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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과 원고 형식

논문의 구성과 원고형식6조김수경 박정은 장정민 ㅁㅁㅁ논문 작성과 발표 06.10.09CONTENTS11. 논문이란 무엇인가?1) 논문의구성2) 원고의형식2. 논문의 구성3. 인용(Quotation)4. 각주(Foot Note)5. 참고문헌(Bibriography)6. 원고 작성의 방법논문의 구성논리성 + 일관성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정리한 글1. 논문이란?2정의: 어떤 事理에 관하여 체계적, 과학적 으로 연구한 결과를▶ 논문이란 무엇인가?논문의 구성1. 논문이란?내용적인 면기술적인 면독창성방증성객관성관계성정확성간결성3내용적인 면 VS 기술적인 면▶ 논문을 쓰는 자세1. 논문이란?논문의 구성▶ 논문의 종류일반적 구분2. 대학생이 쓰는 논문연구논문보고문평문졸업논문리포트논술4Ex))논문의 구성2.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목차서론본론결론참고문헌5북한의 민속놀이Ⅰ. 서 론 Ⅱ. 민속놀이 1. 민속놀이의 의미 2. 민속놀이의 역사 3. 민속놀이의 기능 4. 민속놀이의 분류Ⅲ. 북한의 민속놀이 1.북한의 명절과 기념일 2.북한 민속놀이의 분류 Ⅳ. 남한과 북한의 민속놀이 비교 Ⅴ. 결 론 *참고문헌62. 논문의 구성논문의 구성▶ 논문구성의 기본 형식과 각부분 내용▶ 문장표현서론부본론부결론부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주제/목적/ 범위/한계 등 밝힘) ★간결한 문장사용본격적으로 정리/ 분석/설명/평가하는 논리적 고찰수행. ★논문의 핵심부분본론전체 요약/ 간명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알차게 구성. ★글 전체의 일관성정확성간결성편이성73. 인용논문의 구성▶ 인용문 기입이란?논문작성 시 남의 글이 꼭 필요할 경우 그것을 따오는 것직접인용 VS 간접인용▶ 인용 시 유의점주제에 맞는 글 인용 합리적으로 조화시킴 근거를 밝히고, 되도록 짧게 인용84. 각주논문의 구성▶ 각주의 목적▶ 각주의 종류- 중요한 서술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된다. - 다른 저자로부터 차용한 추론에 대해서는 각주가 꼭 필요참조주 –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논지의 정당성, 입증의 정확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 즉 방증을 목적 2) 내용주 - 본문의 내용을 부연할 때 이것을 따로 떼어 내어 설명하는데 사용. 불필요한 내용 주는 피한다.95. 참고문헌논문의 구성▶ 참고문헌이 왜 들어가나?국문의 경우 VS 영문의 경우- 참고문헌의 중요성: 논문작성에 있어 적합한 문헌을 참고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작성 시 주의 할 점: 1) 단행본, 논문, 잡지 및 신문의 세가지 항복으로 나누어 작성 2)국문을 앞에 외국문헌을 뒤에 위치시키며, 저자별 가나다 순으로 작성106. 원고형식원고작성▶ 원고의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표현초고퇴고정서교정표현 :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문장 사용 글을 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사교의 연속성 논문의 서술은 명백하고도 간결해야 함116. 원고형식원고작성▶ 원고의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2. 초고 : 1) 초고 작성시 너무 형식에 구애 받지 말 것 2) 문법적 오류를 피해 문장의 품위를 유지 3) 문어체/구어체의 구별이 있을 시 문어체를 사용 4) 논문에는 3인칭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유지 5) 독자를 고려하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전개126. 원고형식원고작성▶ 원고의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3. 퇴고 : 최소한 초고를 작성한 지 7~10일 지나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1) 문장의 표현이 잘못된 곳, 오타, 탈자 등의 유무를 살핌 2) 퇴고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질수록 좋은 논문이 됨 3) 논지의 전개에 무리한 점, 순서의 올바름, 논문 전체의 균형이 잘 잡혔나 살피는 일이 중요 4) 퇴고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 객관성의 유지가 중요136. 원고형식원고작성▶ 원고의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4. 정서 : 1) 깨끗하고 읽기 좋은 글자체로 작성 2) 정서에서 다시 검토 -오자나 오기, 한자 사용 -숫자의 단위가 틀리지 않았는가? -남의 글을 정확하게 옮겼는가?5. 교정 인쇄소에 맡겨 제본 할 시- 인쇄과정에서 오자나 탈자가 생기 기 쉬우니 ▶철저히 교정 ★TIP:원고 교정 시 교정부호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됨논문의 구성과 원고형식논문 작성과 발표 06.10.09The end.. Thank you6조김수경 박정은 장정민 ㅁㅁㅁ{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7.12.10| 15페이지| 1,500원| 조회(669)

논문, 작성, 구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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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지속가능한 발전 평가A+최고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경제발전의 기초로 등장하게 된 이유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찾아서 설명하시오.{목 차1. 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찰과 정의2. 본론 : 본론 1 .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사례와 전략계획1-Ⅰ : 정부의 사례 - 해양 부문1-Ⅱ : 정부의 사례 - 교통 부문1-Ⅲ : 정부의 사례 - 쓰레기 종량제1-Ⅳ : 정부의 사례 - 농업 및 농촌 개발1-Ⅴ : 정부의 사례 - 국토 종합 계획1-Ⅵ : 정부의 사례 - 사회복지 中 빈곤과 공중보건본론 2 .친환경 도시설계 기술의 적용 방법2 -Ⅰ : 토지이용계획2 -Ⅱ : 교통계획2 -Ⅲ : 녹지계획2 -Ⅳ : 도시자연적 생태계계획2 -Ⅴ : 밀도계획2 -Ⅵ : 도시의 쾌적함 (Urban Amenity)3. 결론 : Ⅰ. 환경기술개발정책의 강화Ⅱ. 투자재원조달과 수요관리Ⅲ. 정부의 과제1. 서론최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여러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지금까지 지배해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경제활동을 위해 자연자원이나 자연생태계를 이용할 때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자유시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한 자연자원은 무한하게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흡수원도 무한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과학 기술의 개발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개발이 시간적, 양적 범위에 대한 설정이 없이 무계획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자원의 자연적 재생가능한계 즉 생태용량을 벗어나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다.