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스토어

*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국제법]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

Report주제 :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과 목 :교수명 :학 과 :학 번 :이 름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Ⅰ. 序說지난 국제법(1) 레포트에서는 폭염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엔 약간 관점을 바꾸어 바다의 오염과 그와 관련한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학기가 시작하면서 신문의 국제 부분을 매일 체크하여 스크랩 하였다. 거기서 좀 더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같은 사안이 반복해서 기사화되는 것이 드물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11월 초쯤에 ‘黃海가 死海로’ 라는 제목으로 기획 취재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황해의 오염이니 국내적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중국, 북한과도 접해 있어 인접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 하겠다. 더 크게 본다면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비단 황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한국과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산업 폐기물의 무단 방류로 그와 연결된 황해는 현재 거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현재 양국은 비용문제로 오염물질을 상당부분 제거해 바다에 내보내는 고도처리시설 확충을 미루고 있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질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바다의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과 노력들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간의 대처방안도 살펴보도록 한다.Ⅱ. 황해의 현실태와 심각성한국은 육지의 하수를 처리하고 생기는 찌꺼기 등 폐기물을 황해에 내다버리고 있는데 황해에 설치된 투기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투기장은 육지 폐기물을 버리도록 특별한 시설 없이 바다에 정해 놓은 구역이다. 하천과 연안의 오염을 막기 위해 1988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다. 면적이 3165km²(수심 80m)에 이르는데 지난해까지 폐기물 272 초안과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2년 런던에서 열린 정부간 폐기물 해양투기협약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Convention on the Dumping of Wastes at Sea)에서 런던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런던협약의 정식명칭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며 보통 런던덤핑협약이라고 불러왔지만, 1992년 11월 제15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협약 범위를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소각 기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오염원의 규제에 두어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런던협약은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고, 200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덴마크 등 7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② 협약 목적런던 협약의 목적은 모든 해양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통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런던협약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all practicable steps)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며, 쾌적함을 손상시키고 바다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제I조).협약당사국은 해양투기로 인해 야기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제II조). 이 조항은 해양오염방지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위 조항에서 해양투기(dumping)라 함은 i) 선박, 항공기, 기타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공기에 대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발급허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투기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제 VI조).⑤ 해양투기 규제 대상런던협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중 주요한 것으로는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해상소각 등이 있다.ⓐ 준설물질 (Dredged Material)준설물질은 하천이나 해안 바닥에 쌓인 침전물질을 파낸 것으로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연안국가는 선박을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항구와 항로, 기타 수로 밑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설작업을 통해 걸러낸 준설물질의 20 내지 22 % 정도가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준설물질의 해양투기는 환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물고기의 서식지를 매몰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과 둘째, 준설물질의 10% 정도는 유독성 폐기물이 함유되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이다. 특히 준설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유독성 폐기물은 해양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유독성 폐기물로는 카드뮴, 수은, 크로뮴 같은 중금속과 hydrocarbon, 살충제, 그리고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선박운행이나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 등의 대량 방출에 따라 누적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준설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런던협약에는 원래 부속서 I의 8항 및 9항의 이행을 위한 잠정적 지침( interim guidelines)과 부속서 III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들 지침을 준설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 10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결의안 LDC.23(10)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의해 부속서 I의 잠정적 지침과 부속서 III의 지대적으로 반감기가 짧고 방사능의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grey list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하여 사전 특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양투기를 허용해 왔다. 런던협약 이외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폐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기준으로 적용해 왔다.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다수의 핵국가들은 협약규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무시하고, 수십 년에 걸쳐 고준위, 중준위 및 저준위의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하해 왔다. 이들 국가 중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투기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1959년이래 1993년까지 동해, 바렌츠해, 카라해, 북극해 등의 해역에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쏟아 부었다. 선진 핵국가들의 이같은 핵폐기물 투기행위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과 비정부간 기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런던협약에서는 1980년대이래 핵국가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1983년에 개최된 런던협약 제7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물질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모든 핵물질의 해양투기 동결(moratorium)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85년 제9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동결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극동해역에 대규모의 투기행위를 하여 국제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이에 따라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1993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를 하자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 안은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25년 후에 재검토를 하고 그 기간동안 기술발전을 통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편, 화학산업계에서 화학적 폐기물의 해상소각 처리를 계속 고집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학산업 관련기업들은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특히 독성이 강한 화학적 부산물을 특수제작 선박 위에서 연소시키는 방식과 해양투기에 의해 손쉽게 유해화학물질들을 처분해 왔다.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을 해상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이미 1969년부터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왔으며.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북해에서 소각된 독성 폐기물질은 연간 10만 t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성폐기물질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르가노할로겐(organohallogen) 계열의 화학물질로, 이들 물질은 바닷물 속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된다.해상소각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비난을 받게 되자 런던협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1991년에는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유독성 액체폐기물의 해상소각을 최소화하기로 결의하고, 1993년에는 산업폐기물과 하수 오니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해상소각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였다. 오슬로협약(Oslo Convention, 1972) 위원회(Oslo Commission)는 1988년 더 바람직한 육상처분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1994년 12월 31까지 해상소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이 해상소각을 조기에 중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⑥ 협약의 예외조항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거나 사전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를 받고 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i)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 V조 1항)ii) 비상사태(emergencies다.)

