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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2018년 2학기 부동산시장과 정책 중간과제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부동산 시장과 정책1. 부동산의 내재가치 개념 및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 계산부동산 내재가치의 개념정립에 앞서 세금, 거래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없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대료”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액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할인율도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미래에 대해서는 할인율(요구수익률)에 반영된 리스크 프리미엄 외에는 아무런 불확실성이 없다.부동산의 내재가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유자가 누리는 특권, 즉 임대료를 수취하는 권리의 가치이다. 이것은 투자시점 이후 받게 될 모든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합한 값이다.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V?=R/(1+i)+R/(1+i)²+R/(1+i)³+ ……(V?:현재시점의 부동산의 내재가치, R:임대료, i:할인율. 모든 기의 임대료가 같고, 할인율은 i로 고정되어 있다.)매기 임대료를 할인율로 나누어 준 수치가 자산의 가치가 된다.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리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관계이다.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부동산 내재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어떤 시점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매기 후 받는 임대료가 R로 동일하기 때문이다.등비급수 공식을 활용하여 무한대 기까지 합하면V?=R(1+i)/i가 된다.2. 장기적인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결정(1) 장기적인 주택수요의 결정토지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요소인데 비해 주택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비재의 성격을 갖는다. 토지의 공급은 시일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주택의 공급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변화 가능하다.주택의 생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긴 시일이 소요되므로 주택공급의 단기 반응과 장기 반응은 다르다. 단기 공급곡선은 토지와 비슷하게 매우 비탄력적인 반면, 장기 공급곡선은 그보다 훨씬 탄력적이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에 가해지는 외부적 충격, 특히 조세나 규제 등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주택 수요곡선은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작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많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진다. 소득상승, 대체제 가격의 상승 및 보완재 가격의 하락 등은 수요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다.주택수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인구의 규모, 연령분포, 가구 수 등 인구학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장기적인 수요변화를 전망할 때 필수적으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장기 주택수요의 예측방법으로는 1. 원단위 접근법, 2. 맨큐-와일 접근법이 있다.장기 주택수요를 전망할 때 도시 계획가들은 주로 1인 또는 1가구의 주택소요량(이를 원단위라고 부른다)을 설정하여 향후의 주택소요를 예측한다. 원단위 접근법은 인구 또는 가구추계, 1인당 또는 가구당 주거면적 추계로부터 쉽게 전망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나 소비, 취향 등의 변화로 인해 원단위 자체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다.예를 들어 장래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 적절한 원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맨큐-와일 접근법은 장기 주택수요 전망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및 가격변화의 효과를 모두 감안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각 가구의 주택수요가 그 가구 구성원들의 주택수요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주택수요는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중고령가구가 한꺼번에 주택을 처분하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중고령가구들이 은퇴와 더불어 주택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준형?김경환(2011)은 은퇴 이후 자가에서 임차로 이주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고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중고령 가구가 은퇴 이후 한꺼번에 주택을 처분하고, 그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예측은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2) 장기적인 주택공급의 결정완전비탄력적인 단기 주택 공급곡선은 임대료가 높든 낮든 주택의 총공급량은 고정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임대료는 잠재적인 주택수요자들 사이에 주택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그러나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주택의 공급량이 변화한다.신규건설, 용도전환?증개축, 재건축?재개발 등의 요인들은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반면, 노후화, 유기?철거, 용도전환 등은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단기 공급곡선들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으로 표시되지만, 장기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만약 주택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급이 빠르게 늘고 그 만큼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측 대응이 일어나기 어렵다.장기 주택공급 탄력성은 주택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 하는가에 달려 있다. 신규건설 가부, 규제 여부, 토지 부존량, 기타 변수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임대료 규제는 정부기관이 민간의 주택임대료 상산을 정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나라나 개별도시에서 시행되어 왔다.임대료 상한은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임대료를 낮출 뿐 부작용은 없다. 생산자잉여를 줄이고 소비자잉여를 늘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 손실이 없다. 정부는 임대인의 이익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재분배하였으며 사회적 비용 없이 성공할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은 규제가격 하에서 규제도입 이전의 공급물량을 유지 하지 못한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여간다. 규제가 없을 때에 비해 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한다. 사회적 복지의 총량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 후생 상당부분이 줄어든다.임대료 규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규제가 임대료를 낮추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그만큼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학과| 2018.10.15| 4페이지| 3,000원|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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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학기 부동산법제 과제

