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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모바일 마케팅의 특징과 사례 ★A+레포트★

인터넷 마케팅론5선정 배경이동전화 가입자수천명연도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천명연도자료출처 :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http://www.itx.or.kr)인터넷과 이동전화의 빠른 보급률IT 업계의 질적 / 양적 성장Fix의 개념에서 Mobile 의 개념 으로의 인식변화Mobile Phone과 무선인터넷의 결합GMT인터넷 마케팅론6모바일 속 세상GMT인터넷 마케팅론8모바일 마케팅의 개념 (1)POST PCGMT인터넷 마케팅론9모바일 마케팅의 개념 (2)이동통신 가입자수 무선 인터넷 가입자수Service메시징 서비스 : SMS, 이메일, 팩스 등 콘텐츠 서비스 : 금융거래, 게임, 영화 등 GPS기능제품개발휴대폰과 PDA, 노트북 컴퓨터 등의 장점을 이용한 제품의 지속적 개발새로운 서비스모바일 비즈니스, 마케팅, 전자화폐, 전자정부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 증가새로운 마케팅 수단GMT미디어 매체로서의 역량을 지닌 휴대폰인터넷 마케팅론10모바일 마케팅의 개념 (3)모바일통신 수단개 인기 업고객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수 있는 도구즉, 인터넷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휴대형 네트워크도구를 인터넷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이 바로 모바일 마케팅이다!!!GMT모바일 마케팅의 개념인터넷 마케팅론11모바일 마케팅의 배경GMT고객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활용마케터의 고민1:1 마케팅의 필요성 증대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마케팅 방법?신뢰할 수 있는 이통사의 데이터베이스맞춤형 정보를 통한 최적화된 개인 광고타겟 고객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미디어인터넷 마케팅론12모바일 마케팅의 특징 (1)인터넷 PC 이용 가능 고객!!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인터넷 PC 이용 가능 환경!!PC Devicee- mail / web-my page이동전화 단말기 보유고객!!언제나!!어디서나!!!(위치정보활용)Mobile devicePush mesage / Mobile-my pageGMT인터넷 마케팅론13브라우저와 단말기는 고객 결정! / 컨텐츠 역시 사용자가 선택!화면 넓다!!!매우 빠른 속도, 큰 처리 용량!!!인터넷 접속 규격,단말기방식, 컨텐츠 채택 모두 사업자 결정!!화면 작다!!!통신속도에 제한이 따른다!!!모바일 마케팅의 특징 (2)GMT인터넷 마케팅론14모바일 마케팅의 특징 (3)타이밍 기반 마케팅휴대성Phone 마케팅위치 기반 마케팅일대일 마케팅GMT인터넷 마케팅론14일대일 마케팅휴대용 단말기가 고객과의 접점! 언제나 휴대하고 있어 확인이 간편!고고일대일판매저잡지라디오신문TVDM카탈로그광고전단정보밀도정보도달효율모바일 마케팅연속적으로 프로세스 실현모바일폰은 각 프로세스를 횡단 관통하는 것 이 가능. 기존의 방법론과의 조합으로 단숨에 구매까지 하게 만드는 방법론.모바일 마케팅의 특징 (4)GMT인터넷 마케팅론14위치 기반 마케팅식당 쇼핑몰 날씨 교통생활 정보응급신고 보안트래킹 서비스빌링 서비스경찰서 도로순찰 자동차사고 응급사고친구 찾기 위치 기반 게임 자기 위치 찾기광고모바일 마케팅의 특징 (5)GMT인터넷 마케팅론16O B총 108만명 무료쿠폰 이용 무료쿠폰 이용 고객 중 50%의 고객은 재구매 행사참여 편의점 매출 증가 각 편의점에서의 OB 맥주 점유율 10% 증가OB 맥주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이통3사가 함께 진행한 휴대폰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서 전국에서 100만캔 교환OB 맥주 신제품 출시 고지 HITE에 뒤쳐져 있는 브랜드 각인 판매량 증진과 시장점유율 1위 탈환국내최초 이통3사의 대규모 이벤트 이례적인 마케팅 비용 20억 Mobile 이라는 이동의 편의성과 AnyWhere 라는 편의점의 접근성을 최대한 이용한 Event 성공사레신제품 홍보효과 +매출목표 초과달성CASE by OBWHYSPECIALRESULT EFFECTGMT인터넷 마케팅론17수원 전자랜드CASE개점과 동시에 고객 방문 유치를 위한 전형적 모바일 마케팅의 실례WHY일반 SMS 광고 전송이 아닌 쿠폰 (바코드) 전송으로서 고객을 직접 방문 시키기 위함SPECIALSKT 와 연계하여 고객이 직접 쿠폰을 인쇄 모바일 마케팅 사례 중 이례적으로 지역 고객을 위한 국지적 마케팅 17/35 세의 특정 나이 만을 타겟으로 함91,34916,872 (18.47%)8,344 (9.13%)1,412 (1.55%)SMS 수신WAP 접속쿠폰 다운지점 방문모바일 바코드 쿠폰을 활용한 경품 제공으로 집객 성공GMTRESULT EFFECT인터넷 마케팅론18기존 신문 전단 광고를 통한 판촉에서 쿠폰 분배를 이용한 모바일 광고 마케팅의 도입CASE by JM일본 Jeans MateWHY자체 조사 결과 고객의 40%를 차지하는 20대들의 신문 구독률이 20%에 불과 마케팅에 전환 모색 → 휴대폰 쿠폰광고 낮은 광고 비용 : 기존의 10분의 1SPECIAL회원이 점포에서 상품 구입시 쿠폰을 제 시하면 할인혜택 구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액도 높음쿠폰 1회 때의 매출을 100으로 볼때 - 2회 : 5배 증가 고객 수 470, 매출 576 - 4회 : 12배 이상 증가한 고객 수 1,532 고객들이 고가제품 구입 확률 증가“ 나만의 할인 서비스” → 사용의지 상승RESULT EFFECTGMT인터넷 마케팅론20모바일 마케팅의 성공요인 [KSF]이동성을 활용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소지하는 고객들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서비스 제공고객 맟춤 서비스개인의 정보, 라이프 스타일 등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체험의 