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사회조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의 의미와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사회복지에서 조사는 실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가상적 문제 상황에서 시작된다. 조사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실천기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질서정연한 생각의 과정(an orderly thought process)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설이 검증되고,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실천기법은 새로운 질문이나 가설로 연결되어 또 다른 조사연구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사연구과정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가설의 제기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회조사의 전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의 선정(문제제기) → 가설의 구성 및 (변수의 조작화) → 조사 설계 → 자료수집 → 자료 분석 및 해석 → 연구보고서 작성의 여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먼저, 첫 번째 단계인 연구주제의 설정 : 문제제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연구하고자 하는 쟁점을 제시해보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짜보고, 이 가설이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연구가 헌식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러한 가설은 연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가설의 구성 및 (변수의)조작화이다. 가설이란 주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사 가능한 구체적인 변수간의 관계로 나타낸 것인데, 이러한 가설을 작성하는 것을 가설의 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설을 설정한 수 추상적이거나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무형의 가치나 성질, 조건, 특성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화 하고,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구체화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조사 설계이다. 이는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 어떤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미리 계획함으로써 조사의 타당성을 증가시키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조사 설계는 연구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자료수집이다. 조사 설계를 집행하는 단계로 표본을 추출하고,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 분석 및 해석이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단계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연구보고서 작성이다. 실험 설계에 의해 얻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의 중요성, 결과, 함의 등을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술에 있어서는 논리성은 물론 연구주제(목적, 목표, 가설)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독자의 연령,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이러한 여섯 단계의 사회복지 연구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설설정이다. 가설이란 변수가 있을 법한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어떤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방향을 표현하지 않는 중립적인 가설을 `영가설(null hypothesis)`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설은 조사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론, 문헌고찰, 동료나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으로 도출할 수 있다. 모든 연구에서 가설이 항상 제기될 필요는 없으나, 탐색적ㆍ기술적 연구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어떠한 사실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체계를 연역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설정한 진술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진술이나 문장이 되어야 한다.가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두 개 이상의 변수의 관계로 표현되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검증 될 수 있어야 한다.가설구성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가설을 어떻게 구성하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을 시 그 논문과 비슷한 관점 또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좋은 가설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기 현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 : 현대법의 3대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가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1. 서론현대법의 3가지 원칙은 근대법의 3가지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근대 법은 사회복지법안에서 생겨났으며, 사회복지 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하게 되었다. 봉건제 사회가 붕괴되고 신분사회가 무너지면서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법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법에서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근대법의 법리를 수정할 필요에서 발생한 현대 법에 와서 확립되었다. 현대 법은 가장 최고의 기본법인 34조항의 헌법이 있으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 그리고 국회가 아닌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성문법인 명령, 마지막으로 자체법규는 지방자체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업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이다. 이는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의 변화를 의미한다.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긴 기본권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 개입을 배척하고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 각자에게 그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34조 1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 주 생존권적 기본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등의 권리 환경권 가족생활의 보장 및 보건에 관한 권리도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한다.