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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동론] 우리나라 NGO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평가B괜찮아요

우리나라 NGO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라.Ⅰ. 서 론21세기에는 국가의 힘이 줄어들고 시민사회의 힘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갈래의 변화의 물결이 민족국가의 권력을 양쪽에서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국가의 힘이 줄어드는 반면에 시민사회의 힘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GO현상이 이제 갓 10년을 넘긴 상태지만 수많은 NGO가 출현 하였고, 과거에 비해 눈에 뛰게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NGO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국의 NGO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Ⅱ. 본 론우선 한국의 NGO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몇가지 알아보겠다. 첫째로 한국의 NGO에 대한 외부의 비판 가운데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적이다. NGO활동은 광범위한 시민참여에 의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운동은 시민은 거의 없고, 소수 명망가와 상근운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 되고 있다. 둘째, 시민단체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숫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바로 소수의 대형 NGO들이 마치 백화점처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여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형 NGO들은 특히 중앙에 집중되어 시민운동의 지방분산을 막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방해한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관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민운동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셋째, NGO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 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도 초기발달단계에 있고 자원봉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선을 증대하는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이로 인해 다수 시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원으로 성장해야 할 NGO가 시민의 의식결여로 힘을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을 위한 감시, 통제의 활동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네번째는 조직력, 자생력의 한계이다. 현재 우리의 NGO는 조직체계 및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부족과 장기적 전망의 부재하에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계획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므로 NGO가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들이 꾸준하고도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시민의식 결여와 참여의 부족으로 NGO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금, 기업기부금, 수익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NGO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기업의 지원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NGO는 내적 자생력이 미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그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도 언론매체가 특정한 이슈를 잡고 시민운동을 활용한다는 언론플레이, NGO의 활동이 공공에 대한 활동보다는 정부에 대항적인 운동에 주력한다는 것, 그리고 NGO가 중앙에 집권되있는 중앙집권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에 한국의 NGO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지난 10년간 한국 NGO는 눈부신 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적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NGO 자체도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것을 초점으로 한국의 NGO의 발전 방향을 몇가지 알아 보겠다. 첫째, 정보화 이다. 시민운동을 둘러싼 외적환경의 첫 번째 변화는 정보화혁명이다.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기업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환경까지도 크게 바꾸어 놓았고 1천만 네티즌들에 의한 사이버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이미 on-line상에서 활동하는 많은 크고 작은 NGO들이 생기고 있다. 둘째, 세계화이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민주화과정 이후에는 국내문제해결에 매몰되어 왔었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국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 NGO도 세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제도화 이다.