국제경영학 중간과제2018년 주택법과 정책의 올바른 방향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30점)1.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한국경제 2018년 1월 27일자 맞짱토론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여 논란이라고 한다.이는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투기는 일반 시민의 노동의지를 상실 시키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의 안전은 물론, 서울 아파트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을 상승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다.우리나라의 도시 거주민에게 단독주택보다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가 선호주택이 된지 오래다.특히 서울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상당한 편이다. 강남, 서초에 이어 송파, 강동, 동작, 용산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값이 높은 편이다. 반면 노원, 강북, 금천, 관악, 강서 등은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이는 도심지로의 출퇴근 시간, 교육환경에 따른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다. 한강 조망권을 비롯한 주거환경의 선호도 차이도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문제는 서울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를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줄이려 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다.본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한 투기억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2.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06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올해 2018년 1월 부활했다.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하여 8개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가구당 수 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법률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2000만×조합원 수+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조합원 수’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다. 재건축 이후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은 실제거래 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이후 하락할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은 없는 점과 양도세 이외 이중과세라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무엇보다 이러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아파트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초과이익이 환수되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가격 왜곡현상은 비강남권 서울 아파트에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3.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주택 가격 상승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바로잡기 어렵다.

경영/경제| 2018.04.11| 3페이지| 1,0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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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제경영학 중간과제 2016년 한국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크게 성장한 이유

2016년 한국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구글이 크게 성장한 이유목 차1. 서론2. 본론가. 모바일 사용증대에 따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득세나.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 인구의 증가 ? 유투브tv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글이 가진 장점3. 결론1. 서론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토종 포털 웹사이트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인구 증가에 따른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강점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검색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 분석해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검색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과제를 마쳐보겠다.2. 본론가. 모바일 사용증대에 따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득세구글의 검색시장에서의 선전은 스마트폰의 판매에 따른 모바일 검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대체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기반한다.데스크탑과 노트북에서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사(社)의 윈도우가 거의 독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삼성, LG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에 장착된 안드로이드(구글) 체제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구글을 이용한 써비스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국내 검색점유율 부동의 1위는 네이버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은 만년 2위였던 다음을 제치고 검색점유율 37%를 달성함으로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의 성장이 국내적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2016년 2월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은 지난해(2015년) 4분기에 매출 213억 2,900만달러(25조6,599억원), 순이익 49억2,000만달러(5조9,187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8%, 순이익은 5.1% 증가했다.지난해(2015년) 연간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구글의 (2015년) 매출은 745억4000만달러(89조6,716억원), 순이익은 163억달러로 전년 대비 매출 13.5%, 순이익 15.64%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 덕분에 알파벳 주식은 2016년 2월2일 9.4% 오르며 시가총액이 5,700억달러(685조7,100억원)로 애플의 시총 5,347억달러(643조1,200억원)를 추월했다.