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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어둠속의 댄서
    Dancer in the Dark(어둠속의 댄서)마지막 노래가 나오는 것을 싫어해마지막 노래가 나오기 전에 영화관을 나와버리죠,그러면 그 노래는 영원히 계속되거든요. 라는 주인공의 말이 인상적인 어둠속의 댄서라는 영화를 보고 나니 내 앞에 놓여있던 각 티슈 1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너무나도 순진한 얼굴로 불행한 현실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보이는 여주인공이 사형을 받기까지에 이르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기에 더욱더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여주인공인 셀마 가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를 의미인 사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주인공의 편이 되어 그녀가 사형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경찰관 빌 을 죽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녀가 빌 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주인공을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 자신을 구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아들의 눈을 고치는 데 돈을 쓰이기 위해서이다.좋은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여주인공은 살수 있었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러한 경우에 너무나도 맞는 것 같다. 돈이 없어도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선 변호사들이 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몇 십만원(약15만원) 정도가 고작이라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 턱없이 부족한 수임료를 받기에 일에 대한 애착이 없을뿐더러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국선 변호에 대해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있다.우리나라 영화 중 신석기블루스 에서 지지리 궁상을 떨며 살아가는 국선 변호사와 소위 상류계층의 생활을 하는 일반 변호사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듯이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라는 한 인간의 변호 한마디에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존재할 수도 사라질 수 도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것일 수 없기에 사형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겠으며 사형의 사회 존재한 의미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극단의 선택말고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만일 현재의 내가 일가친척하나 없는 가난한 미혼모이며 자식은 유전으로 인하여 실명의 위험에 처해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나의 전 재산을 훔치려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지하려다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솔직히 그런 상상을 하는 자체도 너무나도 끔찍하다. 셀마 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도 그렇다고 자식을 눈 수술을 포기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셀마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자식은 눈 수술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이는 평생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아이를 돌봐줄 인척이 없기에 결국 아이의 행복은 보장되지 못하며 어쩌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독후감/창작| 2005.11.27| 2페이지| 1,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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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 저소득 독거 노인의 삶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저소득 독거 노인의 삶에 대하여...이번 노인관련 레포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였다. 복지관을 통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독거 노인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친가와 외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주변에 아는 노인이 없어 이번 노인관련 인터뷰나 활동을 통하여 내 주변 노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덕분에 새로운 할머니를 알 수 있었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할머니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내가 이번 기회에 만난 노인은 현재 신당동 주공 아파트에 혼자서 거주하는 노인으로 남편과는 사별하고 가족으로는 언어와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2등급의 기혼 한 딸이 있었다. 평소에는 혼자서 생활을 하지만 내가 도시락배달을 나간 이날에는 마침 딸이 어린 2손녀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처음에 낮선 할머니와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어색함을 할머니의 2어린 손녀들 덕분에 편안하고 마치 친척 댁에 방문한 분위기에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간이 지나 가는지도 모르고 나눌 수 있었다.내가 이번에 만난 할머니는 특별한 신체적 질병이 없는 이웃집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아담한 키에 많이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거동이 불편한 곳은 없지만 음식을 드실 때 틀니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틀니 때문에 비위가 좋지 않아 음식을 섭취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틀니를 빼고 식사를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드시지 못하시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드실 수 있다고 한다.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인들은 청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이번 방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보통 혼자사시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집이 그다지 깨끗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는데 이번 할머니의 댁은 2어린 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머니와 오랜 시간을 이야기 나눌 것이라는 예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고 화장대나 물건들에 먼지도 별고 없었고 할머니께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커피를 주셨는데 아주 깨끗하고 예쁜 커피 쟌에 주셨다.37년 생이라는 나이에 비하여 피부가 굉장히 좋았다. 함께 있었던 딸도 2자녀를 가졌는데도 피부가 너무나도 좋고 어려 보여서 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할머니께서 은근히 자신을 닮아서 딸이 피부도 좋고 어려 보인다면서 할머니와 이야기 중에 은근히 계속 딸 자랑인지 자신의 자랑이신지 계속해서 이야기 하셨다. 평소에도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친할머니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머물러 보고도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는데 할머니께서 딸과 2손녀를 바라 볼 때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 딸과 손녀들이 부러웠다. 게다가 할머니의 유난히 좋은 피부까지 닮다니 더 부러웠다.