법학| 2006.06.07| 15페이지| 1,000원| 조회(273)

국제법, 런던협약, 황해 오염, 국제적 협약, 바다 오염

미리보기

닫기
[패션과 대중문화]만화 `궁`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분석과 현대패션산업에의 적용가능성 평가A좋아요

궁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이미지 분석과 현대패션산업에의 적용 가능성1. 궁의 소개1) 작가 소개‘궁’의 작가 박소희는 1978년 3월 24일 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공주대학교 만화예술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만화 ‘영혼 결혼식’으로 서울문화사 순정만화잡지 ‘나인’의 신인만화대상 은상을 수상(2000년)하며 데뷔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만화대상 신인상, 인기상, 그리고 독자만화대상 장편부분 1위를 수상하였다. 현재 만화잡지 ‘윙크’에 연재하고 있는 ‘궁’은 박소희 작가에게 이런 영예를 가져다 준 대표작이며 다른 작품으로는 ‘우물’, ‘멍’, ‘Real Puple’이 있다.2) 주인공 캐릭터 분석여자 주인공 신채경은 덤벙대고 친구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에 남자 주인공 이신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지만 왕세자로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소위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과 자기 멋대로인 왕세자, 이 둘은 처음부터 서로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 들이다.3) 작품 제작연도 / 분야이 작품은 2002년에 연재를 시작하였으며 장르는 드라마 이다.4) 스토리처음부터 이 만화는 입헌군주제의 대한민국 -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세자도 있다 - 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평범한 여고생인 채경은 할아버지들 간의 정혼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자빈이 되지만, 낯설고 힘겨운 궁중생활과 신이의 예전 여자친구(효린) 때문에 신이와 부부답게 살지를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된다. 하지만 호시탐탐 차기 왕 자리를 탐내는 율이 모자의 음모가 그 둘을 서서히 덮어오고 있다.2. 궁의 패션분석만화 ‘궁’은 입헌군주제의 왕실을 배경으로 하여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과 악세사리, 헤어스타일등을 잘 표현해 내고 있다.현대적 패션으로 모델같이 치장한 남자 주인공 이신, 전통의상만을 입고 있는 마마들과는 달리 여자 주인공 신채경은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의 모습을 따르되 실루엣은 서양의 패션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옷들을 입고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가 작가에 의해서 가미된 것이라 하겠다. (그림 1)여기서는 이 여주인공의 패션을 분석해 보고 한국적 패션이미지가 서양의 것과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먼저, 오리엔탈리즘이란 무엇인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란 간단히 말해 서양 옷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양풍의 풍조를 말한다. 즉, 동양적인 이미지, 색상, 문양, 선, 악세사리 등이 서양복식의 라인이나 디테일 등에 혼용되어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양의 문화적 양식이나 이미지를 차용하여 이를 색다른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의 특징은 평면적 구성법에 따라 제작함으로써 착용 후에는 인체에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멋과 풍성하고 여유 있는 실루엣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서양복식은 입체형 구성법으로 인체의 곡선을 최대한 살려서 재단함으로써 인체의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또 하나 드러나는 전통복식의 특징은 전통문양이 들어간 화려한 장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식은 전통복식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림 2)전통복식의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신분 상징에 큰 가치를 두며, 다수와 같은 동조적 차림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만화에서도 주인공 신채경을 제외한 궁의 다른 여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자신과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다분히 한국적인 요소만을 나타내고 있다.반면에 ‘궁’에 나타나고 있는 신채경의 의상은 매우 다채롭다. 