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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교육과 자율성에 관한 소고

서양윤리특강2006-30392 우맹식〈 목차 〉I. 서론II. 플라톤의 국가1)올바름과 국가, 계급2)계급의 정당화와 거짓말III. 플라톤의 교육1)플라톤에 대한 비판2)자율성 증진의 입장에서의 플라톤의 교육IV. 결론I. 서론플라톤은 정체를 통해 올바른 국가를 세워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올바름에 기초하여 처음에 재화의 생산이 나오고 교환개념이 나오고 교환자들이 나오고 수호자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게 된다. 특히 정체에 있어서 수호자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 수호자들 중의 수호자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즉, 훌륭하디 훌륭하게 키워 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또한 가르치려면 물론 교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재에 별로 좋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물론 삭제해야 한다. 즉, 사전 검열이 나온다. 아이들에게 좋지 못하다 생각되면 사정없이 삭제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죽음은 고귀한 것이라는 등등의 윤색이 나오게 된다. 본인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올바름을 위해 거짓을 말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거짓에 기반을 둔 사회나 제도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독한 역설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자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반기를 드는 입장이라면 아이들의 교육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간섭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겠다. 즉, 일종의 파터날리즘의 정당화이다. 이러한 논조에 혹자는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이 말살된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논평을 할지도 모르겠다. 일견 타당한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억측이라 본다. 실제로 포퍼나 아렌트가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엄연히 존재한다. 필자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겠으며 교육적 차원에서 자율성의 증진을 기본 전제로 하게 된다면 전체주의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나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친구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의가 친구에게 이익을 주고 적을 해치는 것이라면,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정의관은 정의가 될 수가 없다. 또한 만약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여 반대로 선량한 자가 악하게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폴레마르코스는 진실로 선량한 사람은 친구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335a)) 즉, 악한 적에게는 해를 주고 선량한 친구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러한 폴레마르코스의 정의관인 친구-적의 도식에서는 공동체 안의 상황에 따라 친구와 적이 뒤바뀔 수 있는 기회주의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논의가 계속 진행되자 트라시마코스가 올바른 것(to dikaion)이란 ‘더 강한 자(hokreitt?n)의 편익(이득 : 새 sympheron)'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338c) 하지만 크라시마코스의 강자의 이익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의하여 도덕적인 단서를 요청받게 된다. 정의는 자의적인 이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덕적인 근거의 단서가 있는 한에서 정의롭다. 소크라테스의 논지에 따르면, 덕을 지닌 좋은 개인적인 삶은 정의로운 공동체와 연관된다. 공동체의 정의로움을 위해선 도덕적인 시민이 요청된다.)이러한 올바름(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시 플라톤의 『국가』 4권에서 나라(polis)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올바름이라고 규정한 뒤(433b, 433c), 이 개념이 개개의 인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개인에 대한 탐구에서 국가에 대한 탐구로의 전환은 국가에서 크게 확대된 모습의 인간을 볼 수 있다는 플라톤의 확신에 근거한다. 즉, 계급이나 무역과 산업, 혹은 군사적, 정치적 제도 등과 같은 국가의 개괄적인 윤곽 속에 인간 본성의 오소들이 표면에 떠오르게 되어 가시적 형태를 갖춤으다.)이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향에 기초하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계급의 분화가 나타나게 되며, 당연히 이러한 계급의 분화 역시 앞에서 밝힌 분업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세 가지 의 계급, 즉, 노동자 계급과 군인(수호자) 계급, 그리고 통치자(철인) 계급으로 나누어지게 된다.2)계급의 정당화와 거짓말올바름이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올바른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 세 가지의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플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누가 뭐래도 수호자 계급이라 할 것이다. 이 수호자 중에서 또한 통치자 계급도 나오게 된다. 이러한 수호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하지만 혹자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왜 누구는 통치자이며, 누구는 평생 땅만 파야하는가?!) 이러한 의문부호에 대해 플라톤은 이렇게 답한다. 즉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그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고상한 거짓말(혹은 신화)을 제시한다.『국가 ㆍ정체』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시민은 땅의 자손이며 땅속에서 교육을 받고 태어난다.”는 신화와, 신은 “시민에게 금, 은, 동 철이라는 각기 다른 자질을 부여했다는 신화”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불가결 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첫 번째 신화를 믿게 되면, 그들 각자는 땅이라는 어머니의 같은 자손이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바칠 것을 각오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땅은 곧 국가이다. 이들은 지극히 자연적인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바탕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게 된다. 두 번째 신화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재능의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민들이 이 신화를 믿게 되면 불평등한 정치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싫어한다. 