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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아시아 자동차 무역

1. 서론자동차산업은 다국적기업들의 주요한 시장지배와 국제시장에서 경쟁기업들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가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의 세계적 위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다. 전세계적인 협력체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수송비용의 감소, 임금경쟁력에 의한 현지생산 및 부품조달, OEM생산, 막대한 자본과 판매력에 의한 시장력의 지배, 교통과 통신발달에 따른 국가간의 소비패턴 동질화 등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기업화와 함께 국제분업화가 활발해지는 범세계적 산업 및 국제화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년간교역규모가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1800만대 2500억불('90년)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상품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상 초기단계에는 상품개발국이 무역의 비교우위를 가지나 상품이 표준화되고 기술혁신이 정체되면 점차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으로 비교우위가 이전된다.자동차의 국제협력과 무역도 이 이론에 따라 유럽에서 최초로 발명되고 미국이 대량생산을 통해 세계시장을 지배하였으며 점차 유럽의 비교우위 강화로 1950년대와 60년대 유럽의 시계시장지배 시대가 70년대 이후 일본으로 변화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등의 신흥공업국가가 소형승용차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로 미국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까지 독자적인 형태로의 발전이 가능 할 것인가! 삼성의 르노 자동차매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나라의 차량은 천만대를 넘어섰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표화상태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구 분1999년 실적2000년2001년증감율증감율증감율생 산2,84345.53,1159.63,080-1.1내 수1,27363.21,43012.31,380-3.5수 출1,51010.81,67611.01,7001.4수출금액(백만불)9,96215.112,38224.312,6001.0/04/23"...르노는 이번 협상에서 삼성차 브랜드를 5년간 그대로 사용키로 합의했으며 부품업체와 영업망도 그대로 승계할 계획이다.국내 시장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차종을 다양화해 현재의 중형차 SM5 외에 미니밴과 소형차도 선보여 풀라인업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 이름에만 르노가 추가될 뿐 당장은 기존 삼성차와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된다......르노는 글로벌전략에 따라 국내 삼성차와 일본 닛산을 통합 운영하면서 분업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닛산의 기술력에다 삼성차의 싼 부품 및 임금이 결합할 경우 르노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르노자동차는 올 2월 삼성차 인수 후 사업운영계획을 통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삼성차 공장에서 2002년까지 20만대, 2005년까지는 40만대 생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 또 일본 닛산과의 차종교환과 공동개발, 플랫폼 공유 등을 통해 신차 개발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한국일보 2000/04/23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 르노가 유럽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닛산자동차와 루마니아의 다치아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 삼성자동차 인수를 결정했다. 스웨덴 볼보와는 트럭제조 부문 자본제휴를 맺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르노의 루이 슈바이처 회장은 최근 “삼성자동차 인수는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르노는 연간생산 150만대 규모의 한국 시장에서 10∼15%의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르노는 또 다치아를 통해 신흥시장용인 6000달러 짜리 저가격차를 개발, 동유럽에서 판매를 대폭 확대하고 러시아에서도 10만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또한, 남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이다. 1998년말 브라질에 승용차공장을 세워 생산을 시작했다. 남미지역 연간생산 목표는 40만대. 또 닛산의 멕시코 공장과 남아프리카공장을 활용해 르노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다.2. 4 타 한국 자동차사의 앞으로 현황 및 전망80년대 한국의 대일수출액은 전체의 6.7%이고 대일수입액은 전체의 47.4%를 차지, 중국의 대일수출액은 전체의 14.6%이고 대일수입액은 전체의 26.7%·부품수출총액은 한국 1.9조원, 일본 17.9조원, 중국 8,919억원이고 수입총액은 한국 1.1조원, 일본 2.1조원, 중국 1.4조원 수준- 한국의 부품수입은 엔진과 구동장치, 전장품 등의 핵심부품이 많고 신기술 개발에 따라 부품수입이 증가(水野順子, 1996)·1990년대 이후 에어백, 전자제어 자동브레이크시스템 등 주로 첨단전자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 부품의 수입이 증가- 중국의 부품수출은 품질과 기술력 부족으로 대부분 애프터마켓용이고 신모델의 도입에 따라 부품수입이 증가(이문형, 2000)·사례) GM이 Century, Regal 등 신모델을 중국에 도입하면서 4백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수입, 이는 1998년보다 2배 증가한 액수(EIU, 1999)3.2 제휴 현황(그림2) 한일중업체 주도의 완성차업체 제휴□ 한중일 완성차업체는 기술과 자본 제휴 관계를 체결- 한일업체간에서는 일본업체가 소규모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을 주도·이전에는 기아-마쓰다, 현대-미쓰비시간 자본제휴가 있었으나 현대의 기아인수로 현대-미쓰비시간 자본제휴만이 남아있음- 한중일업체간에는 한일업체의 중국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진출이 주류·최근 현대&기아는 江蘇悅達그룹과 현대&기아-위에다 합작법인의 현대&기아차 지분비율을 50%로 확대(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0) 한중일 업체간 제휴현황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FOURIN(1999),「1999 中國自動車産業」3.2.1 일본업체 주도의 부품업체간 제휴□ 한국 부품업체는 일본 부품업체와의 기술 및 자본제휴를 통하여 기술도입-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입은 197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복득규촹홍장표, 1999)- 품목별로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차체부품, 엔진부품, 구동부품기술이 주로 도입되다가 이후에는 자동변속기, 카일렉트로닉스는 것은 연간 근로시간의 단축·90년대 초반까지 연간 2,200시간에 달했던 자동차산업의 노동시간이 91년 이후 계속 단축되어 93년에는 1,900시간 전후로 감소(이두환 역, 1995)- 연구개발부문의 기술자 부족과 판매부문의 인력 부족문제도 발생·일본 자동차산업의 기술자 채용은 이공계 학생의 제조업 이탈과 맞물려 80년대 후반부터 계획을 밑도는 상황□ 국내생산 감소와 구조재편으로 부품산업 재편과 부품조달체계의 변화가 발생- 자동차의 생산대수 감소로 1994년 이후 부품업체의 생산액과 지수가 감소·1990년 6조 2,140억엔이었던 부품생산액(57개 품목 대상)이 1999년에는 5조 6,550억엔으로 감소(그림6) 자동차부품 생산지수 추이자료: FOURIN,「國內自動車調査月報」(2000. 