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스토어

*유*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9개
전체 판매량

64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9개

조사방법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1. 강의명 : 사회복지조사론2. 주 제 : 사회복지에서 조사방법론(조사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사회복지에서 조사방법론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식들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과학적 인식방법들은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 혹은 전문적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많은 지식들을 요구한다. 인간 사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현상과 문제들은 고결한 이상이나 온정적 가치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적 지식들이 필요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반을 둔 지식은 문제를 설명하고 연구하도록 돕는 논리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사회복지에 관한 지식들을 적절히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습득의 방법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식 습득의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비록 과학적 패러다임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과학 이후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의 인간 사고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과학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의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적인 체계와 방법론에 의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사회사업가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응답을 필요로 한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사회사업가의 다양한 기술과 기법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Briar(1980)는 조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사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중요한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사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태도도 있는데, 이는 조사가 사회사업의 중심인 인본주의의 요소와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관계가 있다. 또한 사회사업가가 다루는 문제의 성격은 너무 복합적인 것이라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는 신념도 작용했다. 그러나 조사는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을 생성한다. 최근 들어 증가하는 조사결과는 사회사업실천에 건설적으로 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들은 실천하는데 있어서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또한 조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실천을 하면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출현은 사회사업지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사회과학에서 조사는 사회행동이 설명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고 확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조사목적과 조사과정을 구조화시키는 하나의 견지라고 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은 조사자가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내해 준다. 어느 하나가 옳거나 틀리다기보다는 각 패러다임은 자신의 특수한 방식으로 문제를 본다고 이해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실용적 개입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보고서는 서론에서는 사회복지에서 조사방법론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조사방법론의 개관을 서술하며, 결론에서는 조사방법론의 활용방안 및 본인의 의견을 서술한다.조사연구는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과학적 이론 형성에는 논리와 경험의 결합이 필요한데 그러한 결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조사연구이다. 이론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개별적인 현상들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론이란 이처럼 추상적인 성격을 띠므로, 어떤 조사연구에서도 이론이 직접적으로 검증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이론에서 유추되는 몇몇 구체적인 현상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혹은 거꾸로 소수의 현상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1. 조사연구방법의 결정조사연구의 접근방식을 귀납적으로, 혹은 연역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조사연구의 문제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제의 성격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이 적은 경우, 전통적인 지식들이 의문에 부딪쳤을 경우 등에는 귀납적 방법들이 동원된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므로, 미리 어떤 명제를 갖추어서 조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자료로부터 수집해보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귀납적 과정이 보다 적절하다.반면에 특정한 연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선행지식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연역적 방법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연구 문제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도출하고 난 후에 그것을 경험적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해 보는 과정을 선택한다.귀납적 과정이 선조사-후이론이라면, 연역적 과정은 선이론-후조사인 것이다. 연역적 조사연구에서는 개념 혹은 현상들 간의 과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양적인 조사가 용이하고, 이론적으로 도출된 기대나 예측들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연구들을 보통 양적 조사연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귀납적 조사연구들을 질적 조사연구라고 구분하기도 한다.2. 조사연구의 단계1) 1단계 : 문제 설정연구 문제가 주어지고, 개념들이 구체화되며, 가설, 분석, 단위, 변수, 조작적 정의 등이 등장하는 단계이다. 기존 문헌이나 자유로운 사유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연구의 목적, 가설 설정, 개념 정의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헌 검토가 필요하다.2) 2단계 : 연구 설계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논리적 배열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자료 수집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를 검토해 보고 선택하는 단계이다. 연구의 목적과 실행 가능성에 비추어서 적절한 디자인과 자료 수집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크게는 질적 연구과 양적 연구방법으로 나뉜다. 양적 연구방법들에는 실험, 유사 실험, 서베이, 상관관계, 역사연구, 비교연구 조사 디자인 등이 있고, 질적 연구방법에는 근거 이론, 사례연구, 민속지 등이 있다.3) 3단계 : 자료 수집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단계이다. 서베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자료를 만들고, 관찰은 관찰자가 자료를 생성해 낸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 따른 자료들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구조화의 정도 등을 연구 문제와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4) 4단계 : 자료의 정리 및 분석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화, 부호화 등을 거쳐서 입력되고, 입력된 자료들은 분석의 단계를 거친다. 자료 분석의 방법 역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수량적 연구들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통한 자료 분석을 중시하며, 따라서 각종 통계치들에 대한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수량적 조사연구는 가설 검증이 주된 분석 목적이 된다.