기회 제공현재 사용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모바일 서비스의 효용 체험 기회 제공매니아 층을 활용초기 수용자로써 모바일 시장의 리더 역할의 매니아 층을 활용고객 세분화모바일 마케팅의 핵심 역시 최적화된 고객 세분화 및 포지셔닝GMT인터넷 마케팅론21모바일 마케팅의 한계가독성의 한계 ( 작은 스크린) 데이터 저장과 전송의 용량이 제한 버튼 조작 서비스 이용 과정 ( 네비게이션 ) 의 어려움둘째, 별도의 사용 요금에 부담감고객들이 이미 무료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음 통화료외 별도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셋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YANKEE GROUP의 조사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자의 60%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 정보 누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함넷째,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미비GMT첫째, 사용상의 불편함{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12.23| 16페이지| 1,000원| 조회(336)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메시징, Post PC, 정보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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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한미FTA의성과와문제점및앞으로의대응방안 평가B괜찮아요

목 차▣ 서론▣ FTA의 정의▣ 2007년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 2007년 한미 FTA에 따른 산업부문별 문제점1)서비스부문2)교육부문3)금융부문4)노동부문5)농축수산업부문6)보건의료부문7)대중매체부문8)영화부문9)지적재산권부문10)환경부문▣ 2007년 한미 FTA 성공과 실패 분석1)성공이유2)실패이유▣ 앞으로의 전망 및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2007년 한미 FTA협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007년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2007년 한미FTA의 성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응 방안▣ 서론2007년 3월 26일 ~ 4월 6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한미 FTA에 대한 최종 통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와 섬유부문은 성공적이었다는 평에 비해 농축수산업부문에서 큰 희생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 팔아치우고 말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졸속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 팔아버린 나라에서도 다시 국유화하는 이 시점에, 거꾸로 한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매각의 일순위로 내어놓고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니, 대국민 사기극이 다 볼 수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BIT, WTO 등 투자협정과 개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오며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 98년 7월 산자부는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문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냈는데, 이 내용은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즉각적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98년 8월 24일 다시 산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을 통해 유보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하여 파악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냈다. 이 내용은 “공기업 민영화의 최초단계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이다. 결국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는 공공 발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발전자회사의 해외 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 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재차 주미한국대사관은 산업자원부에 99년 5월 1일 문서를 보냈는데,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 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가스공사의 업은 물론 국내 산업전반에, 나아가 한국경제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약 이러한 영향력이 국민경제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 단기적 관점에서의 수익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무분별한 자본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 