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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세계체제-종속이론 평가B괜찮아요

♣핵심요약 : 1편 제 14장(p.236~251)1.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종속이론 : 제 3세계, 특히 남미제국의 경제가 제 1세계 또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종속구조의 실상을 기술설명비판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이론체계.●세계체제이론 : 서구에서 태동한 자본주의 경제가 중상주의와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 각국 경제를 하나의 분업체계와 교환체계로 통합하고 이 체제하에서 중심국이 순주변국과 주변국 경제를 수탈하는 과정을 국민경제의 기능성독립성을 부정하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설명하는 이론.종속이론세계체제이론차이점세계자본체제의 층위중심-주변(양분)중심-준주변-주변(삼등분층위간 관계종속관계로 규정.결정론적 인식우열적 차등관계로 인식.서열반전 가능분석초점제3세계국가의 저발전현상분석세계체제의 역학구조분석접근방법구조적-역사적 접근방법역사적 접근방법유사점●선진국의 발전과 개도국의 저발전을 세계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결부시켜 인과론적 관점에서 파악●선진국의 발전은 주변국을 수탈한 결과이며, 주변국의 저발전은 중심국에 의한 수탈이 원인(一方은 他方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2. 세계체제-종속이론의 제 3세계 정치변동관 : 저발전가설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 제 3세계 정치변동에 관해 제시하는 기본 명제는 특정국가의 정치안정과 변동,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제체의 위상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1)논거Ⅰ: 착취와 횡령의 모순제 3세계의 특정국가가 세계체제에 편입하면 양자 간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종속구조가 구조화되면 중심국과 매판세력에 의한 민중착취와 횡령의 모순이 심화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누적되면 종속국의 주변계층과 중심 계층 사이의 갈등, 대립을 악화시키고 혁명적 체제 붕괴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된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종속이론의 기본명제는 위기와 혁명과 독재의 악순환은 종속구조를 탈피하지 않는 한 반복된다는 것.2)논거Ⅱ : 예속적 외생자본주의의 주요수혜자이자 지배세력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제휴하여 민중배제적인 권위주의지배양식을 강화하는 역기능을 수행.3)논거Ⅲ : 종속구조와 지배동맹의 모순일반적으로 종속국의 중심계층과 중심국의 중심계층은 정치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고 일종의 지배동맹을 형성하여 억압적 민중배제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속국의 중심계층과 주변계층 간 불화로 인한 정치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속국의 정치체제는 더욱 권위적인 속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4)논거Ⅳ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특정국가가 세계체제와 중심국에 종속되면 국가의 기업가적 역할이 증대하고, 국가의 과대성장이 촉진되며, 종속경제의 모순에 대응하여 국가가 억압적 민중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지배양식이 강화되기 쉬운 것.5)논거Ⅴ : 종속경제의 심화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모순오도넬에 의하면 1950~1960년대 라틴국가들이 직면했던 사회경제적 위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대체산업에 수반되는 종속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고도의 경제적 팽창정책, 즉 산업화의 심화를 도모할 필요성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B-A체제(관료적 권위주의)가 출현했다는 것.→B-A이론이 가지는 종속경제의 심화와 B-A체제 출현의 인과성은 제 3세계국가의 세계체제적 주변성에 기인.3. 맺음말●결론적으로 세계체제-종속론자들의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체제의 위상이 중심(지배국)이면 민주주의에 유리하고 주변(종속국)이면 불리하다(권위주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체제적 위상과 정치발전은 순기능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세계체제-종속이론은 3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적인 한계와 논리적인 오류를 갖는다.①국민국가를 세계체제의 종속변수로 간주하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②국민국가의 내재요인보다는 외재요인, 즉 세계체제의 구조적 제약이나 중심국의 영향력 등이 제 3세계 정치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점③외세의 영향력을 중시하면서도 서구의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확산: 법문사 2002)1. 근대화 이론인류사회는 사회구조의 분화정도가 낮은 전근대적 사회에서 사회 구조가 고도화한 근대적 산업사회로의 이분법적 발전을 밞은 경향이 있고, 또 그러한 경향은 보편적이다. 이러한 발전은 자연적인 진화과정이다.▲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서구적=근대적=발전적=좋은것, 비서구적=전통적=낙후=나쁜것▲역사의 연속적-단선적 발전방향을 가정고대 - 근세 - 현대; 원시공산사회 - 봉건제사회 - 자본주의사회 - 공산사회▲선진국으로부터의 전파,가치,태도,기술,자본,제도 등에 의한 문화접근적 발전전략을 강조▲사회발전에 대한 단선적 견해 - 발전의 문제는 시간의 단축(telescope time)방법이 문제학자저서단계이론로스토우(Walt W.Rostow)경제성장단계:반공산당 선언①전통사회②도약을 위한 준비단계③도약단계④성숙단계⑤고도의 대중소비단계오르간스키(A.F.K Organski)정치발전의 단계정부의 역할: ①원시적인 국가의 통일②산업화③국가의 복지정책④풍요의 단계블랙(C.E Black)①전통사회에 대한 근대성의 도전②전통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근대적인 지도력의 강화③지방적농업적인 사회에서 도시적공업적인 사회로의 사회와 경제와 변혁④사회의 통합(칠코트, 1984, p.372~373)2. 