3)주: 자동차부품 57품목을 대상- 국내생산 감소와 외자계 부품업체의 일본 진출, 글로벌 소싱의 증가 및 모듈화로 부품산업의 재편이 발생하고 기존의 계열관계가 붕괴하기 시작4.1.3 중국: 생산계획 미달, WTO 가입 임박, 부품산업 취약□ 자동차의 내수판매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에는 미달- 자동차 금융 확대와 가격이 저렴한 경자동차의 보급으로 민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수판매가 증가세를 지속·1991년 26.3%였던 민간수요비중이 1998년에는 48.9%로 증가- 당초 계획보다는 생산실적이 미달·1999년의 생산대수 183만대는 9차 5개년 계획의 68%, 부가가치는 50%에 불과(그림7)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추이자료: FOURIN(1999), 「1999 中國自動車産業」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2000), 「세계자동차산업」□ WTO 가입을 앞두고 자동차업체들의 재편통합 움직임이 가속- WTO 가입에 의한 시장자유화,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철폐, 시장진입제한의 점진적 완화 등이 확실해짐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시장 공략을 본격화- 중국 정부는 2005년까지 수입할당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80~100%인 수입관세를 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 외국계 은행과 높였고 GM도 이스즈와 스즈끼에 대한 자본참여 비율을 이전보다 높임- 2000년에 들어서도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미쓰비시 인수 및 GM과 피아트간 자본제휴가 이어졌고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에 대한 자본참여도 진행- 부품업계에서도 구미업체 주도의 인수촹합병이 진행되고 있음·자동차산업의 세계화,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 담당 증가, 모듈화 등으로 부품산업에서도 인수합병이 확대구미업체 주도의 자동차산업 인수&합병주: 각종 보도자료 종합6.2 모듈화 가속□ 선진업체들이 경쟁심화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모듈화로 대응- 모듈화의 비용절감효과는 모듈화로 인한 조립비용 절감, 조립공수 감축, 조립공장의 규모 축소, 개발비용 절감 등에서 비롯(FOURIN, 2000b)·이전과 다른 발상에서 모듈부품을 설계, 부품수를 줄이고 소재를 변경- 품질개선은 모듈화로 인한 공정간소화와 균질화에서 발생하고 모듈단위의 부품과 제품개발 및 동시병행개발로 개발기간 단축- 모듈부품의 공용화로 제품 다양화와 변경이 용이해지고 모듈부품업체와 투자 및 위험을 분담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 완성차업체의 「플랫폼 통합전략」과 맞물리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증폭시키는 것이 가능□ 자동차산업에서의 모듈화는 198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 초기에는 근로자의 작업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모듈화를 도입(日經メカニカル, 1998)- 투자비용 경감과 생산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흥국이나 주변국의 신규공장에 모듈화를 채택·당시 유럽업체의 모듈화는 기존에 단품으로 조달하던 부품을 모듈로 조립하여 조달하는 생산단계의 모듈에 해당(池田正孝, 1999)- 80년대부터 모듈화를 도입하기 시작한 유럽의 자동차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투자부담 경감, 생산유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력모델의 양산공장으로 모듈화를 확대 유럽 주요업체의 모듈화 현황자료 : FOURIN(2000), 「2000 歐洲自動車産業」□ 미국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들어 모듈화를 추진-란

경영/경제| 2001.11.27| 32페이지| 2,000원| 조회(625)

동아시아, 경제, 자동차, 무역,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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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기술이전 평가C아쉬워요

Ⅰ.서론1. 연구의 목적현대경제사회에서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투입요소만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원을 현대고도기술에 의하여 생산목적에 합리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국가경제성장 측면에서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국가간의 효과적인 기술이용은 세계경제발전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현대경제사회에서 주요한 역학을 하는 이러한 산업기술을 세계적으로 이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단연코 다국적기업을 들지 않을 수 없다.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대산업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국제경제상 특기할만한 두 가지 사실로 자리잡아온 상업적. 정치적 관계를 급속히 변화시켜 왔으며, 각국의 정부나 기업은 이들 두 요소를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은 기술과 다국적이업이 불가분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이 그들의 기술적 우위성을 광범위한 규모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기업을 다국적기업화 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대리점 역할을 함으로써 가 기업의 기술적 할동에 관한 공공정책과 개별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동기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격차를 이용한 이윤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기술의 결합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술적 활동은 국제경제, 정치, 사회, 기술 부문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오늘날 다국적기업과 기술개발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왔지만, 우리는 실제로 다국적기업의 기술활동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겨우도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기술활동에 관한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리라 보고, 본문에서는 앞으로 있을믹스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적절한 생산비용, 모델의 다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개발지역에서 당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장규모가 너무 협소하며 과중한 생산비용은 물론, 어느 정도의 제품다양화도 지탱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선진국의 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때는 기술 그 자체나 특정한 기술제품의 설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수입국의 특수한 환경요소와 경제조건에 맞도록 제품의 설계가 변화되고 기술수입국의 시장성이 고려되어 기술이 이전됨으로써, 어느 한가지 분야에서의 기술이전 자체가 다른 산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느 것이다.