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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영국의료제도

- 목 차 -Ⅰ. 서론Ⅱ. 영국의 일반적 현황Ⅲ. 의료보장제도 분류Ⅳ. 보건의료자원Ⅴ. NHS 내용Ⅵ. NHS 특징Ⅶ. NHS 문제점Ⅷ. NHS 개혁과정Ⅸ. 영국의 의약분업Ⅹ. 결론Ⅰ. 서론우리 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는 앞으로 시간을 좀더 두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두드러지는 문제는 보건의료 재정의 문제다. 보건복지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4조 5,2565억 원으로 작년대비 8.8%가 증가하였으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으로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2,361억 원으로 복지부 예산의 5.2% 정부예산의 0.27% 수준에 불과하였다. 즉 정부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으며 표 1-1과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비중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를 두고 혹자는 국방예산의 과다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국방 분야에 지출되는 연방 정부의 예산규모는 작년 2,645억 달러 올해 2,618억 달러로 연방정부 예산전체의 40%를 넘지만, 정부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지출이 20.4%이다표-1 보건복지부 예산의 내역별 비중(1998-2000)199819992000사회복지37.243.642.3보건의료6.25.75.3의료보장56.650.752.4이렇듯 그 나라의 의료제도는 정치?경제 사회 및 행정적 사회 및 행정적 구조의 산물로서 각 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공부하는 것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소비자인 국민이나 공급자인 의료인들도 만족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이용되고 공급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개발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Ⅱ. 영국의 일반적 현황population : 58.19million Total area : 242,000km2Aging rate = 15.8% Total fertility rate : 1.76 (1993년)1 pound = 1,700 won (2000년)표-21995)전문의 비율영국80,21671315.658.6한국48,3461,37012.754.6표-7 의사인력현황(1989)자료 : 1. 각국 의료제도 비교연구, 1994, 한국의료기술연구원2. OECD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1997. 12, 통계청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약 4,10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영국에서는 의사실업자가 3,000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도 1984년 10월에는 700명의 의사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다. 따라서 1985년 이래 외국인 의사의 유입을 엄격하게 막고 있으며 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4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영국에서 의사들은 취업하기가 어렵고 매력도 없어서 중동지역을 비롯한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영국의 간호사 수는 약 45만명으로 총 의료인력 98만명중 47%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학사과정 중 입학후 18개월 동안은 기초간호과목을 공통으로 학습하며 그 후 부터는 임상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와 지역담당 간호사중 한 과정을 선택하여 전공하게 된다.2. 시설시설자원으로는 인구천명당 병상수가 `94년 4.9병상으로 `85년 7.4병상보다 감소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4.4병상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를 보면 10.2일로 `85년의 15.8일보다 훨씬 감소되었으며 이는 영국 정부가 입원일수를 제한하고 가능한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리 나라는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85년 12일에서 `95년에는 13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표-8 입원환자 진료 현황구분인구천명당 병상수(개)입원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수(일)1985199519851995영국7.44.915.810.2한국2.44.412.013.0자료 :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1997. 12, 통계청2. 보건의료조직행정감시위원회보건부Dept. of Health지방보건당국RHA가정의위원회FPC지역보건당국DHA지역보건협의회CHCNHS 이러한 현상이 증가추세이다3) 삼차의료(Tertiary Care)전문 치료센터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Christie Hospital (영국 암 관련 최고 병원), Great Ormond Street 병원 등이 대표적인 기관이다.4) 지역사회 의료(Community Care)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수요에 적합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정책이 입원서비스로부터 지역보건서비스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지역보건서비스는 지역보건의사, 방문보건사(health visitor), 지역간호사, 조산원 등이 가정의와의 연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보건의사는 소속된 지방 또는 지역의 보건의료욕구나 서비스를 분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위생, 사회복지, 주택, 교육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방문보건사는 신생아, 노인, 장애자 등의 가정을 방문해 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언하며 필요에 따라 가정의, 병원, 지방공공단체의 사회복지부 등에 연락한다. 