하지만 딸과 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많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친척들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은 하지만 거의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었다. 심지어 딸과 결혼한 사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며 내가 사위에 대해서 몇 차례 물어보았지만 사위도 약간의 장애가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고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말씀을 다른 주제로 자꾸 돌리셨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싫어하는지는 아직 생각해 보아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할머니는 딸을 제외한 주변 이웃과도 그리 친분을 쌓으며 지내시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을 하실 때에는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시며 지내신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도 친척들과도 그리고 이웃들과도 친분을 쌓고 지내시는 분이 없기에 주로 텔레비전을 보시며 시간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예상은 했지만 할머니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쓸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속으로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와 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의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안에서 그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할머니는 정부로부터의 생계보조금 이외에는 친척과 딸네 가족 모두 어렵게 살고 있어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달마다 25~26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으로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작년실습기간에 만났던 대부분의 노인들은 항상 경제적 욕구가 너무나도 많고 정부이외의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엄청 많았지만 이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욕구가 있을 법도 한데 별다른 욕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웬만하면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상태나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보였다. 그래도 독거노인이기에 여름방학중에 배운 이지역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선데이링을 설치하여 위급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였다.이제껏 자신이 노인이기에 그리고 빈곤층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항상 불만과 새로운 욕구에 목말라하는 하며 무언가를 요구만하는 노인들만 보아왔었는데 이번에 만난 할머니의 자립의지와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항상 자신의 생활을 비관하며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는 노인도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무조건적인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을 보이는 이 할머니의 태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볼 때에는 이 할머니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자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 모든 노인이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만족을 하며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노력하여 살아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급증하는 노인세대들은 그들의 생활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낙후되어 갈 것이다.이번 한번의 독거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 알 수 는 없지만 그동안 실습기간과 학기중의 봉사기회로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한 결과 노인 대부분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만난 노인들의 공통적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 외로움이라는 어려움이 가장 독거 노인들에게는 힘이 든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만난 할머니는 텔레비전이 유일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스스로는 견뎌낼 수 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유일한 혈육인 딸이 서울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내가 방문한 날과 같이 함께 있어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기에 건강상 문제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문제들로 인한 위험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할머니 스스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지만 왠지 그러한 말을 할 때마다 어쩌면 자기 위안을 위해서 혹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기최면을 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4.06.09| 4페이지| 1,000원| 조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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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론]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해결책
    국민연금이란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증대로 인한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 생계안정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하지만 노후생활의 대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만든 국민연금이 최근 국민연금의 8가지비밀 이라는 글이 인터넷 상에 퍼져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심지여 폐지하지는 여론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실제 운영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문제로 볼 수 있다.첫 번째로 제도확대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증대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확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이다.1도시지역 가입자는 취업형태가 다양하고 소득파악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료징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급여는 기여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기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운영이 어렵게 된다.2미적용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문제이다.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제외되는 집단이 상당부분 존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노후소독부장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도시지역자영자에 대한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적용대상자로 남는 계층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전업주부 및 장애인, 육아휴직여성 등과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분리되지 않는 협업자영자의 배우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도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도 기여 또는 조세재원방식으로 사회적 위험발생시 소득보장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3타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문제이다.