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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에 대하여

제목 : 어린이집 평가 인증1. 평가인증제도란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에 다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평가인증은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추진되었으나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평가를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목적으로는 효과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기능이다.2. 연혁2004.1.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근거마련(영유아보육법 제3조)2005.1.~12.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2006.1.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0.2.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4.11.3차 시범지표 적용2017.11.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2019.6.어린이집 평가제 시행3. 평가인증절차상시신청, 상시자체점검 참여확정은 기본사항,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현장관찰 심의 인증심의 등의로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평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 대상통보는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정통보는 현장평가 6개월 이전에 확정통보는 현장 평가 2개월 전에 통보한다. 확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보 익월부터 기본사항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의 과정이 3개월간 진행된다.4. 평가지표지표간 항목 수 차이로 나타났던 등급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지표를 21지표에서 18지표로 79항목에서 59항목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지표별 평가항목 수를 평균 3~4개로 균등 배치했다. 또 영유아 권리존중 지표를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화했다. 금, 간식 위생 및 안전항목 중 영유아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를 지정하여 필수지표 또는 필수요소 충족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도록 하였다.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 스트레스 관리 관련 지표를 강조하고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항목을 강화하였다.5. 평가인증 지표보육환경은 어린이집 황경과 보육활동 자료에 대해 검토하며 아이들의 생활공간과 놀이공간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이들의 발달 수중에 적합한 보육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운영관리는 보육직원의 전문성과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부모 참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육과정은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과 표준보육과정 등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상호작용과 교수법은 교사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아이들을 존중하며 차별 없이 대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건강과 영향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과 아이들이 아플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한 식재료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실내외 시설이 안전하게 설치, 관리 되고 있는지와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6. 평가운영체계준비준비상시 지체점검……………육아종합지원센터사전컨설팅? ?대상 성정 및 통보한국보육진흥원선정통보(1차) 확정통보(2차)……………어린이집/지차체대상확인? ?기본사항 확인및 자체점검어린이집자체점검보고서 제출……………지자체기본사항확인? ?현장평가한국보육징흥원현장평가보고서 성 및 검토? ?종합평가한국보육진흥원수위원회 종합평가위원회등급조정 및 결정

교육학| 2022.10.28| 2페이지| 2,000원| 조회(329)

운영체계, 지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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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사회복지제도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1. 서론2. 본론1). 국민연금제도란.2).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① 재정 불안정② 사각지대 존재③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④ 공공부문에 과도한 편중⑤ 신뢰도 부족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① 재정부담② 차등 지원의 필요성③ 부정수급④무분별한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회보험은 현재의 가난만이 아니라 가난,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을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비용을 대는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갖는다. 취업하게 되면 내 월급에서 일정액을 내고, 정부에서도 일정액을 추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본론에서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2. 본론1). 국민연금제도란.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급여 종류수급 자격급여수준노령연금완전노령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감액노령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재직자노령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조기노령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기본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분할연금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장애연금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유족연금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60% + 부양가족 연금액반환일시금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가입자 또는 가사용된다.② 세대 간 소득재분배국민연금은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을 채택하여 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변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있는 현재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가입 세대가 미래의 가입 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제도에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③ 인구노령화로 인한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④ 근시안적 사고와 불확실한 미래 보호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다. 퇴직 후 노령에 대비한 적정한 저축을 결정할 때 근로자들은 미래에 있어 소득 활동의 지속여부, 소득수준, 경제성장율, 물가수준, 이자율, 기대수명 등과 같이 불확실한 변수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나름의 예측에 근거해 결정된 저축액은 그 예측이 실제와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노후 생활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3).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① 재정 불안정문제점 : 연금의 산정체제가 ‘저부담-고급여’의 형태로 향후 기금고갈이 우려된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국민연금법을 변화시켜나가고 있지만 재정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개선방안 : 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자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수준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의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후 생계 선이 이뤄져야 한다.② 사각지대 존재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또 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존재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가입대상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8%로 떨어져서 실질적인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개선방안 : 불안정적인 노동시장 종사자들게는 직업교육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차원의 노동시장 유도가 필요하다. 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③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문제점 : 지역가입자들은 납부예외제도를 이용, 납부를 회피하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개선방안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표준 소득률제의 폐지, 그리고 기장의무의 확대 등 조세제도의 개혁은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④ 공공부문에 과도한 편중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기금의 운용이 너무 공공성에 치우쳐 있어 수익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개선방안 : 기금의 운용은 투자내역 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그 구성의 다변화를 지향하여 수익성을 제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수급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립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체계로 전환이 도모되어야 한다.⑤ 신뢰도 부족문제점 :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과도한 압류 집행, 국민연금의 한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하게 됨으로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목적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보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대상 및 수급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대상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세수, 걷기, 식사 등)이 어려운 어르신들급여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급여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전달체계공적전달체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재정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본인부담금재가급여건강보험대상: 20% 차상위:10% 수급권자: 없음시설급여건강보험대상: 15% 차상위:7.5% 수급권자: 없음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① 재정부담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고령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2,30년 전만해도 3, 4%를 맴돌던 노령인구는 최근에는 10%를 넘기더니, 향후 20년이 지나면 30%를 넘길 것이라는 통계치도 나오고 있다. 즉 20년이 지나면 적어도 1/3의 인구가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증가는 결국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출이 증가할 것에 비해 보험료 수입에 대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수입보다 지출의 비용이 많아질 우려가 생기게 된다.개선방안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3정도로 그 금액이 크게 부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부담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적당선에 보험료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보인다.② 차등 지원의

