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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유형
    0. 일반적인 교육과정 유형의 분류① 전통적인 교육과정 유형 :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교육과정② 1960~70년대 교육과정 유형 :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Null) 교육과정③ 최근의 교육과정 유형 : 구성주의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1. 교과중심 교육과정1.1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개요①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서 동양의 4서3경이나 로마시대의 7자유과(seven liberal arts), 공자의 6예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식의 체계를 존중한다.② 교육성과에 있어서 지식의 함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인류 문화유산을 이론과 체계에 따라 교과를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성립된 교육과정의 한 유형이다.③ 교육과정은 교수요목(course of study)으로 정의되며,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를 의미한다.④ 고전적 인문주의 전통으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⑤ 중국의 경우 왕양명 이전까지의 군자교육, 우리나라는 실학주의 이전까지의 성리학적 교육에 해당된다.1.2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는 Locke의 형식도야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① 능력심리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형식도야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개의 부속 능력들, 지각, 기억, 상상, 추리, 감정 및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 즉 정신도야를 통해 단련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부속 능력들을 단련하는 것에는 거기에 적합한 교과가 있으며, 그러한 교과를 가르침으로써만이 정신을 계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② 전통적으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서양의 7자유학과와 동양의 4서3경을 도야적 가치가 큰 교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교과를 중시하는 것은 그것에 담긴 내용이 개인생활이나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그 교과가 정신도야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있다.1.3 교과이하다.1.6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단점① 학생들의 능력, 흥미, 필요가 무시당할 우려가 있다.② 단편적 지식만을 주입할 수 있다.③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고, 인지발달, 창조적 표현력, 사고력, 등 고등정신능력 함양이 어렵다.④ 실제 생활문제와 유리되기 쉽고, 경쟁적이며 비실용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⑤ 학습내용이나 학습경험의 조직 및 배열이 비능률적이다.2. 경험중심 교육과정2-1.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개요① 1920년대의 전통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대두되었다.②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이다.③ Rousseau의 아동중심교육->19세기 말 신교육운동-> 20세기 초 Dewey의 Chicago대학교 실험학교를 통해서 형성되었다.2-2.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견해 (홉킨스(Hopkins))① 교육과정의 중점을 교육과정에 두지 않고 아동 학생에게 둔다.② 교재를 가르치는 데 치중하지 않고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③ 교재는 사전에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에서 결정된다.④ 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자의 협동적인 참여로 구성된다.⑤ 분산된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통합된 의미를 체험시키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⑥ 교재와 결부된 교수법을 맹목적으로 따리기보다는 학습자의 학습법을 존중하여 지도한다.⑦ 일정한 틀에 맞추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육성한다.⑧ 교육을 수업이라 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2-3.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① 실용주의, 실험주의 등의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심리주의, 행동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진보주의 교육개혁가들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②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의 과정, 즉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③ 교육과정을 학습 이전에 의도된 계획으로 보기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에 의해 경험되는 의미로 보는 입장이다④ 교과보다는 생활들, 지식보다는 구조를 갖는 교육과정이다.- 교과의 선을 없애고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2-5.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①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한다.② 능동적인 학습태도의 함양을 중시한다.③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④ 고등정신기능(탐구력, 판단력, 창의력)을 함양한다.⑤ ‘행함으로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학습심리의 원칙에 따라 활발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⑥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용이하다.⑦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2-6.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단점① 교육시간의 경제성을 무시한다.② 교육과정 조직의 계열성이 문제가 된다.③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④ 초심교사나 지도방법이 미숙한 교사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⑤ 시설과 설비비용이 많이 든다.⑥ 일정한 지적 체계보다는 학습자의 흥미나 요구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 사회중심 교육과정3-1. 사회중심 교육과정의 개요① 학교교육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입장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에 마찰없이 적응하도록 돕는다.② 학교교육의 효과를 두고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이 사회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③ 현존하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교육과정의 역량에 대해 회의적이다.④ 중심테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성격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학교지식의 중립성, 객관성에 대한 회의 문제이다.3-2. 