지역간호사는 노인, 장애자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목욕, 침구교환, 주사, 투약 혈압 및 뇨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조산원은 재택분만의 조산, 출산전후의 진료를 행한다.5)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질병에 대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단지 환자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경제학적 측면에서 치료보다는 질병예방이 통계적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는 이유이다.특히, 보건부의 백서인 ‘Health of Nation'은 NHS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핵이자 건강을 위한 야심찬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이 백서는 5가지 분야, 총 27개 항목의 정선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관상동맥질환, 악성 암, 사고, 정신질환, HIV/AIDS와 성 질환이 그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NHS산하 기관과 이와 관련된 타 조직간의 동반자적인 관계설정을 청구는 주로 NHS에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진료, 예컨대 선택적 수술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Ⅴ. NHS 내용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의 성립과 배경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방식의 의료보장제도는 1948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어 지금은 영연방 일부 국가와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영국의 의료보장은 원래 보험방식으로 시작되어 19911년 국민보험법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Naltional Health Insurance : NHI)이 실시된 것이 시초.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일부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의 진료입원진료를 제외하는 등 의료급여도 제한적이었다.그리고 의사의 불균형 분표, 병원의료 불합리성 등으로 포괄적인 의료보장 제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결정들이 국민보건 서비스의 확립에 대한 배경을 이루게 된 것이다.국민보건 서비스는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형성된 것이다.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실업, 질병, 재해, 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할 목적이거나 출생,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을 제창하였다. 그후에 비버리지 보고서는 국민보건제도로써 실현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활 것도 제안하고 있었다. 그 중 질병에 따른 노동불능상태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질병의 예방, 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 및 재활훈련서비스를 사회구성원 전원에 대해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고, 이것이 NHS제도로써 결실을 맺었다.2. 국민보건서비스법의 기본구조?병원의의료공급의 사회화→국민 무료의료제공국영화?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개업의와 국가간의 청부계약의 체결3. NHS의 목표1979년 NHS에 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NHS의 목표는 첫째, NHS는 개개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따른 시간소요는 크지 않다.영국의료제도의 큰 장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의와 사회복지 요원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간의 연결은 가정의가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병자나 장애자에게 필요한 가정내의 도움이나 혹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병원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전문의들은 가정의가 의뢰한 환자를 접하게 되며, 전문의는 가정의와 상의한 후에 병원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정의는 각 환자의 모든 건강기록을 소지하게 되며, 전문의가 필요한지, 혹은 어느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환자 단독이 아닌 가정의와 환자가 함께 하게 된다. 병원의 전문의는 환자수나 서비스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봉급을 받으며, 대부분 전임으로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응급진료를 추가적으로 맡게 된다. 일부는 개인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다.가정의도 연봉을 받는데, 연봉은 서비스 양이 아니라 등록환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등록환자수는 가정의당 현재 평군 2천1백명 정도인데 평균 2천2백명을 넘기지 않도록 가정의의 수를 조정하고 잇다. 예방접종, 피임시술, 자궁암검사 등을 제외하면 행위당 수가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의사의 봉급수준은 정부가 운영하는 봉급위원회에서 조정된다. 영국의사들의 봉급수준은 미국 의사들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의 변호사나 사업가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가정의와 전문의의 봉급수준은 비슷하며, 전문의 간의 봉급차도 미국만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현재 영국에서는 의과대학 졸업생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가정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들 간의 수입 수준을 평준화 시킨 잘 고안된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3. 의사의 수, 분포 및 전공선택의사들의 지역적 분포 또한 정부정책으로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 전문의 자리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며 광고로 모집한 후에 선정을 하게 된다. 가정의들도 의사 수가 다 채워지지 않는 지역에서.