종속이론①종속이론의 등장배경▲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실패라는 경험에서 출발▲1929년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수출을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하는 외부지향적 발전 추구▲30년 대공황이후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산업화 전략을 추구▲60년대 이러한 수입대체 산업화가 실패로 끝남대외의존성, 불평등한 소득분배, 사회불안, 군부집권으로 인한 인권탄압이 나타남▲수입대체산업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종속이론이 등장⇒근대화 이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 비판으로 등장(이각범, 1984)②종속이론의 4가지 분류(칠코트, 1984, p391~396)카르도소바카오브라이언칠코트자율적인 국가발전(야구아, 리베)국제독점자본주의(바란, 스위지)구조적 종속과종속적 자본주의소, 이안니)저발전의 발전(프랑크, 로드니)신종속(도스 산토스)종속과 발전(카르도소)종속과 제국주의(바란, 스위지, 퀴야노)3. 남북문제남북문제는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이라는 구조주의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지배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남북간에 있어 점점 확대되는 불균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출발한 이들 이론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는 필연적인 경제적 과정이 국가 간의 부의 불균등을 확대재생산해왔으며 제 3세계 국가들에 있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국내 계급관계를 악화시켜왔다고 본다. (박재영, 2002, p.264)♣관련이론을 가지고 현실사례 분석Ⅰ.서론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기까지 약 400년에 가까운 식민지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처럼 오랜 식민생활로 인해 그들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 또한 거기서부터 기인된다고 보고, 어떻게 외세에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종속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종속이론① 이론틀 : 저 발전과 미 발전은 다르다. 저 발전은 발전되지 못한 것이며, 미 발전은 아예 발전하지 않은 것이다. 저발전은 세계자본주의에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 체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조 지워져 있고, 국내외적으로 잉여착취기제가 작동하여, 주변부의 농촌에서 추출된 잉여가 중심부로 이전되어 간다. 그 결과가 주변부의 저발전 상태이다.② 저발전과정의 세 단계 : 푸르타도, 도스 산토스ⅰ)1차산품 수출단계 ⅱ)수입대체산업단계 ⅲ)다국적기업단계2. 필리핀의 식민시대① 1차산품 수출단계 - 상업적 농업-상업적 수출농업주도-생산성의 증대가 주로 국제무역에서의 정태적 비교우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재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② 독립과 함께 따라온 종속 - 채취산업-산업적 변화와 생산에서의 기술적 발전 이루어지지 않음.단지 특정한 채취산업의 외형적 규모만 증대③ 일반적인 1차산품 수출단계의 한계-농산물이나 광산물 생산에 대한 발전국들의 투자는 모두 주변 지역에서의 경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을 입혔다. 수입대체를 위한 환율통제정책이 실시되자 농업부문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게 됨으로써 농업성장률이 급속히 저하하였다.② 다국적 기업단계 -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실패- 외부요인: 국제원자재의 가격의 상승과 농산물 수출가격의 하락 등내부요인: 수출지향산업이 국내수입대체산업과 인적물적 연관을 갖고 있지 못함→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부적인 요소로서의 정책의 실패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변국으로서 중심국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부문에서 해외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중심국에서의 약간의 문제라도 주변국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③ 현재 핀리핀의 경제경책●기본정책(경제,산업) : 신흥공업국 대열 진입이 목표●수출입정책 : 수출 장려정책●투자유치정책●민영화정책●역점시책 : 외국인 투자확대식량안보 - 농업중심 구조에도 불구 식량 수입Ⅲ.결론필리핀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국내 발전을 하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어 국내에서 산업 육성화를 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필리핀의 경우는 종속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했다. 역대의 정권자들의 경제정책들이 종속이론의 틀과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국내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분명한 건 정치적인 요소가 필리핀 경제발전의 저해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곤란한 것이 이론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필리핀에서의 종속이론의 한계① 국내의 지주계층과 정권과의 관계 및 정치 불안정필리핀의 정치권은 소위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주계층과의 트러블로 인해 정책의 방향에 많은 저해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새로이 민중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의 경우도 그들 지주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요소들도 많았다.② 필리핀 혁명으로 인한 민주적 정권의 탄생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타파이런 요소가 경제성장에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러지 못했 같다.