속치마를 겹겹이 입어 풍성한 하체라인을 만들되 길이는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게 하고 저고리는 아예 벗든지, 팔소매가 원래보다 많이 짧거나 혹은 어깨 부분만 있는 것을 착용함으로써 발랄한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빈궁이라는 신분에 맞는 의상을 착용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변형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만화 ‘궁’에서는 치마, 저고리 등에서 느낄 수 있는 풍성하고 여유있는 실루엣과 한국적인 선, 전통적 이미지(문양)를 인체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려는 서양의 복식과 적절히 혼합하여 만화의 배경이 되는 현대의 입헌군주제를 적절히 표현해내고 있다.이는 현대 패션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연관되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며, 만화를 볼 때 스토리 외에 이러한 패션을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를 준다.3. 사극의 빈번한 등장과 만화 ‘궁’이 나온 사회적 배경2005년 11월 현재 MBC ‘신돈’, KBS ‘칭기즈칸’, SBS ‘서동요’ 등 방송 3사에서 나란히 사극을 선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해신’과 ‘불멸의 이순신’ 에 이어 계속해서 사극이 방영되고, 영화에서도 한석규 주연의 ‘음란서생’이 제작되고 있다고 하니 사극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방영한 것은 지난 1960년대 부터이다. 지금은 ‘용의 눈물’과 ‘여인천하’ PD로 잘 알려진 김재형PD가 1962년 ‘국토만리’를 연출한 것이 처음이다. 처음의 사극은 왕 중심의 내용 혹은 궁중 여인들의 암투, 욕망을 내용으로 하는 정통사극의 형태였다. 이는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장희빈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사극이 2001년 MBC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거치면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이전까지의 사극과는 전혀 다르게 왕과 왕실의 이야기가 아닌 ‘허준’이라는 천민이 동의보감을 저술하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그려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였지만, 드라마의 스토리가 IMF시대 이후 힘든 경제상황과 맞물려 많은 인기를 얻으며 60%대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였다.드라마 ‘허준’의 성공 후 그 영향으로 많은 사극이 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여인천하’, ‘태양인 이제마’, ‘상도’ 등 다양한 장르의 사극이 제작되고 방영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연재를 시작한 만화 ‘궁’의 제작 역시 그 당시 각종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사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작가는 이미 고등학교 때 ‘궁’과 비슷한 작품을 제작하여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작가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 시절이면 대략 1994～1996년 정도가 된다. 이 시기는 ‘용의 눈물’, ‘장희빈’ 등 그야말로 정통 사극이 높은 인기를 얻던 시기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작가는 그 당시의 정통사극의 영향을 받아 지금과는 약간은 다른 스토리의 작품을 제작하였을 뿐, ‘궁’의 제작배경에 있어서 사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궁’이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 2006년 1월 중순경부터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된다고 한다. 제작 발표만으로도 벌써 인터넷 인기검색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드라마 ‘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막대한 인원과 자본을 필요로 하여 제작을 꺼리던 사극이 인기를 등에 업고 다양하게 제작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사극이 무작정 유행처럼 번져 보통의 드라마처럼 유치한 사랑놀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의 현상이 반복된다면 시청자들은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과연 사극의 이러한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4. 현대패션에 있어 전통복식의 영향과 가능성전통복식이 현대패션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전통 복식의 문양과 악세사리, 머리장식 등은 현대패션의 모티브가 된다. 현대패션에서 전통복식이 적용되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사회과학| 2006.06.07| 4페이지| 1,500원| 조회(929)

