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란1. 출현 배경지금부터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으려하지 않았었다. 즉 그 당시에는 주로 메인프레임이나 미니컴퓨터를 별도로 훈련받은 제한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서 컴퓨터를 인식하고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80년도 초에 개인용 컴퓨터가 출현되면서 개인용 컴퓨터는 주로 게임용 도구나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속도와 메모리 등의 눈부신 성능향상을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기업체에서 사무용 도구로서 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거듭되는 가격하락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특수 목적의 사무용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가전제품화 되어버렸다.한편 종전의 데이터 통신은 주로 기업 내부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는 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기업내의 조직간 혹은 그룹내 계열 또는 관련 기업간의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폐쇄된 형태의 데이터 통신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군사 명령과 통제를 안전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인터넷(Internet)의 전신인 알파넷(ARPANET)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으로 발전하여 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되었다. 한편,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도 보다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인터넷이 국내외의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통신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플랫홈에서도 쉽게 서로 연결될 필요성이 발생되었으며 기존의 통신망 제어 프로토콜로서는 부적합하여 새로운 프로토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생성된 것이 TCP/IP 프로토콜이다. 이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알파넷이 통신망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실험실 수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점원을 대신하는 세일즈맨 전문가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 관계를 지원해주는 Agent도 요구되고 있으며 경매나 입찰을 지원하는 Agent도 필요하다. 이 같은 Agent에서는 Message간의 교신을 위하여 수많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Cyber Payment System전통적인 지불 시스템은 지불 수단에 따라 현금, 수표, 신용카드, 직불 형태의 전자자금이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각의 지불 수단은 기능적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지불 수단으로 이용한다. 사이버상의 지불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지불 수단을 별도로 각각 유지 관리하기보다는 고객 편의상 한가지 지불 통로로 통합하여 관리하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 시 각각의 지불 수단에 따른 기능상의 장점을 살려 지불 방법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한편 전통적인 지불 수단에서 사이버상의 지불 수단으로 바뀜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장점도 있으나 간접적인 장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수표의 경우 부도 확률이 있으나 사이버상의 수표 시스템은 부도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IC Card 활용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Samrt Card는 전자지갑 형태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분증 및 공중전화카드, 기차표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IC Card를 인터넷과 통합하였을 때 각종의 예약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으며 사이버 은행과 연결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기타인터넷상의 사이버 상점을 위하여 One-to-One 마케팅과 다이내믹 광고가 필요하다. 또한 최적의 공동배달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도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EDI가 가능해야 한다.4.2 쇼핑몰 전략적 관점사이버 쇼핑몰을 개설할 때 어떤 전략으로 쇼핑몰을 개설하느냐에 따라 쇼핑몰 설계 구조가 달라진다. 쇼핑몰 신규 개안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자상거래의 오늘과 내일네트워킹과 컴퓨팅 기술의 놀랄만한 성장과 표준화된 멀티미디어 문서의 개발처리 기술은 지난 5년 동안에 인터넷의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인 전자 상거래 (Electronic Commerce)가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컴퓨터 데이터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거래를 측면 지원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즉, 쇼핑이나 금융 등의 상거래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가상 공간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사람이 최소한으로 개입된 가운데 구현되며, 보다 빠르고 값싼 경영 방식은 기업에게 위협 요인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전자 쇼핑몰(Electronic Shopping Mall)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 분야가, 최근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 분야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폐 개념까지 혁신하는 전자 화폐의 보편화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는 기업도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해 쇠망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선진국에서는 이미 인터넷의 방대한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전자 쇼핑몰은 물론 전자 지불 시스템, 가상 은행, 가상 증권 등을 인터넷상에 설립하였고, 그 활용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에 공동으로 필요한 요소는 Commerce Net이나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Consortium과 같은 연구 컨소시움에 의해 활발히 준비되고 있다.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술, 경영, 표준화, 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를 지향하는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Electronic Commerce : ICEC)를 설립하였다. ICEC는 관련 산업 공동의 선을 위한 새로운 정보 기술 창출이란 공익성과 참여 기업에 대한 공헌에에서 말한 대로 가상은행 필요성의 정당화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나 우리 나라의 현시점에서 과연 가상은행의 개발 및 활성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가하는 회의가 발생하게 된다. 법적으로 우리 나라는 SFNB와 같은 완전히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은행이 발족하기에는 자본금이나 허가사항 등 제약이 많이 있고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신규 구좌 개설에도 금융실명제로 인한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측면 뿐 아니라 전자 주민증 등의 행정 업무 자체의 변환과 맞물려 점차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가상은행의 안정된 정착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보안문제 등 기술적 대책 및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은행이 CD기나 폰뱅킹 등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기술적 기능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은행 개발의 기술적 요인들에 대하여는 추후 가상은행 편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6. 