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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의 자유론을 읽고 평가C아쉬워요
    자유론 - js밀자유론은 전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전편에 걸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다. 밀은 여기에서 사회의 집단적인 권위가 개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적 및 집단적 행동의 적절한 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종래의 전제정치에서는 소수 지배자들의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자연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밀은 시대의 민주적 경향에 따라 오늘날 자유는 종전과 같이 소수의 특급 계급과 민중과의 문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 속의 다수자와 소수자 사 이의 문제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민주정치는 민중에 의한 민중의 권력이라 하지만, 치자와 피치자는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고 민중의 의사라는 것은 민중 다수의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제주의 체제로부터 다수의 민중의 자유를 장악하는 민주정치 제도가 확립되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제, 즉 '다수의 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밀에게는 이러한 압제는 반드시 정부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론의 압제'가 부과되어 행하여진다고 하였다.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이 없는 다수자가 수를 이용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다. 따라서 확고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리가 필요하다. 밀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이해에 관계되는 부분이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각 개인은 절대적 독립자요, 주권자인 것이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않고 또한 행복을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 우리들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라고 하였다.밀은 가장 중요한 자유를 그 고유한 영역에 따라 1) 의식이라는 내적 영역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2)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취미, 직업, 그리고 행위의 자유, 3) 각 개인은 상호간의 자유로이 결사할 수 있는 자유의 셋으로 나누었다. 밀은 그 정부형태가 어떤 것이든 이상의 세 가지 자유가 "절대적으로 또한 무조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라고 단정한다.이와 같이 자유의 원리를 확고히 정의한 후 밀은 사악한 정부가 世論의 이름으로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통렬히 공격한다. 밀은 다수파의 지배하에 있는 정부가 자유로운 개인의 의견 발표를 강제(强制)할 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최선의 정부라 할지라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행사할 자격은 없는 것이다. 권력은 여론과 일치해서 행사될 때에도 여론에 반하여 행사될 때는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한사람만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것은 바로 그 한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밀은 이와 같은 그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있어 두가지 기본 전제하에 고찰하고 있다. 첫째로 탄압을 받는 소수자의 의견이 완전히 진리이고, 현재 다수 자의 지배적인 사상이 잘못된 경우이다.소수자의 의견은 집단적 권력이나 기타의 부당한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된다. 다수자가 어떤 수단에 의하여 소수자의 사상을 박해한다는 것은 그저 신의 절대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며,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비록 현시에는 지배적인 사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까지 영구히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1.11.26| 2페이지| 1,000원| 조회(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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