패션, 오리엔탈리즘, 궁, 전통복식, 박소희

미리보기

닫기
[국제법]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100년만의 폭염과 기후변화협약목 차Ⅰ. 序 ????????????????????????????????????????????????????? 1Ⅱ. 기후변화현상의 심각성 ????????????????????? 1Ⅲ. 기후변화협약 ???????????????????????????????????? 21. 협약추진배경 ??????????????????????????????????????????? 2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 3Ⅳ. 교토의정서 ??????????????????????????????????????? 51. 채택배경 ????????????????????????????????????????????????? 5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 63. 교토메카니즘 ?????????????????????????????????????????? 7Ⅴ. 結論 ?????????????????????????????????????????????? 7에필로그 ?????????????????????????????????????????????? 8100년만의 폭염과 기후변화협약Ⅰ. 序얼마 전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다. 계속적인 기온상승으로 남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그로인해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결국은 바다가 대륙을 덮치고, 거대한 허리케인이 생성되고, 폭풍우 뒤 엄청난 눈이 내려 태양을 가리고 결국 지구는 빙하기를 맞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어찌보면 영화속에서나 일어날법한 말도 안되는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 이르는 과정은 지금 우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이 영화가 개봉하자 과학자들이 앞다투어 이대로 나아간다면 영화의 내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북극에서는 우리나라의 1/30만큼 큰 빙산이 사라졌고 지난 백년간 지구 해수면은 10∼25cm정도 높아졌다해의 수온은 지난 30년동안 섭씨 0.6도 상승하였으며, 과거 75년간 연평균 기온 1.1도가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1세기말 기온이 섭씨 1～3.5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15～95cm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상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폭설, 폭우가 찾아오는 기상이변은 점점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후로 자리잡을 것이다. 특히 건조한 지역은 더욱 건조해져 사막 같은 곳은 빠르게 확장하고 상습적인 수해지역은 물난리가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국 양쯔강의 홍수로 3천7백여명의 사망자와 2억2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금세기 최악의 홍수를 겪어 국토의 3분의2가 물에 잠겼으며 인도에선 섭씨 51도까지 치솟은 살인적 더위로 3천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도 1732년 이후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기도 했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80년대에 전세계에 발생한 대규모의 기상재해는 연간 9건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 14건으로 56% 늘어났으며 그 피해액 역시 813억달러에서 2,792억 달러로 3.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더욱이 가장 더운해로 기록된 '98년 한해동안의 피해액 9백억불은 '80년대 전체 피해액 보다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피해는 엄청난 규모이며, 온난화현상이 심화되는 속도가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Ⅲ. 기후변화협약1. 협약추진 배경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를 거친 끝에,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1) 목적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2) 기본원칙이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의 5가지를 들고 있다.차별적 책임론이란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각국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기후보존의무를 부담하지만 선진국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오존층 파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개도국들보다 선진국들이 환경피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국가별 특수성 고려의 원칙은 특히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도 차별적 책임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예방조치의 원칙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기후변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개발권은 각국의 기후변화방지 정책이 국내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개발정책과 통합되어 추진되는 한편, 경제성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국가의 구체적 여건과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권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효과기체의 국제적 방출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각 국가의 개별적인 환경정책에 임의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의 결합으로서 각 국가들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기후협약의 규제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 협약은 자유무역의 나다, 덴마크, 유럽공동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부속서I)에 포함된 36개국의 국가와 기타 선진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속사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차별적인 책임론에 따라 기후변화방지에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협약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부속서I에 포함된 국가들과 기타 선진국가들은 온실효과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서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정책 채택 및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협약이 발효한 지 6개월 이내와 그 후 정기적으로 당사국회의에 자국의 정책과 조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 이들 사항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당사국회의는 첫번째 회기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산정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그 후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부속서I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기후변화정책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관련된 공동이행 기준을 결정한다. 협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각국의 경제적, 행정적 조치를 당사국간에 조정하고,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권장하는 국가정책과 관행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당사국회의에서 하는 일이다.이와 같이 볼 때 기후협약은 2000년 까지 이산화가스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에 따라, 온실기체배출의 제한조치를 각 국가에 위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기체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이나 조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온실기체의 규제기준이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서 규제의 정도가 훨씬 취약하게 된다.4) 재정 및 기술 지원오스트약 안은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현재 EU를 포함한 166개국이 서명하고, 186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비준을 하여 94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Ⅳ. 교토의정서1. 채택배경기후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개도국의 이해고려,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주요한 과제로서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고, 그 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구속력있는 법제도로서 채택되었으며 126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1) 감축목표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기후변화협약 부속서I의 36개국)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하였다.

법학| 2006.06.07| 9페이지| 1,000원| 조회(544)

국제법,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국제 협약, 교토메카니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