위 기사에 따르면 구글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검색시장의 광고 수입만으로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검색과 유투브, 인터넷 광고 등 사업 다방면에서의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구글은 자평했다.덧붙여 최근 스마트폰 판매 영업이익률에서 애플과 삼성을 위협하는 세계 3위인 중국의 화웨이 역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구글의 검색시장에서의 위치는 견고해질 전망이다.나.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 인구의 증가 ? 유투브tv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독일 시장조사회사인 스태티스타는 2015년 131억4000만달러였던 글로벌 동영상 광고 시장은 올해 237억8000만달러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IT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TV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케이블·위성 등 기존 방송업계 위기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어느 플랫폼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의 경우 국내 검색시장의 강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동영상을 검색함에 있어 국외에서는 유투브의 아성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발점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 스마트 폰이 구글 운영체제에 따라서 유투브에 대한 접근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동영상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성장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아이뉴스 24는 유튜브의 시청률은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으로 2012년 이후 10배나 증가하며 고속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유튜브 매출은 인터넷 검색시장의 93%를 장악한 구글에서 나오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의 88%를 점유한 안드로이드의 유튜브앱에서 동영상 검색광고를 통해 매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즉,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영상 검색에 있어서도 네이버, 다음과 달리 구글은 더 넓은 저변을 바탕으로 독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글이 가진 장점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네이버와 다음의 공고한 아성에 구글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 편의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모바일이 아닌 컴퓨터상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사이트로서 위치가 독보적이며, 네이버의 라인과 다음의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메신저 앱으로서 독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위상이 격상된 이유는 무엇일까.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구글의 장점을 논해보고자 한다.2016년 8월7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다음)카카오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3곳이 2016년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 정보는 50건에 달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각각 2,000건 안팎에 이르렀다. 카카오는 2014년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인 2015년 10월부터 다시 협조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압수수생영장 발부로 제공된 정보가 무려 5만452개에 달했다.수사기관의 감청,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지적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다.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반면 구글은 미국회사이므로 적어도 한국 정부에게 국내 포털사이트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키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의 지메일(Gmail) 사용 열풍이 불기도 하였다.검색포털 사이트가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하는 만큼 구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국내 경쟁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의 신뢰도가 떨어진 점 역시 검색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구글은 타경쟁사를 압도할 전망이다.구글은 지난 몇 년간 구글 엔진의 알고리즘이 발견한 숱한 정보를 서로 연결해 상호반응 체계를 만드는 일에 열중해왔다. 구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작업중이다.구글은 2011년부터 2015년 여름까지 6억이 넘는 장소와 사람 및 사물 등에 관한 500억개 이상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정보는 알고리즘이 위키피디아에서 새로운 자료실까지 모든 정보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구글이 데이터베이스에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 사진, 파일을 모아둔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지도와 길거리의 사진을 비롯해 책의 내용을 훑어 볼 수 있다.그런데 인터넷 대기업들은 향후 수억 명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은행카드와 제휴하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휴대용 기기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 다구나 소매업체들을 통해 구매자의 결제 내역 및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엄청난 양의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온라인 거대업체들은 정보에 맞춰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타경쟁사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글은 개방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이는 ‘공유’라는 키워드로 설명 할 수 있다.예를들어 구글의 ‘구글 플러스’ 비즈니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포스트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 플래폼을 구축한 주요 이유로 설명되어 왔다.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차별성을 갖지 못해 구글 플러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구글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유’에 있음을 보여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구글 플러스 시스템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구글플러스 전문가인 마헤이 폴리아키는 구글 플러스가 지닌 공유의 가치에 대해 ‘우리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글 플러스에서는 유투브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실시간 행아웃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떤 그림, 포스트 혹은 재공유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경영학과| 2017.03.29| 6페이지| 3,000원| 조회(343)