우리는 현재 국내 외적으로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물론,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호르몬 물질 배출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로선택된 뒤부터였으며,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1987년 4월 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보고서 이후였다. 이를 바탕으로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Caring for theEarth(1991)와 의제(Agenda)21(1992)에 의하여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었다.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용어의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견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브룬트란트 보고서와Caring for the Earth(1991)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개발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Caring for the Earth(1991)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태계의 환경 용량 내에서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2. 본론본론 11-Ⅰ. 정부의 사례 - 해양 부문해양부문은 해양수산부라는 매체중심 부처의 출범으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대한민국은 연안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각종 해양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하여 왔다. 이를 위해 1999년에 연안관리법 제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2000년에는 연안통합관리 계획을 수립?시행중이며, 1995년이후 연안지역에 환경 기초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해오고 있다. 해양환경의 상당부분이 인접 육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해역뿐만 아니라, 인근 육 수질의 다른 중요지표인 적조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있다.1-Ⅱ. 정부의 사례 - 교통 부문교통부문은 쾌적한 정주환경의 확보, 대기질관리, 그리고 에너지 소비 그리고 산업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최대의 문제영역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교통은 80년 이후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자동차보유대수는 1988년 200만대 수준에서 1999년 10월 1,100만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교통부문의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여러 다른 종류의 환경문제보다 가장 통제가 어려운 분야이다.그동안 정부가 취한 친환경적 교통정책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방안과 교통수요를 억제시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한 오염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료품질기준 강화,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강화 시책뿐 아니라,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정책이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교통수요 관리정책은 지하철의 확충, 버스 전용차선제, 10부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고유가정책 등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1996년 말 시행된 고유가정책(휘발유에 주행세를 부과)으로 1998년1월 서울시의 통행속도는 도심(15.9%)보다 외곽(26.7%)에서 크게 증가하여 장거리통행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1-Ⅲ. 정부의 사례 - 쓰레기 종량제1995년부터는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던 종전 방식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과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ntegrated Pest Management) 및 양분 종합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를 추진해 왔다. 토양보전을 위하여 토양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황폐화 토지의 복구 그리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왔다. 종합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서는 작물의 생산성 감소와 병해충 방제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화학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개발과 농민에 대하여 방제기술을 보급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시책을 펴왔다. 양분종합관리를 위해서는 농경지 토양의 유형별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필요한 양만큼의 적절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등에 대한 농업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1-Ⅴ. 정부의 사례 - 국토 종합 계획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어떻게 이용?개발하고 보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과 추진방안을 담은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196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수립?집행 중에 있다. 동 계획은 정부부처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토 관련 각종 정책?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본토대가 되고 있다.1992-1999년간 시행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이 국토계획내에 도입되면서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토록 하였다. 그러나 국토계획분야에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최대과제로서 전면에 부각된 것은 지난 2000.1월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관리에 있어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기본전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에 관련한 지역개발, 산업입지, SOC 건설, 관광, 도시관리, 토지이용 등 모든 부문에 걸.이러한 국토차원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이 국토전반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Ⅵ. 