과정은 이들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M&A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국민경제 차원의 요구는 무시한 채 주주이익극대화의 기치아래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 결과 서민들은 이전에는 없던 정체불명의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했고, 중소기업은 사채시장을 전전해야 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나 성장둔화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대 한국 투자가 단기적 수익획득 차원의 주식투자에 집중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 산업의 역할 및 위상은 경제의 동맥과 같은 것이다. 금융자산을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하는 금융의 공공적 기능이야 말로 경제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융 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균형과 조화를 복원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②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진정 얻고자 하는 것 : 금융시장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한미 FTA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 FTA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금융인데,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금융자본은 상대국의 자본시장을 통하여 모든 산업, 결국 상대국의 경제 전반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이다. 즉, 실질적인 생산(제조, 일반서비스 등)보다는,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입니다. 모든 농축산분야에서 가격, 생산량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결코 한국 농축산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이며, 생산량이나 가격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심지어 쌀까지 모든 분야가 쏟아져 들어온다. (대표적인 품목만 살펴보면 미국산에 비해 한국산은 쌀이 4.5배, 쇠고기가 3.6배, 사과가 4배, 콩이 11배나 가격차이가 난다.) 쌀을 제외하면 농업총생산액이 2조 3천억 원 감소하고, 쌀을 포함하면 8조 9천억 원(농업총생산대비 45%)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면 8조 3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축산계의 피해 예상이 과장된 것이며, 그 피해 역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여론 무마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 아니 할 수 없다.② 농업금융, 농업유통, 나아가 나라를 죽이는 한미 FTA농축산업의 피해는 단지 농업품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고 농가 목돈 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진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2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미국은 이번에는 한미 FTA를 빌미로 끈질기게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② 한국영화의 경쟁력한국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은 50%대 이지만 세계영화시장에서는 1%, 미국에서는 0.2%입니다. 반면 미국영화의 한국내시장점유율은 40%이지만 세계시장에서는 90%, 미국에서는 95%이다. 한국영화가 국내에서 50% 시장점유율이 가능한 것은 할리우드의 유통배급 독과점을 견제하는 스크린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스크린쿼터를 줄인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한 결과 사고가 줄었으니 이젠 신호등을 줄이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래어종 베스가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려 그물망을 치고 베스의 침입을 저지한 결과 토종물고기가 50%대로 늘었다. 토종물고기가 경쟁력이 생겼으니, 그물망을 거둬야 할까?9) 지적재산권부문① 저작권과 미국의 요구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소수 미디어 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로 등장한 것으로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저작물들에 대한 이용이 이 법 때문에 제한되고 말았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한 인터넷 이용을 현저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② 이윤추구를 위한 저작권 강화미국이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철저히 자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것이다.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저작권의 원래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국에서 판매량 습니다.