2017년 방통대 국제경영학 중간과제, 2016년 한국의 인터넷 검색시장, 한국의 인터넷 검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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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2015학년도 3학년 1학기 동아시아경제론 B형 중간과제물

2015 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동아시아경제사학 번 : 201123-329224성 명 : 박희진연 락 처 : 010 9906 149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B ) 형o 과 제 명 : 1920년대 일본의 산업조직의 변용과 금융산업의 재편- 이하 과제 작성1920년대 일본의 산업조직 변용일본경제는 전후불황(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황) 1920년대 장기 불황을 경험하였다. 유럽에서 전후부흥이 진척됨에 따라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이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의 과잉생산능력이 문제로 등장하여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도산이 불가피해졌다.경제성장률은 1920년대 중 매년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이를 GDP 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민간고정자본 형성이 감소한 반면에 이를 대신하여 소득이 증가했던 가계의 개인소비지출만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더하여 재정지출이 제1차 세계대전 말의 수준을 유지하여 총수요의 침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쌀소동’으로 정우회가 1918년 집권한 이후 적극재정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정우회가 제시하였던 국방의 충실, 교육의 진흥, 교통망의 정비, 산업의 장려라는 4대 강령에 따라 재정지출의 확대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세수의 지속적 침체로 증세 등을 통한 추가 재원확보가 곤란해지자, 공채발행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채발행액은 1917년 말의 27억 엔에서 1929년 60억 엔을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이후 헌정회 내각이 등장하여 건전재정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대지진의 발생으로 진재부흥사업과 관련 지출증가가 불가피하여 재정지출노선은 기본적으로 계속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무역도 전후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나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1927년 금융공황 발생과 1929년 쇼와공황 발생은 완만한 경기상승세로 장기불황을 결코 불식시킬 수 없게 하였다.이와 같은 장기간의 불황에 대해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시장의 조직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유럽국가들이 국제시장에 복귀하여 셰어를 확대해 가는 등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은 과점기업 간에 카르텔을 형성하여 가격과 시장셰어의 안정을 추구하였다.중화학공업분야에는 1926년에 관세개정을 통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되자, 국내 업계에서는 협조를 통한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체가 중심이 되어 판매상사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시장조직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었다. 이는 제품시장에서 가격안정과 시장셰어 유지를 추구할 뿐 아니라, 노무관리의 안정, 금융시장에서의 협정 등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1차세계대전 전에 7개에 불과하였던 카르텔이 1920년대에는 12개로 늘었고, 쇼와공황 이후에는 48개에 달하였다. 불황카르텔은 이미 1890년대 초부터 등장하여 1920년대를 거치면서 증가한 다음, 1930년대 초까지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반화되었다.이러한 카르텔 형성하에 산업별로 과점체제가 진전되었다. 철강업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기의 신규업체 진출 등으로 187개사에 달했던 기업수가 22개사로 정리되었다. 이로 인해 야와타제철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집중이 진행되었다. 구리산업분야에서는 스미토모 등 5대 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95%를 점하였다. 석유업에서는 일본석유회사 1개사가 생산의 85~90%를 차지하였다. 시멘트에서는 양대회사가 100%의 시장셰어를 점하였다. 석탄업에서는 6대기업이 생산의 70%를 차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기 최대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에서도 재벌계가 상위를 독점하였다. 전기기계공업에서는 4개사가 중심을 이룬 독점체계가 정립되었다. 화학공업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기를 발판으로 성장한 신흥3재벌이 중심 위치를 점하였다. 한편 경공업분야의 대표격인 방적업에서는 6대 방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방적회사 59개사가 가맹한 방적연합회의 자본금과 추수에서 약 절반을 점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제지업, 제당업 등에서도 나타났다.정상(政商)으로 출발하여 산업혁명, 제1차 세계대전 붐을 통해 성장해온 재벌의 경제적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은 관업불하와 경영다각화를 통해 광업, 제조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 진출하여 성장하였다. 사업의 규모 및 영역 확대에 맞추어 경영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개별사업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스핀 아웃 하면서 이를 컨트롤할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른바 재벌 콘체른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미쓰잉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종래의 폐쇄적인 자기금융이 제1차 세계대전기의 설비투자 확장에 대응할 수 업ㅇㅅ게 되자, 주식을 공모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을 집중시키고 차입의 담보로 주식을 활용하여 자산의 증권화를 도모하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재벌이 콘체른 형태로 전환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8년에 창설된 전시이득세의 납부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전시하의 이익금이 평시의 120%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비례세율을 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들을 독립시켜 세금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였던 것이다. 이러한 콘체른 형ㅌ태가 산하기업의 성장과 연동되어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1931년 당시 공업에서 노동자 5~99명을 고용하는 중소공장수는 전체의 96%였지만, 노동자수는 48.8%, 생산액은 43.6%에 불과하였다. 즉, 노동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공장의 구성비는 전체 4%에 불과했으나, 노동자수 51.2%, 생산액은 56.4%에 달했다. 