사회중심 교육과정의 특징①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류가 당면한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② 수업의 내용과 활동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요구하며, 옳고 그름과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가치를 포함한다.③ 평가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열의, 잠재적 능력과 결과를 통해 보여주는 능력을조하고 표현한 의미의 총화이다.- 의미를 반성적 사고, 논리적 원칙, 선택적 정련, 표현의 네가지 특징으로 규정했다.-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학문들의 일반적 논리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의미의 분석이 교육실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4-3.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① 지식이 구조화(Structure of knowledge)되어 있다. 지식의 구조란 학문에 내재된 기본적 아이디어, 지식의 기본개념, 지식이 핵심개념, 일반적 아이디어, 지식의 탐구과정과 동의어이다.② 누구나 발견의 희열, 그 발견을 동료들과 나누어 가지는데에서 즐거움을 맛본다고 주장한다.③ 모든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의 싹을 찾아내어 그것을 남김없이 개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④ 과학기술의 혁신이 예상도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전개될 앞날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교육을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교육과정이 과거 지향 또는 현재 지향임에 대해 미래 지향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4-4.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유형 - 나선형 교육과정기본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조직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하면서 양적으로 취급범위가 넓어지는 즉 입체적인 나선형 조직을 이루어 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5.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장점① 체계화된 지식을 교육하므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② 기본개념 학습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③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으로 학습의 전이력을 높일 수 있다.④. 내적 동기유발에 의한 학습효과의 상승이 가능하다.4-6.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단점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적합하다.② 자연과학분야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교과에 적합하다.③ 지적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통합적 교육과정의 구성이 소홀하게 된다.④ 지식의 구조만으로 복잡한 사회의 적응력 함양이 어렵다.⑤ 청소년의 욕구와 그들의 광범한 생활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⑥ 교육내용의 선택과 학습가능성의 기준 설정이 미흡하다.5. 인간중심① 전인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타고난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 가능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② 학습자의 개별적인 자기성장을 조장할 수 있다.③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긍적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④ 교수학습과정에서 개방적,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습과정을 통해 터득된 의미가 내면화될 수 있다.⑤ 교육과 교육환경의 인간화에 기여한다.5-5.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단점① 교수학습과정에서 자유로운 환경조성과 역동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교육성과의 보장이 어렵다.②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 및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나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구체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③ 이론 자체의 미비로 개념이 모호하고 운영의 체계화가 미흡하다.④ 개인의 성장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경시하고 있다.⑤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규모를 줄이는 개선책과 학교교육에서 지나친 경쟁과 비교를 지양하는 학교행적적 조건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실현이 어렵다.6. 구성중심 교육과정6-1. 구성중심 교육과정의 개요①.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다.② 지식을 개인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인지적 활동인 동시에 특정 사회 구성원간에 공유되어지는 사회적 요소도 포함되는 개인적, 집단적 상황적 의미형성으로 파악한다.6-2. 구성중심 교육과정의 특징① 학생들의 주체적 지식의 구성과 학습참여 및 자기 주도성을 강조한다.② 학습자의 주도와 참여를 통해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지속적인 학습자로서 체질화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③ 실제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대상을 삼고 있다.④ 교사들은 수업에서 정답을 강조하기보다 학생들의 지식 추구과정과 의미 추구과정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 중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학습의 도우미, 조언자, 공동 학습자로 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⑤ 학습자 중심 평가와 학습과정 평가를 강조한다.6-3. 구성주0
    교육학| 2007.10.30| 8페이지| 1,000원| 조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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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안교육에 대한 고찰
    1. 서론2. 대안교육의 개념2.1. 네이버 백과사전2.2. 교육법2.3. Educyber.org2.4. 서강대학교 정유성교수3. 대안교육의 등장배경3.1. 한계에 이른 학교교육3.2. 탈학교의 등장3.3. 교사에 의한 학교교육비판3.4. 학교 붕괴의 충격4. 대안교육의 유형4.1. 형태에 따른 분류4.2. 이념에 따른 분류5. 국내대안교육 실태5.1. 국내 대안교육의 어제와 오늘5.2. 국내 대안학교 현황5.3. 국내 대안교육의 쟁점6. 국내대안학교 사례 – 간디학교6.1. 교육이념과 목적6.2. 설립과정6.3. 교육방식6.4. 학생 모집과 선발 모집 대상7. 해외대안교육 사례7.1. 미국7.2. 독일7.3. 러시아8. 맺음말1. 서론뉴스를 보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교권의 붕괴, 집단 따돌림, 입시 제도의 문제, 대입, 교육 과정의 변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화제 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 같이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날로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 정부나 기타 단체에서는 쉴 새 없이 적당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탁상공론 형식으로 현실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이 많다. 