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목차

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의회제도와 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의회의 의의
제 2 절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Ⅲ. 실태분석 -익산시의회-
제 1 절 익산시의회의 연혁
제 2 절 제 4 대 익산시의회 조직 및 기능
제 3 절 제 4 대 익산시의회 운영 실태

Ⅳ. 지방의회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 1 절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제 2 절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1년에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원을 구성하고이정활동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의회정치의 경험을 쌓았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자치 환경이 열악한 제약조건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이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이해관계의 신념을 지방자치에 제대로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 및 독려자의 역할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내의 각종 분쟁과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었다. 이를테면 ‘대표기능’, ‘정책기능’, 그리고 ‘통제기능’ 수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의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를 제대로 채워주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중 지방의회가 제출한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상적인 조직 활동 등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은 그 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