경영/경제| 2007.04.06| 28페이지| 1,500원| 조회(1,537)

한미fta,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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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한국의 자본자유화와 대응방안 ★A+레포트★

가. 서론1. 자본자유화의 정의2. OECD국가들의 자본자유화 경험1) OECD 기존회원국들의 자유화 경험2) 신규 OECD 회원국들의 자유화 경험나. 본론1. 한국의 OECD 가입2. 자본 이동의 자유화1)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자유화 개방 일정2) 주식과 채권부문에서 본 자본 자유화3.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영향다. 결론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3. 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가. 서론1. 자본자유화의 정의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으로 국제투자를 실현하는 일자본자유화는 1961년 발족된 OECD가 추진한 것으로서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투자,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에이행되는 개방경제 체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참가 목적의기업출자를 의미하는 직접투자와 단순한 투자 이익목적의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통상 넓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라 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외국 자본시장에의 참여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한다. 좁은의미의 자본자유화는 증권투자의 자유화를 지칭하기도 한다.미국은 일찍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유럽 여러 나라는 통화의 교환성 회복을 계기로 1960년대 들어와 대폭적인 자유화가 진행되었다.자본자유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의 국제적인 유지는 각국의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한국에서는 그 동안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으로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왔으나, 무역량의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로 제한의 도를 완화해가는 추세에 있다.2. OECD국가들의 자본자유화 경험1) OECD 기존회원국들의 자유화 경험OECD는 1961년에 2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출발하였으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거의 완전한 자유화를 이루었다.나. 본론1. 한국의 OECD 가입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수출산업의 신장에 의한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내 자본부족을 해외자본으로 충당하는 등 국제경제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7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거래 활발, 선진국의 거센 개방 압력 등으로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한국이 OECD에 가입했던 1996년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권으로, 당시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었던 OECD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1996년 11월 26일 국회가 OECD 가입을 비준하였고, 그 다음달에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OECD 가입으로 한국은 선진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받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문제점이나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OECD 가입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OECD의 회원국이 되면서 운영경비의 부담이 따르고, 금융시장 개방 및 환경규범 준수 등의 다소 부담스러운 조치가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나, 가입 당시의 우려가 사실보다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자본 이동의 자유화1)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자유화 개방 일정OECD 가입에 이후 개방속도가 가장 빠르고 개방 여파가 가장 큰 부문은 자본시장이다. 다음은 OECD 가입 당시 개방 일정이다.1.외국인주식투자 한도 완전 철페 (96: 20% 97: 23% 98: 26% 99:29%)- 1인당투자한도(96년말 5%) 10%로 확대2.외국인채권투자 허용3.외국인의 수익증권투자 -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한도 철폐4.해외증권 발행 - SOC민자유치 제1종사업자 대형 국책사업권부사채의 행사 등 해외증권발행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보유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992년 1월 3일부터 종목별로 10% 그리고 1인 최대 3%를 한도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92년 이후 7차례의 단계적 개방확대를 거쳐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1998년 5월25일 전면 자유화됐다. 특히 그동안은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실권주로 한정돼 있었지만 1998년 5월 25일부터는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모주식으로 확대됐으며 상장채권의장외거래도 허용되었다. 또 증권사의 초단기 수익증권을 비롯해 증권사와 종금사가 판매하는 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이날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발행주식의 55%이내로 제한돼 있던 상장 및 코스닥 등록주식의 투자한도가 폐지돼 지난 92년 증시 개방이후 6년만에 완전개방체제가 됐다.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공공법인의 전체한도는 25%에서 30%로 늘어났고 1인당 한도는 기존의 1%에서 3%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55%인 주식형 수익증권과 3개월 평균 미결제약정의 1백%인 주가지수선물. 옵션의 투자한도도 없어졌고,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폐지돼 외국인들의 신용 및 대주거래도 가능해졌다.)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직접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종목을 선택하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중에는 주로 연기금, 투자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국제분산투자를 목적으로 장기투자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② 채권시장의 개방-중소기업 발행 CB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1994)-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1997)-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 허용(1994)-채권형펀드 운용(1995)-국제기구의 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할때 지금 달러를 투자하면 환차익까지 붙는다.