의/약학| 2004.06.02| 19페이지| 1,000원| 조회(2,061)

보건정책, 보건행정, 보건의료, NHS, 영국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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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행정과 사행정

◆ 공행정과 사행정(행정과 경영) ◆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하여 경영이란 사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공행정, 후자를 사행정이라고 한다.1.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성(1)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행정-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경영-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2) 관료제적 성격 : 양자 모두 계층제의 형태를 띰(3) 의사결정기법(관리과학 등)의 유사성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4) 관리, 기술적인 측면의 유사성 : 인적?물적자원을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사.(5) 집단적 협동행위 : 양자는 모두 두 사람 이상의 집단적 협동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짐.2.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행정이나 경영이 다같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인간의 협동적인 집단행동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고 지적된다. 다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상대적인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과 정치권력성에 있다고 하겠다.(1) 목적 : 행정-공익추구. 경영-이익 또는 이윤 추구(2) 주체의 차이행정-국가, 정부, 행정부, 관료제, 관료 등 공적 부문 혹은 국가영역경영-개인, 집단, 기업 등 사회 영역(3) 정치적 성격 : 행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경영은 정치적 성격이 약함→행정의 내용과 방향은 정치활동의 주체인 국민, 이익집단, 국회, 정당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4) 권력성(강제성) : 행정과 국민의 관계-어느 정도의 타율성을 지님, 경영과 고객의 관계-공리성(5) 능률성 판단기준행정-능률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무형적(질적)이며 다양함경영-능률성을 판단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높이기도 쉬움(6) 법적규제행정-공적인 성격 때문에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많음경영-사적인 성격 때문에 행정에 비해 법적 규제가 약하며 적은 것이 일반적(7) 고객과의 관계(평등성의 유무) : 행정-평등성, 경영-차별성(8) 공개성의 유무행정-원칙적으로 공개성이 요청됨경영-기업의 경우 기업비밀이 허용됨(9) 자율성과 획일성행정-운영방식과 물자 및 절차 등이 전국의 행정기관에 통일내지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경영-자율적(10) 영향력과 독점성 및 규모행정-그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독점적인 성격을 지닐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경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경영-행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범위가 협소하고 경쟁적 일뿐만 아니라 소규모이다.3.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1)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본질적인 면보다는 정도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공사행정 동질론 입장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행정 동질론의 입장에서도 양자의 유사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2) 행정은 경영에 비하여 배분적?통합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행정기능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하위체계간의 자원배분에 영향력을 미쳐서 하위체계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데 있다.(3) 현실적으로 공?사행정이 혼합된 제3의 영역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도 아닌 공공부문으로서 시민단체?민간박물관?적십자단체 등과 같은 것들이다. 또 정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과학| 2004.06.02| 4페이지| 1,000원| 조회(937)

행정학, 행정, 행정원론, 공행정, 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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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CEO의 성공과 실패