하지만, 시민들 간에 평등의식이 팽배한다면, 뛰어난 덕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기는 어렵게 된다. 맞추어 설화를 지어야만 하는 규범(typos)들을 아는 것이 합당하다네. 나라의 수립자들로서는 시인들이 이것들에 어긋나게 설화를 지을 경우에, 이를 허용치 않아야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설화를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무튼 분명히 아닐세.”(379a)위의 논의에 따르면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사전검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테면, 신은 참으로 선해야만 함으로 서사시를 짓든 서정시를 짓든 간에 언제나 신을 신인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고 한다.(379a) 즉, 신에 대한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는 모두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수호자의 용기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저승의 일들이 실제의 것들이며 또한 무서운 것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서 패배와 노예 신세보다 죽음을 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설화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사람들을 감독해야만 하며, 또한 저승의 일들을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험하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하도록 요구해야만 될 것 같으이.(386c)만약 저승이 실제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수호자들이 알게 된다면 전쟁터에서 발휘되어야 할 그들의 용기의 감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고대 희랍인들의 내세관은 오로지 하데스 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신격화되는 예도 있지 않은가. 또한 전쟁터에서의 용기를 위해 소위 교과서를 조작해야만 할까. 플라톤에게 있어서 덕교육은 기본적으로 소질을 갖춘 자들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가. 즉, 기본바탕이 되어져 있는 자들일진대 이렇게 지옥에 관한 윤색을 행해야만 할까. 결국 플라톤도 자신이 주장한 교육이 아무리 정교하다할지라도 인간의 자기보존에 대한 욕구와 같은 타고난 본능적 욕구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무게를 더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수호자 중의 수호자인 통치자에게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즉, 소크라테스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양산된 진정한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가 애당어 줄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그런다네.(519e)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진정한 철학자들이 국가의 지배에 참여함으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대는 공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영역의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대이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도덕성 함양에 있어서 자율이 전제되지 않은 타율과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 도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포퍼의 비판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포퍼는 검열과 교육적인 규정, 변화의 거부, 계급의 지배, 국가의 운명을 통치계급의 운명과 동일시한 것 때문에 플라톤을 열린사회의 적이자 전체주의 이론가로 분류하였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인 ‘전체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포퍼가 플라톤을 개성과 자유, 그리고 다원론에 적대적이었다고 본 것은 옳았다.)포퍼의 비판이 일방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적인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포퍼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자율성 증진의 입장에서의 플라톤의 교육플라톤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검열과 강제가 따르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검열과 강제가 한 개인의 영광과 부귀나 권력유지가 아닌 오로지 국가적인 선(善)을 위해 정당화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옳고 그르건 간에 이러한 교육이 개인의 자율과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상당부분 침해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국 플라톤의 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간섭주의, 혹은 부권주의의 정당화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것들에 교육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의 찬성을 하면서도 국가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유인즉슨,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군부독재 시절에 많은 문학작품내지는 학문적인 성과가 빛

인문/어학| 2009.09.14| 7페이지| 1,000원| 조회(306)

윤리, 철학,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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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인(仁)의 덕목 중 신(信)과 국가운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I.서론II.공자의 인(仁)의 정의와 신(信)1)공자사상의 출현배경2)공자의 인(仁)의 개념과 신(信)3)국가 통치에서 인(仁)으로 나타난 신(信)III.국가시스템과 신(新)1)국가운영에 있어서의 신(信)의 역할과 필요성2)네델란드 동인도회사와 신(信)3)법가의 성공요인으로서의 신(信)4)신(信)이 무너진 한국사회V.결론I. 서론“제발 공자왈 맹자왈 같은 소리하지 말고.” 급변하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된다. 무슨 뜻일까. 몇천년 전의 유가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으로 보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뭔가 맥락상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말은 맞으나 ‘고리타분한’, 혹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더욱 유식하게 말하면 ‘시대감각이 없는’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의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즉 유가의 사상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인가? 아니, 대체 우리나라도 아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귀담아 들으며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까. 