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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떼르 드 글라스 아이스크림

사업계획서-Terre de glass-아이스크림 업체의 시장분석연간 1천억 원의 시장 규모 현재 아이스크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 후 3~4년 내에 50% 정도의 성장률 예상Terre de Glace (TG) 란'아이스크림 나라' 라는 뜻 천연 아이스크림 건강,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전문점.떼르 드 글라스의 시장상황1996년 2월 : 떼르 드 글라스 창립 2002년 5월 : 한국 프랜차이즈 우수 브랜드상 수 (주최 :한국 프랜차이즈 경제인협회,후원 :산업자원부) 2003년 3월 현재 : 떼르드글라스 214호점 OPEN주요고객층성별에 따른 고객층 선정 연령에 따른 고객층 선정 직업/학력에 따른 고객층 선정타게팅 대상20 ~ 30대의 젊고 활동적인 층 기존 아이스크림에 식상한 애호가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식변화 생과일 퓨전 아이스크림 선호 고객매장 위치 선정창업비용 산정 (1)점포 임대 관련 비용 일산 주엽역 주변의 상가시세 10평 임대 : 보증금 : 3,000만원 월 임차료 : 120만원창업비용 산정 (2)매장 기초 공사 비용 산출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투자비용 *10평 매장기준: 약 4,590만원 *인테리어 : 약1,500만원 *기계류 : 2,390만원 기타 부대비용 포함 총 창업비용: 8,806만원 (±3,000,000원)창업 자금 조달 방법은행담보대출을 통한 차입 할부금융사를 통한 차입 부모님의 도움월 평균 매출액 (30일 기준)- 평일 : 일일 매출액 (380,000원)×일수(22일) = 8,360,000원 - 주말 : 일일 매출액 (485,000원)×일수(8일) = 3,880,000원 - 합계 : 12,240,000원 (±200,000원)월 순수익월 임대료 : 120만원 인건비 :3,900,000원 공과금 :300,000원 이자비용 :500,000원 기타비용 포함 총6,900,000원 총 매출액 (12,240,000원) - 총 지출액 (6,900,000원) = 5,340,000원 (원료비 제외)제품 서비스 제공 및 홍보전략고객관리 -적립카드 홈페이지 제작 광고 매체 -본사 측의 브랜드 홍보 전단광고, 플랜카드설치, 이벤트{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3.09.28| 13페이지| 1,000원| 조회(1,047)