{Ⅰ. 서 론한국의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사람 고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 , 한국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잭 웰치(GE회장) , 현재 지구상의 컴퓨터 시스템의 90퍼센트를 석권하는 있는 빌 게이츠(마이크로 소프트 회장) , 10∼15년이내에 마이크로 소프트를 능가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공언을 한 손정의(소프트 뱅크 회장).이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브랜드보다 더 유명한 이름을 가진 CEO(Chief Executive Officer)들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수완을 보이고 있다.많은 기업이 이들의 경영정신과 기업운영기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구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십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그들의 경영기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지위 또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기업가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정신은 어떠한 것인가?21세기는 변혁의 시대로서 기업은 무한경쟁의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고, 생존이 담보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즉 기업 CE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CEO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며 21세기의 CEO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본 론1. 기업가 개념기업가는 17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국가 발전주역으로 등장했으나 이후 전문경영인의 전성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그 역할과 중요성이 잠시 잊혀졌었다. 하지만 최근 사내기업가정신등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가의 르네상스 시대라 불리우고 있다. 기업가는 시대, 나라, 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미국의 기업가 연구학자인 Vesper는 다양한 기업가 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경제학자는 기업가를 노동, 물, 자산 등을 결합시켜 새롭고 더 큰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변화, 이노베이션(innovation), 새 질서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한편 비판적인 정치가는 기업가를 다루기 힘들고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으로 보며, 호감을 갖고 있는 정치가는 무슨 일이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신봉자는 기업가를 자원을 낭비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약탈자로 여기며, 자본주의자들은 남을 위해서 부를 창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줄이고, 또 일자리를 창조해 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누구도 기업가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기업가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주어진 노동, 물자, 자산 등을 결합시켜 이익을 창출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위의 경제학자의 입장과 자본주의의 입장의 융합된 생각이라 하겠다.2. 리더십의 일반 이론1) 리 더 십 : 기업의 리더인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2) 리더십이론 : CEO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3) 연 구 : 특정 개인에 대한 사례중심적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장점 - 현실문제를 파악하는 좋은 참고가 됨단점 -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함리더십도 결국은 환경의 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내 리더십은 기업문화와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CEO동양적 리더십서양적 리더십조 건CEO가 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경향CEO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경향강 조 점덕(德), 의(義)단순명료함, 스피드연구대상 평가선각자적(결단력, 예언자적)능력과학적 분석, 전문성특 성창업주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가 많아 조직 자체가 오너체제 - 가부장적 권위전문경영인리더십 스타일종업원의 효율적 통솔 - 인화단결(人和團結), 조화(調和) 중시 경향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3. 이상적인 CEO의 조건삼성경제연구소 21세 CEO의 조건 보고서 : 손정의, 웰치, 바네빅 비교분석1) 리더십 특성손정의 - 어떤 분야든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를 감안하지 않고 성공 할 수 없다스피드 경영,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 영향력 있는 최고전문 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성, 지속적인 M&A와 전략적 제휴 등웰 치 - 소기업적 스피드, 부단한 혁신의지, 전문지식·결단력 등바네틱 - 스피드, 소기업적 경영, 국제화 · 권한위임과 솔선수범, 전문 지식 등2) 21세기형 경영자의 특성 : 6가지로 요약Speed(환경에 기민하게 대응), Change(부단한 혁신의 추구), Global(뛰어난 국제감각), Information Technology(정보화), Knowledge(전문지식), Creativity(창의적 사고)CEO를 평가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이같은 특성은 외국의 다른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CEO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려면 우리 나라에서는 왜 이같은 CEO가 배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연구되어야 한다.4. 성공적인 CEO 비교 분석서워(Andrew Serwer) :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100개 기업 분석성공한 기업에 있어서 CEO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설명공통된 것은 CEO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능력을 가졌다는 점기업가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시점은 환경이 급격히 변할 때CEO의 능력 중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1980년대 이후 미국 업계 : 경영혁신 붐과 함께 개혁적인 CEO가 이상적 으로 간주, 비전제시능력과 개혁마인드가 유능한 CEO의 필요조건한국 : 카리스마적 CEO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역사적으로도 정주영, 이병철로 상징되는 창업 1세대의 영향이 워낙 큰 탓, 전문경영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가 아닌 CEO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전문경영인의 경영철학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콜린스와 포라스 : 포천 500대 기업과 500대 기업의 CEO 700명에 대해 연. 카리스마적 지도력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다.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재가 성장해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CEO상 : 링컨,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 예수 등성공 CEO 비교·분석이들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언어상의 차이를 가질 뿐이지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메리 파커 폴렛이 제기한 CEO로서의 갖추어야 할 상황판단력,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으는 일, 과감한 모험정신을 모두 갖추고 있다.{경 영 자 로 서 의 특 징정 주 영신용중시 경영 (기업의 이익보다 기업의 신용중시)과감한 추진력 (사업에 있어서 용단 후 과감한 추진)뛰어난 상황판단력 (주변상황을 이용한 문제해결 모색)현장위주의 경영 (현장의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경영)근면·검소한 리더로서의 경영스피드 경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신뢰 중시)잭 웰 치소기업적 스피드 ( 벽 없는 계층유도 )부단한 혁신의지 (강력한 자체 구조조정)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냉철한 결단력 (자신의 결단을 주위의 얘기에 동요되지 않음)빌 게 이 츠미래지향적 경영 (미래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프로그래머로서의 뛰어난 전문지식)동업자와의 협동력 (스티브 벨머의 영입 후 동업적 협력)이노베이션 주도의 조직경영 (파급적 인센티브부여 등)스피드 경영 (전자결제 등 서면상 형식 간소화)손 정 의스피드 경영 (사원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뢰확대)결단력과 추진력 (수많은 계획속에 결정함을 강력히 추진)해외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빌 게이츠 등)네트워크의 전문가창조적 선견력과 상생적 시각 (M&A추진후 원활한 융화)하지만 기본적으로 비교라는 것부터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경영정신과 전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교·분석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 CEO의 실패와 책임1) CEO는 왜 실패하는가턱(Tuck)와 얼(Earle) : 문화인류학적 기법{ 문화인류학적 접근법이란원시시대의 조직과 현대 기업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을 기업조직에 적용 CEO의 실패 연구, 조직의 규모에 걸맞지 않은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기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CEO가 실패하는 경우1 기업규모에 맞지 않은 의사결정구조 요구2 기업규모에 맞는 계층구조와 적절한 전문성을 도입하지 못한 경우3 역할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CEO는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사람이란 본질적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고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CEO가 새로운 조직에서 과거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실패로 이어진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임 CEO는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든지, 경영대학원 등에서 계층조직의 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해 특강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2) CEO에 대한 책임추궁미국 : 실패한 CEO는 어김없이 주총에서 추방된다.한국 : 재 벌 - 오너경영인의 경영실패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결국 주주와 국민의 피해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 완대책이 필요중소기업 - 부도와 도산으로 이어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경영실패 해결 방안의 예 : M&A의 활성화오늘날 기업이 가진 제4권력에 대한 제재는 속수무책에 가깝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대기업들이 점차 다국적 기업으로 그 성격이 변해 가면서 기업규제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6. CEO의 보수복(Derek Bok) : CEO의 보수는 특정기업의 보수체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직업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인재가 어떻게 분포되는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봉급체제가 그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센티브를 갖추지 못할 때는 그 사회의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또한 CEO의 보수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CEO의 보수가 효율성이나 능률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독과점적 지위, 소비자의 무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문이다.