다음으로 생산기술이전상의 파급효과를 보면, 단순한 하나의 산업재화를 생산하는 데는 방대한 기술적 지식의 동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기술상 기술적 지식의 이전은 주는 측이나 받아들이는 측에 공이 우수한 기술자가 필요하게 되며, 양국이 우수한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훈련비용과 시간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그것은 타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술이전의 파급효과를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로 원자재의 흐름을 계획하고 원재료 및 부품의 최저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통제제도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생산에 관련한 계획과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기술적 능력에 따라서 이전된 기술의 효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기술이전에 있어 제조기업은 제품설계와 생산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비법이나 기술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있어서도 고도의 혁신과 눈부신 마케팅기법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따라서 선진기술의 이전은 이국에 있어서 외부세계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자극하고 파급효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며, 그 새로운 기술과 부를 발전시켜 기술이전을 전수한 기업에게 시장에서의 우월한 자위를 갖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변혁과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생산기술외에도 제 경영관리 기법을 발전시일본은 50∼80%선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의 절대적 우위가 세계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여러 산업에서의 기술지배는 대부분 다국적기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이러한 기술지배는 결국 다국적기업의 기술독점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기〈 표3 〉 세계 컴퓨터 설치현황 (1987년말)국명설치금액(100만달러)메이커설치금액(억달러)미국42,100IBM545일본9,263HIS57독일7,300UNIVAC58영구5,360Burroughs44.5프랑스5,330CDC26캐나다2,577NCR18이탈리아2,330기타미국의 메이커19.5네덜란드1,405미국소계768스위스1,275ICL(영국)23오스트레일리아1,113지멘스(독일)20스페인910필립(네덜란드)2스웨덴855CII(프랑스)5벨기에820기타 유럽의 메이커4브라질725유럽소계54덴마크590후지통신17러시아.동구6,278히타치13기타1,948NEC11기타 일본 메이커12일본소계53러시아. 동구 메이커53합계92,723합계928술독점은 기업이 독점이윤을 추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다국적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한나라의 법적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독점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또 기업활동중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우위에 있는 기업이 국제경쟁력도 강하므로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행동을 취하기 〈 표4 〉 일본기업 그룹별 우주개발진출 현황그룹이름참가기업제휴외자미쯔비시그룹미쯔비시 TRW, 미쯔비시중공업, 미쯔비시전기TRW, 다그라스히가시비시그룹동지, 석유도시추, 미쯔이물산GE, 마친, 에어로켓닛산. 히타치그룹닛산자동차, 히타치제작소, 후지중공스이토모그룹일본전기하니웰, 바로스기타카와바시중공업, 후지통신기록키드가 쉬운 것이다.따라서 기술의 국제적인 상품화 내지는 자본화가 진전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소위 기술이전 메카니즘이 형성되어 왔으며, 아울러 이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업소유권문이다.이상과 같이 다국적기업은 전세계적인 조직에 의하여 세계 어느곳에서 개발된 기술일지라도 도입국에 전달하여, 경쟁기업, 고객납품 업자와 또한 이들의 관련집단을 자극하여 승수적인 기술이전효과를 파급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이 단순히 기술혁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에 못지 않게 유리한 경우도 많다.1.2 기술이전전략다국적기업이 기술우위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연구,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특유한 기술전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다국적기업이 기술집약적산업인 것은 아니지만 동일부문산업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기술수준이 높고 연구. 개발 투자액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이와 같이 거액으 연구. 개발 투자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활동의 최대 목표 역시 이윤극대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극대화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특유한 기술전략을 요약해 보면, 연구. 개발 자원의 세계적 이용, 세계적 기술관리,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기술이전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다.또 이중에서 세계적인 기술관리방법에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나 테마의 분석 내지는 해부, 특허에 대한 본사에로의 국제적 집중관리 등이 있을 수 있다.한편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이 기술적 우위에 바탕을 둔 유리한 입장에서 범세계적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비하여 개도국 정부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자체기술을 배양하여 단시일내에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데 기술이전전략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각 기업들도 기술도입을 통하여 경쟁적 산업환경에서 경쟁력 제고로 이윤의 극대화와 성장을 이룩하려는 데 기술이전전략의 목표를 두고 있다.2. 기술이전 실태근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술이전 문제는 선진국 상호간의 기술격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동. 서간의 기술격차와 남. 북간의 기술 Gap에 대한 축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다국적기업을 통한 기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60년대에 들어와 선진공업국이 개발도상국에 소유 및 지배 문제를 수반하는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 다국적기업을 진출시켰을 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의 대두와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 부담이 뒤따라 직접 투자를 통한 기업 진출보다는 오히려 기술 이전의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구미 선진 기업들은 그러한 위험 부담의 회피책으로 기술 이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1960년대 후기에도 미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DAC제국 전체투자에서 차지한 비율은 1967년의 31%에서 1975년에는 26%로 저하되었다.