사회과학| 2012.10.19| 3페이지| 1,000원| 조회(336)

사회복지조사론, 조사방법론, 조사론

미리보기

닫기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강의명 : 사회복지법제2. 주 제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서 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제도 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어 30여년에 걸쳐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 사망 · 노령 · 실업 및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비영리적, 공익적 국가사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제가입토록 하여 역의 선택을 방지하고,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국가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갹출금의 일부 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론 >1. 사회보험1) 사회보험의 구성 요건첫째, 위험 발생이 규칙적이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노령, 부양 의무자의 사망, 건강 상실, 실업 등이며 각각의 위험에 따라 대처하는 수단도 다르다. 따라서 사고가 어떤 일정의 비율을 누군가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의 축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 위험에 대한 공동 대처의 의미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 공동의 기금으로 급여를 해야 하며, 보험집단의 각 구성원이 일정액을 갹출해야 한다. 셋째, 보험기금으로부터의 수지가 균등해야 한다. 위험률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보험료의 갹출과 보험기금으로부터의 급여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2) 사회보험의 특성첫째, 공공부조가 현실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수급권을 주는데 반면 사회보험은 장래의 빈곤을 예방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둘째, 사회보험은 가운용된다. 또한 사회보험은 특별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가입자격, 수급자격, 수급시기, 급여수준 및 가입, 탈퇴 등의 보험관련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설 ? 폐지할 경우에는 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넷째, 사회보험은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재분배 기능과 사회적 위험이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및 국민통합 기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며, 사회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이 더 유리하도록 급여 내용을 결정한다.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자발적인 가입을 통해 특정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민간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보험요소에 초점을 둔다. 사회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보험의 급여 제공근거는 계약에 있다.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과 영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완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 민간보험은 비용을 완전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목적과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간보험은 목적과 결과가 비교적 단순하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투자되지만, 민간보험은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조세제도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으나, 민간보험은 인플레이션에 약하다.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사고, 질병이나 장해 또는 사망 등 영속적인 생활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소득감소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1) 함께 부과체계의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2) 납부예외자 및 사각지대모호한 소득 기준에 의해서만 실질적 가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005년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49.7%로 이는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또한 납부예외자와 함께 미신고자를 포함하여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비율이 가입자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의 원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와 더불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경로연금의 확대 등으로 보완한다. 또한 내실 있는 납부예외자 관리 및 미납자 관리와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의 적정조정으로 연금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해야 한다.3) 재정의 안정화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잘못 설계된 제도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의하면 현행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4년에 재정수지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이전에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적기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기금규모가 급증하고 금융 환경이 계속 변화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연금재정은 규모면에 있어서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운용이 국가경제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을 극소화시키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기금운용관리체계는 독립성, 전문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이 연계 가능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채권, 주식, 부동산, 해외투자 등 평성이 없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전문직종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양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단일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가입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2) 의료비 증가와 재정의 안정화매년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 수진율 증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증가, 인구증가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의약분업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수가인상과 의료이용행태 변화 등이 이루어져 더욱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제도의 통합과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개혁을 서두르다 보니 부실하고 안정성을 크게 상실하였다.현재의 국고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해 재정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증대 요인을 의료기관에 줌으로써 의료비용의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포괄수가제의 확대, 총액계약제의 시행 등을 추진하고, 진료비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급여비의 통제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 사각지대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제를 개편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중증질환의 집중적인 예방, 의료공급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보건소, 국민건강센터, 공공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별 진료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수가체계도 개발하고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정부관리 강제적용 보험제도로서 제도의 유형을 계속 유지하되, 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분야는 행정적으로 임의가입을 독려하여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 사회보험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체계를 강화한다.2) 사업장간의 형평성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대비 지급된 실업급여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용보험사업의 수혜의 형평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3) 제도의 기반 안정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 지역사회의 고용동향과 직업정보, 직업진로정보 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점 및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다.인프라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고용정보망을 가진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확충이 전제되어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노동시장 정보의 체계화, 조직화 작업, 이직사유별 이직자 통계, 실업사유별 실업통계, 평균실업기간 등 노동관계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인적자원 수급계획에 참고자료가 되는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할 행정기구는 보험료의 징수와 급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