정부의 사례 - 사회복지 中 빈곤과 공중보건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빈곤의 타파와 보건수준의 제고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빈곤퇴치 전략은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로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인 빈곤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수준의 제고를 위한 전략은 국민보건 및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제도는 종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지원액의 증대와 지원방법의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생활보호제도 운영은 그동안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서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보강 사업을 추진해왔다.대한민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의 질은 지난 10년간 크게 향상되었으며 평균수명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의 제고에 기여하였다. 전염병 이환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정부는 질병감시체계와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적용율 90%이상인 면역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인성 질환과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들을 중점 관리하고 주요 만성 전염병 비율을 조기에 1% 이하로 감소시키며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및 에이즈 예방 대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대한민국에서 전염병 이환율이 감탕이

경영/경제| 2004.12.05| 9페이지| 1,500원| 조회(1,060)

지속가능, 환경정책, 도시설계,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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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톨스토이 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를 읽고 평가A좋아요

톨스토이 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를 읽고...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나이 스물, 이제 스무살의 문턱을 지나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점점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지금이나 나중에나 저 질문의 대답을 찾는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다.어렴풋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어린 마음에 그냥 재미있다로 그쳤지만, 현재의 나는 다시금 이 책을 읽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 보게 된다.이 책을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스무살이 되서 다시 찾아본 이 책의 제목은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제목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 속에서 모두가 원하는 완벽한 대답을 다시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그러나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후... 정답을 찾았다는 성취감보다는, 실망스러웠다고나 할까?이 책의 대답은 사랑이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었다.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불쌍한 이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우리가 살 수 있는 수단, 아니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 아닐까?마지막 남은 빵으로 미하일을 대접하고 나서 마뜨료나는 당장 다음날 아침 먹을거리를 걱정하다가 남편 세몬에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뭐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지요?" 그러자 세몬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생각해 봐야 무슨 소용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나 자신이 남들에게서 받을 사랑이나 도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내가 무슨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미리 아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는 법과 사랑을 받는 법을 주셨다. 또 이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것 처럼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염려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내가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갖지 못했으나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하나님께서 벌 주신 천사 미하일이 구두공의 집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세가지...당장 내일 아침 먹을거리가 없는데도 자신을 보살펴주는 세몬의 아내 마뜨료나의 얼굴에서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미하일은 마뜨료나의 얼굴에서 사랑을 본 것이다. 그렇게 세몬의 구두 만드는 일을 도우며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미하일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세몬의 집에 구두를 맞추러 온 건장해 보이는 남자는 1년을 신어도 해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하지만 미하일은 그 남자의 뒤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서있는 천사를 본다.마지막으로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거두게 된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쌍둥이를 위해 젖을 물리고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펴 준 아줌마의 얼굴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게 된다. 그리고 세몬에게 말한다. 자기는 천사라고 말이다. 그 후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올라간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전과 다름이 없었고 집안에는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소설을 읽고 천사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천사중에는 날개 달린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사람들 간의 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 우리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명예?아니면 남들 보다 앞서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지 싶다.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독후감/창작| 2004.12.05| 3페이지| 무료| 조회(1,635)