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영역은 그 영역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를 위해 한 부처를 설치할만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영향력과 비중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대중에 기반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 NGO의 정책 위주 활동과 전시 중심의 활동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시민들에게 NGO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NGO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정당한 힘을 발휘하자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이 NGO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홍보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NGO의 주인이 되고 NGO를 홍보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NGO의 활성화 이다. NGO 운동은 현재의 중앙집중화된 활동 방식으로부터 지역 풀뿌리조직에 기반을 두는 지역 NGO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NGO들도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이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통일시대에 맞는 한반도化를 추진해야 하고, NGO의 활동에 자유를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NGO의 활동 측면이 다양해지고 다원화 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능력증진, 정부의 노력, NGO자체의 개혁등이 필요하다.

학교| 2003.05.02| 2페이지| 1,500원| 조회(839)

NGO, 사회행동, 비정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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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나비축제 평가A좋아요

1. 나비축제의 의의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 확충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행사장 배치, 전통 꽃의 Green Tourism을 실현하여 정서적 이미지 고취, 청소년들에게 춘궁기 등 어려웠던 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 조성을 위해 나비대축제를 실시했다. 전라남도 함평의 나비축제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만이 서식이 가능한 나비를 소재로 1999년도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제 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소비적인 축제와 달리 친환경과 자연을 내건 축제로 지역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부가 선정한 국가지정축제로 지정 받아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바 있다. 살아 숨쉬는 나비, 곤충과 자연을 소재로 한 전국유일의 생태학습축제 맑음 물, 깨끗한 공기 등 무공해 청정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축제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축제이다.2. 행사개요▣ 기간: 2003. 5. 3 (토) ～ 2003. 5. 11 (일) 9일간▣ 장소: 함평천수변공원, 친환경농업지구 등▣ 주 행사장: 함평천수변공원 집중배치제1무대: 함평천수변공원제2무대: 보건소 앞 공터▣ 주최: 전라남도 함평군▣ 인터넷사이트: Http://www.inabi.or.kr▣ 입장권판매사이트: Http://www.inabishop.com▣ 공식 후원: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풀무원샘물(주),송정사랑병원, 솔항공여행사3. 홍보?고속도로와 휴게소- 현수막과 포스터 제작?서울시내 교통요지- 전광판 광고?지하철- 포스터 제작?서울역, 김포공항- 조명, 대형 스크린 제작?서울, 인천, 대구, 부산- 현판 선전(향우회)?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추임식때- 나비 날리기 대회?군청직원들 핸드폰 컬러링- ♬나비축제로 오세요..?TV 광고 제작4. 예산? 국비- 5000만원? 군비- 4억 7천만원=하기나비도예체험 학습장 운영물레시연, 빚어보기, 4회 작품 찾아가기 등보건소전통짚공예체험장 운영전통짚공예 체험엄다면애완동물놀이마당애완동물전시회 운영함평교밑(좌안)고수부지애견코너, 접촉코너, 체험코너, 발견코너,조류코너 등 5개 코너운영환경보전과반달곰, 오소리 등 전시장 운영반달가슴곰, 오소리(2종 14마리) 전시산림축수산과전통가축체험장 운영한우, 젖소, 멧돼지 등 체험장 운영바다고기학습장 운영돌고래 모형의 체험장에서 민어, 죽상어 등학습기회 제공친환경농업체험한마당친환경농업관운영함평교밑(우안)고수부지Bio농업의 미래관친환경 농산물 체험장친환경 농자재 제조법 시연전통농업 체험관 등농산과친환경농업체험장자운영꽃단지친환경농업 오리농업 쌀 재배 소매남도노동요 시연추억만들기놀이마당미꾸라지 잡기 체험장 운영함평여고앞자운영꽃단지미꾸라지 사육장에서 잡은미꾸라지 직접 가져가기보리완두그스름체험장 운영전통 짚공예 위에서 보리.완두그스름 체험하기전통농기구체험장전통농기구인 두레, 물자위, 용두레 등체험기회제공야생 녹차제다시연회야생녹차 제다과정 및 체험실습, 시음, 판매전시행사마당학생작품전시회함평여중고다목적 교실나비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입체 및 평면 작품 전시재무과노인작품전시회관내 노인들이 직접 제작한 조형나비 등 제작 전시보건소나비,환경우표전시나비. 환경을 주제로 한 우표전시재무과경영수입행사사업등기타입장권판매사업종합생태체험마당종합생태체험마당 입장료 징수농업기술센터나비관광기념품판매장 운영종합생태체험마당제1,2무대앞나르다 상품브랜드 "나르다"상품판매사회경제과프레스플라워작품전시판매주무대앞관내 주부들이 제작한 작품 전시.