또한 그렇게 시대의 혼란상을 극복하고자 떠들던 유가의 무리들이 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법가를 숭상한 진나라에 의해 통일은 이루어졌지 않는가. 그러면 사상경쟁에서 법가에게 밀린 것이 아닌가. 그 시대에도 밀려버린 학문을 몇 천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아직까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시공(時空)에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까지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좁디좁은 소견에는 유가의 핵심사상이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유가의 핵심인물인 공자의 중심사상은 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있지만 누구나가 알다시피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은 여러 가지 뜻으로 제시가 되지만 한 마디로 풀어 말하자면 “인간됨”이라 할 수 있다. 인간됨이기에 오히려 한 굳건히 하였다. 그러나 춘추 시대에 들어와 주왕을 정점으로 하는 서주의 봉건질서가 붕괴하게 되면서, 왕권의 약화와 제후 간 혈연적 연대의 쇠퇴 그리고 사회 경제적 기초의 변화에 따른 제후국 간의 멸국겸병으로 ‘예’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후국 간의 관계 변화는 그대로 국내의 정치구조에도 반영되어 공실(公室)은 쇠퇴하고 사가(私家)가 대두하였으며,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세자가 권력을 찬탈하는 무도(無道)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자기가 처했던 시대를 ‘천하무도’의 상태로 파악하는 공자의 현실인식에는 이처럼 통치질서가 와해되고 사회규범이 붕괴되는 변란의 시대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2)공자의 인(仁)의 개념과 신(信)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공자는 인(仁)과 서(恕)를 제시한다. ‘인’은 완전한 인격자만일 갖출 수 있는 중덕(衆德)의 총칭이며, 또 개별적인 덕목으로 사용될 때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자의 인(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토록 지침이 될 수 있는 말 한 마디로 구하자, 공자는 “그것은 서(恕)라고 할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대답한다. 공자는 또 “충과 서는 도에서 멀지 않다. 남이 자기에게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인이란 자기가 서고자 한다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한다면 남도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남을 자신처럼 여기는’ 도덕적 관점을 강조한다.)결국 공자는 ‘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으며 제자들과 대화할 때 매번 다른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논어』에 나타난 인의 다양한 내용을 보면, ‘인’은 용기, 공손함, 관대함, 신의, 기민함, 은혜로, 경건함, 진실함, 남을 나같이 대함 등의 덕목을 포함한다.)본 연구에서는 ‘인’이 품고 있는 다양한 덕목 중에서 신(信)에 주목하고 이 덕목의 국가 시스템과 내지는 국가 시스템 및 운영에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신이 어떻게 국가 운영에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III.국가시스템과 신(信)1)국가운영에 있어서의 신(信)의 필요성앞 장에서 공자의 신의 덕목을 포함하고 있는 인을 설명하였고, 이 신이 국가 운영에 아주 중요한 덕목임을 밝히었다. 그렇다면 이 ‘인’, 다시 말해 ‘신’은 현 시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공염불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를 확신하였던 후쿠야마도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95년에 신뢰(Trust)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규범에로 자신의 지적 관심의 초점을 이동하였다. 학계는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 이후 서구사회 번영의 핵심 화두로 “신뢰”라는 개념을 제시했음에 주목하였다. 후쿠야마가 서구의 경제적 번영 뒤에 “고신뢰(high trust)”가 존재함을 발견했다는 것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신뢰에 관한 학계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이란 본래 사회적 삶을 반영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규범(norms)에 의하여 그 틀이 짜여진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이란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합리적 실익극대화”(rational utility maximization)의 존재, 즉 집단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이기적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즉 신뢰를 가진 존재임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이미 승리를 예찬한 바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람직하게 운용되기 위하여 법계약의 준수와 경제적 합리성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호의존성, 도덕적 책임성, 공동체에 대나라에 비해 동인도회사라는 동방무역연합회사를 잘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동방무역회사들의 상업자본을 하나로 모아 거대 자본을 형성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이렇게 네델란드 상인들과 국가의 이익이 결합하여 탄생한 동인도 회사는 강력한 확장력을 바탕으로 경제, 정치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이 동인도회사에는 경제적, 정치적 특권이 주어졌다. 이 각종 특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국가에 2만 5천 길드를 지불한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동인도회사로부터 받은 이 돈을 한 푼도 유용하지 않고 다시 동인도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국가가 곧 동인도회사의 대주주가 된 셈이었다.)실제로 초기에 동인도회사의 자금은 막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 네델란드는 무역 외에는 생존의 방책이 없는 상황이었고 동인도회사의 설립은 무역을 위해, 즉 국가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다고 한다. 이에 드는 막대한 자금의 확보는 국가의 보증아래 이루어져서 일반 국민들까지 일테면 시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까지 전 재산을 팔아 동인도회사에 투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때까지는 초기여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은 믿고 투자하였다고 한다.)한 프랑스 인은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와 국가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네델란드에서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전혀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국가와 무역회사는 둘이 아닌 하나였다.”)이렇듯 어느 한 국가의 존망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네델란드가 초기부터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다. 