사회과학| 2012.10.19| 6페이지| 1,000원| 조회(274)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제도, 급여내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미리보기

닫기
인구노령화와 노인인구 증가

◎ 주 제 : 인구 노령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에 논하시오.서론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인구 노령화의 원인을 서술한다. 이어 본론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나 국가의 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노령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늦었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예상기간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추이(통계청, 2006)를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9%이며, 2018년 14.3%, 2026년 20.8%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02년 노년 부양비는 11.1%이고, 2019년에는 20.2%로 늘어나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출생자)가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의 고령화는 더 빨라져서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1. 인구 노령화의 원인1) 평균수명의 연장노인 인구의 증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 및 생활수준의 개선, 건강 ? 의료관련 서비스 발달 및 영양상태 증진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3.0세였으나 2000년에는 남자 72.1세, 여자 79.5세이고, 2021년에는 남자 75.5세, 여자 82.2세로 늘어날 전망이다.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 자녀수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 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늘어나 고령기간이 크게 연장된다. 고령기간의 연장은 심리적 ?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충족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2) 저출산우리나라의 출산 억제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출산 수준의 변화에 따른 인구 변동에 대한 사전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인구 노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출산율은 더 낮아지거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미혼 인구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고, 소자녀관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저출산은 보험료 납입 인구의 감소로 각종 연금의 재정을 약화시키고, 보험료의 인상과 수급액도 낮아짐은 물론 노인 부양인구의 감소와 부족한 노동력 및 소비감소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둔화 문제 등을 가져올 것이다.1. 인구노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1)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노동 공급의 감소와 노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력과 자본 투입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나 노동력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의 노령화는 고령자 부양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장래 노동력 확보의 문제와 맞물려 경제 활성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2) 수발비용의 증가65세 이상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으로 자립하는 비율이 감소되어 수발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수발서비스 수요는 급증하지만 가족 등의 사적 수발복지서비스가 점차 약화되고, 공적 수발서비스 기능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노인에 대한 수발은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요수발자에 대한 학대, 인권문제, 수발피로로 인한 가족원간의 갈등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3) 개인과 국가 부담의 증가인구 노령화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활동인구인 현역세대의 부양부담의 증가, 이들에 대한 연금 부담금 및 과세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피부양 세대와 부양세대와의 갈등 등을 야기시킨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도 이미 한계에 와 있고, 노인에 대한 가족 내 부양이 사회의 부양으로 이전되면서 사회적 부담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방법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 가구주의 35.5%가 여전히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사회는 이들을 위한 노후보장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각종 연금 지급기간의 연장과 확대로 연금 재정의 운영 ?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도 있다.4) 가족 유형의 변화와 가족 관계의 악화여성의 늦은 초혼, 자녀수의 감소, 교육기간의 연장, 평균수명의 연장, 모성 취업의 증가 등에 의해 가족주기가 변화되고 있다. 