사회과학| 2003.11.19| 10페이지| 2,000원| 조회(713)

경영, CEO, 리더, 성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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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정] 관료제 평가B괜찮아요

< 관료제 >Ⅰ. 관료제(bureaucracy)의 개념관료제는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관료제란 계층제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복잡한 합리적·능률적 관리조직을 의미한다. 관교제는 대규모 조직의 가치중립적인 속성·특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부기능과 관련되어 국가관료제 공공관료제 행정관료제 등과 동일한 뜻으로서 국가 행정의 집행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관료제는 넓은 뜻으로 현대의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적 관리기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흔히 통적적으로 사용되어 거대정부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자에 의하여 정치적 악담으로 비판적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관료제의 개념을 Riggs의 견해에 따라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1.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관료제는 계층제적 형태를 띠면서 합법적 내지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 관료제의 보편적 성격관료제는 대규모의 합리적 조직을 의미하므로 국가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모든 사회조직, 예컨대 사기업·노동조합·군대·대학·종교단체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 의사결정센터(center of decision-making)관료제는 계층제의 형태를 띤 대규모 조직으로서 단일의 의사결정의 최고정점(one center of decision-making)을 지닌 대규모 조직이다. 따라서 종합병원처럼 대규모 조직이긴 하나 단일의 의사결정센터가 없는 조직은 엄격한 의미의 관료제라 하기 곤란하다.2. 관료제의 기능적 측면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관료제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병리적이기도 하며 권력적이기도 하다. 합리적·병리적·권력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그 형태적 특징을 고찰해 본다.(1) 관료제의 합리성(bureau-rationality)관료제를 조직의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능률적·합리적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서 파악하는 것이며 이른바 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는 이 합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기능적 전문화(functional specialization), 몰인격성(impersonality), 표준적인 규칙(standard sets of rules), 권위의 계층제(a hierarchy of authority), 분업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2) 관료제의 역기능·병리(bureau-pathology)관료제를 비능률적 조직으로서 인식하며 관료제 하면 흔히 비능률,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비밀주의, 무책임성, 번문욕례(繁文縟禮)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관료제의 역기능적·병리적 측면이다. Thompson 등의 이론은 이 병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3) 관료제의 권력성관료제에는 권력성이 따르며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의 주요한 장악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광범한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고 본다. Harold J. Laski와 Herman Finer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관료는 시민적 자유 내지 민주적 지도와는 대립되는 관료지배성의 병폐, 이른바 관료주의(bureaucratism)를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한다. G. S. Claire도 이러한 관점에서 관료제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규칙이나 법규에 의하여 통치하며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관료독선주의(administocracy)라고 지적하였다.Ⅱ. 관료제이론의 특징1. Max Weber의 이념형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1864∼1920)는 관료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Weber 관료제이론의 특색은 이념형(ideal type)이라는 점이다.Weber의 관료제이론을 이념형이라고 하는 것은 Weber이론이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것이 아니고 사유작용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면만을 관료제이론으로 정립하였기 때문이다.Weber는 이념형의 입장에서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유형을 ⅰ) 전통적 지배, ⅱ) 카리스마적 지배, ⅲ) 합법적 지배로 분류하였다.첫째, 전통적 지배(traditionale Herrschaft)는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가 전통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전통적 지배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산관료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료제는 조선조의 관료제와 매우 유사하다.둘째, 카리스마적 지배(charismatische Herrschaft)는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가 개인의 비범한 능력의 소유나 천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많은 추종자를 끄는 종교·정치·군사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셋째, 합법적 지배(legale Herrschaft)는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가 성문화된 법령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근대사회를 특징짓는 관료제적 지배를 의미한다. 