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제하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간 이동시 제도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특수지역연금간에는 제도의 구조 및 보험료율이 동일하여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지역 연금제도간에는 제도의 구조와 재원조달방법이 상이하여 연계체제가 없다. 따라서 제도간 연결통산방식 등의 제도개선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 문제이다. WTO체제 출범 등, 세계화 추세로 인해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금 수급권 보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 등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국외이주 국민의 경우, 우리제도 가입기관과 해당 외국제도 가입기간의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국외 단기체류국민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제도 가입을 면제토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두번째로는 연금재정구조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세대간 수급부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재의 수급부담 구조하에서는 배우자가 생존시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의 남자는 2.5~5배, 여자는 3~6배의 급여를 수급하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수급부담의 차이만큼, 그 부담을 전가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수급부담구조는 연금제도에 내재한 계층간, 세대간 재분배기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그러나 그에 따른 연금재정의 불안정성과 세대간 불균형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노령화속도를 감안할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크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는 첫째, 미래의 막대한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해 보험료 및 조세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지불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셋째, 연금재정의 적자 및 그에 따른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저축감소, 근로의욕저하, 노동공급감소, 조기퇴직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저성장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금재정구조의 조속한 개선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로는 기금운용상의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1993년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으로의 예탁강제는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산업자본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연금가입자에 의해 조성된 연금기금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칫 자원의 독점 및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복지를 저해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국가의 기금차용이 채권이 아닌 일종의 어음이라 할 수 있는 예수금증서의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금의 환금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데 그것은 예수금 증서가 국채와는 달리 원금상환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탁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정부의 상환의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3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보험료로 적립된 기금이 아무런 견제장치없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재정자금화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된 자금의 사용처와 배분금액 등에 대한 내용도 일반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해는 물론 제도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용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체계가 미비하여 이에 따른 국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네 번째로는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원천소득징수가 가능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제도가 확대되면, 이들에 대하여는 개인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하고 더욱이 제도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예상인원 많이 증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리운용상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1관리조직과 인력의 부족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유사기관에 비해 월등히 작은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 관리하게 될 경우 조직과 인력운영의 재정비와 신규인원의 대폭적인 충원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적응훈련과 자질향상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지역가입자의 자격, 징수, 급여관리상의 문제이다. 우선자격관리측면에서는 현행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절차는 사업주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본인이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시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개인보험과 같이 임의가입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할 목적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제도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신고자의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위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줄이고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충실한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급여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또는 과거생활수준의 유지에 충분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특정계층, 특정세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현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유지가능성 및 재정적 부담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첫 번째, 국민연금의 도시지역으로의 적용확대와 그로 인한 제도적용의 보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큰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영자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파악기법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 일반행정력과 조세행정력을 보강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도시지역으로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에서 소외되는 계층, 예컨대 전업주부 및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여성, 이혼여성 등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타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 등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4.06.09| 4페이지| 1,000원| 조회(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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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직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기술 50가지를 읽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기술 50가지를 읽고...