이러한 국민의 사회 복지를 위해 현대법의 원칙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현대 법은 근대 법을 수정한 것이기에 근대 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근대 법에는 첫째,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은 국가는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을 토대로 하였으며, 자유권의 확대로 인하여 개인은 자기의 법률적 관계를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성립되었다. 둘째,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셋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 17조에서는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언급하였으며, 각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다른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등장하였다.이러한 근대 법이 좀 더 발전, 수정된 것이 바로 현대법이다. 현대 법에는 3대의 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계약 강제의 원칙. 이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자유는 강자에게는 자유가 되나 약자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도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일정한 정도의 계약 강제의 형태로 변모하였다. 둘째,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근대법의 과실 책임의 원칙도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야 환경적, 노동 적,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현대 법에서 수정되었다. 셋째, 소유권 상대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자신의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신성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현대 법 중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근대법의 과실 책임의 원칙이 현대 법에서 일부 무과실책임으로 변경되었다. 과실 책임이라는 너무나 자명한 말이라 왜 수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잘못한 사람만이 책임이 있다는 말인 것이다. 이 절대 명제가 수정된 이유는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중국집 사장이 돈 없는 동네 고등학생 배달부에게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부가 배달도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잘못이 없는 사장한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배달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중국집 사장인데 사고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뭐가 잘 못된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돈이 한 푼 없고, 생계가 어렵다. 그러나 사장은 돈이 많다. 그럼 피해자가 돈 없는 고등학생에게 무엇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사장한테 치료비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 서론법은 실천적 사회규범으로서 법의 생명은 그의 실천에 있다. 이와 같이 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여야 하는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을 실제의 사회생활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의미? 내용을 그 사실에 결부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 요컨대 법은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법은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법의 해석이란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해석은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조작인 것이다. 예컨대, 헌법 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분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곧 법의 해석인 것이다.▣ 본론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급여의 제한과 권리성 확인 영역에 대해 알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먼저 급여의 제한이란, 사회 복지법은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급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상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의 재정과 권위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와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정도의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 급여의 제한으로는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 적법성의 조각, 국가책임성의 조각, 추가적 요건 불이행, 권리의 포기, 다른 급여의 수급 등이 고려된다.다음으로 권리성의 확인이란, 사회 복지법을 연구하는 전제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가 수급자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사회복지법률을 분석할 때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이 시사하는 바는 개별 법률의 태도에 따라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우리는 사회복지법을 분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내가 만약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면,첫째, 대상의 적격성의 조각의 원리에 따라, 사회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한정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이라 함은 수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거일 뿐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의 이념 및 목적과 그 실현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적격성은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둘째, 적법성의 조각의 원리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서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상자 적격성의 문제가 전혀 없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45좌 제1항 역시 자신의 귀책사유나 자기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발생 원인이 적법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셋째, 국가 책임성의 조각의 원리에 따라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는 환수조치?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지만, 부당이득 징수나 급여의 환수조치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 지급시기, 수급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유사개념서론1.평생교육의정의 ....2본론-평생교육의 유사개념. ..31. 성인교육(adult education) .......32. 계속교육(continuing & further education) .......33.