합리적 지배라고도 한다. Weber가 계층제적 대규모조직을 관료제라고 한 것도 여기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2. 관료제의 특징 및 순기능1) 특징이념형으로서의 합법적 또는 합리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1) 법규의 지배 및 권한의 명령화 : 관료제의 성립은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규의 지배가 확립되고 있다. 관료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와 행위의 관계는 법규에 따라 통제된다. 관료의 직무 및 권한의 배분, 관료의 자격요건 등이 명백히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2) 계층제 : 조직 내부 또는 조직간의 상하관계가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권한의 계층이 뚜렷하게 구획되는 계층제 속에 모든 직위들이 배치되고 상위직은 하위직을 감독한다. 어떤 관료가 다른 관료를 지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계층제상의 지위에 근거를 둔 것이다.(3) 문서주의 : 관료제에 있어서의 직무수행은 구두가 아니라 객관적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문서철은 사무실(bureau)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4) 공사(公私)의 준별과 비인산화 (몰인격성 : impersonality) : 직무수행은 몰주관적·비인격적 성격을 띠며 정의성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가족관계, 사적 관계는 배제된다.공공사무는 사적 사무와 분리된다. 관청과 사택은 근본적으로 분리되고 직무상의 금전 설비와 관료의 사유물은 엄격히 구분된다.(5) 전문지식 기술 : 직무수행은 전문화되고 따라서 전문가(기술인)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이 직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채용의 기준은 전문적 능력이다.(6) 직업의 전념화 : 관료의 직무시간은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활동은 관료의 전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관료로서의 직업은 전임직업이다. 관료들에게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며 승진의 기준은 주로 선임순위(연공서열)이다.2) 순기능관료제의 순기능이란 하나의 체제로서의 관료제가 본래 의도하고 인지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그 체제의 적응과 조정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Weber와 그 지지자들은 관료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갖는 조직이며, 그러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조직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첫째, 법과 규칙을 강조함으로써 조직구조의 공식성을 제고하고, 조직활동과 절차의 정확성을 촉진하며, 공평·공정·통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조직활동의 객관성·안정성·예측가능성·일관성 및 계속성을 확보한다.둘째, 계층제적 조직이론을 강조함으로써 조직내의 명령·복종의 체제가 확립되고 질서의 유지와 조정이 촉진되며, 조직내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수립한다.셋째, 문서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식성과 객관성을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결과를 보존한다.넷째, 비인간화를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법규에 근거한 행정발전을 촉진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다섯째, 전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자격과 능력을 가진 전문행정가를 충원하고 행정능률을 높인다.여섯째, 연공서열을 중요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발전시키고 행정의 안정과 재직자의 사기를 앙양한다. 한편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쇄신과 능력있는 재직자를 우대한다.Ⅲ. 관료제 이론의 비판과 수정오늘날 관료제에 관한 모든 이론적 고찰은 Weber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도 시대적 제약성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Weber는 행정행태의 합리적 측면만을 다루고 관료제의 내부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하지 않았다. 193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Weber의 이념형을 가리켜 그것은 전형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Weber가 간과한 관료제의 비합리적·비공식적인 측면, 역기능적 측면, 환경과의 교섭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Weber이론을 수정·보완하였다.1. 비공식적 측면Weber의 관료제이론을 공식적인 면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비공식적인 면은 도외시하였다. 이러한 비공식적 측면을 보완한 것은 Blau의 연구인바 그는 자생적인 비공식 집단의 순기능적인 면을 지적하였다.2. 비합리적 측면Weber 이론은 지나치게 합리적인 면만 강조하고 비합리적인 면은 등한시하였다. Blau는 전술한 자생집단의 경우와 같이 인간을 지나치게 합리적·이성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며 불합리하지만 목표달성에 반드시 역기능적인 것만은 아니고 목표지향성, 즉 순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3. 역기능적 측면

사회과학| 2003.11.18| 8페이지| 1,500원| 조회(633)

행정, 관료, 조직, 관료제, 조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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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집권화와 분권화 평가C아쉬워요