(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Ⅰ서론내가 서점에서 이 책을 선택하기까지는 단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책이 교수님이 선정해주신 도서 목록 책들 중에서 서점에 진열된 책들 중 가장 분량이 가장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분량은 작지만 총7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는 제목그대로 50가지의 자기 가치를 높이는 기술들이 한 기술 당 한 두 페이지로 되어있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많은 점들에 대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를 덜 하며 살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이 책에 있는 자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은 이제껏 내가 알고 있거나 살아오면서 한번쯤 들어본 말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느꼈던 것과는 달랐으며 그다지 깊게 새겨듣거나 많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현재 대학교4학년인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진지하게 느꼈던 것 같다.내가 고등학교를 마친 포항은 비 평준화방식으로 성적순서대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래서 고등학교 막 입학해서는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갔음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였고 그리고 대학교를 막 입학해서는 다시 고3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후회의 연속을 하며 지냈으며 지금 대학교 4학년인 나는 다시 대학교1학년 아님 고3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후회를 하며 지낸 시간들을 또다시 후회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이상의 후회 없이 아니 이담에 이때를 생각할 때에는 덜 후회하고 내가 이때에 한 행동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해야겠다는 의욕이 마구마구 생겨났다. 더 이상 나 뿐만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지 않을 역임하고 코카콜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다. 존슨 앤드 존슨에 스카웃되어 전무를 역임했고 1982년 1월에 사장으로 취임, 1990년에 독립하여 국제비즈니스브레인의 대표이사, 1992~94년 일본 사라리 사장, 1995년 일본 필립스 부사장, 1999년에 일본 홀마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년에 퇴임했다. 현재 강연 · 연수, 집필 활동 등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는『도해 리더십』『다시 시작하는 영어 공부법』등 다수가 있다. 일러스트로 이해하는 잠재력을 높여주는 책』『일러스트로 이해하는 일할 의욕을 높여주는 책』『온몸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콘센트』등을 번역한 번역 전문가인 오희옥이 번역하였다.2. 책의 내용책을 읽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이 책의 작가의 체크포인트방식의 책 내용 구성이 좀더 쉽고 확실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게 하여 좋았던 것 같다. 이 책의 구성은 1장 업무능력 , 2장 성과 , 3장∼5장 인간적인 면모 , 6장 리더쉽 , 7장 운 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의 내용에 따른 기술들을 총 50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각 장마다의 기술을 아래와 같다.1장 업무 능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비즈니스맨에게 주어지는 여섯 가지 선택업무 능력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10·10공식으로 차별화를 꾀하자문제는 문제로 처리한다올바른 버튼을 누르자엘리펀트 테크닉으로 문제를 공략하자하루를 25시간으로 활용하자P/L, B/S 활용 능력 ─ 숫자로 말하자정보활용 능력 ─ 회사 밖으로 일하러 가자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영어를 익히자화술을 기르자귀와 마음으로 듣자프레젠테이션 요령을 마스터하자2장 성과 결과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자자신의 능력의 재고를 조사하자보유한 능력에서 발휘하는 능력으로바른 과정만이 바른 결과를 낳는다3장 인간적인 면모 1 성공하기 위해 프로가 되자비즈니스의 프로는 PRO를 실현하는 사람이다긍정, 긍정, 또 긍정타인을 책망하는 손가락은 하나, 자신을 책망하는 지금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하고 직장을 옮겨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등의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 현재 어느 곳이든지 취업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내가 읽기보다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청년실업이 엊그제 40만이었는데 요즘엔 50만이라고 하니 취업이 되려면 우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할 것이다. 첫 번째 비즈니스맨으로써 주어지는 리더, 전문가, 추종자, 패자의 선택에서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유부단한 내 성격상 인정하기는 싫지만 추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배자로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려면 전문가나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패자로 남지 않으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능력이외에 남들보다 좀더 뛰어난 나만의 기능적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사실에서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동안 그 많은 시간동안 나름대로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남들 다가지고 있는 컴퓨터 자격증이나 심지어 사회복지과인 내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할 운전면허 조차 없는 내가 이리도 한심할 수가 없었다. 취업을 하자는 건지 어떻게 하면 취업을 못할까 하는 고민을 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였다.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술 중 17가지는 인간적인 기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글을 일기 전 까지는 내가 비록 별다른 능력이나 기술은 없지만 인간성하나는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성과 앞으로 리더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할 기술은 크게 보면 같으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여기에서 언급한 긍정, 긍정, 또 긍정이라는 기술 즉 자기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은 긍적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라는 기술에서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은 앞각이 든다. 