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44. 생애교육(career education) .......45. 비정규교육(nonformal education) ........46.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 ........47.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 ........48. 사회교육(social education) ........4결론평생교육의 미래 .........6참고문헌 ...........7서론1.평생교육의 정의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일생동안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단절과 불균형의 현상을 극복하고 개인과 사회의 계속적인 자기발전과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형식적인 학교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인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능을 개편·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역량을 극대화함으로서 인간이 일평생 동안을 통하여 보다 의도적이며 능동적으로 계속하는 다양화된 교육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Dave - 평생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적·사회적·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 Lengrand - 인간의 통합적 성장에 주안을 두고 평생교육은 각 단계에서즐기면서도 스스로 배우거나 혹은 남을 가르치거나 남으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또 여가를 즐기면서도 학습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를 평생학습사회 라고 일컫는다.본론평생학습사회교육은 공간적 개념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형식적 개념의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을 망라하는 교육이다.1. 성인교육(adult education)성인교육이란 단적으로 표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개하여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던가 혹은 성인 문화 내의 사회, 정치적 모순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을 진작 시키고 그들의 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활동을 말한다.(1) 성인교육의 특성1) 자발성-아동 청소년교육은 의무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성인교육은 자발성에 바탕을 둔다.즉, 성인들은 아동 청소년교육과 같이 강제적이거나 의무적 특성이 아닌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자기 동기적(self-motivated) 자기 계획적(self-designed)·자기 주도적(self-directed) 의 주체적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 과제에 접근한다.2) 비제도화-성인교육은 학습자인 성인이 학습목표, 개발, 주제선정, 학습방법들을 결정하는 데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아동 청소년 교육은 그들의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그리고 그 수단 이 제도화된 형식기관에 속한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일방적 방식으로 배우게 된다.다시 말해, 성인학습자에게 주어지는 학습기회의 다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제공되는 것이지만, 아동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사회적 통념속에서 학교라고 하는 제도화된 형식기관에 의해 목표, 방법, 수단 등의 거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제한되는 강제적인 것이다.성인교육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환경과 자원만을 제공받을 뿐이다.3)그러므로 일부 성인학습자가 학교 재학시절에 성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인교육자는 학습자의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 교육의 학습과제 성취하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도록,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시켜 수업을 설계하여야 하는 것이다.4) 목적지향성-성인학습자의 목적에는 목적지향(goal oriented) 활동지향(activity oriented) 학습지향 (learning oriented)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1목적지향적 학습자 -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습 참여. 다시 말해서 실생활에서 자신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기술을 학습하길 원함.2활동지향적 학습자 - 학습주제에 관계없이 학습경험에 참여3학습지향적 학습자 - 학습활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학습5) 참여성-아동 청소년은 학습과제,성취 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보편적이며 획일화된 반면 성인들은 자신의 학습목표를 구체화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표현하고 참여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성인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목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학습상황에 참여한다.6) 자각적 자발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도야성(자기도야성)을 전제로 해야하는 데 아동 청소 년과 성인의 자기도야성에는 차이가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연적 자발성에 바탕을 두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자각적 자발성에 바탕을 둔다.성인교육은 자유로운 이성의지를 기초로 하는 교육이다. 즉, 성인교육은 자각적 자발성 에 기초한 자기도야인 동시에 자유로운 이성의지에 의한 교육이다.2. 계속교육(continuing & further education)계속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연령층에만 가능했던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후, 사회적 요청에 의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한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는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 낼 수 있다는 의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4. 생애교육(career education)생애교육이란 개인이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자각, 선택, 준비,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취학전 교육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경험의 총체이다.5. 비정규교육(nonformal education)특정 장소나 계층, 형태, 방법, 생애 주기 등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대상, 장소, 시간, 방법, 교육 형태 등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육적 욕구가 생성되어질 때 자발적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임으로 개인적, 개별적, 집단적으로 학교교육기관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외의 모든 교육장소와 문화시설, 대중 매체, 통신 등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지는 교육이므로 사회교육을 비정규교육 혹은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6.