판매환경시설관리사업소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운영함평천수변공원나비분수대 앞(엄다방면)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 및 시식코너 운영농산과먹거리 장터주요행사장주변(분산운영)9개 읍·면의 특색 있는 음식 및 특산물판매보건소문화예술놀이마당격조높은문화예술공연제1무대 :대경보 밑고수부지제2무대 :보건소앞농어촌열린마당 무대푸른 음악회, 나비 Fashion Fair,어린이한마당잔치 등 문화예술행사 개대(군악대)→읍·면 순서→기관·사회단체개막식14:00~15:00(60분간)장소 : 주무대참석 : 군민, 초청인사, 외교관 및 외교사절단, 출향인, 관광객행사내용 : 초청인사 소개→국민의례→개막선 언→군민의 상 시상→대회사→격 려사→축사→나비날리기축제분위기연출 : 경비행기, 비행선, 나비연 등 상공연출개막공연16:30~18:00(90분간)장소 : 주무대공연단체 : 도립남도국악단공연인원 : 50명내용 : 판소리, 가야금병창, 민요, 무용, 농악푸른음악회19:00~21:00(120분간)장소 : 주무대공연단체 : 그린심포니 오케스트라 60인조 관현악단공연내용 : 클래식, 세미클래식, 재즈, 팝, 대중가요, 영화음악제3일째5.5(월)어린이날 기념공연13:00~16:00(180분간)―제1부 : 훌라후프 돌리기 (13:00~14:00)행사내용 : 초·중등부로 남여 구분각급학교 대표자 2명씩 선발진행―제2부 : 나비어린이 한마당 잔치행사내용 :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끼 발산 의 장 마련(연극, 무용, 사물놀이 등 다양하게 운영)어린이 뮤지컬 공연16:00~18:00(90분간)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나비Fashion Fair그리고춤과 소리의 어우러짐19:00~21:00(120분간)장소 : 주무대내용 : 프로모델 천연염색 패션쇼, 소리꾼 장사익과 은희가 함께하는 노래와 춤의 공연나비를 주제로 한 노래 발표회 등제4일째5.6(화)환경마당극(버터플라이)13:00~15:00(120분간)장소 : 주무대내용 : 나비·환경을 주제로 한 내용 공연공연단체 : 극단 갯돌통일기원나비연날리기대회13:00~17:00장소 : 함평천수변공원 축제현장 주변참가대상 : 읍·면대표 및 일반관광객 연날리기경기내용 : "연높이띄워올리기", "연재주부리기", "연싸움(연실끊기)" 등21세기 뉴리더행정협의회시군 초청공연16:00~18:00장소 : 주무대초청시군 : 나주시공연내용 : 나주들노래KBC 열창무대20:00~21:30(90분간)장소 : 주무대내용 : 읍면 대표의 노래자랑제5일째5.7(수)통일기원나비연날리간)장소 : 주무대((행사내용))행사명시간내용카네이션달아주기10:00~11:00카네이션달아주기장한어버이선발 시상11:00~12:00읍면1명식 추천풍물놀이마당12:00~13:00학교면주부 농악단 공연무료급식소운영12:00~13:0065세이상 인 자1,000명 무료급식2003 나비씨름왕선발대회10:00~16:00함평천수변공원특설씨름장나비장사힘겨루기 대회18:00~20:00(120분간)내용 : 나비쌀 많이 들기부문 : 읍·면 대항, 일반인 및 관광객참여인원 : 60여명(읍면대표 : 36명, 일반관광객 : 24명)진행경기-읍면대표(남2, 여2)▶참가선수 개개인의 몸을 이용하여 나비 쌀을 들어 올린 무게를 읍·면별로 합산 순위 결정 시상-일반관광객참여자▶100㎏이상 무게의 나비쌀을 일정높이 (50~60㎝) 잣대위에 올려놓은 자에게 나비 나르다 기념품 증정2003 나비씨름왕선발대회10:00~16:00함평천수변공원 특설씨름장나비장사힘겨루기 대회18:00~20:00(120분간)내용 : 나비쌀 많이 들기부문 : 읍·면 대항, 일반인 및 관광객참여인원 : 60여명(읍면대표 : 36명, 일반관광객 : 24명)진행경기-읍면대표(남2, 여2)▶참가선수 개개인의 몸을 이용하여 나비쌀 을 들어 올린 무게를 읍·면별로 합산순위 결정 시상-일반관광객참여자▶100㎏이상 무게의 나비쌀을 일정높이 (50~60㎝) 잣대위에 올려놓은 자에게나비 나르다 기념품 증정제 2 행사장일시행사명시간추진내용제1일째5.3(토)조찬기도회07:00~08:00장소 : 농어촌열린문화마당(우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장소변경)참석대상 : 200여명(군간부, 기관단체, 종교계 등)내용 :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합기도KBC열창무대13:00~16:00KBC열창무대 노래자랑 예선제3회청소년 댄싱 경연대회17:00~20:00댄싱경연 신청자에 대한 예선제2일째5.4(일)제3회청소년 댄싱 경연대회14:00~17:00(3시간)장소 : 농어촌열린문화마당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종목 : 힙합, 테크노, 브레이크댄스 등경연시간 0~17:00참가대상 : 함평군 관내 학생내용 :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는 농악공연참가신청: 4.20한(1팀당 경기시간 : 20~30)환경마당극19:00~21:00(120분간)제목 : 버터플라이내용 : 나비·환경을 주제로한 공연제5일째5.7(수)2003전국호남가경창대회(예선)10:00~16:00경창부문 : 6개부문가창(명창부, 일반부, 중등부, 초등부)병창(일반부, 학생부)참가자격 : 전국에 거주하는 학생 및 일반인 남·여(무형문화재 및 기능보유자 또는 다른 대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이상의 상을 받은 자 제외)나비의 꿈 공연17:00~18:30(90분간)나비와 꽃을 주제로 한 공연제6일째5.8(목)청소년 화합의 한마당13:00~21:00(8시간)행사진행제1부 : 11:00~13:00댄싱93, 캐릭터쇼, 여성듀엣 초청공연, 기네스 게임제2부 : 14:00~16:00댄싱93, 비트플러스(남자5인조댄스팀), 캐릭터쇼, 여성듀엣공연, 매직쇼, 동요 따라잡기제3부 : 16:30~18:00댄싱93, 비트플러스(남자5인조댄스 팀), 오브라더스 공연, 캐릭터쇼, 프롤 로그, 매직쇼제9일째5.11(일)폐막피날레19:00~장 소 : 농어촌열린문화마당 무대내용 : 희망의 불잇기, 다함께 한마당참석대상 : 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유관기 관 임직원 등6. 입장 요금구 분요 금적 용행 사 내 용어른5,00019세 이상나비관, 수련전시관,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장, 누에일대기 체험학습장, 천연염색체험코너, 나비?환경 관련 작품전시회 등 종합생태체험장의 모든행사청소년, 어린이,현역군인3,00019세 미만단체어른3,00020인 이상청소년, 어린이, 현역군인2,00020인 이상유치원생 및65세이상1,000개인, 단체구분없음6세미만,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무료7. 교통정보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함평에는서해안고속도로,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국도22호선(전주~순천)국도23호선(강진~천안), 국도24호선(지도~울산)이 지나며서울과는 439Km, 광주와는 46.1Km에 위치하고 있습니.