멘토란 인생의 지혜나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멘토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찾아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멘토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기에 운을 좋게 만드는 네 가지 원칙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재 정보화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멘토가 있다면 더욱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에 멘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성공에 한발작 더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4LEARN, LEARN, LEARN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들의 중심이자 핵심 그리고 전제인 능력과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것 같다. 이 4가지 이제 내 다이어리 맨 앞에 적혀져 있어 틈만 나면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있으며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3.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10가지 이유를 들어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1) 명확한 꿈이 없기 때문이다.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거나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실패의 원인이다. 강력한 꿈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이여야 하며 명확한 꿈이 여야만 한다. 바라는 것이 있어도 환상적인 것이라면 이루려는 욕망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꿈을 가지되 명확한 자신의 꿈을 가져야 한다.2)더 나아지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꿈을 가졌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결심이 필요하며 결심을 했으면 의욕적으로 행동하여야만 한다.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가졌어도 이루고자 하는 의욕의 부족으로 힘들 때 포기하게 된다. 의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정말 힘이 든다.3)주위사람과 닮지 말아야 한다.사람들은 주위 환경 속에서 따라가게 되어있다. 자신의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쌓아 가야지만 먼 훗날 인생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한다면 결국 이루어지기 힘이 들 것이다.6)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이것은 결정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두 가지를 하는 사람과 한가지를 하는 사람과 대결을 하여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한가지를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던지 결정을 해야한다. 우유부단하면 이길 수가 없다. 기회는 항상 머무르지 않는다. 기회는 늘 망설이다 가버리기 때문이다7)지나친 조심성내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조심하게 된다.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다시 되돌아 오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긴장하게 되어있다. 조심하고 신중한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조심은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어차피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정했으면 밀고 나갈 줄도 안는 배짱도 있어야 겠다.8)부정적인 동료부정적인 동료를 멀리하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려고 한다. 자신이 한번도 이루어보지 않은 일을 하려는데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나처럼 귀가 얇은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부정적인 동료의 한마디로 시작도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한다면 자신을 절대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동료는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동료라는 것을 명심하여야겠다.9)집중력부족한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항상 나는 2가지 3가지 이상의 일을 붙잡고 있다. 결국엔 모든 일을 대충하게 되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10)잘못된 선택모든 것을 갖추고서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해도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어렵고 힘든 일도 인내하고 오로지 앞을 보고 달리지만 항상 결과가 좋지만은 않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해봐야
    사회과학| 2004.06.09| 10페이지| 1,0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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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사상사] 해외조기유학
    Ⅰ. 서론정부의 조기유학자유화 방침을 타고 조기유학 열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도 3월-4월 사이에 유학을 떠난 초·중·고 학생을 최근 조사한 결과, 모두 2,874명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99학년도 1년 간 유학을 떠난 11,237명의 25%에 달하는 것이다.99학년도의 경우 조기유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1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에 가장 신경을 쓴다고 말해지는 서울거주 중·고생의 경우로 한정시키면, 0.44%의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떠났다.이러한 조기유학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높은 교육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교육열에 대해 혹자는 한국의 교육관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만큼 많다고 빚대어 말하곤 한다. 그만큼 한국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재 외형상 해방이후, 한국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교육에 대한 집착성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교육을 삶의 질적 향상과 자아실현이라는 본질적 목적보다는 교육을 통한 유산적 성격이 강한 자본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조는 조기해외유학의 구체적 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조기해외유학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조기유학(早期留學)이란?. 법적으로 유학(留學)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 조 제1호)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로 보면 조기유학이란 초·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위와 같이 개념화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기 유 학이란 기간과자수 및 유형별( 단위 : 명, %){학년도초중고합 계95총 계5,1463,9841,94410,993유학인정7(0.1)27(0.7)25(1.3)59(0.5)해외이주2,267(44.1)1,762(44.2)824(42.4)4,853(44.2)파견동행2,644(51.4)942(23.6)295(15.8)3,881(35.3)편법유학228(4.4)1,173(29.4)799(41.1)2,200(20.0)96총 계5,0114,6192,84312,473유학인정10(0.1)32(0.7)14(0.5)56(0.5)해외이주1,912(38.2)1,607(34.8)847(29.8)4,336(34.8)파견동행2,758(55.4)1,269(27.5)507(17.8)4,534(36.4)편법유학331(6.6)1,711(37.0)1,475(51.9)3,517(28.2)97총 계4,7763,8733,36112,010유학인정01(0.03)393(11.7)394(3.3)해외이주1,839(38.5)2,022(52.2)1,048(31.2)4,909(40.9)파견동행2,696(56.4)873(22.5)258(7.7)3,827(31.9)편법유학241(5.5)977(25.2)1,662(49.4)2,880(24.0)98총 계5,6783,0252,03510,738유학인정4(0.1)28(0.9)401(19.7)433(4.0)해외이주2,850(50.2)1,973(65.2)934(45.9)5,757(53.6)파견동행2,616(46.7)579(19.1)224(11.0)3,419(31.8)편법유학208(3.7)445(14.7)476(23.4)1,129(10.5)99총 계5,6953,6051,93711,237유학인정27(0.5)80(2.2)82(4.2)189(1.7)해외이주2,623(46.1)2,198(61.0)888(45.8)5,709(50.8)파견동행2,640(46.4)698(19.4)351(18.1)3,689(32.8)편법유학405(7.1)629(17.4)616(31.8)1,640(14.6)주 : ( )는 전체 초·중부라고까지 생각한다. 