즉 병(兵)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누구나 알듯이 척박한 땅을 풍차로 물을 퍼내어 일구어 낸 곳이기에 풍족한 식량이 있던 곳도 아니었다. 다만 이들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초는 공자가 말한 신(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3)법가의 성공요인으로서의 신(信)오늘날에도 법은 공평한 적용 즉 대공무사성을 .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공약을 해도 거의 공염불 수준이다. 지금의 금융위기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 경제 시스템의 위험이 초래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은 실물경제까지 붕괴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국가가 신뢰가 충만하다면 작금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만하면 오히려 많은 경제적 비용의 절감 및 원활한 국가운영이 되지 않겠는가?그렇다면 왜 한국의 행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포풀리즘이 아닌가 한다.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정당 등은 민심잡기에 나설 것이고 또한 단기간에 치적을 쌓기 위해서 성급한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 멸사봉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公)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함에도 정책입안을 비롯하여 결정되는 것을 볼 때 그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해당 정치인들이라면 누가 그 정책이 대의(大義)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겠는가?이제 한국 사회는 정부의 행정이나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법에 대한 불신까지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일전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 1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아무런 의혹 없이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우리 사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신(信)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겠다.IV.결론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윤리이론이나 학자들에 대해 배울 때 그게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까움과 곤혹감을 느낀다. 즉, 학생들이 다만 지식의 유희 내지는 확장을 위해, 아니면 그냥 ‘수능에 나오니까’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즉,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서양인들이 만든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자, 맹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필자도 아주 가끔 닌가?

인문/어학| 2009.09.14| 6페이지| 1,000원| 조회(265)

윤리, 철학, 공자, 유교, 인, 동양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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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북한의 사(私)적 경제

북한의 사(私)적 경제{I.서론I.계획경제내용과 구성III.북한의 시장경제내용과 구성1.농민시장의 변화과정 및 현황2.시장경제부문의 물품공급유형VI.북한 사회에 대한 시장경제부문확산의 파급효과1.경제부문에 대한 효과2.국가의 사회통제력약화3.사회유동성의 증가4.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V.결론I. 서북한의 경제체제는 첫째,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생산수단은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 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8·15 해방 이후 과도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생산관계 형성의 제 조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972년 개정된 헌법 18조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 라고 수정하고 22조에서 개인 소유는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 즉 노동에 의한 사회적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그 이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도 그대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계획은 국가가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경제 각 부문에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각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계획 그 자체가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계획화가 추진되어 왔다. 예컨대 계획의 일원화인데 그것은 전국의 계획기관과 계획부서가 통일된 계획화 모든 경제적 행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장경제 자체적인 완 결구조를 갖춘 상태도 아니다. 시장경제부문의 노동력은 계획경제부문의 유휴노동력을 사용하 는 등 많은 부분이 계획경제부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부문이 활성화되거나 통제 가 강화될 경우 이들은 시장경제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시장경제부문 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경제활동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적 인 이윤동기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 영역을 시장경제부문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다.III.북한의 시장경제 내용과 구성1. 농민시장(또는 장마당){) 지역에 따라 농민시장 혹은 장마당이라 부른다.의 변화과정 및 현황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며,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북한의 시장은 대체로 농민시장(또는 장마당)과 암시장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은 농민시장을 협동농장 농민들의 개인 부업 또는 공동 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65쪽.농민시장은 1958년 이후부터 북한 정부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용인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경제부문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부문에 속하며, 국가의 계획 바깥에 서 자체의 운영원리, 즉 개별적인 개인들 사이에서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이 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계획 부문이 아니라 사적 경제부문에 속한다. 즉, 북 한의 농민시장은 공식적인 사적 경제 부문 이다. 