사랑, 독후감,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마뜨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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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경제학]우리나라 산업 정책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산업정책과정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 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일반적으로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한다. 즉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운수통신업 유통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한다.한편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생산업을 분류하여 농림어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의 산업은 1차산업, 광공업 부문에 속하는 것은 2차산업, 기타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모든 업종은 3차산업이라고 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도 주로 제조업만을, 또는 농업 이외의 모든 분야의 업종만을 산업이라 일컫고 있다.산업이라는 용어는 모든 분야의 생산적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인 동시에 전체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 다시 말하여 각 업종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즉 복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분야를 산업이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 또는 합성섬유산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산업활동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산업활동이 활발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상승한다. 소득이 상승하여 구매력이 증가하면 산업활동이 다시 자극을 받게 된다. 이 같이 생산(공급)과 시장(수요)이 상호간에 작용하면서 순조롭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제도나 경제정책에 있어 관련조건이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산업활동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물적 생산의 증대로 나타난다. 전체로서의 물적 생산의 증대는 산업생산지수라든가 제조업 생산지수라든가 하는 것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테면 재정경제원이 작성 발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을 100으로 하여 1983년 45.4, 1989년 91.9, 1993년 133.5로 지수화하고 있어 산업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산업활동의 발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종업원 1인당 물적 생산의 크기, 즉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통계이다. 이것도 산업별(업종별)로 작참고가 된다.산업활동의 발전은 그 생산수준의 상승 등의 양적인 확대의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구성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중화학공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사회전체의 생산적 노동 중에서 자연물의 직접 채취를 감당하는 농림어업이나 광업에 충당되는 부분이 점차로 약화되고 오히려 채취된 자연물(농산물 광석 등)을 고도로 가공 변형한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문의 산업에 점차로 더 많은 인원이 취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각 산업부문에서의 1인당 물적 생산성의 상승으로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고도의 생산력으로 과학기술의 연구나 새로운 제품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고도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아가서 다시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산업활동이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것이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조직이나 경제체제 산업정책 등 전체적인 경제정책에 있어 적절한 방향이 미리 선택되어야 한다. 산업조직 측면에서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화 또는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의 효율화(效率化)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산업발전은 그 속도가 급속하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나 일부 산업 또는 직종 숙련(熟練) 등의 사양화(斜陽化) 진부화(陳腐化)가 가속된다. 그러므로 합리화(合理化)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강력한 관여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충실이 없으면 근로자계층이 큰 희생을 당하기 쉽다.산업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회를 고도공업화사회 또는 고도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는 그만큼 고도로 정비된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절차나 목표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목적의식적이다. 계획적인 검토를 하는 측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산업에 대한 개입을 극대화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이러한 산업정책이 부각되었다.오늘날 산업정책은 세계경제의 통합화 속에서 각국간의 상호의존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자본의 이동추세의 변화, 국내기업의 자본축적 전개상황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산업 및 생산활동의 주된 방향을 규제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이러한 개입은 경제조건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파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경제조건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입의 수준이 커진다. 