교육학| 2022.10.28| 7페이지| 2,500원| 조회(422)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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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될 점

보육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노력해야 될 점- 목 차 -1. 서론2. 본론1) 전문성이란,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2) 교사 전문성의 유형3) 전문성 발달과 방법* 자질 향상* 재교육,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 지식과 기술 습득3. 결론1. 서론보육교사는 스스로가 보육교사직이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를 지닌 전문직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가로서 보육교사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보단 역할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향상되기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을 논해 보려 한다.2. 본론1) 전문성이란,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전문성이란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윤리관, 가치관, 가치, 의무, 책임 등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의미한다.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자율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사직은 전문직이라 볼 수 있으며, 영유아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그들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지식, 능력, 그리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2) 교사 전문성의 유형* 지식기반전문성학습활동과 아동지도와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일반교육학과 교과 지식 및 교과 교육학에 대한 지식, 교과수업과 관련한 제반 지식의 다양한 활용방법, 교육활동 수행과 관련된 제반 배경이 되는 상황적 지식이 그 기반이 된다.* 능력기반전문성지식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전문성 지식을활용하는 능력으로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역할 수행과 관련된 능력, 학습수행능력을 포함하여 학급 경영능력, 상담능력, 지도력 등이 그 기반이 된다.* 신념기반전문성교직 수행과 관련한 적성, 인성, 뚜렷한 교직관과 소명의식 그리고 태도 등 교직 소양과 자질에 관련된 전문성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소명으로 실천하는 정신력,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신감, 정의로움과 공정함을 가지고 유아들을 대우하고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등이 그 기반이 된다.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념구조를 도출해 보면, 유아교사는 지식기반 전문성과 유아교사의 능력기반 전문성 및 신념기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때 유아교사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3) 전문성 발달과 방법* 자질향상현대사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과 보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의 변화에 맞게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의 변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변화,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보육과정과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 역할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자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교육, 자기개발‘자기개발’의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그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 또는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발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육교사의 자기개발 욕구는 전문적 기능 발달 측면을 위한 노력과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발전적 변화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의 자기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교사가 교직 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 환경과 기관의 조직적 환경, 문화는 교사의 자기개발욕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은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교육적 전문성 및 자질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이자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이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 보육에 관한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 지속적으로 교사 재교육과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보육교사를 비롯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미국의 유아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적인 유아교사 표준을 제시하였는데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촉진, 유아와 가족 지원을 위한 관찰-기록-평가와 유아 및 가족을 위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접근 사용,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내용지식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교육과정 구성하여 전문가 되기를 제안하였다. 전문성은 고정된 능력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성숙되어가는 것으로, 반드시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현대 학습사회에서 보육교사가 꾸준히 전문성 발달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학문을 연마하는 것은 자신을 교육전문가로 인식하고 역할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과 기술 습득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보육교사가 배출되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더불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일정 기간의 양성과정 교육과 보육현장의 다양한 경험 및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해 간다. 따라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발달해나가야 하며, 발달을 위한 노력은 개인뿐 아니라 기관 및 국가의 다양한 기회 제공과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교육학| 2022.10.28| 4페이지| 2,000원| 조회(222)