가족 생활주기상의 변화로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이 기간동안 노인들의 재취업의 문제, 부양과 보호의 문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문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앞으로의 사회는 전통적 가족생활 가치관이 크게 쇠퇴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더욱 팽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 크기가 계속 축소되고, 노인 단독가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노인보호에 대한 가족보호의 공백을 가져와 노인에 대한 사회차원에서의 제도적 보호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5) 노인복지확대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노인복지 실천분야에 있어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의 배출이 시급한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노인복지 부문이 크게확대되었다.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은 20년간 가입한 60세의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곧 노인세대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반적 생활수준은 전세대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결정도 노인단체나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집단들과 이들의 연대조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인들은 복지정책 이해 당사자로서의 집단의식도 증진된 유권자가 될 것이며, 이들의 투표율도 크게 증진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의 국제화가 크게 추진될 것이고, 노년학 연구도 활발하여 그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정책 제언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2. 사회나 국가의 정책 변환과 새로운 정책단기적인 대책은 노인 노동력의 활용, 연금기금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노인부양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이 주로 복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화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구학적 변동의 결과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1) 가족복지정책① 출산 장려출산 장려가 이루어진다면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효과분석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 등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으로 가족 형성을 도와야 하고, 모자보건의 지원, 아동의 양육과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출산 ? 양육에의 지원, 보육산업의 활성화, 가사 및 보육의 사회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쉬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출산과 가족 관계 와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강도를 적정 수준에 맞추기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가족관계의 회복노인 부양 문제는 가족 관계의 회복과 가족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결혼, 가족, 출산은 행복의 원천이고,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가치관을 개개인에게 심어 주도록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므로 개인의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를 지양하고, 부모의 노후 준비를 하면서 부모 ?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인 부양 지원과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정책의 확립으로 친밀한 부모 ? 자녀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2)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① 전달체계의 정비중앙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의 지방행정조직이 전무한 관계로 노인복지법상의 정책수립과 재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을 통하여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에 ‘사회복지청’, 광역시 ? 도에 ‘지방사회복지청’, 일선 시 ? 군 ? 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 ? 조직하여 해당 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노인복지예산의 현실화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예산의 90% 이상은 노령수당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고, 주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과 시설생활노인으로 하고 있기에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구빈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과 보람을 위한 보편적인 노인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과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동반되어야 한다.③ 소득보장첫째, 개인들이 기여한 소득비례연금과 보편적인 연금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되어지는 기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의 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도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 긍정적인 생활계획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2.07.21| 5페이지| 1,000원| 조회(985)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인구, 인구 노령화, 인구노령, 인구 노령화 가족복지..