따라서 농민 시장을 제 2경제와 완전히 동 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범위와 성격상 무리가 있으나 이러한 통제가 현실적인 수요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당국은 1999년 7월부터 쌀, 조, 수수 등 곡물과 담배,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현실변화에 따라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시장경제부문의 확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에는 이와 반대로 계획경제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김정일이 자유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상반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민시장은 개설취지와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용품, 식료품 등 공업용품의 암거래 집결소 및 공급지로 변해가고 있다.농민시장(또는 장마당)은 북한당국이 인정한 합법시장인데 비하여 암시장은 불법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이 암시장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상거래행위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농민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식량을 개인간에 은밀히 거래할 경우 이는 암시장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암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출처는 첫째,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된 곡물, 둘째,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물품, 셋째, 외교관, 선원, 시베리아 벌목공 등 해외여행자 또는 체류자의 반입품, 넷째, 중국 등 외국에서 들여온 밀수품, 다섯째, 계획경제 부문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품 등이다.{) 최수영,『북한의 제2경제』, 37∼38쪽. 출처가 확실치 않다. 주의요망이처럼 당국의 통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장사행위가 계속되는데 대해 주민들은 이미 돈맛을 알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단속을 한다고 그것이 바뀌겠는가 , 통제와 단속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억누른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당국의 단속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We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 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페설물, 부산물을 동원 리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 을 말한다.{) 『민주조선』, 1989년 5월 27일.북한은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 안에 생필품직장, 생필품작업반 등을 조직,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여금 정상적인 생산활동 이외에 부산물·폐설물을 이용한 생필품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에 생산된 생활필수품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며 국영 직매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민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공업관리체계의 모범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대안중기계의 경우에도 변압기 를 제작하여 150 북한원 에 암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최근북한실상』, 1995년 11 월, 8쪽.8·3인민소비품은 국가계획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8·3인민소비품은 생산측면에서 제2경제의 측면이 강하다. 생산조직의 특성상 생필품직장과 생필품작업반보다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에서 생산하는 8·3인민소비품이 보다 많은 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당국이 철저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수영, 위의 책, 28쪽.개인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형태는 개인 1명이 하는 경우와 3∼5명이 단체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이다. 개인 1명이 하는 경우는 공장·기업소의 8·3 인민소비품 생산반 , 철제공장의 생필반 , 상업관리소나 급양관리소 등의 부업반 , 인민반의 가내반 등에 형식적인 직장 등록만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3∼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명칭을 만들어 동 행정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반 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개인이 물건을 제조할 때 다른 가내반사꾼들이 상주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중국에서 가장 싸고 질 낮은 제품들을 가져다 비싼 가격으로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거래되는 품목은 수백 가지의 생활필수품들이고 심지어 상표가 떼어진 한국산 옷 신발류, 가전제품들까지 거래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품목은 북한산 골동품, 고급 철제품, 금, 은, 동 등 희귀금속 등이다.{) 윤 웅,『북한의 지리여행』,(서울: 문예산책, 1995), 73∼78쪽.한편 이와 같은 공식 및 비공식무역으로 수입된 물품이외에 외교관들의 물품 반입과 재일 조총련 및 일본인 처들의 친척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시장 및 장마당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약 9만4,000명에 달하는 북송자들이 일본에 있는 친지들에게 식품이나 일용품, 약품 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함에 따라 친지들이 배편으로 물건을 부치거나 고향방문단 참여시 물건을 지참하여 가곤 한다. 그 중에는 트럭이나 승용차, 공작기계, 전자제품, 등 당기관이나 직장상사에게 뇌물로 사용될 물건들도 다수 있다. 1980년대에는 엔화를 현금으로 보내달라는 편지도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평양을 위시하여 직할시(개성, 남포)나 도청소재지(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해주)에 엔화상점이 차례로 생겨났다. 이것은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의 상당부분을 당이나 정부기관·직장 상사에게 뇌물로 주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그 물건들을 팔아 외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국영 암시장이 개설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에야오사무, 김종우 번역「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161∼165쪽.한편 북한에서는 외교부 외교관들도 모내기 및 추수철 등 농사철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연속 노력동원에 나간다. 외교관들은 농촌지원에 나가면서 외국에서 가져온 의류, 직물, 화장품 등 경공업 제품을 가지고 가서 닭, 돼지 등과 직접 바꾸는 사업(바터무역)을 한다고 한다.{) 고영환, 위의 책, 53∼55쪽.1 일.