국민들은 그러한 해결책에 아무런 기대도 걸고 있지 않으며, 보다 교육적인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대두된 대안교육, 대안학교란 과연 무엇일까?6년 전쯤, 창가의 토토라는 일본소설을 읽으며 대안학교를 접해본 적이 있었다.소설의 배경인 도모에학원을 통해 대안학교 형태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내가 받아온 교육에 대해, 교육현실에 대해 고민하며 과연 교육의 참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바른 방법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었을 때가 떠오른다.아래는 소설 속 도모에학원 교장선생님이 한 말이다.문자와 말에 너무 치중하는 현대의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신의 속삭임을 듣고 또 영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감성과 직관을 쇠퇴시키지는 않았을까?해묵은 연못에 개구리 뛰어드는 소리, 그 연못 속에리치는 모든 학습을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며, 대개의 사람들은 지식의 대부분을 학교 밖에서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성 친구 사귀는 법이나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잘 터득해나간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학교 안팎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3.3. 교사에 의한 학교 교육 비판오늘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과잉보호나 무관심 속에서, TV나 기타 전자 매체에 의해 퍼지는 외래문화,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을 빼앗기고 있다. 입시 위주의 중등 교육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대학 입시 때마다 판치는 기회주의는 사회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양적으로만 비대해진 학교의 행정 위주 풍토로 교사들은 권위주의 무사안일의 타성에 물들고,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뜻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된 교육 제도, 입시 교육, 대통령과 문교부의 지나친 교육권 독점, 잘못된 교과서 제도와 교육 내용에 대한 지나친 통제, 궁핍한 교육 예산과 형편없는 교육 시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교육 행정 체계, 교사와 학부모의 서먹서먹한 관계, 학부모들의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제시했다.3.4. 학교 붕괴의 충격학교 붕괴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는 용어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현재 학교 교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공통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학교 교육 비판론과는 달리 학교 붕괴론은 학교 자체의 기능적 한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지식의 등장에 학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개혁도 실패하고, 마침내 공교육 제도 자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4. 대안교육의 유형대안학교들이 지향하는 목적,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대안교육이 아니라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으려 하는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학교 교육이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일깨워주는 전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대안학교가 정부 정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교육부가 1996년 12월 10일 발표한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이었다. 이 대책은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도 탈락자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의 폐해는 심각했다. 교육부의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발표에 대해 언론은 ‘문제 학생 교내서 선도’, ‘중도 탈락 중고생 수용’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대안학교는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대안학교가 기존의 학교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제도교육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적 실험을 하는 역할로서 의의는 크다. 다양한 학교체제와 교육을 갈망하는 요구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의 간극을 그나마 대안학교들이 어느 정도 메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할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안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운동’은 이론적 토대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례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대안학교운동은 교육현장의 모순과 비인간화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학제나 교육내용 등에서 획일적인 제도권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들의 철학, 관심 분야, 개성을 고려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대안학교를 찾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을 지상과제로 삼지 않는다. 획일화된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가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간디학교처럼 정부 인가를 받은 데가 29개로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자연 속에 파묻힌 전원형 학교가 21개, 도시형이 16개, 위탁형이 22개, 탈북 청소년 학교가 6개 등으로 나뉜다. 위탁형은 부적응 학생을 받아 단기간 교육한 뒤 일반 학교로 돌려보내는 형태다.대부분의 학교가 농사와 요리, 나무 심기, 전통 음악, 목공예, 옷 만들기, 환경보호 활동 등을 공통적으로 가르친다. 국어·영어·수학을 가르치지만 기본적인 선에서 그친다. 졸업생들은 대학 진학자들이 많고 음악이나 디자인,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1997년 세워진 대안학교 1호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을 어긴 불법 학교로 규정돼 양희창 교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은 과거 속의 한 페이지가 돼버렸다. 10년 동안 대안학교가 양과 질 면에서 급성장해 지금은 110여 개로 늘었다. 간디자유학교 양희규 교장은 “전국 초·중·고 1만949개 중 대안학교는 아직 1%에 불과하지만 공교육에 염증을 느낀 중산층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영산성지고·양업고·원경고 등 초기의 대안학교들은 학습진도가 느리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 왕따 당한 학생 등 정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찾았다. 당시 외환위기로 가정 해체가 늘면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대안학교도 그쪽에 집중했다.그러던 게 3~4년 전부터 확 달라졌다. 