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바탕은 건실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돼있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한국은 매우 밝은 국제투자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벌써 주식투자자금이 몰려오기 시작했지만 금융공황이 진정되면 하반기 이후 외국자본은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외자유입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고금리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자본금융시장의 개방과 외자유입은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과 경영을 배우고 외자유입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참고: 자본이동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전망>자본이동 자유화로 외국인 국내주식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무역신용 및 현금차관도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국내증시의 선진화가 촉진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해외증권발행 허용 등으로 국내 해당기업들은 외자조달수단선택에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고 외국의 값싼 자금으로 투자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유화로 금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기술이전의 원활화가 이루어져 기술개발 및 R&D 투자 확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채권투자 허용으로 인해 대기업 일반 회사채, 금융채, 국공채시장의 개방도 내외금리차 축소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부정적 영향① 대규모 자본유입의 경우 경기과열, 실질환율절상에 따른 국제경쟁력상실, 경상계 정의 적자가 초래된다.② 과도한 자본유입은 통화정책의 수행에도 부담이 된다.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외 환시장에 개입하고 이에 따른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불태화 정책(sterilization policy)을 사용하면 이자율이 높은 수준에 유지되어 더 거시적 대응방안①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하므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경쟁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개방의 기대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의 수용능력이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므로 개방추진 속도에 상응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금융시장의 체질강화와 함께 자본거래와 외환자유화의 통화공급에의 영향력 확대, 국제수지조절용으로 환율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등 개방시대에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될 새로운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뿐 아나라 기업 측면에서도 충격흡수를 위한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경제라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② 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현재의 국내경제 여건하에서 급격한 금융시장개방 및 금리자유화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할 것이다. 일단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난 후에는 정책선택에 대한 여지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③ 금리 및 환율목표의 중시국내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연계되어 국내금리와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총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의 변동범위를 설정해둘 필요성이 생긴다. 금리변동에 의한 자산간의 대체성 증가와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의 변동에 따른 국내 통화공급의 변화는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간의 금리격차는 자본의 유출입을 유발하며 동시에 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환율변동은 무역수지, 물가, 고용 및 통화량 중시의 정책보다는 금리 및 환율 중시의 정책이 바람직하다.④ 통화목표와 환율목표의 조화외화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더블어 환율의 가격기능이 제고됨에 따라 이다.

경영/경제| 2005.12.23| 16페이지| 1,000원| 조회(491)

채권, 주식, 자본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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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문화]광고 속 성상품화의 사례 ★A+레포트★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성상품화의 개념2. 성상품화의 배경3.성상품화의 종류4. 미디어에 나타난 성상품화의 빈도분석5. 성상품화의 문제점6. 성상품화의 해결방안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광고,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소모품이 되고 있다. 여성의 성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고 강조되어 음란, 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저속한 만화, 스포츠 신문에 공공연하게 묘사되어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예전의 광고에 대한 비판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에 대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여성의 성 상품화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광고의 표면적인 목적에만 치중하여 어떤 특정한 광고가 얼마만큼 진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에만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제는 광고에서 여자가 상품과 아무 관련 없이 다만 장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리하여 상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고에서도 상품에 대한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여성의 요염한 자태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성 본능을 자극하는 내용과 눈요기감으로 가득 찬 책이나 영화가 범람하고 있다. 또한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등 각종 미인대회 역시 여성을 벗겨 놓은 채 수치로 평가하여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있다.여성이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이익을 보는 쪽은 자본가이다. 번창하고 있는 음란 외설물과 향락 산업은 자본주의적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 자본가는 대중 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영속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를 위한 전략으로 성의 상품화가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각종 소비 상품에 대한 광고는 성적 매력과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물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만 부각되는 성적 대상으로 전락한다. 인간의 성과 육체에 대한 물상화는 성에 대한 향도분석의 실시와 그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Ⅱ. 본 론1. 성상품화의 개념성의 상품화란 인간이 어떤 대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이나 아이디어를 판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기 위해 남, 여라는 성적으로 구별 지워지는 특징을 이용함을 뜻한다. 인간이 가진 성적 특성이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 여타의 생산물이나 노동력처럼 교환 가치를 지닌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성 상품화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보수를 받고 특정하지 않은 상대와 성행위를 하는 매춘이 그 대표적인 하나라면 본 발제에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특성을 이용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그 하나이다. 사실상 광고에 있어서 성 표현은 광고주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어느 사회에서나 광고가 생긴 이래 존재 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성에 관한 윤리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다. 