아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존은 후발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보통 양자 간에 관계가 특별히 없고 오히려 경쟁관계를 갖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양자 간의 분업관계가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일본의 특징이지만, 초창기에는 현재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대기업들은 계열 중소기업에 대해 원자재공급과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져오기보다는 일방적인 지배관계를 가져와, 1920년대 경제불황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문제가 시대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대기업이 호황기에는 하청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설비와 저임금을 이용하지만, 불황기에는 중소기업에 제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주문량을 줄여 경기변동 리스크를 줄여나갔던 것이다.1920년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대기업부문에서는 경영합리화와 신기술도입이 진행된 반면,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이러한 합리화과정에서 뒤쳐져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야기시켰다.2. 1920년대 일본 금융산업의 재편제1차 세계대전기의 경제호황은 산업조직의 변용뿐만 아니라 금용시장에도 큰 변용을 가져왔다. 무역수지흑자가 급격히 확대되어 4년간 28억엔에 이르렀으며, 이는 외국환은행의 엔자금 공급을 통해 국내의 통화팽창을 가져왔다. 그 덕분에 콜머니, 증권 등 다양한 장단기 금융시장이 정착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금본위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화팽창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과도한 사업의욕은 1918년에 30%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투기 열풍으로 이어졌다.주식가격이 급상승했음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1920년 3월15일의 도쿄 주식거래소에서의 투매는 주가 대폭락을 가져와 전후공황을 발생하였고, 4월의 마쓰다 빌브로커 은행이 경영파탄에 이르자 공황상태가 본격화됐다. 상품시장에서도 면사, 생사, 미곡을 비롯해 거래가격의 폭락이 불가피했다. 5월 중에는 견사 수출업자인 모기 상점과 기관은행 요코하마 74은행이 도산했다. 7월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공황이 발생하여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정부와 일본은행은 충격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정책으로 은행과 주식시장에 대한 특별 융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방식은 금융시장에서 동요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일본은행이 정례적으로 구제금융을 살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결국에는 1927년 금융공황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1922년 2월 고우치 상업은행이 휴업상태에 들어가고, 10월에 교토의 일본상업은행, 11월 말 일본적선은행, 규슈은행이 휴업하자 12월에는 중소은행의 동요가 전국 각지로 연쇄 파급되었다. 급기야 1923년 7월에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은행예금인출소동이 발생했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의 발생으로 수도권지역의 기능이 마비되자, 정부는 30일간의 지불연기령을 발표함과동시에 일본은행은 진재어음의 재할인을 통한 손실보상을 정한다는 내용의 ‘진재어음할인손실보상령’에의거하여 대만, 후지모토 빌브로커은행, 조선은행 등이 보유한 진재어음 4억3000만 엔에 대하여 할인하는 등 각종 특별융자를 실시하였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본경제는 관동대지진의 충격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진재어음이 변제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 부실채권화되기에 이르렀다.1026년 12월 대만은행 1억 엔, 조선은행 2,161만 엔, 무라이 1,520만 엔 등 합계 2억 680만엔에 달한다. 이와 같은 잔여어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결과 1927년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였다.일본의회에서는 진재어음선후처리법안과 진재어음손실보상공채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수도권 중소은행의 경영악화사태가 폭로되었다. 이에 따라 3월 15일에 도쿄 와타나베은행과 그 자회사인 아카지 저축은행이 휴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가 나카이, 무라이, 소우다, 제84, 나카자와 등 중소 은행에 미쳐 예금인출소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대만의 발권은행으로 다량의 진재어음을 보유한 대만은행의 경영파탄이 부각됨에 따라 공황의 심각성은 더해 갔다.

경제학과| 2015.04.30| 5페이지| 3,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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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15년 3학년 1학기 한국산업의 이해 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5 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한국산업의 이해학 번 : 201123-329224성 명 : 박희진연 락 처 : 010 9906 149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B ) 형o 과 제 명 : 국제경쟁력의 변화과정을 개념, 결정이론, 측정방법 및 현황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이하 과제 작성국제경쟁력의 개념국제경쟁력은 어떤 주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말한다.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있고, 또한 산업 내 개별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경쟁력은 주체에 따라 국가경쟁력산업경쟁력기업경쟁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체가 무엇이든 기본단위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주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내외의 경쟁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 주체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국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동일한 제품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력과 제품의 품질납기서비스 등에 의해 결정되는 비가격경쟁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넓게 보면 비가격 경쟁력은 제품의 혁신성이나 개발시간 등 신제품의 개발능력까지 포괄할 수 있다.기업 간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교우위는 단순한 가격적인 요소에서 비가격적인 요소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기에는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였다가 점차 비가격경쟁력으로 중심점을 옮겨 간다. 가격경쟁력은 임금금리물가 등 비교적 통제하기 쉬운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기술이나 품질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은 단기간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작은 제품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가 큰 제품일수록 비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국가가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작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안다면 그 국가의 산업화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다.2. 