또한 그 방향성은 국제분업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 국제간 산업조정에 의해 일정하게 제약된다.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전반기는 극심한 불황기로 특징지워진다. 즉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경제가 1979년부터 나타난 불황의 여파가 계속되고 양적 성장을 지향한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대외 채무의 누적의 위기(외채위기)가 극에 달하였다.이러한 경제적 배경하에서의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투자 조정, 산업합리화와 부실기업정리 등 물리적인 수단을 수반한 강력한 경제조건 재정비를 내용으로 하였다.즉 노동에 대한 통제의 강화, 자본의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잉중복투자의 재편성, 국제분업구조에의 적응이 그것이다.이는 한편으로는 미 일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형식으로 개방확대 정책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단가의 절하를 내용으로 한 경쟁력 제고와 그를 통한 수출의 확대가 주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제조건의 재편과 더불어 재정금융정책에서의 긴축기조의 유지 등을 통한 소득동결로 물가가 안정되었고 1985년에는 단기간의 생산감소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수입억제정책의 효과로 수입증가율이 1.6%로 둔화되면서 국제수지의 적자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1986년부터는 소위 '3저'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제수지가 큰 폭의'으로 요약된다.원화환율의 조정으로 집중된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며 한국경제에 명암을 드리웠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개방으로 인한 경제조건의 변화로부터 초래된 경쟁력의 저하를 저지하고 수출이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이 시기 산업구조의 조정방향으로 제시된 첨단산업화, 기술개발과 자동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조적 약체화가 불가피한 업종의 폐기 또는 업종전환, 해외진출 및 기업경영면에서의 다각화 등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여기서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8대과제를 살펴 보자.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의 골격을 다시 짠다는 기본방침하에 1992년 3월 신산업정책의 8대과제를 설정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8대과제는 1 부실채권정리 및 법정 은행관리 개선 2 상호지급보증 축소 3 장기산업자금 공급 4 차입경영방식 개선 5 기술개발촉진 6 조립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의 효율성 제고 7 정부 역할 재정립 8 2천년대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등이다.우리나라는 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시대별로 그 특징을 달리하는 이러한 산업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다. 정부의 산업개입 중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산업정책은 정부가 산업의 생산활동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산업조직정책과 산업구조정책으로 대별된다. Krugman and Obstfeld(1991)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원의 배분을 이동시키려는 정부정책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小宮太郞외(1984)는 산업정책이란 산업 간의 자원 배분이나 각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을 그러한 정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정부 정책을 뜻한다. 결국 산업정책은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 투자, 연구, 개발, 근대화, 산업재편성을 촉진하고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경쟁적 시장 기구가 갖는 결함, 경제의 성장이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조치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은 산업간 자원배분과 관련된 산업구조정책과 산업내 자원배분과 관련된 산업조직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국에서 대표적인 산업 정책의 하나는 1970년 초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화확공업화가 실시된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함으로써 중화학 공업정책을 중지하였다. 중화학공업정책의 실시시점은 다소 불명확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 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개별육성ㅇ법이 제정되어 가종되고 있엇기 때문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제도가 강화된 기간은 1973~1981년 기간이었다. 정책금융의 추이를 보면 1975~1983년이 중화학공업정책의 실시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정책금융의 실질금리를 고려하면 1970년대 초에도 이미 산업간 차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1970년대 초부터 1980년 초까지의 약 10년이 중화학공업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5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의 단계로 특별한 산업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후 파괴된 산업시설 재건, 수풀 및 수입대체와 관련된 일부 산업정책이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는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개별육성법의 제정과 수출 및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시장원리의 기본적인 작동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항공기, 전자, 섬유, 기계, 조선 등 개별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제련, 항공, 섬유 등 개별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특정산업육성법의 변화과정{시기*************9801990법제도변화조선장려법항공기제조

경영/경제| 2004.11.28| 6페이지| 1,000원| 조회(418)

산업, 경제성장, 산업정책, 중화학, 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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