마케팅, 아이스크림, 사업계획서, 기획안, 창업(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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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법과생활]표현의자유와 음란성 평가A좋아요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성 표현에 대한 제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특히 성 표현이 언론 출판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 때에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5항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된다. 성 표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이러한 헌법(국민적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한편,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한 도서 잡지 등을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음란성의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음란성과 예술성의 관계도 그렇다.성에 대한 문화 또는 성 풍속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란성 유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1987년 12월 12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1970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 1982년 2월 9일의 대법원 판결도 음란성의 개념에 관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형법 학자들은 음란성의 정의에 관해 대법원 판례와 거의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예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도서 잡지에 실리는 글이나 사진이 예술성을 지니는 경우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성과 음란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예술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대법원은 1970년 10월 30일 명화집에 실린 그림을 복사하여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침대 위에 비스듬히 위를 보고 누워 있는 천연색 나체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를 예술 문학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 건과 같이 성냥갑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고 그 그림은 이를 보는 자에게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케 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조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음란한 도화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명화집에 실린 그림을 복제해서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도서 또는 잡지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서 또는 잡지의 내용을 이루는 전체적 흐름 내지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우리 나라 대법원은 1975년 12월 9일 『반노』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반노의 13장 내지 14장 기재 부분이 음란하다는 것이 공소 사실이나 정상적인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인간에 내재하는 향락적인 성욕에 반항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음란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다.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1957년 3월 13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차타레이 부인의 사랑』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문학작품에 있어 고도의 예술성이 인정된다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다.1969년 10월 15일 『악덕의 번영』이라는 사건의 판결에서 '문서가 가지는 예술성, 사상성이 문서의 내용인 외설성을 해소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정도로 외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예술적 사상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외설 문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다.이 두 가지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 정신은 『성냥갑 속의 나체사진』에 대한 우리 나라 대법원 판결과 맥이 통하는 바 있다. 또 1980년 11월 28일 『四疊半澳 귀下張』 판결에서 '당해 문서의 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의 정도와 방법, 이 묘사가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시된 사상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과 전개, 예술성, 사상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독자의 호색적 흥미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외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이 판시는 우리 나라 『반노』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그것과 맥이 통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상대적 음란성의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은 확실하다.비록 법률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적 표현은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사회적 유해성 유무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성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늘 문제가 된다.성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성인 표준설, 청소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청소년 표준설이라 한다.도서 잡지의 독자가 일반 시민의 경우, 즉 독자층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표준설이 타당하다. 성인에게는 무방한 성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성의 표현허용이 부정되어야 옳다. 그러므로 도서 잡지의 사회적 유해성을 판단할 때엔 반드시 대부분의 독자가 어느 계층의 누구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청소년의 건전한 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성표현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들 저속한 표현을 규제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은 청소년에 한정되어야 하고, 규제수단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좁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데,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고, 또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나체 사진의 음란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사진 잡지의 주된 독자가 사진작가 등 전문가들인 경우에는 그 잡지의 사회적 유해성을 부정하여야 하며,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 외설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잡지의 주된 독자가 의사나 의학자들인 경우에는 그 잡지의 사회적 유해성을 부정하여야 옳다.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심히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중도덕 내지 사회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음란성 여부는 사회의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는 비고정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설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은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하거나 공연히 적시”한 자는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가장 문제되는 것은 음란성 판단 기준의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론과 판례 등에 제시돼 있으나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또한 나타낼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음란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비추어 또한 현재의 사회기준에서 보아 일반 평균인의 성에 관한 도덕 감정의 순수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법학| 2002.10.29| 5페이지| 1,000원| 조회(1,387)

청소년, 법률, 표현의 자유, 음란성, 법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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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론] 북한의 전반적인것들