이러한 동기들을 기초로 남·북간 기술이전의 실태를 살펴보면, 종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제자원의 전체적 이전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최근 수년전 부터는 제자원의 전체적 이전에 뒤따랐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경영기술 노하우 등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도입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되어 왔다.2.3.2 남.북 기술이전의 유형과 특성미국형 해외진출은 대체적으로 역 무역지향적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직접투자와 더불어 이전되는 기술이전에도 결국 기술격차가 기술의 비교우위론에 따라 전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분업이나 산업내 기술분업에 따라 이동되는 선진국간의 이술이전은 수용국에 큰 이익을 주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큰 이익이 없고, 단지 미국기업의 독점력이나 독점이윤 극대화에만 기여해 왔을 뿐이다.수용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발전 단계나 비교우위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의 대 개도국 투자에서는 무역지향적 투자로서 현지국의 산업과 기술이전에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Ⅳ.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과 국가정책1. 기술이전상의 문제점1.1 다국적기업이 직면한 문제점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술이전상의 문제점한다.

경영/경제| 2001.11.27| 33페이지| 2,000원| 조회(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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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경제전망 평가A좋아요

1. 서 론중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 나라의 60년∼ 70년대와 2000년대가 같이 한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국가이다. 도로에는 말이 삼륜 차량과 같이 다니고 그 옆으로는 아우디 벤츠 랙서스등의 새로운 디자인의 차량이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것은 왠지 부자연스러우면서도 그것을 당연시 스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 현 상황이다. 말이 끄는 마차와 삼륜차와 같이 인근 선진국의 60년∼ 70년대의 경제상황으로 밀려 날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달리는 벤츠와 아우디처럼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 그대로 혼동의 상황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중국 내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부산물인 과도한 중앙 집권과 고위층에 대한 절대성이 부조리를 키우고 중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예측불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이미 중국은 홍콩의 주권 귀속에 따른 우려와 동아시아의 통화 위기 속에서도 물가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평균 9%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가 주목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세계시장이라는 단일한 환경 하에서 최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국유 기업의 비효율과 비능률 구조와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중국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향진 기업의 질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다. 향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들에 대한 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중국은 97년 9월에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에서 국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주식제도의 전환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었다. 주식제 전환을 통해 소유제를 다양화시켜 자금난이 완화하고, 새로운 투자 주체에 의한 기술과 신경영기법의 도입을 방식으로 흡수되어 과거의 대과반제도)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취급하며 기업내 인력이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 취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가 사라지게 되었고, 기존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합동공제도) 노동 계약제도로 사용자와 노동자외에 노동관련 부서까지 포함하여 3자간 합의로 노동계약을 맺고 관련 부서는 노동계약상 제반 조건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등을 실시하고 있다.2.3 중국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들2.3.1 국유 기업의 문제국유기업은 근래에 이르러 ⅓이 적자라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 94년에는 40%로 상승해 중국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다. 국유 기업의 적자원인은 경영관리의 조악, 낮은 자기자금 비율, 설비, 기술의 노후, 병원, 학교, 탁아소까지 설치되어 있는 기업의 사회 부담, 기업의 지출 증가, 이익 감소, 잉여 인원의 과다 등이다. 이러한 국유 기업은 사회주의의 특징인 공유제의 근간을 이루므로 중국정부는 재건을 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유기업의 노동수요와 생산력 측면에서 기업의 정부로부터 독립문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여부와 결부하여 최근 자본주의식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업 내에서 자본주의 하부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그림1)2.3.2 지역적 격차 심화) 박월라,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75-77개혁 기간 동안 중국 중앙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은 연해 중시의 차별화 된 정책이었으며 이에 따라 분권화도 연해지역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경제 특구(1979,1980년)·연해 개방 도시(1984년)·연해 경제 개방구(1985년) 설치, 연해지역개발전략 공포(1988년), 그리고 상해 푸동 지구 개발 계획(1990년) 등에 단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들 지역은 투자권한, 세제, 대외무역, 외자도입 등의 측면에서 여타지역보다 훨씬 큰 자주권을 부여받았다.연송체계(連送體系)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통신업은 고속도, 고품질, 대규모를 지향하여 국제선진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산화 비율을 최대한 빨리 향상시킴으로써 정보고속망(精報高速網)의 중점적이고 단계적인 건설을 추진해 나간다. 