미리보기

닫기
탈학교 학생(학교밖 학생)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시각에서 분석

◎ 주 제 : 학교사회복지의 대상 중 탈학교 학생(학교밖 학생)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와 연관하여 지원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학교사회복지는 일반학생, 요보호학생,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정서문제를 가진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 즉 폭력피해, 자살시도, 결식, 자연재해 피해학생 등 즉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다. 둘째, 가정문제와 결부된 학생으로 가출, 부모양육의 소홀, 방임, 부모 이혼과정, 소년소녀가장 등 학부모의 개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셋째, 폭력, 범죄, 마약 등 심각한 범법행동 학생이다. 넷째, 학교 규칙위반학생, 즉 무단결석, 무단조퇴, 등교거부, 잦은 지각, 수업불참 등의 출결석문제, 흡연문제, 음주문제, 교사와의 갈등문제 등을 보이는 학생이다. 다섯째,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으로 우울감, 불안감, 대인기피증, 왕따학생 등이다. 이처럼 학교의 거의 모든 학생이라고 보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방 프로그램과 치료개입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학교사회복지의 대상 중 탈학교 학생은 학교를 다니다가 비행, 질병, 가사 또는 다른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즉,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 불만이나 갈등이 심하여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1. 탈학교 학생의 원인1) 자존감관련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외부에 두는 학생들은 성인과 긍정적인 유대감이 약한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경험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거부되었다고 느끼거나 학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의 성취에 대한 동기화가 부족하여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적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권위체제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교칙 등에 반항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2) 가정문제부모의 사망, 이혼, 재혼, 별거와 같은 가족구조상의 결손이 있을 때 탈학교 현상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더 높아진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지속적인 불화, 무관심, 몰이해나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와 과잉보호 및 과도한 성취기대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와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학습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성적, 인기, 교우관계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좌절감과 분노감 같은 것을 증폭시킨다.3) 교우관계문제교우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요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감과 실패자라는 낙인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갈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학생이 일으키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겪는 문제이기도 한다. 학교별 폭력피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4.3%, 중학교 19.9%, 고등학교 11.3%로 나타났으며, 폭력장소는 교내 건물 뒤 28.4%, 교실 27.0%, 화장실 18.3%로 동료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학교 안에서 집중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3)4) 학교교육문제학교는 교장-교감-교사-학생의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으며, 학교의 운영에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만 학생은 교육의 대상 혹은 객체로 처우된다. 따라서 학생은 자치적으로 살기보다는 학교에서 정한 교칙과 선도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결석과 탈학교로 이어지기 전에 학교의 교칙을 위반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용의규정이나 상벌규정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교사들의 체벌이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서 폭력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5) 지역사회문제사회에 있는 유흥 및 향락문화는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시적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고, 향락산업은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 계속 확대되면서 학교 이외의 다양한 학습공간이 등장함으로써 학교가 학습조직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2. 탈학교 학생의 문제개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기회의 박탈을 초래함으로써 ‘의미있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진로 개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사회적 기술 결여는 학생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다른 조직에서도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며, 수많은 사회영역에서 복잡한 문제들로 고통을 받게 되고, 사회는 그들에게 적대적이고, 쓸모없다는 느낌이나 실패감을 강화하게 된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사회로부터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이들의 자살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3. 탈학교 학생에 대한 대응방안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1) 가정적 요인 관련가정복지사업을 강화하여 가정결손을 예방하고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의 양육능력을 보호 ? 강화하고 일시적 대리기능을 해주는 상담과 가정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더불어 자녀상담의 중요성을 학부모에게 인식시키고 가정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2) 학업요인 관련첫째,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만족스런 학교 경험을 위하여 학생, 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정서적 ? 신체적 ?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하여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실 설치를 확대하여 상담교사의 업무를 오로지 학생들이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 학생 파악 및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교내 생활지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재학생들은 더 많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지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거나 요소마다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피해상황에 즉각 대처한다.둘째, 학생징계제도의 개선 및 사후지도를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징계를 위해서 학생들의 취미활동 및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교에서의 교칙 및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학교당국과 학생대표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하도록 한다. 또한 탈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복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교를 위한 심성개발훈련과 상담을 통하여 복교의 기회를 주는 복교사업을 이루도록 한다.3) 사회적 요인 관련첫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생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모든 학생에게 자원봉사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 등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범위의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둘째, 학생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그들의 적성이나 관심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준비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자신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셋째, 학생들에게 인간의 사회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단체 및 건전한 문화 진흥을 위해 단체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단체협의체 구성과 지도자 확충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과학| 2012.07.21| 4페이지| 1,000원| 조회(260)

학교사회사업, 탈학교, 학교사회복지사, 탈학교학생, 탈학교 학생의 원인, 탈학교 ..