북한의 경제북한의 경제체제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중앙집권적 계획· 통제경제", "폐쇄적 자력갱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20조,21조에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기했듯이 토지· 농장· 공장· 수송· 금융 등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운영되고 있다.이같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감퇴를 초래하여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 통제경제는 모든 경제계획의 수립·통제·조정·감시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하며 모든 생산과 자원배분을 중앙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자원배분의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할 뿐아니라 형식주의, 권위주의, 창의의 결여, 직권의 남용 등 관료주의적 병폐를 수반하고 있다. 폐쇄적 자력갱생은 자국의 자원과 노동력으로 자급자족하고 대외 무역은 계획경제의 보조적 부분으로만 인식하는 폐쇄적 경제정책이다.이는 인구 2,200여만 명에 불과하고 자원이 한정된 북한 자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경제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선진기술과 해외 자본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의 장애로 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에서의 지나친 사상중시와 중공업 및 군수산업 중시정책, GNP의 25%, 총예산의 30%에 달하는 군사비등이 북한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최근 각종 경제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통일부가 2000년 12월 27일 펴낸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에 따르면 북한은 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외국인투자법(92.10.5 제정), 합영법(94.1.20 개정), 합작법(92.10.5 제정), 외국인기업법(92.10.5 제정), 토지임대법(93.10.27 제정), 외국투자기업및 외국인 세금법(93.1.31 제정), 외화관리법(93.1.31 제정적 풍모로 간주된다.계급적 토대(성분) 우수자 : 계급적으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옳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사회정치적 시련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을 위해 싸울 세계관을 갖춘 자, 성분이 좋은 사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자, 한국전쟁시기와 그 후 혁명투쟁을 하다 희생된 전사가족, 피살자 가족, 지난날의 노동자, 빈농의 아들·딸들, 본인이 직접 노동과정에서 단련되거나 착취를 받아본 사람, 제대군인들과 영예군인들 중 사상이 견실한 사람 등이다.본인 위주의 사업 : 본인 위주의 간부 선발은 계급적 토대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하에 본인의 현재 계급적 각오 정도와 사상상태, 행동을 기본으로 한다.* 계급적 토대가 좋지 않거나 당에 충실하다 하여 간부로 선발하였다가 그 간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추천한 사람이나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급적 토대가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북한의 인사행정주체인사행정기관북한에는 당이 인사권을 철저하게 독점하여, 자체 인사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를 유지한다.중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북한의 모든 조직과 단체를 통제·감독하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당 안의 당이다.조직·임무 : 4명의 제1 부부장이 본부당, 중앙당을 제외한 전당·군·특수기관(인민보안성, 국가안정보위부, 검찰소)을 담당한다.인사 대상 : 중앙당의 모든 간부, 지방당의 도당 부부장 이상 간부 및 군당비서 이상 간부, 중앙행정부의 당 중앙위원회위원 및 후보위원 직함을 가진 내각상 및 부상, 일부 공장기업소 지배인 또는 책임비서, 군 및 보안기관의 장성급이상 간부와 전방 연대장·연대정치위원, 사법검찰기관 고위층 인사, 해외공관대사, 비서, 무관 등이다.중앙당 비서국 간부부임무 : 조직지도부 인사대상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다.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이하 간부, 해외파견 외교관, 각급 대표단, 해외 출장자, 유학 및 연수, 해외여행자, 정부의 행정·경제일꾼의 재교육 등이다.지방당 조직부'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내각이 제출하는 국가예산 초안을 심의·승인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권도 가지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으로 승인한 지방예산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자체예산을 심의·승인한다.내각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데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재정성을 통하여 국가예산 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분기별 집행계획과 집행대책을 세우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예산 집행을 지도한다. 내각은 재정성을 통해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분기별 결산과 연간 결산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간 결산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예산편성 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연차별 예산편성이 재정계획 작성과 동시에 또는 이들 재정계획 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내각에서 제출한 예산초안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통과 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심의·승인 이전이라도 내각이 최초로 작성한 새해 초안 혹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연도는(북한은 이를 '예산 연도'라고 부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예산편성 구조기본적으로 예산수입부분과 예산지출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수입·지출 항목은 각각 행정기관 조직별,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되고 다시 관·항·목으로 세분된다.