결국 그 정도와 지나침이 문제인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수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영리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지나친 성 상품화 현상도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부여된 고정적 이미지가 - 상품으로 이용됨으로써 성 상품화 현상이란 말을 여성의 상품화로 바꾸어 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성적 욕구 자체도 상품화되어 성에 대한 소비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황색 잡지, 포르노 비디오 거기다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저질문화가 말초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을 추구하도록 유혹한다. 게다가 에로티시즘이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성 상품화 현상의 확산은 성에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퇴폐적인 성문화를 조장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은 심각해서 이러한 성 상품들은 청소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우선 성상품화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20년대에 생산방식이 대량생산과 대량분배로 넘어감에 따라 이전의 노동자는 소비자로 바뀌게 되고, 이에 따른 수많은 소비자의 구매력의 상승은 소비의 촉진을 가져왔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광고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광고는 소비자에게 광고되는 제품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극에 점점 무뎌져 가는 소비자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소구의 광고이다. 그리고 1990년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인해,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발달하면서 성상품화의 현상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또한 성상품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이 존재한다. 밖에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오는 역할은 남성이 담당했고, 이는 가정의 경제권을 남성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가정이 아닌 밖의 사회에서도 남성 중심의 사고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으며 이는 곧 성의 상품화(특히 여성)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3.성상품화의 종류직접적 방식의 성상품화직접적방식의 성상품매매춘, 쇼걸, 윤락간접적 방식의 성상품미인대회, 연극, 전위예술, 러브호텔간접적 방식의성상품화일반대중상대의성상품인쇄매체신문, 잡지, 만화, 소설, 광고지, 달력, 포스터 등영상매체TV, 비디오, 영화 등특정집단 대상의성상품Phone매체음성정보, 폰섹스 등PC매체게임, CD, DVD 등Network컴퓨터통신(채팅, 인터넷)성상품화의 종류는 직접적 성상품화와 간접적 성상품화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4. 미디어에 나타난 성상품화의 빈도분석미디어에서 성상품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하는 경우가 62.9%로 가장 높고(그림2), 묘사되는 등장인물은 30대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3)3)모델과 제품과의 관계여성모델과 광고제품과의 관계에 관한 항목을 분석해보면, 여성모델이 제품사용에 참여하는 경우가 38.7%로 나타났으며, 장식적인 경우가 52.8%로 나타나 아직까지 여성은 광고에서 장식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남성 모델의 경우, 제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식적인 경우와 기타인 경우가 각각 40%로 나타났으며, 제품의 사용에 참여하는 것은 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여성모델이 남성모델에서 보다 좀더 많이 장식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4)5. 성상품화의 문제점성의 상품화 현상은 사회 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개방 풍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교환 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생산 구조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적 모습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성적인 측면까지도 상품화 되어 가장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에 대한 관념적인 동조나 묵인을 더욱더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광고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결국 여성은 우선 외적으로 아름다와야 하고 성적 매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역할만이 여성에게는 중요한 것일 뿐이라는 고정관념과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는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 추구의 목적과 결합하여 광고라는 형식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 표면화 되고 강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여성들 스스로에게도 왜곡되고 그릇된 여성상의 재사회화가 거듭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대중매체가 보여 주는 남성상과 여성상은 어린이의 사회화의 모델 역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 어린이가 성장 하기까지 15만 편의 광고를 본다고 한이며 성장한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 할 것이다.성을 왜곡시키는 대중매체에 나온 TV광고들이 보편화되면서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와 감각적이고 흥미 본위의 성 표현이 범람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에 대해 무지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성교육이 부재하다. 결국 상업주의로 왜곡된 성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혼란과 타락의 길로 내몰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대중 매체에 의해 성적 충동을 자극 받고 왜곡된 성 행동을 모방하게 되어 탈선하기 쉽게 될 것이다. 이런 광고를 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충동을 느끼게 되며, 실제로 흉내내 보려고 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이러한 음란물이 청소년 성교육에 유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성상품화의 해결방안-소비자와 청소년 그리고 광고자들에 대하여성의 3요소는 생명, 사랑, 쾌락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될 때, 인간은 '성'에 대한 왜곡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상품화된 성은 성을 쾌락의 관점에 치중해서 보게 하고, 쾌락을 위한 성은 그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성의 상품화'는 상대방의 성-특히 여성-을 하나의 대상물로 여기는 사고를 통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할 인간에 대한 존중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성의 상품화는 인간답고 자유로운 삶을 황페화시키고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 관계로서의 성을 왜곡시키며, 남성과 여성을 소외와 차별의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이와 같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 도구화, 상품화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 소외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남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는 물론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청소년의 성 교육이것을 막기 다.