계기는 분당 신도시 인근의 이우학교가 제공했다. 교육전문가와 명망가, 시민 등 10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들이 120억원을 모았다. 박사 학위가 있는 교사 5명, 100개 넘는 다양한 교과목과 동아리 활동, 토론과 독서, 글쓰기 등을 내세우면서 새 바람을 일으켰다. 여기에다 간디학교가 서울대 입학생을 냈다는 소식이 가세하면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새로운 교육방식과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에다 대학 진학률까지 높자 전국의 중산층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디학교·이우학교·세인고(전북 완주군)의 경쟁간디학교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국어·영어·수학·국사 등 국민공통 기본교과 1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학교의 특성에 맞춘 11개 과목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의식주의 자립을 강조한 텃밭 가꾸기나 음식 만들기·옷 만들기가 이에 속한다. 시창작, 시사토론, 전통요리 등은 자유 선택과목이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디학교의 목표 중 하나이다.- 한 주에 한 번 전교생이 모여 ‘식구총회’를 열고 교내 금연과 금주 등의 학칙을 스스로 정한다. 2주마다 금요일에는 ‘간디문화’ 행사를 연다. 4·19 마라톤이나 지리산 종주와 같은 행사도 있다. 2학년 학생들은 9주간 호주 연수를 간다.6.4. 학생모집과 선발모집대상① 일반전형: 중1 및 고1이 될 나이의 남녀 청소년 각 20명 이하특별전형: 중2, 중3, 고1이 될 나이의 남녀 청소년 약간명② 학생선발-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은 입학에 앞서 예비학교에 한 번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이 후 교사회의를 거쳐 입학을 결정- 예비 학부모는 예비 학부모를 위한 모임에 한 번 이상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7. 해외 대안교육 사례7.1. 미국미국의 메트(Met)스쿨은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학습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메트스쿨은 96년 교육당국이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5~24세의 10.9%가 고등학교 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껴서다. 메트스쿨의 운영원리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의 메트스쿨은 한번에 한 아이씩, 즉 개별화 맞춤교육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중시한다. 학교 밖 현실세계를 경험하는 체험학습과 인턴십을 통한 학습, 학생·교사·학부모·멘토가 함께 개별학습 프로그램을 짠다.7.2. 독일독일에서 출발한 슈타이너학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1919년 9월 7일 최초의 슈타이너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주로0
    교육학| 2007.06.11| 13페이지| 1,5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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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육시장개방
    I. 서론II. 본론1. 교육시장개방의 개념1-1. 교육시장의 개념1-2. 교육시장개방의 개념1-3. 교육서비스의 종류2. 교육개방 협상 경과 및 현황2-1. 교육개방 협상 경과2-2. 교육시장 개방의 주요 장벽3. 국내교육 시장3-1. 국내교육 시장 현황3-2. 국내 교육 시장 개방의 필요성3-3. 교육 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면3-4. 교육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면4.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4-1. 교육시장 개방에 있어 선행과제4-2. 교육서비스의 질적관리4-3. 수요자 중심의 교육III. 결론I. 서론세계는 이미 하나로 움직여 가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 국가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을 뿐 경제·사회·문화는 이미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구성과 우수인력의 공급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교육기관의 경쟁 심화, 유학생 교류의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수지의 악화, 사교육비 지출확대로 인한 가계의 부담 심화,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그래서 우리나라는 해결책으로서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은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과 우수 인적 자원의 외부유출을 막아 경제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한미FTA 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교육분야 개방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미국의 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소비자에서 학원개방94년우루과이라운드(UR)교육개방 안함95년전문학원개방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개방96년일반학원개방외국어 및 일반학원전면 개방97년외국대학분교설립 허용비영리 외국대학분교설립 허용98년조기유학, 학원 허가제조기유학과 학원의 허가제로 전환01년 11월제4차 WTO 각료회의DDA채택으로 교육개방의 본격화02년 6월1차 양허요청서 제출7월, 10월, 12월, 2003년 3월 양자협상03년 3월1차 양허안 제출5월 ,7월 양장 협상03년 9월제5차 WTO 각료회의농업, 싱가폴 이슈로 결렬04년 말전체협상 타결결렬05년 5월2차 양허안 제출협상 중2-2. 교육시장 개방의 주요 장벽교육시장 개방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장벽으로 개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원격교육과 유학은 수업료의 송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장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외국인 교수/교사의 이동은 교육기관의 자격기준과 교수/교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재정적으로 궁핍하다거나 국제적인 교육수준을 갖춘 기관만을 허가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교육시장 개방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장벽을 폐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에 득과 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3. 국내교육 시장3-1. 국내교육 시장 현황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의 노령화,청년실업 등 사회적인 분제와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재정악화 등 교육기관의 문제가 내제되어 있다.① 학력인구의 감소2001년 고졸예정자가 736,17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7년 현재 559,240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487,911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고졸예정자의 감소는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과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는 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적인 부실을 초래 할 것이다끌어들여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② 대학의 초과 공급 문제국내대학은 말 그대로 백화점식 학과 개설로 인한 폐단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 대학의 80여개 과를 전부 일류로 만들 수는 없다. 