국가 예산 수입 중에서 거래수입금(관)은 경공업위원회(항)로, 그것은 다시 방직공업총국(목)으로 구분되고, 이들 예산의 항목별 내용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의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다.북한의 예산체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전체예산을 국가예산이라고 부른다. 중앙예산은 국가 중앙기관들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 이용하는 예 1994년도 예산수입총액 416억2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1994-1998년의 4년동안 연평균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실물경제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1998년도 재정수지는 2억 2,441만원(1억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1994년 이후 적자재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시사하였다.무역 및 외채북한의 무역(수출입)규모는 1990년 47.2억달러에서 1991년 舊소련 붕괴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와해이후 급격히 하락, 1994년 21.1억달러, 1995년 20.5억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북한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구상무역을 철회하고 경화결재를 요구하는 등 대북지원을 중단한 뒤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 1990년 -8억달러, 1994년 -4.3억달러, 1995년 -5.7억달러에 달하면서 북한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하고 있다.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99년 8월16일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98년도 대외무역 총액은전년에 비해 22.6%나 격감한 18억1천만달러로 81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2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90-97년 22억-28억 달러선을 유지해 왔으나 자난해에는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기침체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JETRO가 북한의 53개 무역상대국의 통관기준 통계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98년도 북한의 수출은 97년보다 32% 감소한 6억4천422만달러,수입은 16.2%가 줄어든 11억 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17.1%가 늘어난 5억2천552만달러였다.그러나 19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수입증가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최소규모였던 1998년에 비해 2.6% 증가한 14억 7,955만달러를 기록하여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북한의 대외무역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1999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과 남북교역에서 벌있다. ]교육내용교육은 북한헌법 제43조 규정대로 '공산주의적 새인간','혁명전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김일성 부자 신격화와 대남·대미·대일 적개심고취, 공산주의 도덕교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북한의 교육 체계는 탁아소(0-4세),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6년, 대학 4-6년, 연구원 3-4년, 박사원 2년으로 되어있다. 탁아소의 경우, 만 2세가 넘은 유아는 '젖떼기 반'에서 집단양육되고 만 4세미만은 '높은반'으로가 가요,유희,그림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육 받게된다.다음 만 4세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 노래와 춤, 그리고 각종 창작놀이(토막쌓기 등)를 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대남 적개심 고취 내용의 교육을 받는다.인민학교에 가서는,4년간 전체 교과목의 44%에 해당하는 시간동안'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등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는다.고등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전체 수업시간의 1/3이 김일성 혁명활동·혁명역사,김정일 혁명활동·혁명역사,현행 당정책 등으로 짜여져 있어 변함없이 정치사상 교육을 받는다.대학에서도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필수과목으로 주체철학,혁명역사,주체 정치경제학 등 정치사상 과목을 이수토록 되어 있다.이러한 사상과목 외에 외국어,음악등 모든 교과목과 과외교육 내용도 정치사상 위주로 전개시키고 있다.교육제도1. 학제의 구조와 특징교육제도조직의 원리는 이론과 실천 또는 교육과 생산의 결합원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및 병진, 당적 지도의 강화,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 혁명유자녀 및 특기자 우대원칙 파악 등이다.북한교육체제의 특징은 '일반교육체계''성인교육체계''특수교육체계'로 구분된다는 점이다.북한의 의무교육 연한은 11년간인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조기교육의 제도화를 일찍부터 시도하고 있으며, 당의 교육통제 기능의 강화를 제도화하고 있고 고등교육정책을 우선시하여 고등전문학교와 단과대학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2. 학교교육 체계북한의 학교 있다.