물류, 수송, 배송체계모든 유통경로 상에 있어서 제품(또는 서비스)은 중간상 또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 시간, 그리고 정해진 품질로 전달되어야 한다. 물류(물적유통, Physical Distribution, Logistics)는 이와 같이 제조업체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제품(또는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물류관리를 물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및 유통경로 활동과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수송과 보관 외에 경쟁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차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효율화 차원을 넘어 신속한 배송, 안전한 배달 등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물류목표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송이란 일반적으로 대형 운송매체를 통하여 대량의 물품을 장거리에 걸쳐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공장에서 물류거점 또는 대형고객으로의 직송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송은 지역거점에서 소형 위와 같은 전자화폐의 기능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IC카드가 보편화된 미래신용사회에서는 정보현금이 통신망을 통해 전자지갑으로 이체되고, 반대로 전자지갑에서 전화기를 통해 지불될 수도 있으며, 엄마의 전자지갑에서 자녀의 전자지갑으로 현금을 전달할 수도 있다. VOD(Video on Demand)의 내용이 음란물인 경우 미성년자에 한해 접속을 제한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편의 최대 제공, 변호사 원격상담, 원격진료 및 원격수술이 낮은 가격으로 가능해진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통신선로와 개인 IC카드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이뤄진다. 앞으로 IC카드는 통신망 접속자격 및 전자서명, 전자지갑 등의 역할 즉 종합적인 정보 미디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다음에 연재될 내용 중에서 'IC 카드 통합서비스' 편에서는 IC 카드의 개괄적인 내용 및 특성, IC 카드를 이용한 전자지불시스템, 기타 응용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IC 카드전자지불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및 현재까지의 관련 기술동향에 대한 내용과 기타 응용시스템으로써 인터넷상에서 IC카드를 이용한 예약 처리시스템 구조의 제시와 기타 응용가능성 등이 포함된다.10. 지능형 에이전트에 기반을 둔 입찰전자상거래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상거래 과정의 자동화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의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상거래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계약은 거액의 거래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기존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거래에도 경쟁계약과 같이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는 계약 유형의 적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기존 상거래 분야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힘들거나 불가능했던 계약유형의 적용도 가능하게 된다.이와 같이 새로운 계약유형의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은 물론이고 다른 에다.
Ⅰ법정근로시간 규정의 의의와 실태1)근로시간 규제의 의의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 근로자에게는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며 근로자의 가정, 사회 및 문화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문제는 가족문제나 사회문제와도 직결된다.한편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의 근로자를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그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능한 장시간, 그리고 사정이 좋은 시간대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고자 한다.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사간의 힘이 불균형하므로 근로시간의 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위임하면 장시간의 근로가 횡행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 사회생활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2)근로시간의 실태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87년 이후 노동조합의 활성화, 89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완만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96년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48.4시간으로 일본의 43.3시간, 미국의 41.6시간, 대만의 44.6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시간 근로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은 연간 3백88시간으로 대만의 2배, 일본의 2.3배, 독일의 5.7배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장시간·초과근로 의존적인 근로시간체제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유지 혹은 창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잡힌 성장(balanced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단위 : 시간)================================================================='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형 내지 비용절감형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뤄왔으며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고실업 기조가 전망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는 우리나라의 인건비 구조(고정비용의 증대) 및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노동시간단축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제시가 요구된다.민주노총은 에서 고용안정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제안하고 구체적 방법으로서 1)전산업에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2)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유지 3)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주장하였다.한국노총 역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산업 연맹과 완성차 6사노조도 시간불할제를 요구하면서 주당 35~38시간 노동제를 주장한 바 있다.제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여니키고 임금비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실업의 악순환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정부 역시 임금 삭감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일 경우 기업의 초과부담이 너무 커지다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1)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실업문제다. 실업율 8%, 실업자 200만시대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하계에서는 이는 통계기법상 축소된 것이고 실제로는 450만 이상의 실업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실업 못지 않게 커다란 문업은 고용규모를 줄이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업은 인력과잉상태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때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업은 신규노동자를 대체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고용은 한계생산물가치가 임금액과 동일하게 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즉 간단히 말해서 노동축장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신규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노동의 한계생산물 곡선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의 한계생산물 곡선이 상향이동되며 그 결과 고용증대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ㄹ.