무분별한 대학의 설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학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현재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장을 개방하여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과 단대의 경우 퇴출되어야 한다.③ 대학 교육비아래의 표를 참조해보면, 대학교육비 부담 주체를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가 민간부담이 단연 위이며 2위인 일본의 경우도 민간부담이 57% 수준이고 OECD 평균은 거꾸로 75:25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민간부담 위주로 고등교육비 지출수준이 영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과도한 대학의 설립은 교육 부담 구조를 민간 부담 위주로 과중하게 부담시키는데 한 몫을 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경우는 과도한 부채와 성장의 내실 부족으로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시장의 개방으로 일부 경쟁력 없는 대학이 퇴출될 경우에는 그 대학에 가는 정부의 지원금을 경쟁력 있는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OECD 주요 국가명대학생 1인당 교육비($)GDP대비 공부담대학교육비 비율(%)평균11,4221,24미국19,2201.4스웨덴14,2222.1일본10.2780.5한국5.3560.63-3. 교육 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면① 다양한 채널 형성국민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장해 주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며, 필요한 경우 현지인에 의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국내에서 제공받도록 해 줄 수 있다.② 국제교류의 관계개선 및 교류 증대외국의 유수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요원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활동을 하게 경우 외국의 첨단 학문과 기술이 국내 학계와 기술계에 전수되어 급속한 지식기업은 교육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기업 이윤, 즉 영리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조작되고 포장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들도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한다.② 대외 의존도 심화우리 나라는 고등학교의 59%가 사립이고, 대학의 86%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교육은 국가주권으로서 공교육체계를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의 재정 및 제반 여건상 사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외국교육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 교육체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며, 이에 더하여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나라에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에 우리 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 개방화 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도 더 회피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학교별로 달라지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③ 계층간 교육 위화감 조성교육개방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해 올 경우 교육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이럴 경우 외국 교육 기관들은 자국의 교육비 수준에 상응하여 교육비를 책정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비 수준에서 교육을 받아 왔던 국내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교육기회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평등성 실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④ 교원들의 신분불안 및 정체성 상실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교육기관의 운영도 경영의 방식을 수용하여, 최소한으로 지원하되 최대로 성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된다. 그 결과는 교육기관의 사유화가 계속되고 교원들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교육기 또한 각 교육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이를 위한 교과과정의 대폭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도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교육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한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것이 경쟁력을 갖추고 쉽게 주체성을 잃지 않는 교육 방향이 중요하다. 교육시장의 개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으며, 어떻게 교육 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교육 수요자를 확보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4-3. 수요자 중심의 교육교육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해야만 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교육 시장의 수요자는 교육서비스를 공급받는 학생과 인력을 공급받는 기업이 있다. 현재까지 교육 서비스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교육의 질은 등한시 되어 온 게 사실이다.그 동안 정부와 교육계가 내놓은 그 많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안게 되었다. 한국교육을 믿지 못하게 된 많은 학부모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이민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home-schooling제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게 되었다. 공교육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우리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이다. 우리의 교육서비스를 방어하고 외국의 문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아닌, 질 좋은 교육 서비스가 있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배우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국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III. 결론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시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APEC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개방정책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교육학| 2007.06.11| 13페이지| 1,5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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