사회과학| 2003.03.18| 6페이지| 1,000원| 조회(898)

종속이론, 근대화이론, 세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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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기업가적 정부 평가A좋아요

기업가적 정부*Ⅰ. 들어가면서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I.M.F지원 경제위기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의 변화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국민들에 의한 정부의 역할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오늘날의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주체로서의 통치단체이기보다는 주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최소의 비용부담으로 최대한 만족스럽게 공급하는 "경영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독점기업으로서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이 없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타파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추구해 왔다.이러한 노력을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 또는 "감량경영(spending cut)"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사업적인 요소를 투입과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에 대한 선택과 비용부담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사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하고 있다.따라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행정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Ⅱ.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1.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가. 공공서비스도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한다.로드 아일랜드주에 있는 한 공기업 경영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민간부문에 팔아서 연간 27만5천 달러의 이익을 올렸을 때 그의 상급자들은 어떠한 격려의 말이나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돈버는 것은 그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좌절을 겪은 그는 정부를 떠나 민간회사를 차렸고 정부는 그만큼의 수입원을 잃게 되었다. 조세저항이 강한 시대에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된다.지방행정의 경영화란 단순히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주민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공급하는 전통적인 행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원리와 기업의 경영방식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복지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화가 지역사회 전체의 효율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전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영화의 첫 단계는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지방정부를 "공공서비스의 종합상사"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는 것이다.이 때에 최대의 서비스산업화란 "다양한 고객을 즉시에 만족시키는 고객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영의 기본원리를 행정에 도입하여, 주민을 VIP로 접대함으로써 주민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감동시키고자 하는 자세로 지방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종합상사화란 지방행정에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을 도입하여, 경쟁의 압력이 성과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이 각각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성 높은 정부로 바꾸어 나가야할 것이다.나. 행정을 서비스 산업화 해야 한다.과거에 미국의 고어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페레스토로이카"는 "기업가형 정부(Enterprising the Government)의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각 지방정부가 기업형 지방정부 건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시의 기업형 행정의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일본에서도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구호 아래 추진한 이즈모(出雲)시의 시정개혁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활발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베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영행정의 도입을 권유한 바 있으나, 그후 사업소의 형태로 운영되던 현업적 사무를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및 민간위탁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정도였다.2. 각종 사용료부과를 통한 재정확충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서비스를 통해 생기는 이익을 누릴 수 없어야 한다. 조세외의 부문에서 수익을 올리는 각종의 공공서비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적극적인 방법이다.가. 사용료는 비과세 부문에서 수익을 올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이다.각종 사용료는 증세에 대한 저항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화되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에게 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료, 재산세, 지방판매세, 지방소득세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용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용료를 부과하므로서 정부재정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무분별한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그러나 사회에 큰 이익을 주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중교통수단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든 않든 교통체증과 오염을 줄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야할 것이다.또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명하다. 미네소타 정부는 각 부서들이 사용한 비용을 자체부담 하도록 하자 장거리 전화서비스 수요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자체단체에서도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묶어 놓고 일정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나. 