여자들은 일터로 가거나 학교로 나간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아직까지는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들이 다니는 직장은 남자들에 비해 임금이 적은 편이며, 대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보다 우월적인 대우를 받으며, 전문적인 기술도 대부분 남자 노동자가 가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교육 기회는 동년의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분야에서도 여성의 능력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 중에서 여성은 98년 3월부터 국무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이(吳儀)가 있을 뿐이다. 6억의 중국여성 가운데 최고의 지위이다. 물론 이전에도 중국에는 쑨원(孫文)의 아내인 송칭링(宋慶齡),마오저뚱(毛澤東)의 아내인 쟝칭(江靑) 등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던 여성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남편이 최고지도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에 비하여 쉽게 권력과 가까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만을 발판으로 기업가에서 행정가, 정치가로 변신한 경우이다. 중국의 지식층 여성들은 모두 우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역할이 중국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중국 여성들 중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 주로 문화혁명시기에 어린시절을 보낸 도시여성들이다. 문화혁명기간중 성은 극도로 금기시됐으며 보통의 정상적인 성행위도 반동으로 치부될 정도였다. 그결과 많은 여성들은 성이란 더러운 것이며 성에 대한 욕구는 억눌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결혼후 3개월동안이나 남편이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다. 북경의 젊은 여성들은 다른 종류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시내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3분의 1이 혼전 성관계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자신의 결혼상대자는 혼전 성경험이 없기를 바란다. 연애결혼이 성행하는 도시지역의 여성과는 달리 농촌지역 중국여성들은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문제는 남편의 학대이다. 북경 결혼가족 연구소가 2천명의 중국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중 1%가 남편으로부터 매일 매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가 1주일에 2∼3번 구타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한 농부가 자기부인을 전등불도 없는 조그만 방에 무려 78일 동안이나 감금한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의 구타를 개인의 집안일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전통적인 폐습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보다 실상은 더욱 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음으로는 늘어나는 중국의 이혼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결혼은 주로 연애결혼이 주이나 중매에 의한 결혼도 있어 한국과 흡사하다.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TV,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이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매 전문회사도 성업중이고 신문광고도 나온다. 특이한 것은 한국 1960년대나 1970년대에 성행했던 국제결혼이 성행해 젊은층과 해외여행을 동경하는 중국 여성들의 새로운 희망이 된 점이다. 대학교 다닐 때 서로 연애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분배한 직장이 같은 도시에 있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 이유는 직장을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고 주택문제가 있어 결혼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은 물론 경제적인 면을 결혼관의 첫째로 삼으며, 다음으로 성격, 비전을 고려하는 등 한국과 비슷하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도 여성이 결혼대상을 찾을 때 남성의 외모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결혼한 중국인 가정 80% 이상은 행복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며, 그 중 상당한 부분은 이혼을 하고 싶으나 체면 깎이는 것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는 말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한 예이다. 중국도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어서 만약에 체면문제만 없다면 여자 혼자의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2.10.21| 3페이지| 1,000원| 조회(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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