경영/경제| 2003.06.17| 11페이지| 1,500원| 조회(1,939)

지역축제, 문화관광, 나비축제, 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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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Ⅰ.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1991년에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원을 구성하고이정활동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의회정치의 경험을 쌓았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자치 환경이 열악한 제약조건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왔다.그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이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이해관계의 신념을 지방자치에 제대로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 및 독려자의 역할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내의 각종 분쟁과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었다. 이를테면 ‘대표기능’, ‘정책기능’, 그리고 ‘통제기능’ 수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지방의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를 제대로 채워주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중 지방의회가 제출한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상적인 조직 활동 등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은 그 동안에도 적지 않았다.지방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모두에 대해 강한 냉소가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냉소로 인해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회의가 깃들기도 하여 심지어는 지방자치 무용론의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전 세계가 지방화를 국가생존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지방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라도 건강한 지여가회,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보유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희의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정리하면서 지방의회의 관계역량 강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첫째, 연구 내용적 범위는 ?사법으로 정립시켜 놓음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국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이를 반드시 이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고, 의회가 비판?감시기능을 가지고 행정권의 독주와 남용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자는 것이었다.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우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정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된 의회는 권한의 상당부분을 행정부에 일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며 아직까지 학문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1. 지방의회의 지위중앙집권에 의한 통치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형태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정부의권력형태가 달라진다. 이와 유사하게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도 다양하게 분류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성격, 그리고 권한도 달라지게 된다.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기관통합형인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권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도 갖고 있어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분립형인 경우 여기에서지방의회는 의사기관으로서 정책을 의결하고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위와 권한만을 갖게 된다.따라서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을 때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최고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관분립형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수레의 양바퀴 중의 하나에 해당됨으로써 최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규칙제정권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유일한 일법기관이라고 할 수 도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회의 의결권과 비교한다면 권한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은 국회에는 없는 권한이다.4. 통제 및 견제기능지방의회는 자신들이 의결한 정책ㄱ이나 의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권한이자 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기관대립형 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의 직무소홀,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이다.이와 같은 통제 및 견제기능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이론적 기초는 민주주의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맞는 자치행정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이다.지방의회의 견제 및 통제기능이 행해지는 방식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직접 통제권을 행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있으나 지방단위의 지방자치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수행과의 시기적 관계에 따라 시간적 통제, 사후조정적 통제, 사후처리적 통제, 평가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지방의회의 견제 및 통제 기능은 내용으로는 감사 및 조사권, 출납검사권, 지방행정기관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요구권, 그리고 특수한 예로서 일본과 같이 불신임결정권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인사상의 동의권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선거권도 광의적 견해에서 이 기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Ⅲ. 실태분석 -익산시의회-제 1 절 익산시의회의 연혁익산시에 있어서 지자체가 실현된 것은 1949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법률 제32조)을 제정하여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정 포고 제4호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개헌으로 헌법 부칙 제7조 3항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법률로 유보했다.제5공화국 들어와 정부와 여·야가 88년 총선 후 지방자치제 시행을 합의함에 따라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 년도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 년도 기금운영계획,2001회계년도 예비비·결산4. 의회사무국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4급인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23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실·2담당, 3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전문위원 : 위원회 의안 심사, 의사진행보조* 의정담당 : 기본운영계획 수립, 법규집 정비 및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의원등록 및 직원인사, 장비 및 물품 수급관리* 의사담당 : 정례회 및 임시회 종합조정,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회의록 녹음 및 속기관리사항의안문서의 보존관리, 청원 및 진정의 접수처리 등5. 직원 정·현원 현황구 분계일 반 · 별 정 직기능직청경경노무일용비고소계4급5급6급7급8급9급정 원2315123548현 원18(8)14(2)12353(2)4(1)(2)(3)전 문위원실5(2)5212(2)2의 정9(6)611223(1)(2)(3)의 사431111제 3 절 제 4 대 익산시의회 운영 실태1. 인적측면가. 지방의회 의원 보수지급 현황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되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의 내용들은 1999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5 조와 관련.(표 1)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구 분 ├───────────┬───────────┨┃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보 조 활 동 비 ┃┠─────────────┼───────────┼───────────┨┃ 시 도의회의원 │ 월 700000원 이내 │ 월 200000원 이내 ┃┠─────────────┼─분포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졸이상이 21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고졸이상이 6명으로 고학력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의원 구성 현황계30 ~ 3940 ~ 4950 ~ 5960 이상성 별남여27210123261* 학력별 의원 구성 현황계고 졸대 재대 졸대 학 원비 고2751813-2. 제도적 측면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를 지연 또는 부결시키거나 지방의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행사된다. 집행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지방의회의 정치적 비중과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지위가 낮게 평가받을수록 집행기관의 입법활동에 대한 영향력 정도는 낮다.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지방의회의 전속적이고 고유한 본래의 권한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익산시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진 의안처리 실적을 표로 나타내어 보았다.*의안처리 실적(단위 : 건)계조 례 안동 의.승인안건 의결의안예.결산안기타소 계제 정개 정폐 지271721500505구 분 의안별접 수처 리처 리 내 역미처리철 회가 결기 타원 안수 정총 계2727207조 례 안소 계1717152의원발의시장제출1717152예(결) 산 안결(건) 의 안555동의(승인)안기 타555위와 같이 지난 6개월간 익산시의회에서는 27건의 의안을 발의 하였고, 그중 조례안은 15건을 개정하였고 2건을 제정 하였다.3. 환경적 측면가. 민원처리와 주민참여(1) 청원처리 현황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 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을 접수한 지방의회는 이를 성실?공정?신속한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해야한다.익산시에서는 청원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익산시의 민원 처리 실적(단위 : 건)계청 원일반민원 (진정서등)비고접 수처 리접 수처 리접 수처 리330033위 표에서 보듯이 다.