국제경쟁력의 결정이론1)리카도의 비교우위론리카도는 국가 간 비교우위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만으로 설명한다. 리카도의 비교위위론에 따르면 재화의 가치가 노동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화의 교환비율도 노동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재화의 가치가 작아져 비교우위에 있다. 이러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① 각 재화를 생산할 때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② 모든 노동의 질은 동일하다.③ 노동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할 때,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확체감이나 수확체증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수확불변이 지속된다.④ 무역을 할 때 하나의 상대국과 2가지 재화만 존재한다.⑤ 국가간 노동이동이 불가능하다.완전균형시장을 가정하면 재화의 가격은 평균생산비와 일치하고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므로, 재화의 가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 된다. 재화 가격의 상대적 격차에 의해 무역이 발생하고 재화의 상대가격이 낮을 때 비교우위가 있다면, 결국 노동생산성 상대적으로 높은 재화가 비교우위를 누린다.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이라는 하나의 생산요소만으로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것을 이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리카도 이론의 가정은 너무 단순하다는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재화교역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은 노동 이외에 자본정보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카도이론은 노동생산성이 비교우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2) 헥셔-올린의 요소비율이론헥셔-올린의 요소비율이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 부존량의 차이가 교역 및 국제경쟁력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요소비율이론에서는 노동(또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또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다. 요소비율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① 자본과 노동의 두가지 생산요소가 존재한다.② 교역을 하는 A국과 B국은 각각 2개의 생산요소 중 하나에서 강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이며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다.③ 자본집약적인 재화와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두 가지 재화가 존재한다.④ 양국의 생산기술의 격차는 없다.⑤ 양국의 노동과 자본 비율은 서로 다르다.⑥ 양국의 생산요소는 국내에서는 이동할 수 있으나 국가 간에는 이동할 수 없다.이러한 가정하에 요소비율이론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는 자본집약적인 재화가 비교우위를 누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레온티에프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요소비율이론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그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는 현상, 즉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발견하였던 것이다.요소비율이론은 비교우위의 원천이 요소부존량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지만, 리카도 이론과 같이 교역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국의 비교우위산업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행되는 과정, 즉 비교우위가 변하는 동태적 과정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 신요소비율이론레온티에프의 역설 이후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숙련노동인적자본자연자본 등을 추가함으로써 요소비율이론을 확장, 보완하는 이론과 새로운 국제경쟁력 결정이론이 많이 대두되었다. 이중 전자를 총칭하여 신요소비율이론이라 하는데, 이는 노동자본 이외의 새로운 생산요소를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4) 신기술이론기술발전으로 기업경영에서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신기술이론이 등장하였다. 신기술이론은 앞서의 이론과는 달리 비교우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비교우위의 동태적 측면을 포착하고 있다.신기술이론은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포터는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고전적 무역이론이 산업 내 무역이나 기업의 범세꼐적인 경쟁과 같은 최근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여건을 중시하는 국가의 경쟁우위 결정모델인 다이아몬드 모형을 제시하였다.다이아몬드 모형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동태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이나 산업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단순히 하나의 결정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업 내 여러 요인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3. 국제경쟁력의 측정방법 및 현황1) 측정방법국제경쟁력은 이론상으로는 상품의 가격 및 비가격의 국가 간 비교로 측정된다. 그러나 국가 간 산업별 가격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대용변수로 국가 간 시장점유율 자료가 많이 사용된다. 다른 조건들이 같을 경우 국제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데, 역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장점유율로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경쟁지수 등이 있다.2) 국가경쟁력 현황IMD의 국가경쟁력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2010년 기준으로 평가 대상 5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였다. 그 동안의 추이를 보면, 1997년 제30위에서 1999년에는 41위로 하락하였다가 1997~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기인하여 2001년에는 제29위로 상승하였다. 2003년에는 다시 37위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 제 27위, 2006년 제32위, 2007년 제29위, 2008년 31위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평가대상국 중 중간정도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27위로 다시 상승한수 2010년 23위로 평가되어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국제금융위기하에서도 최근 2년 연속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 것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낸 것에 주로 기인한다.

경제학과| 2015.04.30| 5페이지| 3,0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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