사회과학| 2005.08.16| 20페이지| 1,000원| 조회(381)

북한경제, 북한사회, 농민시장, 장마당, 사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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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북한의 경제 -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경제 -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I. 서II. 본1.해방이후 북한경제사 개관2.합영법3.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4.신의주특별행정구III. 결I. 서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 두 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대상이 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둘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다. 즉 북한의 경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해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이다. 북한의 경제계획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들도 각기 계획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또한 그들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정책, 그리고 군사ㆍ경제의 병진이다. 첫째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족하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1∼67)은 1970년까지 3년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1970년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경제계획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실토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2) 1970년대의 경제정책70년대 북한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60년대까지 추진한 경제의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으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의 질적 성장 전략에 의해 70년대 경제정책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정책이 구사되게 된다. 하나는 경제의 기술적 진보를 촉진키 위해 소련과 중국의 뒤떨어진 산업설비도입을 줄이고 대담하게 서방선진국으로부터 산업시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군비축소를 통해 경제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하였다.즉, 첫째로, 군사비 지출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북한의 국제환경조건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소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도 미국, 일본과 관계를 맺는 ‘데탕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과는 1972년 ‘7 4남북공동성명’으로 긴장완화가 되면서 군사비의 축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 예산 중 군사비 지출비중은 1961년도에 2.5%에서 1966년에는 10%로 증가하고 이듬해인 1967년에 30.4%로 3배나 급증하여 1971년까지 계속 30% 정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부터는 군사비 지출비중을 17%로 대폭 삭감하였던 것이다.두 번째로 1970년대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은 계속되었지만 지원이 감축되는 추세에 있었고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과 시설자재 도입선을 서방선진 공업국으로 적극 전환하였다. 즉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1∼1976)이 급속한 중화학 공업건설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으로 효과는 연계 산업부문으로 전파되었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에서는 석유와 부품의 부족으로 비료생산에 차질이 생겨 곡물수확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곡물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배급양도 줄어들게 되었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노동자의 생산성도 떨어져서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생산량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즉, 각 산업부문의 애로요인이 서로 물고 물리며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2. 합영법1) 합영법이 나올 당시의 경제상황과 배경북한 경제의 정체 상태 타개 위해 김일성은 1984년 소련 및 동구 7개국 순방에서 경제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력갱생의 실천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결국 중국의 수정주의처럼 자력갱생이란 자체적인 생산·순환경제구조가 성숙된 후에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개념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이것이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갖고 개방화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84년 9월 8일 총 5장 26조의 ‘합작회사운영법(일명 합영법)’을 공포하였다.북한 대외경제 협력정책의 방향전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합영법 재정의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체제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 즉 폐쇄경제체제에 따른 자본·기술부족과 대외무역의 한계, 군사력 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자원 배분의 문제, 경영관리의 비효율과 경직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전기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었다.둘째, 1975년 이후 외자상환 연기사태에 직면한 북한은 서방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제 2차 7개년 계획기간(1978∼84)중에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기본으로 불충분한 중·소의 경제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다.셋째,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합영법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반하지 않고 자립경제를 강7월을 기해 기존의 경제 정책을 다소 우회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데 이어 9월에는 신의주를, 11월에는 금강산과 개성을 각각 특구로 지정, 선포하였다. 이로써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진·선봉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이다.나진 선봉 특구 설치는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독자적인 경제구역을 허용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처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동향북한은 1991년 12월 개방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실험하기 위하여 나진~선봉~두만강 하구로 연결되는 구간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공포하였으며(정무원 결정 제74호-1991년 12월 28일-에 의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 이후 원정리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추가로 편입시키고 나진~선봉시를 정무원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북한은 개발의 원칙으로 첫째, 참여국가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기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둘째,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공업부문에 치중하되 전적으로 외국의 기업에만 의존하는 개발방식은 피하며, 셋째, 가능한 한 최대의 투자유인제공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표방하였다. 