사용료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미국에서는 쓰레기수거요금, 상·하수도서비스요금, 위락시설이용료, 주차요금, 의료서비스요금, 경찰서비스요금(특별행사시), 건물감시요금, 우편서비스요금 등이 있다.이것외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국·공유지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공공건물사용료, 공원입장료 등 많은 부문에 걸쳐 있다.따라서 이것들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확충에 일익을 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한편, 사용료외도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자치단체의 과세권과 관련하여 최근 자연자원, 관광자원 등의 자연부문에 대한 과세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과세를 통해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하는 조치가 계속 논의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부과), 온천세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에게 체포절차비용징수와 불량경보장치설치업자에게 벌금을 부과 한다."다. 특수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저소득층에게 사용권한이 제한되므로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공공수영장을 사용하는데 1달러가 들거나 테니스장을 사용하는데 2달러가 든다면, 가난한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처럼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특정인, 즉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하거나 사용권이나 할인권을 주어 사용의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3. 이익을 위한 투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예" 사업가들은 수입면에 신경을 쓰는 만큼 지출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출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장부의 지출면만 본다. 결과를 무시하는 정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만 몰두한다. 흔히 정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의미있는 투자도 단지 비용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정부는 도로보수를 방치하여 단순히 재포장하는 것보다 세배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재건한다.나. 정부사업으로 정책문제 해결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을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참여시키는 "협동생산"과 "민간단체에의 위탁방식"을 활성화하되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는 사회교육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역량을 배양하고 주민참여의 통로를 정비하여 주민에너지를 결집하도록 한다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투자하는 1달러는 수혜어린이의 평생에 걸쳐서 복지비용, 교육비용, 범죄비용의 감소와 소득세 납부의 증가로 5달러치의 이익을 낸다는 결과 가 있다. 복지지출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지·노동 연계사업은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투자함으로써 가장 큰 재정수익을 가져왔다. 여성들이 영구적으로 복지대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교육, 훈련, 기타 후원을 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다. 실제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계속 복지수혜자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당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복지수혜자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다. 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의 지출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성과측정(평가)을 하여야 한다우선, 공공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활용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가능한 사업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간기업에의 위탁방식"을 확대해 나가며, 지방공사 및 공단 등과 같은 "제3섹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원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늘려 나가므로 돈을 절약하고, 비용이 많다고 무조건 투자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여 결정해야 한다.4. 행정관리자에서 기업가로서의 전환가. 공공관리자도 기업가의 사고로 임해야 한다.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주민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자치 행정의 경영화는 기업경영 기법을 행정과정에 도입하여 행정조직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비능률행정에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철폐하고 성과지향적 정부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정부부문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2.03.29| 4페이지| 1,000원| 조회(608)

행정학, 기업가적 정부, 관료적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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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1. 서 론마키아벨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군주론 이 떠오른다. 그와 함께 권모술수에 능하였고 현실적인 인물이었다는 평이 생각난다.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권모술수를 잘 쓴다고 하니, 약삭빠르고 기회를 잘 이용하는 인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실제 그 자신도 자신의 글에서 사람들은 나를 악마의 제자라 부르곤 하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그러나 시오노 나나미는 마키아벨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 그가 실제 어떠했든 제목을 보고 나면 누구라도 약간의 의문과 함께 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시오노 나나미는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를 어떤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서 지극히 학문적으로 고찰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엮어 가듯이 글을 쓰고 있다.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는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 제2부는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 제3부는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라는 소제를 달고 있다.