사회과학| 2005.12.23| 10페이지| 1,000원| 조회(1,828)

광고, 성, 미디어, 성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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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자매매의 현실과 대응책 ★A+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해외입양으로 아이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의 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일본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젊고 건강하고 명문대학 출신이거나 재학중인 단아한 여성이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국내에서도 여성의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콩팥 등 사람의 장기 밀매행위는 여러차례 적발됐지만 난자매매가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난자를 판 여성들은 대학생등 대부분 20대였으며 일본인에게 난자 판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람들도 검거됐다.난자가 아직 법률적 정서적으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생명의 모태라는 점에서 돈을 주고 난자를 매매하는 일련의 사태는 생명경시 풍조와 배금주의가 갈데까지 간 것 아니냐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자.“ 키 160cm, 몸무게 46kg, 잔병없고 튼튼하며 여성스럽고 명랑합니다. 미소가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얼굴은 작고 계란형, 동그랗고 쌍꺼풀진 눈, 작은 입술, 28세지만 20세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난자매매 관련 까페에 난자공여 희망자가 띄운 글이다. 5월에 개설된 이 까페에는 난자 거래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글이 200여건이나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과 장점을 내세우먀 거래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다.서울 서초 경찰서는 지난 6일 일본인 불임 부부들에게 국내여성들의 난자 판매를 알선하는 혐의로 난자밀매 조직 D사 대표 등 관계자 10명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난자 제공 의사가 있는 국내여성과 일본인 불임 부부를 거액을 받고 연결해 주었다고 한다. D사는 일본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까지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 졌다. 이들은 불임부부로부터 건당 1700만원을 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입건된 여성 3명은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으로 모두 ‘난자매매 시장’에서 높은 돈을 받을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여성은 카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급전’이 필요했고 불임의 고통은 안고 있는 부부에겐 돈을 주고서라도 난자를 사야하는 절박한 처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 빚을 갚으려고 ’‘ 스키장 시즌 회원권을 사려고’ 등의 이유를 들며 거래를 희망했다고 한다.난자 매매의 경우 400만~500만원, 대리모는 1000만원 이상 받고 불법시술을 해주는 병원도 있을 정도로 난자매매는 한번에 많은 돈을 쥘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유교적인 한국인의 정서상 합법적이라고 해도 선뜻 불임부부를 위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여성은 거의 없어 이런 ‘음성시장’이 생겨나고 잇는 것이다.여기에는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생명의 씨앗인 난자를 상품처럼 거래할 정도로 만연한 윤리 불감증과 생명경시 풍조로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난자를 팔겠다고 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20대 여성으로 여대생이 대부분이고 어떤 여성은 난자매매를 한번에 그치지 않고 2번 이상 한 적도 있었다. 이들 여성이 신체적, 윤리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난자를 팔아 쥘수 있었던 돈은 고작 300만원 정도 였다.난자 매매의 성행은 허술한 법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난자의 기증과 매매를 어떤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할 것인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된 배아 생성동의서에는 난자제공자의 서명란이 빠져있어 난자제공자가 누구인지 최소한의 본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불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불임치료에 드는 비용과 시간,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는 문제도 있다. 불임부부는 전국적으로 64만쌍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부부 7쌍 가운데 한 쌍이 불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 부담한 진료비도 33억 천여만원에서 86억 5천여만원으로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즉 불임부부는 늘어나고 있고 불임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허술한 법규 때문에 불법적인 통로가 열려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우선 난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여성은 태어날 때 난소에 약 40만개의 난포를 갖고 태어난다. 사춘기 때부터 폐경까지의 기간을 약 35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난포가 성장하여 배란되므로 여성은 평생동안 300~500개의 난포만이 성숙하여 사용되는 셈이다. 1회에 억단위로 방출되는 정자에 비해 난자의 생식학적 가치는 얼마나 높은 가를 알수 있다.가임 연령기에는 매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난소에서 10~20개의 난포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중 하나만이 우성 난포로 성장하여 난자로 배출되고 나머지 난포들은 저절로 퇴화하고 만다. 성숙된 난포는 점점 난소 표면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대개 난포의 크기가 1.8~2.0cm정도가 되는 월경 14일째 쯤에 난소를 뚫고 골반내로 터져 나온다. 이렇게 난포액과 난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한다.