사회과학| 2003.06.17| 22페이지| 1,000원| 조회(536)

행정, 지역,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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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춘향제)

Ⅰ. 들어가며...▷▷ 1931년부터 이어온 전국 최고의 향토 문화재인 춘향제는 춘향선발대회, 이도령선발대회, 전국명창대회, 춘향문화 대상, 풍물시장, 가장행렬, 각종민속놀이 경연 등 30여종의 행사가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다채롭게 열린다. 춘향제는 열녀춘향의 부덕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음력 4월 8일부터 열려왔는데 1999년부터 음력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새로 5월5일로 날짜를 정해 그날부터 남원이라면 누구나 연상하리 만큼 넓고 그윽한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시내 일원에서 6일간 펼쳐지는데 1931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2년도에 72회째 행사를 치루어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전통 깊은 문화예술제로 춘향제의 내용은 다양하고 푸짐하다.Ⅱ. 춘 향 제 소개(축제명, 축제기간, 개최지역, 축제의 목적, 축제의 프로그램, 춘향제의 역사, 연혁등...)◈주 제 :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 춘향고을 희망의 미래로◈축 제 명 : 춘 향 제 (CHUNHYANG FESTIVAL)◈행사기간 : 2002년 5월 4일(토) ～ 5월 9일(목) 6일간◈개최지역 : 남원시 일원(광한루원, 요천 특설무대, 사랑의 광장, 춘향문화예술회관 등...)◈주 최 : 제72회 춘향제전위원회◈후 원 :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남원시, KBS한국방송공사, 한국관광공사,재경남원향우회◈참 여 : 각급 기관, 학교, 시민단체, 시민 등...◈축제의 목적 :♧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사랑의 대 축제』♧ 시민 모두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참여 화합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소득 축제』▷ 추 진 방 향 ◁1. 전통문화축제국악판소리 탯자리 전통문화 계승 발전지역문화의 시대 전통문화 축제 개최를 통한 춘향문화의 선양2. 세계 사랑예술 축제사랑의 테마도시 「남원」의 이미지 확산평화와 희망의 21세기 화합과 인류 사랑의 지구촌 사랑축제로 도약3. 학술 정보세계화 축제한민족 최고 고전 춘향전과 춘향문화의 정립 및 세계화다양한 매체를 통한 춘향문화의 보급 확대 및 자매도시와 문화교류4남녀평등사상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분연히 일어서는 충절의 정신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경찰의 갖 은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광복을 기다렸던 끈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의 발로이며 제관이 여자라는 사실은 시사하는바 큰데 당시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3. 성춘향(成春香)은 1675년(조선 제19대 숙종) 음력 4월 8일, 남원부의 퇴기(退妓) 월매와 성씨라는 양반 사이에서 태어났다. 16세가 되던 단오(端午)에 사또 자제 이몽룡(李夢龍) 과 광한루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맺는다. 이도령이 한양으로 영전해 가는 부친을 따라 떠난 후 춘향은 후임 사또에 의해 온갖 고초를 겪게 되고, 죽기 직전에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에 의해 다시 행복을 찾게 된다.4.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절, 잘못된 사회상에 항거하는 불굴의 정신 등을 널리 선양하고자 열리는 춘향제는 전국 최고의 향토 문화축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춘 향제는 사랑의 테마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매년 사랑을 주제로 한국최고의 전 통 축제이다.▷춘향제 포스터(69회～72회)남원에서는 세계적인 춘향문화 선양을 위하여 사랑 정신과 춘향의 숭고한 부덕을 숭상하고 고결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해마다 춘향제를 전국 규모의 전통 민속 문화예술 행사로 이어오고 있다.◈ 춘향제의 연혁 :1931년 6.20(응5.5) 지방유지의 도움으로 춘향사를 준공, 최초로 권번 주관 춘향제사를 지 냄1934년 제4회 때부터 춘향의 생일인 4.8(음)으로 바꾸어 제사를 지냄1974년 제44회부터 전국명창대회 개최(명창 등용문 마련)1986년 제56회 (사)춘향문화선양회 발족으로 민간주도의 춘향제 개최1990년 제60외 춘향묘 정화사업 착수, 관광단지의 놀이마당과 풍물시장을 분산 개최, 축 제의 대성황을 이룸1992년 재62회 춘향묘 정화사업 창립기념비 건립, 춘향제 60년사 발간 등 춘향제를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 축제로 가꾸는데 의표축제로 자리매김2000 ~ 2001, 2년 연속 문화관광 집중육성 축제 선정615. 1주기 경축 '민족화합과 남북 교류의 선도적 역할 수행◈축제의 프로그램 :1. 전통문화축제(11종목)춘향묘 참배 춘향제향 창극 춘향전춘향국악대전 전국 궁도대회 용마놀이민속씨름대회 전통혼례식 전국 농악경연대회2. 소득화관광객 체험축제(7종목)남원 전통목공예축제 남원 도예전 춘향그네뛰기전국사진촬영대회 전통길놀이 개막축하 등불행렬춘향일대재현전통길놀이3. 사랑예술축제(6종목)춘향선발대회 전야제축하공연 청소년콘서트춘향골어린이민속큰잔치 춘향골의 밤 유치원생 사물놀이4. 