아버지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여긴다.우리 중산층문화에 자리 잡은 이와 같은 교육열이 현재의 중산층 조기유학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일류대학에 진학시키려던 경쟁열기가 국제화 사회에서 외국대학 진학계획으로 확장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초중고 시절부터 외국의 학교에 유학 보내는 열풍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추정된다.2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둘째,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유학 출신이 국내대학 졸업자에 비해 우세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유학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우리의 학생들은 조기유학 길에 오른 다는 것이다.더군다나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의 충격도 외국대학 졸업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로 보인다. 즉 구조조정을 하는 여파로 인해, 우리는 국내의 일류대학 출신도 취직을 하기 어려워졌고, 잘 나가던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퇴출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힘든 입시경쟁을 거쳐서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게임에 회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끝나서 입시경쟁도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서구사회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아닐까? 그곳의 학생들은 우리처럼 죽기살기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니, 경쟁이 조금 쉬울 것이다. 더군다나 거기서 졸업장을 받으면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특별대우를 해 줄 것이고,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서.3 영어 하나라도 잘하려고셋째, 국제화에 따른 영어의 위상강화로 인해, 영어를 배우고자 시행되는 조기유학열풍도 빈번히 눈에 띈다.우리 나라의 문법위주식 영어교육 만으로는 생활영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기간 영어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하는데 공포심을 느끼기까지 한다. 반면에 사회는 영어를과중 그 자체가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다.사교육비의 과중 은 결국 한국교육에 대한 다른 불만을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과외를 통한 자녀교육결과가 투입한 과외비에 비해서 신통치 않다는 불만으로 해석된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학 간 자녀들의 교육 자체가 자신들의 유학투자비를 아깝지 않게 만든다는 지적이 공통적이기 때문이다.5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나 좋은 교육환경을 쫓아서 조기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외국대학에 진학하려는 고교생들이 있다. 교육환경 그 자체 때문에 교육이민을 꿈꾸거나 자녀를 조기유학 시킨다는 학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외국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고교생들이 조기유학생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집단들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할 유학동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좋은 교육환경을 찾는 학부모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기유학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녀가 폭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학교교육을 받는 교육환경이 절실한 것이다. 왕따를 시키는 원인제공자는 학교를 버젓이 다니고, 당한 피해자는 외국 유학길을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폭력 없는 학교·심화학습이 가능한 학교·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주는 공교육·자유롭게 쌍방향 학습이 일어나는 교실·토론이나 수행평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자원시설 등이다. 그리고 조기유학을 감행한 학생 중 상당수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공부가 즐겁고 흥미로운 장소 (EBS 난상토론, 3월 2일 방영)라고 평가했다. 우리의 학생들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발언이다. 자녀교육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 는 말속에서 우리가 찾아야하는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4. 사회심리학적 접근1. Erich Fromm의 권위주의적 성격{----->강자: 동경, 복종의태도-->약자: 멸시, 군림의 태도약자는 강자에게 복종을 당하고, 멸시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 무력감으로 인해 약자는 힘(권3. 한국의 사회·심리적 특성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문화적 특성은 역사적으로 누적 형성되어 온 것으로 우리의 현재의 교육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교육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당연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열의 근본적 원인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교육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숭문주의, 입신양명주의, 문벌주의 그리고 가족주의적 교육문화가 있다.·숭문주의적 전통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문인과 무인에 대한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왔지만, 사회생활 깊숙히 침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유학을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정착하기엔 불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었기 때문이다. 고려말신진사대부들은 정권 창출을 위해 신유학을 도구적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이들은 조선 초의 정권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과 효의 강한 계서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지배계층들은 신유학을 도덕적 실천원리를 삼았다. 구체적으로 소학, 주자가례, 효행록 등을 사회 깊숙이 전파하여 일상생활의 행위규범을 통제하였다. 유학의 실천원리인 도덕적 우월성을 일반 민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유학은 학문적 위계서열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과거제에서도 소위 오늘날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잡학과의 철저한 차별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사회적 이점을 보호해 주는 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실천적 원리를 통해 문에 대한 인식이 고양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숭문주의는 엄격히 유교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타학문에 대해서는 상당 한 배타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숭문주의는 유교지식에 있다.
    사회과학| 2004.06.04| 7페이지| 1,000원|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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