에너지 공업은 개발과 절약을 모두 중시하는 방침하에 에너지, 경제 및 환경간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그 중에서 석탄 공업의 경우 국유중점탄광의 가속적인 건설 및 지방탄광과 지방도시탄광의 개조 및 능률 향상의 실현 ; 석유 공업의 경우 동부의 안정과 서부의 개발 모색 및 매장량 확인의 증대와 국제 자원의 합리적 이용 실현 ; 전력 공업의 경우 실정에 기초한 제도의 수립, 수력 및 화력의 병존, 원자력 발전의 적절한 발전 실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개선과 대규모 강과 호수의 종합적인 치수 사업을 통하여 토양의 유실방지, 수재 및 한재에 대한 대비능력 향상, 수원부족지역 문제와 도시용수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모색해 나간다. "통일적 계획, 합리적 배치, 종합적 개발, 체계적 건설"의 방침에 따라 도시 시정공용사업(市政公用事業)의 발전을 가속화해 나간다.(3)기간산업의 진흥기계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및 건축업을 국민경제를 위한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기계공업은 중요한 기초기계, 기초 부품과 중요한 기술 및 플랜트 설비에 중점을 두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자공업은 마이크로 전자를 기초로 하고 통신·컴퓨터 등 신흥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여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석유화학공업은 생산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촉진시키고 기술 수준과 가공 정도를 향상시키고 자동차 공업은 소수 공장의 대량생산체제와 질서 있는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 구조의 형성을 가속화하여 국내시장 점유율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 건축업은 도농주민주택, 국가중요사업, 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과 질서가 유지되는 건축 시장을 형성하여 건축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4)대외무역과 경제협력의기업의 설비·원자재 면세조치 부활, 금리 인하 조치 등 수출경쟁력 강화와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수출 부진에 따른 대량 실업자 문제, 경기 침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미진, 외국투자 유치의 부진에 따른 재원부족, 과잉재고 누적 해결 등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 평가절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아 대폭적인 절하의 필요성이 없고 과도한 평가절하가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소폭의 평가절하만으로도 수출경쟁력을 상당부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환율제도의 전환과 함께 상해에 중국 외화거래센터가 1994년 4월부터 전국 24개 도시의 외화조정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개설되었는데, 처음에는 미달러와 홍콩달러만을 취급하다가 1995년 3월부터 엔화거래도 시작하였다. 1995년 외환시장 거래액은 655억달러(1일평균 2.6억달러), 1996년의 거래액은 628.4억달러(1일평균 2.46억 달러)로서 아직은 거래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한편 은 중국과 기타 개도국의 외채 및 외환보유액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1997년 말 현재 1,400억 달러로, 이는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 국가의 경우 3∼7개월 정도의 상품수입액에 상당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현재 12개월의 상품수입액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단기외채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비율도 외환위기 발생국의 경우 1배 이내였으나 중국은 1997년말 현재 약 6배에 달하고 있다.) 태국은 동 비율이 1996년말 1.9배였으나, 외환 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 6월에는 0.3배에 불과하였다. 외채 및 외환보유액의 국별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1998, p. 60.(단위: 억달러, %)구 분지 표멕시코(1993)인도네시아(1996)태국(1996)중국(1997)외 채총외채잔액(말잔액)1,1851131금의 조달 방법은 독자의 형태, 연합의 형태, 주식회사의 형태가 있으며, 90년대 초까지는 독자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사영기업은 개체기업에 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더 높고, 1인당 자본도 더 많고, 그 규모 면에서도 더 큰 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포는 사영기업의 경우 1991년에는 농촌이 58.3%, 도시가 41.7%를 차지하여 농촌의 비율이 높았으나, 1997년에는 농촌이 37,9%, 도시가 62.1%를 차지하여 도시와 농촌에서의 비율이 역전되었다. 개체기업의 경우는 1991년 농촌이 70.4%, 도시가 29.6%를 차지하여 농촌에서의 비중이 훨씬 높았으나, 1997년에는 농촌이 64.1%, 도시가 35.9%를 차지하여 도시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마홍외, 1999, pp. 233-234)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향진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특히 연해 지역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이들 지역의 성장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하였지만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과정에서 취해진 중국의 지방 분권화와 연해지역 우선의 개발전략은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앙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기도 하였다.우선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소득 및 공업총생산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의 지역별 경제규모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광동성, 강소성, 산동성, 하북성, 요령성, 상해,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사천성 등으로 대부분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밖에 내륙지역에 해당되는 내몽고, 귀주, 운남, 강주, 청해, 영하, 신강 등은 연해지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연해와 내륙의 격차가 심각하다. 연해지역 내에서도 광동성, 산동성, 강소성에 비해 상해, 요령성, 복건성, 하북성의 경제규모는 거의 절반 이이다.

경영/경제| 2001.11.27| 34페이지| 2,000원| 조회(2,505)

중국, 동아시아, 경제, 중국경제,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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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비판 그리고 찬성