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기초교육이라 함은 제도화된 교육기관에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자 기초교육을 통한 생활의 향상과 경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태도 및 기술을 습득케 해 주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생활 조건을 진취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터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신생국가나 저개발국가 주민들을 위해 실시되어졌던 사회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7.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받아들여 봉사한다는 개념을 지닌 용어로서, 지역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지역사회화 과정을 추구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자는 사회교육 활동 체제를 말한다.8. 사회교육(so령, 계층, 거주지역, 문벌, 종교, 가정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국민전체의 교육사업이다. 사회교육은 자유로운 교육이며 조직적인 활동이고, 실생활의 향상 발전의 요청에 의한 학습활동이다. 사회교육은 정치와 교육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가정사회와 유아 및 학교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진호는 사회교육은 평생 계속되는 통합적 인간교육의 일환으로서 가정과 학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과정을 총칭한 이름이다 라고 정의하였다.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서 사회교육의 개념을 요약하면, 사회교육이란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체의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그 대상은 취학전 아동, 학교의 청소년 및 성인이 중심이 되어 일생을 통하여 계속하여 학습할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활동이다.(2) 사회교육의 기능첫째,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이다. 왜 사회교육이 대두되었는가에서 살펴본바와같이 학교의 교육의 한계성을 사회교육에 기대하게되었다.둘째, 학교교육의 확장적 기능이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서민에게나 또는 받았지만 충분치 못했던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배분하자는 기능이다.셋째, 평생교육 또는 생애교육으로서의 기능이다. 교육은 장기간의 생활활동이기에 단기간의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여 새로운 교육을 평생동안 습득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자면 여가선용, 취미활동, 생활개선, 봉사활동, 직업상담 알선등 평생동안 지속되는 넓은 의미의 교육활동이다.넷째, 대중교육 또는 대량교육으로서의 기능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 및 지식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은 학교의 체제와 방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신문, 잡지, TV, 컴퓨터등이 사회교육 매체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3) 학교교육의 전개사회교육은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하다. 사회가 분화 발전함에 따라 사회교육은 그 폭과 깊이를 꾸준히 넓혀 왔다. 교육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는 물론 가정주부, 직장인, 일반 시민 및 노인으로까지 확대되었학정
Ⅰ. 교육과정에서의 여성차별의 예교과서에 나타난 남녀 차별내용제가 실제로 겪은 예: 우리 아들이 1학년때 학교에서 받아온 주말시험지의 맨 앞에 쓰여진교훈적인 글 한 토막에서 실제로 예로 든 것입니다.주제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을 때도 그는 감사했다." 나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고....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노예와 여자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한 이야기겠지만,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초등 학생들에게 의 교훈의 예로 들 수 있는 내용인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예를 들으며 교육받는 우리 아들들은 ,또 딸들은 각자의 성(성)에 대해 어떤 수용을 하게 될지는 너무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 뜻에서 다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서론을 썼습니다.제목 : [ 남녀차별 교육의 실상과 개선방안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라는 말은 우리 여성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을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니라 반쪽인간으로써 길들여나가는 것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법과 제도 관습 등 많은 것들이 공헌하는 바가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초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녀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양성평등교육은 진정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의 하나인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자.1. 교육의 기본방향과 문제점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을 만큼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교육내용들은 그것이 문장의 형태이든 사진이나 삽화이든 간에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러면 홍익인간(인간을 이롭게 한다)이라는 정신을 교육의 것과 『평등한 우리』(5학년)에서 '아버지의 저녁 준비'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의 가사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제한적이기는 해도 평등한 남녀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그러나 그 외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분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아버지는 직장인으로 어머니는 주부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취업여성이더라도 가사노동은 당연히 어머니 몫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학년의 경우 교과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삽화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머니는 항상 주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앞치마를 두른 장면이 자주 나온다.사회과목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올바른 사회인식 및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안점이 두어지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의 남녀관계나 남녀역할이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남녀 역할에 대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남자 = 사회 → 여자 = 가정남자 = 생산자 → 여자 = 소비자남자 = 직업인 → 여자 = 비직업인남자 = 상위직 → 여자 = 하위직남자 = 지도자 → 여자 = 봉사자이러한 현상은 중학교에 와서 보다 체계화된다. 