나진·선봉지대 1차 개발목표와 중점프로젝트{시기중점 개발목표중점 프로젝트1단계(1993~1995)국제화물 중계를 위한 인프라 정비* 예상소요금액=41억3,482만 달러나진·선봉·청진항 확장중국·러시아 접속철도와 도로 건설선봉비행장·나진통신센터·무창저수지·나진호텔 건설선봉화력발전소 확장관광지 개발공단건설(신흥, 동명, 창평, 청계, 백학)2단계(1996~2000)인프라 건설 확대와수출주도형 가공산업육성* 예상소요금액=11억3,228만 달러항만 확장고속도로 건설선봉비행장 확장위성통신지구국·분국건설나진국제호텔·선봉국제호텔·무역센터 건설관광지 개발공단 확장(신흥, 백학)과 개발(웅상, 관곡)후방부문(야채, 및 지방행정단위가 설정하나 지방공장에 대해서는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지방공장은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격제정원칙과 기준을 정해주면 해당공장은 상급기관의 감독하에 상품가격을 설정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함 최근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내용 {구분품목/계층단위국정가격 조정시장가격과의 격차조정전(A)조정후(B)인상폭(B/A,배)농민시장가격1)(C)조정전(C/A,배)조정후(C/B,배)가격쌀1kg0.084353849612.51.1옥수수알1kg0.073347133.64801.0디젤油1kl13838전력1kWh0.0352.160전차요금1회0.1110지하철요금1구간0.1220침대차요금평성(평북)∼남양(함북) 구간503,00060유원지입장료송도 해수욕장35017집세평양지역기준수입의0.03%1㎡당월 2원-임금생산노동자월1102,00018탄부월‥6,000-2001년말 전국평균 기준자료: KOTRA, 조선신보, 연합뉴스, Economist 등 종합. 경제부문 계획수립 권한의 일부 하부 위임- 1965년이래 국가계획의 수립권한은 전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원칙)되어 있었으나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국가적인 중요사업만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은 해당기관, 기업소, 지방행정단위 등이 수립토록 변경. 배급제- 배급대상 품목의 변화는 없으나 식품, 의류, 신발, 생활용품, 문방구 등은 전보다 가격을 100배까지 인상하여 배급제의 범위 축소- 지난 3월과 4월 함경북도 청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배급제 폐지 및 시장가격제 도입을 실험한 바 있음- 배급제를 전면 폐지한 것은 아닌 듯 하며 군인이나 공안기관 근무자 등에게는 유지- 그 외의 주민들에게는 식량 등을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토록 하는 단계적인 축소방안을 적용하는 듯. 환율인상- 기존의 $당 공식환율 2.16원에서 190원으로 인상했다는 미확인 보도- 2000년부터 나진·선봉지역에서는 $당 200원 적용되었음- 외화 환전표(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북한에는 외화 환전있다.

사회과학| 2005.08.16| 24페이지| 1,000원| 조회(439)

북한경제, 신의주, 경제개방, 합영법, 나진선봉무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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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한국의 외교안보전략I.서II.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1.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시각2.정치적 현실주의의 6가지 원칙III.약소국의 정의와 외교1.약소국의 개념2.약소국 외교정책의 목표3.약소국 생존방안VI.성공적인 외교전략사례1.한국의 사대주의2.폴란드V.결I. 서우리 한국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반도라는 특이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융성기에는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했으나 반대로 쇠락기에는 대륙과 해양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 왔다.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대륙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있었고 해양에는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이 있으며 연해주와 맞닿아 있는 곳은 러시아이며 근대 이후로 국제적인 초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군대가 이 땅에 상주해 있다.이러한 현실아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수평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 를 부르짖어 왔다.) 그리고는 일전에 미국을 방문하고 왔다. 하지만 그의 미국에서의 언행은 지금까지의 언행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방미에 대해 일각에서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방미중의 언행이 정말 ’굴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대등한‘ 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을까? 물론 국제적으로 한 나라와 한 나라는 대등한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함은 지당한 사실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기에 감히 이런 말을 할까?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고 하며 상호평등을 원칙으로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국가는 평등하지 않다. 인구, 자연자원, 지정학적 위치, 영토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적 유산, 정치적 지도력 등을 볼 때 모든 국가들의 능력은 서로 다르다.국제체제는 평등의 이념보다는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능력을 반영하여 이루어졌고 유지되어 왔 선호와는 무관하며, 인간이 그 법칙에 도전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정치적 법칙의 객관성을 믿는 현실주의는 아무리 불완전하고 편파적인 객관적 법칙일지라도 합리적인 이론의 발전가능성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정치에서 진리와 견해가 구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리는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밝혀지는 진실한 것이며 견해는 사실과 괴리된 편견과 희망사항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현실주의에 있어서 이론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성을 통해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론은 수행된 정치적 행위와 이러한 행위의 예측 가능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만 외교정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실제로 행한 바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 행위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부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사실의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교정책에 관한 사실적인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합리적인 윤곽을 가지고 정치현실에 접근해야 한다. 합리적인 윤곽이란 외교정책의 의미를 제시하는 좌표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외교정책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정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둘째, 정치적 현실주의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지표는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는 이성과 이해의 대상이 되는 사실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바로 이 점이 정치학이(富로 정의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되는)경제학, 윤리학, 미학 또는 종교와 같은 다른 분야와는 별도로 행위와 이해에 관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도록 만든다. 