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법과생활]표현의자유와 음란성

*은*
최초 등록일
2002.10.29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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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성 표현에 대한 제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특히 성 표현이 언론 출판 매체를 통하여 행해지는 때에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5항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된다. 성 표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이러한 헌법(국민적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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