{이차보고서-서비스협상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이차보고서입니다. 일차보고서는 발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차보고서에는 뉴라운드를 찬성하는 입장의 보고서와 반대하는 입장의 보고서를 정리 제출하며 우리 조원의 의견도 보강 제출하였습니다.뉴라운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반WTO사이트의 입장을 적었으며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입장은 외교부의 홈페이지 및 언론사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문에 발표되었던 기사와 논설들을 수집하여 적었습니다.- WTO와 뉴라운드의 내용은 일차보고서에 논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개요만 간단히 적었습니다.·목 차1.서비스무역2.WTO와 뉴라운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3.WTO와 뉴라운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4.WTO와 뉴라운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5.참고 문헌1.서비스무역≫용어의 정의≪서비스협정(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 지칭한다.▶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한다.▶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영업),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 지칭한다.▶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라 지칭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이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한다. 즉, GATS체제하에서는 만약 한 회원국이 어떤 한 부문에서 외국과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이 부문에서는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의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만약 한 회원국이 WTO체제하에서 자국시장으로의 외국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특정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규정은 한 회원국이 자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혜국대우는 모든 서비스무역에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 일시적인 면제가 허용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들과 자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는 다른 부문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 상품(GATT)과 지적재산권(TRIPS)부문에서의 내국민대우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GATS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회원국이 특정한 약속을 한 부문에서만 적용과 면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타국의 공급자를 자기나라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Transparency)GATS는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법규 및 규칙, 그리고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다른 방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각 받은 국가와의 협상『아마도 보상을 이끌어내는』을 거친 후에야 만이 변경되거나 또는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양허된 (bound)"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약속은 그 "변동(unbinding)"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의 서비스 수출자나 수입자, 해당부문에서 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건들을 보증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회원국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언제라도 자국 양허표상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회원국(affected Member)"의 요청으로 필요한 보상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정회원국(modifying Member)"과 영향을 받는 회원국들이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수정회원국은 중재 판정에 합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정회원국이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재에 참여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그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점진적인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였다. GATS는 더 많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완전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도출을 위한 새로운 협상은 5년 내로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협상의 목표는 양허표상에서의 약속의 수준을 증가시켜 서비스무역에 관한 자유화 진행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화의 과정은 전반적이거나 또는 개별적인 분야에서 개별 회원국의 국가정책목표 및 개발의 정도를 정당하게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뉴라운드에 대한 각국의 자세- 미국과 EU. 미국 다소 소극적 자세뉴라운드 출범을 전망하는데 있어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과거 UR협상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이었으나, 우리 나라는 이미 OECD 가입과 IMF와의 협의에 따라 금융시장의 개방은 물론이고 금융구조의 개혁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물론 금융서비스협상은 WTO출범이후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뉴라운드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의 보다 진전된 자유화협상 및 단기금융자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다.따라서 금융서비스의 경우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사장개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통신 서비스협상도 이미 1997년 2월15일 타결, 1998년 2월 5일 발효되어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며, 관광 및 유통서비스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었으므로 추가 협상에 의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일부 전문직서비스나 시청각서비스 등의 시장개방은 매우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및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WTO에서는 이미 회계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규범이 거의 완성됨에 따라 이를 변호사나 건축사 등 타 부문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거론될 것인 바, 이는 해당부분서비스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문제점은 우선 상품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합친 총수출에 대한 서비스 수출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5.7%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20.0%, 홍콩 57.9%, 싱가포르 29.6%로 우리나라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중 세계 상품무역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서2.5%, 수입에서 2.6%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의 비중은 흐름에 동참하자는 내용이다. 