보육교사, 영유아 교사, 보육교사의 전문성, 전문성 계발, 전문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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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특성 비교, 사례정리

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특성 비교동화주의다문화주의?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 정책 목표 : 동화? 정체성 : 동질화? 국적 : 속지주의(용이한 조건)? 정주화 : 비교적 가능? 국가 : 제한적 지원? 평등 : 기회의 평등? 관점 :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한 인정노동력, 이방인 / 통합의 대상? 사회갈등해소 방안 : 완전 동화? 소수자 동등 가치 인정 → 우대조치 마련? 정책 목표 : 사회통합? 정체성 : 이질화? 국적 : 속지주의(이중국적 허용)? 정주화 : 가능? 국가 : 적극적 지원? 평등 : 결과의 평등? 관점 : 상호존중, 사회구성원,사회 다양성의 원천? 사회갈등해소 방안 : 완전한 참여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례1) 유럽 다문화주의.동화주의 대충돌◆ 노르웨이 정부청사에 폭탄 테러 구조대 원들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노르웨이 오슬 로의 정부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테러 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테러 용의자는 범행 전 인터넷에 올린 장문 의 성명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 과 다문화주의가 유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항하는 `유럽의 내전'이 이미 시작됐으며, 테러는 그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테러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파리와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포비아(Islamophobia) 에 대항해 단결하자' 라고 쓰여있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특히 이슬람권 이민자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질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묵과하고 있던 기독교 전통의 유럽 백인들에게 9.11테러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심어 줬다. 이슬람의 본래 종교적 모습은 테러와 관계없으며 극단주의자들과 대부분 무슬림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지가 좁아졌다. 스위스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불허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의 일은 유럽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일 뿐이다.◆ 이슬람 종교지도자가 이슬람 의상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럽 국가들을 비난하면서도 이를 금지한 국가에선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을 드러내도 된다는 이슬람 법령인 파트와를 공표했다. 사진은 한 여성은 눈 빼고 온몸을 가리는 '니캅'을 입고 있고 또 한 여성은 평 범한 차림을 한 채 걷는 모습이다.이를 `정신이 이상한 젊은이의 돌연변이적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 다. 단순한 치안 강화와 대테러 대책 만으론 또다른 비극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다문화주의 논란으로 표출되고 있는 유럽 사회의 빈부 문제와 복지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 근본적인 토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테러를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는 다문화주의 논쟁을 생산적으로 진행하고, 이슬람권 이민자 문제를 포함해 유럽 사회의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슬람과 극우 나아가 극좌 등 어느 쪽 테러도 완전히 막기 어렵다.2) 그늘진 가정의 달국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겉으로는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의 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 또한 자문화와 타 문화의 병존으로 주류와 비주류, 다수문화와 소수문화 등 이분법적 분리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문화를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주하는 소수 다문화 집단과의 교류 의지는 낮아지고,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형적인 결과이다. 다문화연구소장은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용인되지만 기존 문화적 질서가 지배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주류사회에 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수집단의 문화를 하위문화로 여기고, 이를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으로 상호문화주의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경환 서울대 교수는 "이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동화주의 대신 적응·정착을 말하는 동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국내 다문화교육 정책을 이중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청소년기에 이주를 경험하는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 한국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모든 교육을 일단 정지하고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주류의 관점에서 가하는 일종의 '폭력'이라는 관점에서다.

사회과학| 2022.10.27| 2페이지| 2,000원| 조회(324)

사례작성,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특성 비교,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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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06.02.18| 18페이지| 2,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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