학술정보축제(2종목)사이버 춘향 21 학생글짓기 백일장※ 기타 행사(9개종목)외교사절 친선행사 중국 염성시 예술단 초총공연춘향명창 퍼레이드 문화한마당(서남대) 전국테니스대회전국하프마라톤대회 춘향배 게이트볼대회 연변가무단공연KBS 전국노래자랑 남원시립국악단국악대향연및영상레이져쇼용마놀이 가장행렬 명창대회일정시 간행 사 명장 소5/7(화)07:00～21:00전국궁도대회관 덕 정09:00～13:30춘향국악대전(일반부 결선)완 월 정10:00～16:30춘향그네뛰기광한루원내 그네장10:00～17:00학생글짓기 백일장춘향문화예술회관소강당10:00～14:00전국농악경연대회(본선)요천특설무대옆 광장14:00～16:00전통길놀이시내일원14:00～16:00춘향선보이기요천특설무대14:00～16:30판소리명창부 결선 및 시상식국립민속국악원16:00～17:00유치원생 사물놀이요천특설무대16:00～18:00전통혼례식월 매 집19:30～21:00남원시립국악단 국악대향연 및 영상레이져쇼춘향문화예술회관앞 광장20:00～22:00댄스스포츠요천특설무대5/8(수)07:00～21:00전국궁도대회관 덕 정12:00～14:00전통 혼례식월 매 집15:00～17:00춘향선발대회춘향문화예술회관19:30～21:00남원시립국악단 국악대향연 및 영상레이져쇼춘향문화예술회관앞 광장20:00～22:00문화한마당(서남대)요천특설무대5/9(목)12:00～14:00전통혼혜식월 매 집 일원Ⅲ. 춘향제의 내외적 준비(축제에 대한 홍보, 예산조달방안, 축제의 조직 등...)◈축제에 대한 홍보 :홍보방법 - 1. 아취선전탑 설치 20개 정도(시내 18, 타도시 2)--시 내 : 시청앞, 역, 제일은행4가, 순창4가, 광한루원앞 등 주요 4거리--타도시 : 전주(좁은목), 김제(목천교)2. 플래카드 : 40개 정도(전주시등 6개 시군 20여개 포함)3. 애드벌룬 : 25개 정도4. 방송(TV, 라디오)보도, 신문광고 및 기획보도, 홍보물 제작, 캐릭터 상품 판매등...세부계획 - 1. 조형물(선전탑, 아취) 및 플래카드 제작 - 선전탑 9, 아취 9개정도(4. 30 일한)2. 부산, 울산등 제외향우회에 선전탑 및 플래카드 자체제작 홍보할수 있도 록 의뢰3. 포스터 제작 : 4종 4,600매(한영중일판)→국내외 배부4. 홍보물 제작 : 전단 60,000매, 리플렛 30,000매, 홍보책자 2,000매 제작 배 부 - 다중집합장소, 종합터미널, 철도역 등...※ 국외인 바운드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와 연계추진5. 시 홈페이지 및 생활정보지, 신문광고, KBS자막방송 등을 통한 홍보실시6. 춘향제 기간중 아마츄어무선(HAM) 전국망 홍보 : 30명 교대근무7. 춘향전에 나오는 각 종 인물들을 캐릭터화 하여, 더욱더 관광객에게 한 걸음 가볍게 다가가면서, 홍보효과는 물론 캐릭터를 상품화하여(열쇠고리, 핸드폰줄, 머그컵, 손수건, 볼펜, 노트, 티셔츠, 가방, 재털이 등) 판매하고 있다.이도령 춘향이 향단이 방자 변학도◈예산조달방안예 산 : 680백만원(국비60, 도비 300, 시비 200, 제전위 120)< 제 70/71회 춘향제 행사 운영 지원비 수입지출 현황 >>단위/만원구분70회71회비고도비보조500,000,000300,000,000-200,000,000시비보조240,000,000200,000,000-400,000,000문화관광부보조70,000,00070,000,0000새천년 준비위50,000,0000=50,000,000계860,000,000570,6,283,87058,194,640미집행액20,326,16746,405,360집행액985,776,820654,194,640실 총액1,065,803,007815,100,000수입지출 차액80,026,187160,905,360Ⅳ. 춘향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및 자원봉사( 주민들의 참여도, 자원봉사 현황, 주민들의 편의성, 주민들의 만족도 의 인식 등... )◈주민들의 참여도 : 춘향제가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전통 깊은 문화예술제가 된 계 기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했다. 남원의 주민들은 춘향제 기 간동안 행사장 청소, 향토음식점 운영, 학생들의 행사참여 등 여러 가 지가 있다.1. 행사장 청소--일제대청소 : 2002. 5. 5 (일) ～ 5. 10 (금) 6일간수거 및 청소시간 : 06:00 ～ 07:00참 여 : 공무원, 학생, 시민단체, 미화원 등동원장비 : 청소차량 9대, 손수레, 청소도구 등세부추진계획--깨끗한 시가지 관리를 위한 전담 청소차량 운행 : 1대깨끗한 행사장을 위해 행사장 주변 고정배치 : 낮 근무시간(09:00～20:00)인 력 : 12명(관광단지 4명, 둔치 4명, 광한루주변 4)※음식물수거통 20, 재활용 분리수거함 30규격봉투 사용 의무화 추진 : 향토야시장 입찰자와 총괄계약 코너 배부※기타 노점상은 자체 판매공문발송 : 시민단체, 학생 등 조기청소 지원 협조2. 학생들의 행사참여--일 시 : 2002. 5. 5 (일), 10:00 ～12:00(2시간)(전통길놀이 재현) 참여인원 : 14개학교 단체 2670여명(중고교생,유치원,농악대등) 소요예산 : 19,650천원행진코스 : 남원시청(집결)→시농협5가→역전광장→법원4가→용 성초등4가→제일은행4가→위생약국4가→광한루원서 문→승사교4가→광한루원정문→춘향교4가→천주교 옆 천변3가(해산) [행진거리 : 약 3.4Km]집결지 도착시간 : 09:40분까지 시청광장 집결◈자원봉사현황 : 미아보호, 음료봉사, 이동진료소운영, 행사장 안내등... 여러분야에서 자 원봉사가 이루어 지고 안내

사회과학| 2003.05.02| 9페이지| 1,000원| 조회(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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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동론]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을 읽고

<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을 읽고... >>이 책에서는 10편의 논문을 가지고 책을 엮어 나갔다. 우선 책의 줄거리를 각 장별로 간단히 요약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겠다.제 1장1장에서는 NGO학의 정립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으로서의 NGO학, NGO학의 연구영역, NGO학의 연구방법, NGO학의 교과과정을 설명 하였다.