이익의 개념이 없이는 국제정치이론이든 국내정치이론이든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없이는 정치적 사실과 비정치적 사실을 구분할 수도 없으며, 정치적 영역에 있는 최소한의 체계적인 질서조차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위정자들이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해관계에 다라 생각하의자가 도덕적 규칙을 준수하는 행위의 관점에서 생각하듯이 현실주의자는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경제학자는 “이 정책은 사회의 부에 혹은 그 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질문한다. 도덕주의자는 “ 이 정책은 도덕적인 원칙에 합치되는가?” 그리고 정치적 현실주의자는 “이 정책은 국가(아니면 연방정부, 혹은 의회, 정당, 농업 등등)의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필자는 이러한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III. 약소국의 정의와 외교1.약소국의 개념약소국의 표현은 영어로는 “Small state", 'Weak state', 또는 경우에 따라서 ‘Developing Country'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말의 약소국의 표현은 ’국토, 자원 준비 등이 약한 작은 나라‘이다. )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약소국의 사전적 의미는 영토의 대소와 힘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전적 개념에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강대국 약소국으로 쉽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약소국 강대국의 외교정책과 형태를 국제정치에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구분하기 위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는 기준이나 근거는 없다. 다음에 언급되는 것처럼 약소국의 개념을 정의하는 변수 또는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 변수나 기준의 상호관계가 복잡하고, 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용기준이 변하고 있다.하지만 약소국의 외교정책을 논하는 학자들은 분석목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약소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온 약소국의 개념정의는 대략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다. (1)물질적 계량적-인구, 영토, 군사력, GNP 등; (2)상대적-지정학적, 상황적; (3)국제역할적; (4)심리적, 물질적, 계량적 접근을 국력을 기본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지표들을 근거로 하여 약소국을 정의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지표들로서 인구와 영토, 국민총생산량, 무역거 정치체제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위협은 내생적인 것과 외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외교정책의 기능은 내부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외부적 지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모든 정치체제는 또한 최대 또는 적극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최대 목표는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번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발전 없이 체제유지는 물론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경쟁을 지원할 수가 없다. 오늘날 세계시장의 변화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끌고 있으며, 현대무기체계의 위력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에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외에 또 다른 적극적 목표로서 정치발전, 국제적 국가권위배양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한국 같은 경우는 재통일이 최대목표라고 할 수 있다.약소국의 경우도 그 목표는 일차적으로 체제유지와 생존이며 이차적으로 경제적 번영이다. 따라서 약소국 외교정책의 목표도 당연히 체제목표에 기여해야 하므로 기본적 목표는 국가안보 문제의 해결이며 이차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위한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약소국의 외교정책을 통한 생존방안을 살펴보자.2.약소국생존방안1) 중립중립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대외정책의 원칙으로서 중립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타국의 군사적 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립국가들은 평화시에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외국의 군사기지 설치에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차 있을지도 모를 타국의 군사적 충돌에 자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비동맹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특수한 국제정치의 상황, 즉 냉전체제의 갈등 속에서 제3세계 국가지도자들이 중립을 하나의 공통된 정책으로 택하고 동과 서 어느 진영의 군사블록이나 군상동맹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반제?반식민지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자는 움직임이다. 이와 같이 중립주의와 비동맹은 강대국의 세력다툼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높이고 대내 발전을 도모할 수 있화하고 대외적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 있었다. 따라서 동맹은 외국원조를 필요로 하는 방위와 그 밖의 관련이익이 이들 동맹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약소국에게 있어서 그러한 동맹의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짧게 말해서 안보와 대내외적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서이다.첫째, 안보의 필요는 약소국에 있어서 동맹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 주권국가간의 관계에서 존재해온 전통적인 사고의 하나는 ‘침략에 대한 예기(豫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예기는 권력현실주의(power realism) 국제정치관의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러한 예기의 타당성 여부는 경험적으로 검증되기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침략이 예기될 경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형성되고 그 정책으로 해서 필경 침략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대부분이 약소국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약소국들은 보다 강대한 동맹국으로부터 침략을 저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힘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안보(安保)를 보다 확실히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냉전시대를 통하여 미국의 전 세계적인 봉쇄정책이 아시아 약소국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는 것도 바로 소련과 중국, 또는 인접한 공산국가로부터의 안보에 그 결정적 동기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많은 약소국들은 미국의 ’억지적(抑止的) 위협의 신뢰성(the credibility of the deterrent threat)'에 의존하여 적대적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억지적 위협의 신뢰성은 미국의 그 동맹국에 대한 주둔군 파견 및 군사시설 설치를 통한 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s)'역할에 의해서도 보강되고 있다.)둘째로, 대내적 안정은 많은 약소국이 동맹에서 기대하는 또 다른 이익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우방 국가들에 대해 경제,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해본다.)

사회과학| 2005.08.16| 23페이지| 1,000원| 조회(600)

국제정치, 국가안보,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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