더 세부적으로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장들을 세세히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제 1부는 주로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과 그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려내고 있으며, 제 2부에서는 마키아벨리가 관료로서 활동하던 시기를, 그리고 제 3부에서는 반메디치파로 몰려 정치에서 물러나 주요 저서들을 집필하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2. 시대적 배경마키아벨리는 1469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는 르네상스의 시대였다. 그러나 인간위주의 화려한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었고, 사실은 엄청난 위기와 투쟁이 상존했던 격동의 시대이기도 했다. 당시는 정치사적으로 민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근대국가 형성기로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침략과 방어가 끊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다.이제 국가들은 점점 자국의 운명이 그들 자신의 손안에 있으며, 순전히 민족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해가고 있었다. 그 이상 신성로마황제와 교황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군주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군주권력의 강화는 신흥 상인계급의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결과 느슨한 권력분산체제인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중앙집권적인 절대군주정이 곳곳에서 성장하게 된다.하지만, 이탈리아만큼은 예외적으로 통일된 민족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나라였다. 반면, 이탈리아 국경 알프스 이북의 여러나라에서는 프랑스 등 강력한 근대국가가 건설되었고, 이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주변국가들은 이탈리아를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았고, 이탈리아는 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탈리아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했다.내적으로도 역시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외부세력이 강력한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탈리아는 본래 무수한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13세기에 들어서 겨우 몇나라로 정리되기 시작한 나라였다. 15세기에도 여전히 4∼5개의 왕국(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이 혼재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충돌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공화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사회 각계층간의 불안정한 연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계층간의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분열상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당시 피렌체는 메디치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로렌초 시기에는 더없이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메디치가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파치 가와 교황은 서로 결탁하여 로렌초와 그의 동생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된다. 결국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메디치 세력들은 거의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다.이러한 권력 다툼의 배경 속에서 피렌체가 서 있었던 것이다.요컨대, 이탈리아의 이러한 내외적인 어려움은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통일 이탈리아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최대의 화두로 던져주었으며, 마키아벨리의 사상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중세에서 절대왕정으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의 배경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롯 그의 사상이 나타난 것은 시대 상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것이다.3. 생애와 사상마키아벨리는 비교적 순탄하게 자라게 되는데 이런 그에게 처음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한다. 프랑스 샤를8세의 피렌체 침공으로 피렌체 공화국은 전복되고 가혹한 세태 속에서 인심은 나날이 흉악해졌다, 샤를8세의 침공은, 외세의 침입으로 겪어야 하는 약소국의 비참함을 마키아벨리에게 보여주었다.또 다른 사건으로는 수도사 사보나롤라의 화형이다. 사보나롤라는 1494년 샤를8세의 침공을 계기로 메디치가를 추방하고 인민정부를 수립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일종의 신정을 꿈꾸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의해 사회개혁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로마교황청과의 불화, 피렌체 내부의 반대파 등장,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사보나롤라는 파탄나게 되어 1498년 화형대에 오르게 되고, 시민들은 죽은 그의 시체에 돌을 던진다. 정직한 신념을 끝까지 지킨 대가로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하나는 훌륭한 도덕심과 정신력만으로는 강력한 국가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한가지는 민중의 지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중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보나롤라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결심했던 것이다. 정직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이다.마음이 착하고 남에게 관대하며 언제나 남을 자기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칭송할 만한 미덕이다. 아무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가 많은 백성과 시민들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군주나 지도자라면, 그리고 사인으로서의 그러한 미덕이 공인으로서의 행동에 오히려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할 지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세상사 돌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도덕론적 군더더기가 전혀 붙어있지 않다. 자신의 목표가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라면,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사인의 길을 갈 사람은 세상이 미덕이라 칭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공인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 그것은 더이상 미덕이 아닐 뿐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악덕'이 될 수 있다.후에 나오겠지만 마키아벨리는 에서의 뛰어난 군주의 모델을 체사레 보르자에게서 찾고 있다. 그는 보르자를 위선의 사도, 살인의 대가라고 이야기 했다. 