현대사회에서 NGO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분야도 환경, 평화, 인권, 반부패, 빈곤, 여성,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NGO들이 국가와 시장에 저항하거나 대안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NGO는 수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정책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변혁을 추동한다.NGO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또한 근대 사회과학에서 소홀히 한 시공간 개념을 강조하고, 특수성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기존의 서구중심적 발전관에 대하여 반성하고 비서구사회, 자연 및 생태, 여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근대적 기획인 획일적 정체성을 극복하고 탈근대적인 새인주의 성향을 뛰어넘는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중간조직의 입장에서 NGO가 어떻게 국가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 공공영역을 형서하며, 국극적으로 국가의 운용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찰한다. NGO학은 통합사회과학으로서 학제적이고 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연구한다. NGO학의 이러한 특성은 일견 잡종성으로 비하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미를 가진 다양성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NGO나 시민사회를 바라보고 하나의 부분 연구영역으로서 간주하는 것과는 다르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살면서 모호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에 의해 제기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대결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의 자발적 시민행동이 필요한 시대이다. NGO는 민주주의, 시민성, 환경, 평화, 인권 등과 같은 주요 문제를 취급해 온 원천이었다. NGO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전략은 시민사회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제 2장2장에서는 NGO 개념의 역사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NGO 개념의 발생역사와 NGO 개념의 실체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 사회에는 다양한 단체가 존재한다. 실제로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는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 조직원리,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 중에서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담지하는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가 바로 NGO이다. 오늘날 NGO혁명 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NGO가 분출하여 각종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제적인 문제이든, 국내적인 문제이든, NGO의 참여 없이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의 재구조화 속에서 NGO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NGO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시민사회는 NGO의 규범적이고 실질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NGO의 발생은 시민사회의 성립과 연계되어 있는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NGO의 다른 존재론적 의미는 정부실패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NGO의 존재가 필요하다. 물론, 시민사회에는 NGO 외에 다른 비영리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NGO의 존재론적 의미는 시민사회 내에 민주화와도 관련된다.NGO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공식 정립된 것은 1945년 UN이 창설되면서부터이다. 194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 국 대표들이 모여 UN창설을 논의할 때 NGO대표들도 참여하여 국제평화를 구축하체와 보수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분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영리 단체이다. 비영리 단체 중에서 NGO 또는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광의의 NGO는 크게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삼분할 수 있다. 이 때 NGO는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NGO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NGO의 공익활동은 그 과장과 결과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자율과 참여와 연대에 의한 NGO의 활동은 토론과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민주적 학습과정이며, 국가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비위계적인 사회의 지향, 사회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사회제도라고도 할 수있다.NGO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견제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NGO가 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두 가지 요소는 재정과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NGO에 대한 정부의 유인수단이 되고, 후자는 정부에 대한 NGO의 견제수단이 된다. 또한 NGO와 정부의 관계유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NGO의 재정 자율성을 한축으로 하고, 활동 자율성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각각의 정도에 따라 협력, 자율, 종속, 권위주의적 억압, 민주적 포섭형과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다.