이렇게 사람의 난자는 한달에 1개씩 배란기에 생성되는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체외수정시 임신성공률이 극히 낮아, 인공수정을 위해 난자를 인공채취할 때엔 호르몬 주사를 맞아 한번에 난자 30여개를 ‘억지로’ 배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난포 여러개를 한꺼번에 발달시켜 과배란을 유도하면 난소과자극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긴다는 게 전문의의 지적이다.실제로 이번에 입건된 한 여성은 이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난자 매매에 나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필요한 돈을 벌수 있고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을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착각할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난자 불법 매매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난자매매는 단순한 세포나 장기 혹은 조직의 기증이나 매매와 달리 하나의 인간개체, 더구나 자신의 생물학적 자식이 될 이런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서로 양육하지 않으려고 할 위험이 높아 아이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 질수 있다.또 난자 공여자가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권을 주장할 때 법적 분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실제로 미국에서는 9월 오하이오주 제 9항 소법원이 난자 제공자인 제니퍼 라이스(23)라는 여성에게 “부모와 아이간에 유전적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심 법원에서는 친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김성수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자 공여를 결심했을 경우 법원에서 친권을 인정받기 힘들지만 난자 공여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친권자를 찾을 경우에 상황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친권 소송에서 주로 관건이 되는 ‘아이의 행복’문제를 중시해 혈연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편 불법 난자 매매에는 범죄조직이 개입될 수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이용될수 있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불임 부부나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매매에 동참하는 여성이나, 난자 매매 알선업자는 생명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인가. 난자 판매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될 생식세포를 판매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존엄한 인간 생명을 사물화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품화 하고 도구화 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행해지는 과배란 유도를 위한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으로 난소암, 난소종양 등이 걸릴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 난자 채취시 출혈,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나 불임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또 다른 문제점은 부모가 난자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생산할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도 있다. 울산대 의대 구영모 교수는 “극단적으로 불임 문제가 없는 부부가 돈으로 우수한 신체조건과 학력을 지닌 여성의 난자를자 불법 매매에 대한 실태와 그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들은 살펴보았다.우선, 난자 불법매매에 대한 일본의 실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일본인 불임여성들이 한국의 난자 불법매매 브로커를 통해 난자를 구매한 것이 지난 5일 경찰수사로 확인됐지만 이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일본에서는 정자나 난자 매매에 의한 체외수정이 금지되어 있어 해외에서 외국 여성의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됐다. 그러나 워낙 은밀한 거래여서 정확한 실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일본에서는 난자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임부부는 자국 난자 제공자와 함께 외국으로 가 시술을 받거나 외국인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는 편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 여성의 난자를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중인 것은 이미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아사히 신문 등은 올들어 서울의 한 업체가 이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미국에 비해 반 값으로 시술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의 전문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일부 일본 불임 부부들은 서양에 비해 한국이 항공료나 체재비, 시술비가 싸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점 등의 상대적 장점 때문에 이 사이트에 시술을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떠할까?우리나라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난자 불법 매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에서도 금전거래를 통한 난자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다. 이들 두 나라는 우리처럼 난자를 기여나 공여가 아닌 불법으로 사고 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영국의 경우 ‘인간 수정 및 배아보호법(HFEA)'에 의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인체 조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불법 거래를 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독일은 명백하게 난자 매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아보호법’에 의해 난자 불법 매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인체 조직이식과

사회과학| 2005.12.23| 8페이지| 1,000원| 조회(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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