도덕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서 하나같이 가족 부양 직서에 입각한 전통적인 가족구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교과서에서도 현대 핵가족사회에 맞는 가족구성원간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제시는 없다.'여자는 가정, 남자는 직업'이라는 현상을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과 기술이라는 실업교과서의 분리인데, 이를 통해 여자에게는 가정생활에 관한 것을, 남학생에게는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특히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이를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분야에 대한 설명을 위한 단원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소비생활과 연결되는 자원활용으로 한정시켜 생각하과 같이 제출한 바 있다."부인 : 아, 원술아, 이게 웬일이냐? ㄱ여자의 뒤꽂이를 꽂아주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단 말이냐?"14.__밑줄친 ㄱ의 내용과 서로 통하는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정답2번)1 빈수레가 요란하다.2 집안에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다.3 값도 모르고 싸다고 한다.4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그리고 초 중학교 각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묘사를 보면 정서적 감성적인 면이 강조되고 소극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남자는 모험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남자는 미래지향적이고 여자는 과거 지향적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면 남자는 "내가 만약 외계인이라면..." 이라고 상상한다면 여자는 "내가 만약 선녀라면..."라는 식으로 상상하는데 에서 나타난 교과서의 등장인물을 수식한 형용사의 남 여 비교를 보면 이러한 현상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는 남성의 경우는 '용감하다' '힘세다' '열심히 한다' 등의 형용사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그에 비해 여성은 '착하다' '예쁘다' '얌전하다' '기특하다' 등의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등장인물을 수식한 형용사의 남 여 비교{형용사남여부지런하다31정직하다3참다(인내성있다)1친절하다2용감하다6착하다24힘세다4건강하다21열심히 한다71떳떳하다11어질다2책임감 있다아름답다21의좋다1기특하다32노력하다3똑똑하다2씩씩하다21신중하다1너그럽다6훌륭하다2꿋꿋하다1자주적이다4충성스럽다──계6111(자료-학교교육과 성차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1987년과 1988년에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 중에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5차 교육과정개정을 거친 초 중학교 교과서도 여전히 남녀 차별적인 성 역할에 근거하여 남녀역할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평등한 남녀역할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일차적으로 양성평등이념에 어 있는 고등학교 단계의 경우 학교장의 안목에 따라서는 여전히 여학생에게는 가정교과를, 남학생에게는 기술교과를 이수하게 할 여지를 안고 있다.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현대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녀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녀 학생모두가 가정 흐름에 비추어 교과 내용이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하는 여성 93/9 >Ⅱ. 교육에서의 여성차별(불평등) 해결방안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보장우리 나라의 국민교육수준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차이의 감소는 미미하다. 국민 평균 교육 년수는 1995년 현재 10.14년으로 1985년에 비해 1.56년이 증가했다. 여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9.26년으로 1985년에 비해 1.68년이 증가하였으나 남자에 비해 1.83년이 낮다.성별학력구성추이를 보면 1985년 여자 중 국졸 학력소지자가 54.1%이었던 반면 1995년에는 36.2%로 감소하였으며 중졸이 3.6% 감소한 반면 고졸 대졸 이 상에서 각각 13.9%, 7.6%가 증가하였다. 남자는 1985년 국졸이하 학력비율이 31.9%이었으나 1995년에는 18.6%로 감소 하였고 중졸 역시 6.0%감소하였으며 고졸, 대졸 이상에서 각각 9.1%, 10.2% 증가하여 남자의 고학력화가 더욱 빠르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부문을 세분하여 보면 1996년 학사학위취득 자는 184,121명, 석사학위취득자는 29,189명이며, 박사학위취득자는 4,462명이다. 각 학위별 여자비율은 각각 41.4%, 29.5%, 16.6%로 학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자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취학율 역시 1996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는 남녀차이가 거의 없다가 대학에서의 여자의 취학율이 44.1%, 남자가 76.4%로 차이를 보인다.이를 볼 때 여성의 교육에 대한, 특히 고학력에 대한 접근의 동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들은 거년 인천부평여자공고 신설) 확대하며(현행 8개교에서 97년까지 10개교) 기존의 여자상업계학과를 공업계학과로 개편한다는 계획 하에 실행중이다(95년 경기 한일전산여고). 여자대학내에도 공대를 신설하고(이화 여대 4개학과 260명) 96학년도에는 과학기술분야중 여성취업이 용이한 전자, 컴 퓨터, 디자인등 첨단산업관련 분야를 중점 증원한다. 과학기술의 영역외에 또한 남성주도 영역이었던 외국어, 국제통상, 지역연구 등 국제관계 전문인력양성 관련학과의 정원을 96년도에 1,760명 증원하고 국제전문인력양성특성화 사업에 이화여대를 선정하여 96년에서 2000년까지 매년 32억원을 지원한다. 세무대학의 경 우, 97년 신입생선발시 여성입학비율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모집하며 철도전문대학 각과 입학정원의 96년 20%에서 97년 30%로 별도 사정모집하며 마찬 가지로 97년 여성들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여 98년도에는 희망자 전원을 수용 한다. 군사학교등 군사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해서 여 성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행정쇄신위원회의 개선방안의결에 따라 (95.7.21), 여학생을 허용하도록 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는(95.12.29) 등으로 나 타난다. 공사는 97년부터 입학정원 10%이상 여학생입학을 허용하고 육사도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0%를 받기로 하였다. 해사는 여성근무여건이 형성되는대로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인 양성평등적인 관점이 교과서나 교육자들에게 분명해져야 한다. 교과서들 은 여전히 가정은 여학생을 기술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쓰여져있다는 평가이며 남학생들이 가정을 여학생들이 기술수업을 받을 경우 교육자들의 교육목표의 이 해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공학의 추진 또한 마찬가지이다. 양성평등적인 관점없이 운영되는 남녀공학은 오히려 여학생 들에게 기존의 남성문화에 흡수되어 교육의 부차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게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