{Ⅰ. 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1. 집권(centrali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의 개념집권이란 의사결정권과 지휘명령권 등의 권한이 행정조직의 상위계층에 집중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분권이란 권한이 하위계층에 분산·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집권과 분권이라는 대칭 개념이 설정된다. 그러므로 집권과 분권이란 상대적 개념이며 완전한 집권도 완전한 분권도 있을 수 없고 양자 사이의 균형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2. 집권화와 분권화의 관계조직이 비교적 소규모일 때는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계층제의 정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과 분권화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분권화는 근본적으로 국가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라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행정기능의 기동성이 요구되는데 기인하고 있다.그러나 집권화와 분권화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조직의 정책이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조직의 고위층에서 결정하고 집행이나 전술적·운영적 계획은 조직의 하위층에서 결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고, 시행의 결과를 조직의 고위층에서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과 계획의 결정에 반영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3.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태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기본개념이라 하겠으며 ⅰ) 한 조직내에 있어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권한의 집중 또는 권한의 위임에 따른 집권과 분권, 그리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또는 중앙기관과 일선기관 사이의 사무배분에 따른 행정상의 집권과 분권, ⅱ) 정치적 차원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있어서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된다.(1) 행정상의 집권화와 분권화조직에 있어서 상위계층의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집권화라 하고, 하위계층에 상당히 위임되어 있으면 분권화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하급기관 또는 일선기관의 관계에서 행정적 권한이 중앙행정기권에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화라 하고, 하급기관이나 일선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면 분권화라 한다. 이와 같은 집권화와 분권화를 특히 행정상의 집권화와 분권화라 한다.(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중앙집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유보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그러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는 통제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권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집권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큰 자치적 분권이라 한다. 여기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가 공권력에 입각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분권사상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미형의 특수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자치적 분권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륙형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상의 분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자치행정이 수행되는 자치적 분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독·통제를 받아 위임행정을 수행하는 경우의 행정적 분권을 포함시킨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Ⅱ.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1. 집권화의 촉진요인집권화를 촉진시키거나 이에 작용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조직 및 신설 조직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책임자가 조직의 제문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집권화가 보다 더 능률적이다. 또한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일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업무처리상의 관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이 불안정하므로 집권화 경향을 보인다.(2) 비용요인고비용의 경우 집권화를 촉진하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예컨대 공무원 보수 결정)일수록 고위층에서 결정되는 반면 사무실 집기구입과 같은 문제는 하위층에 위임되는 식이다.(3) 강력한 지도력유능하고 적극적 성격을 가진 지도자가 권위적 카리스마적 리더쉽을 행사하는 경우 집권화를 초래하게 된다.(4) 위기의 존재조직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신속하고 강력한 리더쉽하에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하므로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쉽다.(5) 직접적 통제와 통일성의 확보최고관리층이 조직활동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통제와 정책 및 운영상의 통일성, 일관성의 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집권화되기 쉽다.(6) 특정활동의 강조조직내의 특정활동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최고관리층에서 그 활동을 강조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지위가 높아지고 집권화가 촉진된다.(7) 하위층의 능력부족 및 그들에 대한 불신하위층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위계층에서 하위층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 권한 위임을 원치 않게 되어 집권화되기 쉽다.(8) 교통·통신의 발달교통수단이나 통신기술이 발달될수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정보수집과 지휘감독이 용이하므로 집권화가 촉진된다.(9) 예산지출의 증가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집권화를 유발한다.2. 분권화의 촉진요인분권화는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1) 최고관리층의 업무부담 경감분권화는 최고관리층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최고관리층이 중요한 정책결정 기획이나 조정·통제에 주력할 수 있게 한다.(2) 조직의 대규모화·복잡화조직이 대규모화하고 복잡해지면 고위층에 권한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하위조직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층이 조직이 통합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분권화는 제한을 받게 된다.(3) 하위조직이나 특정지역의 실정에의 적응교통·통신의 기술이 발달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위조직이나 지역사회의 모든 실정을 중앙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대단히 곤란하므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4) 관리자양성의 필요성유능한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하위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경우 분권화는 촉진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유능한 부하」가 없다는 이유로 집권화를 촉진하는 경향도 감소될 것이다.(5) 구성원의 사기양양권한의 위임을 받은 구성원은 사기가 높아지게 된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사기양양과 창의성 증대를 중시하는 경우 분권화가 촉진된다.(6) 사무처리의 신속화분권화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신속한 행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후처리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권한을 위임 분산하게 된다.(7) 민주적 통제의 강화정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우 분권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이로써 참여확대와 민주통제의 강화가 실현된다.

사회과학| 2003.11.12| 8페이지| 2,000원| 조회(1,279)

행정, 행정조직, 집권화,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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