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흥사단,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를 통해 앞에서 분류한 N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관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약탈성과 억압성이 완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국가는 시민사회를 억압할 수 있고, 실제로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느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영속적인 지배를 위하여 시민 사회와 협력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중요한 대변자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표적 결사체인 NGO는 어떤 이유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가? 상호 호혜주의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도 지속되고, 존재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호호혜가 아닌 경우에 양자 간에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시민사회는 분열과 대립의 속성을 지니고 다양한 세력들이 상호 갈등하고 투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견제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타협하고 연대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NGO는 국가권력을 견제하면서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담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이다. 시민사회의 주요 결사체인 NGO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NGO는 시민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시민운동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확대를 견제하고 권력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한다. 정부활동의 정당성 판별은 NGO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다. 정부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제로서 시민사회에서 각종 비영리단체가 등장하였다. 비영리 단체는 서구 복지국가, 특히 미국과 같은 복지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비영리 단체 중의 하나가 바로 NGO다.어떤 현상을 게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참가자, 참가자의 선호, 게임의 진행순서,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참가자가 선택하는 행동 또는 전략, 참가자의 행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결과의 실현으로 돌아오는 보상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NGO와 정부간의 나눌수 있다. 여기에 정책결정의 전단계로서 의제설정단계를 첨가한 것이다. 정책결정단계를 대안탐색단계와 대안선택단계로 나눌 경우 NGO가 어느 과정에 참여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안탐색과 대안선택은 연속적인 과정이고, 대안선택은 대안탐색과 분석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가 행하기 때문에 두 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많은 분야에서 정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책과정에는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와 같은 공식적인 참여자 외에도 정당, 이익집단, 언론단체, 전문가집단과 같은 비공식적인 행위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최근에는 NGO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춤에 따라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기회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환경단체는 활동영역별로 크게 종합환경운동, 녹색소비자 및 공동체운동, 환경교육 및 연구, 자연보호운동, 등 4분야로 나눌 수 있다. 종합환경운동은 환경적 삶을 위한 관점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활동하고, 녹색소비자 및 공동체운동은 친환경적 소비생활과 생활양식을 지향한다. 환경교육 및 연구는 친환경적 생활과 산업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자연보호운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하여 인간행동을 통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환경 NGO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부처는 대략 16개 정도이다.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가 18부 4처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편이다. 환경 NGO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제도적인 참여보다는 비제도적인 참여가 많았다. 이것 또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또한 환경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대체로 약한 편이다.NGO의 활동영역, 회원수, 재정의 크기, 설립기간, 리더십 유형, 등에 따라 혹은 각종 사업에 따라 정책참여의 유형과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를 심화할 수 있다.제 6장6장에이다.

공학/기술| 2003.05.02| 12페이지| 1,000원| 조회(469)

NGO, 사회행동, 비정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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