아래의 글은 국제 금유센터소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다. 지난10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시작 전부터 격렬한 세계화 반대 시위에 부딪혔으며, 폐막공동선언문에는 "세계화가 경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 충분히 배려해 빈곤 퇴치, 환경 보호 등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 아셈(ASEM) 회의 때는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선진국 주도의 세계화 추세에 대해 개도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 반대'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선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는다. 세계화 반대라고 한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또 앞서의 공동선언문에 실린 빈곤 퇴치나 환경 보호가 목적이라면 세계화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 찬성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생각도 든다.우리는 세계화와 관련해 두 번의 좋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다. 하나는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주적인 근대화에 실패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쓰라린 역사적 경험이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가 정열적으로 내걸었던 세계화란 구호가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허무와 좌절만을 안겨줬던 생생한 기억이다. 이런 기억들이 국민들 사이에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형성시켰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식민지 전락이든 외환위기든 우리가 당한 고초는 세계의 흐름에 뒤늦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은 발전의 장애물일 뿐이다.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나라들의 법제도는 물론 상관행까지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어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힘있는 선진국들의 주장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있다．

경영/경제| 2000.12.14| 19페이지| 1,000원| 조회(674)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정, 우르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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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우리에게 어떤영향을미치는가? 평가C아쉬워요

{목 차. WTO란?. 뉴라운드 개요.배경.논의동향.국내, 우리의 입장. 서비스 무역.정의.배경.내용.논의동향. 관련국가 미국, EU. 우리의 현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향■ 첨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요약본)-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원본)WTO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Web Site : http://www.wto.org. WTO의 설립.1986∼1994년 동안 7년반 동안의 UR협상 타결로 WTO체제를 맞이함(1995년부터 효력 발효).설립목적 - WTO회원국간의 생활수준 향상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무역장벽 철폐, 차별대우 철폐자생력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설립배경 - 1970년대 신보호주의 등장세계교역시장의 확대GATT의 한계성 인식. GATT/WTO 발전과정{1947제네바에서 10월 30일 23개국이 조인하여 GATT 탄생1948GATT의 효력 발생. 첫 회의가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1949프랑스 앤너시에서 2차 협상. 약 5000개 품목 관세인하 동의. 신규 10개국 가입1950-1951잉글랜드의 토퀘리에서 3차 협상. 8700개의 무역양허. 4개국 가입 승인1956제네바에서 4차 협상. 1조 3천억 달러 관세 감소1960-1962미국 국무부 차관 더글라서 딜론의 제안에 의해 5차 협상. 4400개의 품목 관세 인하1964-1967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안에 의해 6차 협상. 공산품 관세가 반으로 감소. 50개국 협상 조인.1973-1979일본의 도쿄에서 7차 협상. 99개국 참가. 보조금과 허가조건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 처음으로 심각한 논의. 선진 9개국의 제조품 평균관세율 7%에서4%로 감소1986-1993우루과이에서 8차 협상. 공산품 관세 감소.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분야 첫 협상1995WTO형성1997통신 서비스. 정보 기술. 금융 서비스 협상 타결1998WTO회원국 132개국. 30여개국 대기중2000. 6월6월 현재로 136개국이 WTO회원국. 30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2) 주요국 입장가 EU, 일본은 다자규범화에 적극적인데 반하여 미국 및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작업반의 다자적 접근방식에 강한 반대입장 표명-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쟁법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다자적 접근방식에 소극적 입장- 미국은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원리를 바탕으로 한 양자적 접근방식을 선호99.5월 미-일간 양자협정 마무리 단계, 미-EU, 독, 캐나다, 호주 및 독일-프랑스간 양자협정 체결가 다자적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뉴라운드 의제 포함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반덤핑법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 경쟁정책보다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절실한 개도국의 반대로 협상의제 포함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 일본은 반경쟁적 관행의 제거와 무역구제조치(반덤핑)의 반경쟁적 측면의 시정에 관심- EU는 경쟁에 관한 핵심원칙과 규칙의 제정, 카르텔 등 반경쟁적 관행의 규제 및 국제협력 방식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에 반덤핑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해되나 전략적으로 미국의 반대를 유발, 경쟁정책 논의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3) 우리 입장가 우리나라는 OECD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실체법과 실효적인 집행절차를 구비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WTO 차원의 경쟁규범의 다자화 논의에 적극적 입장가 특히 WTO차원에서 경쟁규범의 다자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국등에 의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 기대가 다만 경쟁정책을 다자규범화 하더라도 ⅰ)무역과 관련되어야 하고 ⅱ)정부의 조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확보는 다소 의문시사. 무역과 환경(1) 논의 동향가 '94.