보르자는 친형제, 사촌, 그 밖의 친척, 친구 등을 가리지 않고 죽이곤 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보르자는 중부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고, 당시 유럽에서 유력한 군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보르자는 따뜻하게 친구를 감싸 안으면서 친구의 등을 칼로 찌를 수도,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손님이 독배를 들이키고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체사레 보르자의 시대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와 같았다. 단지 그의 경우가 전형적이었을 뿐이었으며, 그들 지도자들은 정의나 자비 따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우매한 민중들이 하늘의 보화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 다음, 정작 눈에 보이는 땅의 보화는 모두 빼앗아 차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권력과 부였다.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듯 가장했지만, 사실 그들이 귀기울인 것은 탐욕의 목소리뿐이었고, 그들은 성서를 노예들을 위한 복음으로 간주했으며 성서의 계명은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통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열망 가운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 시대의 훌륭한 군주로서 사보나롤라 보다는 보르자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우연히도, 사보나롤라가 화형 마키아벨리는 29세의 나이로 드디어 공직(제2정무처장)에 오르게 된다. 이때는 피렌체공화국의 소델리니 정권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1498년 약관 29세의 나이로 피렌체 공화정에 참여하여 주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았다.그러다가 1512년 스페인의 공격에 의해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가의 왕정이 복원되자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513년에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정부에 대해 실패로 끝난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투옥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같은해 메디치가의 죠바니 추기경이 교황 레오 10세로 즉위함에 따라 특사를 받고 석방되었다.석방되자마자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정부하에서 공직에 참여하기 위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을 1513년 말경에 집필하였다. 따라서 그는 헌정사 에서 메디치가에 자신이 충성스러운 신민이며 쓸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을 쓴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낙심한 그는 결국 피렌체 교외에서 칩거 생활을 하게 된다. 공화주의자인 마키아벨리는 반메디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다른 지식인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이들의 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과 자신의 공화주의적 사상을 담은 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520년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궁정에 소개되어 동년 11월 피렌체의 역사에 대해 저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를 집필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디치 왕정은 1527년 프랑스군의 로마 약탈, 이로 인한 교황의 도주, 인민의 신임 상실등을 이유로 마침내 붕괴되고 피렌체에는 공화정이 복원되었다. 이는 공화주의자인 마키아벨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으리라. 그는 공화정의 복원과 더불어 예전처럼 활동적인 공직에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공화주의자들에게 마키아벨리는 한낱 늙고 하찮은 메디치가의 가신에 불과한 인물로 비쳤기 때문에 그의 뜻을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예감하고 낙담한 탓인지 마키아벨리는 병을 얻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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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창작| 2002.03.29| 4페이지| 1,000원| 조회(680)

마키아벨리, 시오노 나나미, 나의친구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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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모형 평가C아쉬워요

-과 제 : 쓰레기통 모형이란..1 .정 의의사결정 과정에서 쓰레기통 모형은 마치 갖가지의 쓰레기가 우연히 한 쓰레기통 속에 모여지듯이, 문제·해결책·의사결정의 선택기회·의사결정의 참여자라는 개별적인 네 가지 구성 요소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통(can) 안으로 우연히 동시에 한 것에서 모두 모여지게 될 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네 가지 구성 요소의 흐름은 시간과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2. 구성요소1 문제의 흐름일상 생활에서 발견되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무수한 모든 사건들이 이 모형에서의 문제들인데, 이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문젯거리로 등장하게 되는가, 문제가 선택 기회와 만나게 되는 경우 그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 문제의 흐름이 선택의 흐름에 접근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어떠한가 등의 사항이 중요시된다.2 해결책의 흐름해결책은 누군가가 이미 찾아낸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한 해답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해답이 먼저 발견되고 이것이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solution looks for problems)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3 선택 기회의 흐름선택 기회(choice opportunity)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엔 결재를 하는 순간, 집단의 경우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참여자에 의해서 우연히 특정의 시간에 같은 통 속에 뒤섞이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해결책들이 서로 관련되는 요소끼리 만나게되는 상태를 말한다.4 참여자의 흐름참여자란 문제를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해결책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참여자는 문제 발생에서부터 특정의 결정이 내려질 때가지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사정이나 관심 여하, 그리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참석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결정의 전 과정을 통해 계속 바뀌게 된다.