미리보기

닫기
이혼가족의 원인 및 대책

◎ 주 제 : 이혼가족의 문제점 및 대책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후기 산업사회 가족의 특징인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세대의 단순화,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를 보면 초혼 연령의 상승,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여성의 교육 및 취업률 증가, 개인주의적인 가족 가치관의 팽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가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계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족, 무자녀가족, 사이버가족, 독신 및 동거가족 등과 같이 가족의 형태, 기능, 가치관, 가족 주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1. 가족형태의 변화1960년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로는 핵가족화와 다양한 가족의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3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는 감소하지만, 1세대 가구와 비혈연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1960년대에 비해 2명 이상 감소하였다. 가족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자녀세대의 도시로의 이동 현상과 50년대 말 급증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결과이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가족규모를 작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 및 취업 증대로 인한 맞벌이가족의 증가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2. 가족주의 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변화개인주의적 가족 가치관은 가족의 지위 재생산에 대한 강조 및 다른 가족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가족중심의 생활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 가족이 고립되는 현상을 초래했다.저출산의 영향은 자녀교육에 대한 강화로, 가족관계에 대한 높은 기대는 가족관계 불만족및 갈등 심화로, 부부관계의 비중 강화는 오히려 가족 안정성 약화로, 수명의 연장은 노인문제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증가율과 변화 양상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결혼율 및 출산율의 감소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족해체와 가족제도 구조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혼은 가족, 사회, 국가 등이 사회환경체계 입장에서 원인과 구조적 진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1. 이혼의 개념이혼은 결혼관계에서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가족의 해체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대부분의 이혼은 점진적이며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부부가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간다. 대개 심한 갈등 단계를 거쳐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침묵과 냉전 단계가 일상화되어 표면적으로는 이상적 결혼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정서적 이혼의 단계로 이어지며 이 단계가 심화되어 법적 이혼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이혼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간단한 사건이지만 심리사회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리를 이룬 복합적인 과정이다.2. 이혼의 실태최근 10년 동안 조이혼율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3.0%에 달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2위이다. 2004년에는 2.2쌍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 ? 장년 여성에 의한 이혼이 급증했으며, 5년 미만의 신혼이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전국가족실태보고서(2005)에 따르면 8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률이 2004년 이후 감소하였다. 최근의 이혼율 감소는 이혼의 증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의식이 형성되고 이혼숙려제의 시범 도입 등과 더불어 충동적인 이혼을 자제하자는 사회분위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 49.2%, 경제문제 14.9%이며, 이혼 중 협의이혼 86.5%, 재판이혼 12.8%로 대부분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비율이 많다.3. 이혼의 원인현대의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은 익명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가족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통제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화와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이후 남녀평등사상과 자유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으로 최근에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형태로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건수도 점차 증가하였다.1)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희석되었으며,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서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이 되어감에 따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대되면서 가족의 유지보다는 부부의 애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되었고, 이혼율을 높이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2) 경제위기경제위기와 같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경제침체 현상의 지속되는 점도 이혼증가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경제위기는 가계의 재정난을 유발하고, 그러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내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져 가족 불안정이나 해체 현상에 상당히 기여한다.3) 법제도의 변화과거의 가족법은 이혼을 억제하던 법적 장치로 이혼 금지의 의도가 컸으며 특히 여성에게 불리하였다. 그러나 이혼 관련 불평등 조항 등의 개정으로 과거보다 훨씬 쉽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다.4. 이혼가족의 문제1) 부부에게 미치는 문제이혼한 남녀 모두 자존심의 저하, 극심한 분노감, 상실감, 무력감, 우울증, 사기저하 등의 심리적 ?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혼란은 불면증, 음주, 흡연 등의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만성적인 무능력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관계망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로 인해 경제적 지위의 하락, 역할의 재정비 문제, 친척 및 친구와의 관계 변화 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이혼 후 적응을 특히 어렵게 한다.또한 이혼한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 이는 가장 큰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대다수의 여성은 이혼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게 되며 노후 수입이 불안정하다. 반면에 남성은 사업상의 어려움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의 문제,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 과다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2)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자녀들은 우울, 갈망, 슬픔, 분노,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며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고, 특히 자기비하의 경향이 높다. 또한 역할 모델과 상호 협력의 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으로 사회적 재능과 사회성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은 대체로 자녀의 사회성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행동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시 대상의 상실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문제, 역할모방의 장애 등은 여아의 경우 우울과 불안, 신체적 증상과 같은 과잉통제 행동을 나타내고, 남아의 경우 과소통제의 행동을 나타낸다.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대부분 개별 가족 구성의 차원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혼이 불가피한 가족에게는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이혼 후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1. 이혼 예방 대책결혼하기 전에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기관 등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현대적 결혼관, 부부윤리관, 부부의 역할, 애정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정립시켜 일찍부터 이상적인 부부상에 관한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결혼한 후에는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이나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발달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부부관계가 갈등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자 관계로 만들어 가도록 한다. 한편 위기상태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 아울러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혼만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현실도피성 생각들을 고치도록 한다.

사회과학| 2012.04.09| 4페이지| 1,000원| 조회(276)

자녀교육, 사회복지, 가족복지, 경제위기, 이혼가족, 이혼의 원인, 이혼의 실태, 이..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