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WTO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하고, 무역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10개 의제에 대해 논의중- 96.12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대우원칙은 만약 한 회원국이 WTO체제 하에서 자국시장으로의 외국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특정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규정은 한 회원국이 자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최혜국대우는 모든 서비스무역에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 일시적인 면제가 허용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들과 자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는 다른 부문과는조금 다르게 취급된다. 상품(GATT)과 지적재산권(TRIPS)부문에서의 내국민대우는 일반적 인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GATS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회원국이 특정한 약속을 한 부문 에서만 적용과 면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즉,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타국의 공급자를 자기나라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Transparency)GATS는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 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당정보 를 다른 방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그 밖의 회원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그래서 WTO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로(1997년 말까지) 회원국 정부는 행정·관료제도내에 문의처(inquiry points)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설치해야 한다. 외국기업과 정부는 어떠한 서비스부문에서도 규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 및 면허요건 등을 통해 서비스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보장을하기 위해 일정한 규율들을 개발하여야 한다.전문직서비스에 대한 작업반은 회계분야에서의 다자간 규율체계를 만들어야한다.WTO 뉴라운드협상 논의동향(2000-14)외 교 통 상 부통상교섭본부2000.7.4(화)《 서비스협상 》제7차 WTO 서비스협상 대책반 회의 개최(6.27(화))ㅇ 'WTO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 산하 서비스협상 대책반 제7차 회의가 관련부처관계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6.27(화)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음.ㅇ 이날 회의에서는 7월 개최 예정인 제4차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한 우리 입장에대해 점검하였으며, 국내 서비스 분야별 현황파악작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평가작업을 시행함.ㅇ 한편, 이와는 별도로 양허대책팀(6.17, 19, 21, 26), 국내규제대책팀(6.13, 21), 규범대책 팀(6.13, 21, 26) 등 서비스협상 대책반 산하 대책팀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어, 우리의 분야별 세부입장에 대해 협의하였음. (끝).WTO 뉴라운드협상 논의동향(2000-15)외 교 통 상 부통상교섭본부2000.7.20(목)《 뉴라운드 협상 논의 》1. 제14차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7.18(화))ㅇ 정의용(鄭義溶)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재로 15개 정부부처 관계관과 민간전문 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 회의가 7.18(화)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WTO 뉴라운드협상 출범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과 현재 진행 중인 농업 및 서비스 협상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음.ㅇ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이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포괄적인 의제의 뉴라운드협상을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의 기본입 장에 따라,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관한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여타 WTO 회원국과의 입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EU가 제시한 포괄적 협상방식을지지하면서 누라운드 출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관련 국가미국미국은 해운법과 상선법 등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부관련 화물의 50% 는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EUWTO 기본 통신서비스(GBT) 협상결과, EU 회원국의 통신서비스시장은 개방되었으나회원국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프랑스는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0%의 외국인 직접투자만 허용하고 프랑스 텔레콤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공용 음성전화 및 시설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현황가)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현황서비수 무역이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의 국제간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1979년 7억 달러 수준에서 1998년 에는 488억 달러로 약 70배 늘어났다. 이중 수출은 5억달러에서 1998년 246억 달러로 약 50배, 수입은 2억달러에서 242억 달러로 약 121배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보다 서비스 수입 의 증가속도가 2배이상 빠른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상품수출이 1970년 8억달러에서 1998년 1323억달러로 약 160배나 확대된 것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수출이 상대적으로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상품무역 특히 상품수출이 정체되는 반면, 서비스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서비스 무역 증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무역 액은 연평균 11.9% 증가해 같은 기간중 상품 무역액 증가율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측히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11.3% 증가하여 상품수입 증가율 4.0%의 3배에 달한다.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1990년의 13.3%에서 1998년에는 18.0%까지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운수가 가장 큰

경영/경제| 2000.12.14| 90페이지| 1,500원| 조회(655)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정, 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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