사회과학| 2002.06.12| 21페이지| 1,000원| 조회(310)

교육, 북한, 김일성, 분단, 민족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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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오염의 실체

문제의 정의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자연환경 속에서 삶에 필요한 온갖 물질을 얻어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자연은 기후를 조절하고 오염물질의 흡수·분해, 토양의 안정화 및 수원의 함양 등 자정적 기능의 수행과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는 등 생명부양능력을 유지시켜 준다.이러한 자연환경은 대기, 물, 토양 등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물로 구성되고 이들은 기능면에서 상호 끊임없이 물질순환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이를 자연생태계라 한다.그러나 이러한 자연생태계는 최근들어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산업시설의 확충,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호소생태계의 파괴, 탄산가스 증가 등에 의한 기후의 변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생존은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자연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대책을 수립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상태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자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일수록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된다.환경은 유기체의 생존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인간의 삶과 생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명명(命名) 할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인류의 삶과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환경문제의 현황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한냉건조한 겨울과 고온다습한 여름을 지닌 전형적인 대륙성기후 지역이다. 연평균기온은 남부지방이 12~15이고 중부지방이 10~12이며 북부지방은 5~10로서 남북의 기온차는 약 10에 이른다. 연강수량은 500~1,000로서 연중 강수량의 60%이상이 여름(6~8월)에 집중되며, 강수일 또한 편향적인 분포를 보이고 용·훼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야생동·식물이 그 서식처를 잃거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개구리, 뱀 등은 약용 또는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고 야생난 등 일부 식물은 일반시민의 취미생활과 관련하여 마구 채집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생물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균형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현황(단위:종){구 분계멸종된종멸 종위기종희귀종감 소추세종멸종된 종의 예계17964311020포 유 류조 류양서·파충류어 류곤 충식 물*************1-1-*************823254-57-4호랑이원앙사촌서호납줄갱이물솔, 파초일엽자료 : 한국 자연보존협회(1990)환경 훼손의 결과기후변화(지구온난화)대기중에는 이산화탄소(CO), 메탄(CH), 수증기 등의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 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지구의 기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 및 화학물질 사용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CFCs)등의 온실기체(Green House Gas:GHG)가 대량으로 대기중에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199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2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농업에 의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밝혀졌다. 산업혁명 이전과 1992년의 주요 온실기체 농도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280ppm에서 360ppm, 메탄이 700ppb에서 1,720ppb로 각각 증가하여 19세기말 이후 지구평균기온을 0.3~0.6 상승시켰으며 해수면도 10~25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라인강유역이 범람하고 강유역에 인접한 국가에서 수많면 중지시기를 현행 2000년에서 1996년으로 4년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총 95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CFCs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의정서내 부속서 A물질(CFC-11등 8종)의 경우 국민 1인당 0.3이내에서 선진국 규제일정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남극 오존홀오존홀의 형성1985년, 영국의 남극관측대 대기물리학자는 남극 Halley Bay기지 상공의 오존량이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봄철이 되면 반드시 감소하고 그 감소량 은 점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975년까지는 오존량 200DU 이하인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륙전체가 200DU 이하의 오존홀로 덮여 있다.남극에서 특히 현저한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남극에는 특유한 기 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원인물질은 프레온 가스에서 기인된 염소라는 것도 분명해 졌다.북극 주변과 지구전체의 오존변화오존의 감소가 일반적으로 성층권의 기온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 기 때문에 이것이 얼음의 미립자 생성을 더욱 촉진하게 되면 오존층의 파괴가 어느 단계 이후에는 가속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남 극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앞으로 남극 규모의 오존홀이 그곳에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북극의 성층권 대기 성분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남극의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북극에서도 얼음 미립자가 생성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다른 지역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일산화 염소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역시 프레온 가스의 오염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이 현재 대규모의 오존홀로 발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북반구에서는 극와 가 근본적으로 그다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우 이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다.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 가스 규제프레온가스와 오존층의 관계가 지적되면서 프레온 가스를 포함하는 에어로솔제품의 규제가 미국을 중심으로한 몇개 선진극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였다. 오존층 보호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서는 미국에 이어 네델란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각각 법적규제를 실시, 각국에서의 프레온가스 생산량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몬트리올 의정서프레온 가스 규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이후에는 다시 세계프레온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남극에서 오홀이 발견되면서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오존층 보호규제 움직임이 기 시작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최초의 국제적프레온 규제 조약인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채택되었다.프레온 가스의 대채물질 및 문제점최근 규제대상 프레온가스에 대한 대체물질로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과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류이다. 이들 물질에는 수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권에서도 분해가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오존층 파괴능력은 규제대상 프레온가스의 1/10 이하이지만 문제 점이 없는것은 아니다.온실효과 기체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이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환경 중에 배출된 경우 다른 대기 물질과 반응하여 새로운 환경문제를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이들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개개의 물질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열분해에 의해 유독기체가 발생하게된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세계적으로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유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의 부정적 처리 및 국가간 불법이동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NEP는 1987년 집행이사회에서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복잡한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최종적으로 황산이온, 질산이온 등으로 변화하여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산성의 강약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보편적으로 수소이온농도(pH)가 사용되고 있는데, pH값이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며 pH값이 클수록 알칼리성이 강하고, 중성은 pH가 7이다. 빗물에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빗물과 대기(이산화탄소를 포함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의 pH는 5.6이다. 이에 근거하여 pH가 5.6이하인 빗물을 산성비라고 정의한다.산성비는 빗물, 서리, 눈 등을 포함하는 습성 강하물과 가스 상태의 건성 강하물로 구분하고 있다. 산성비라고 하면 습성강하물에 의한 산성강우만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고 건성 강하물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산성비는 연중 우리나라에 내리는 강우 가운데 약 4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대기오염이 심하고 강설에 의해 오염물질이 씻겨져 내리는 세정효과가 큰 겨울철에 산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있을 때는 소위 대기오염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기로 부터 물, 토양으로 이행할 때는 산성비 문제가 나타난다.산성비는 호수의 pH저하를 초래하여 호저로부터 유해한 금속을 용출시켜 물고기를 죽게 하는 등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호수를 죽음의 호(호)로 바뀌게 한다. 또한, 산성비가 산림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식물의 대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토양을 산성화시킴으로서 수목의 생장을 억제해 말라 죽게하기도 한다. 산성비가 인체에 끼치는 피해로 눈이나 피부에 통증을 느끼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산(산)에 의하여 부식되는 대리석이나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건물, 주택, 다리 등의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많다. 특히,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 등이 부식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현재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산성비에 의해 호수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에 있는 약 21,500개의 호수가 산성비의 영향을 받있다.

자연과학| 2001.10.19| 13페이지| 1,000원| 조회(1,131)

환경오염, 자연과학, 몬트리올, 지구환경, 오존층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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