사회과학| 2002.03.29| 1페이지| 1,000원| 조회(1,780)

행정학, 쓰레기통모형,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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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문] 멜깁슨 주연의 패트리어트 평가A좋아요

멜 깁슨 주연의 를 보고 나서..시민혁명에 관한 영화를 찾다가, 미국독립혁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를 보게 되었다. 거의 3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의 영화였지만 전쟁에서 주는 어느 정도의 긴박감과 박진감, 그리고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인간적인 내용으로 영화를 보는 동안 그리 지루하지는 않았다.이 영화의 감독은 롤랜드 에머리히이다. 이 감독의 영화는 제목을 보면 그 영화의 핵심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전에 본 영화 중에서도 에머리히의 영화인 를 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 외계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인디펜던스 데이 가 그랬듯이 라는 제목을 들으면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애국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실제 영화도 한 시대의 영웅을 그리고 있다.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영화가 그리고자 하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피고 싶다.영화의 배경은 18세기 미국 대륙이다. 7년 전쟁을 끝낸 영국과 프랑스는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캐나다를 포함해 애팔레치아 산과 미시시피 강 사이의 모든 영토를 통치하는 데 합의한다. 그러나 이는 권력자들의 생각일 뿐,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영국 이주민들은 조국인 영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한다. 결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독자적으로 대영제국의 13개 주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나간다.얼마 간 평화가 지속되지만 영국 정부가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징수하자 식민지 개척자들은 강렬하게 반발한다. 그들이 거세게 대응하려는 찰나, 보스톤 차사건이 일어난다. 분개한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과의 충돌을 결심하게 된다.이 영화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개되어 간다. 1770년대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벤자민 마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채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다. '늪 속의 여우'란 별명을 가진 그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프랑스군과 인디언에게까지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뛰어난 지략을 가진 전사인 벤자민은 이미 식민지 개척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던 벤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 상처입은 자신의 과거를 뒤로한 채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평화로운 시절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미 대륙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영국 정부가 식민지 개척자들을 심하게 억압하자 식민지 개척자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영국 정부에 대항해 독립혁명을 시작하게 되고 벤자민은 그들로부터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핏빛 전쟁에 염증을 느낀 벤자민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기만을 고집하며 고립된 채로 살아간다.그러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정의감 강한 벤자민의 큰아들 가브리엘은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심한다. 전쟁을 철저히 외면하려던 벤자민도 전쟁의 타당성에 공감하지만 큰아들마저 떠난 가족을 돌보겠다는 일념으로 가족 곁에 남는다. 대세가 혁명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무렵, 가브리엘은 부상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집을 지나던 테빙턴 대령에게 발각돼 체포된다. 이 과정에서 벤자민의 둘째 아들이 영국군의 총탄에 희생되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벤자민은 증오에 불타 영국군 47명을 죽이고 가브리엘을 되찾는다. 더는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벤자민은 전장으로 나서고 큰아들 가브리엘과 함께 독립을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이 영화가 전쟁 속의 뛰어난 영웅 이야기인 만큼 영화 속 벤자민은 실제로 독립혁명이 나은 최고의 영웅 '프랜시스 매리언'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랜시스 매리언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뛰어난 지략과 거침없는 용맹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로서 미국 독립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실존인물이다.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쓴 로버트 로댓은 '프랜시스 매리언'을 그대로 영화에 등장시키진 않았다. 그는 프랜시스 외에 독립 혁명에서 공을 세운 여러 인물들을 합쳐 종합적인 캐릭터로 완성했다. 그런 만큼 벤자민은 미국의 건국정신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영웅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었다. 그를 전장으로 내몬 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다. “난 부모며, 자식이 내 신념”이라던 그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분에 겨워 총칼을 든다. 가족애가 디딤돌이 된 는 이어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전장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서 자유, 평등 같은 또다른 미국의 건국정신을 아우른다. 이렇듯 는 미국적 이상이라는 기치 아래 형성된 것이며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도 단일하다. 곧 미국인은 예외없이 선량하고 용감한 반면 적인 영국군은 우매하거나 악독하게 그려지며, 더불어 사악한 타자에 대한 적개심은 애국심으로 격려받는다. 심지어 개마저도 누가 선인인가를 알아본다.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미국독립혁명의 배경은 대충 알 수 있었지만 지극히 미국의 입장만을 대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원래 영화가 보여주려 했던 것이 미국독립혁명에서의 영웅과 미국의 건국정신의 재현이라 하지만, 실제 역사를 주된 배경으로 하는 만큼 영화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측면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02.03.29| 2페이지| 1,000원| 조회(1,288)

근대사회, 패트리어트, 멜 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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