구조조정의 방해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잉여인력을 안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구조조정을 더디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잉여인력 해고를 통한 고용조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효과로 구조조정의 가속화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특히 한구그이 경우 그 동안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어 온 중요한 이유는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에 있었다. 이것이 주로 노동 투입량의 절대량을 늘려나가는 외연적 확대전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외연적 확대전략에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질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인력개발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시간 노동체제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어진 노동시간 내에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야할 것이다. 으로부터 으로의 전환은 단별적인 노동조건의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서 임시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한다. 직무분할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고령층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트타임 요구와 결합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정규직에게도 종래의 권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96년 11월 도입된 법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를 전일제 노동자와 달리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벨기에는 재직노동자에게 조기퇴직과 안식년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파트타임으로 실업자를 채용하는 직무분할제를 도입하면서, 파트타임 노동자에게도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보장권리를 부여하고 있다.Ⅳ.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들1)비용문제o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는 IMF 위기 이후 초과근로의 감소, 특별급여의 지급중단 등에 의한 실질적인 임금삭감으로 기업들의 임금 유연성 확보에 충분히 "협력"해 온 만큼 더이상의 임금삭감은 수용하기 곤란하며 현행 임금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o 이에 대해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임금삭감이 전제되지 않는 근로시간단축은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실업의 악순환을 야기시킨다고 주장- 경총은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근로시간 단축분에 비례하는 임금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단축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14.7%에 이른다는 수치를 제시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비례하는 임금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음.o 하지만 시급단가 및 현재의 주당 실근로시간수의 유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비용의 상승효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있음. 40시간) 임금인상효과>(단위 : 시간, 원, %)=================================================================주당 실근로시간---------------- 시간당 주당 임금정상 초과 임금 임금 상승효과-------가 가장 많은 F사(의료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평균 연월차 소화율은 50% 정도였으나 '98년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근로자측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케이스임.o 연월차 휴가를 완전히 소화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음.=================================================================고용규모 연월차 휴가 시간 인력 1인당 신규 채용시(명) 미사용일 수 부족분 부족분 인건비 비용 규모(일/인) (시간/년) (명/년) (천원/년) (천원/년)-----------------------------------------------------------------A사 1,931 29 447,992 196 20,232 3,965,472B사 1,454 12.5 145,400 63.5 18,750 1,191,543C사 1,247 11 109,736 48 22,480 1,079,040D사 230 18 33,120 15 17,500 262,500E사 181 22 31,856 14 14,000 196,000F사 3,154 2 50,464 22 17,380 382,360G사 9,046 34 2,460,512 1,075 35,400 38,055,000=================================================================주) . B, D, F사는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것임.. 인력부족분=시간부족분(연간 평균 연월차 미사용일 수x고용규모x 1일 소정근로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44시간x52). 신규 채용시 비용 규모=인력 부족분x신규인력 1인 채용시 인건비o '98년 기 지급되었던 연월차수당 지급액과 연월차 휴가의 완전 소화에 따른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단위 : 천원/년)=================================================================이다.
요약문우리는 지금 "환경이 미래를 지배한다." 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미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에 '환경'이라는 변수가 경쟁력 확보의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그린라운드'의 위력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더욱 절실한 현실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경쟁사회 속에서 '환경규제 장벽'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누가 살아 남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극도로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이러한 한계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적 성장제일주의 내지 기술지향주의로부터 벗어나, 보다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다각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문제는 기술과 정치,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역할분담에 의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 환경문제의 발생과 인식으로부터 환경정책의 형성과 운영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처방 못지않게 정치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환경문제를 관장하는 정부가 외부의 지지를 모으고, 조직의 힘을 키우며, 환경정책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높이는 한편,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냄으로써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풀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환경자원은 共有財産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경자원이 공유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알아보자. 환경자원의 양이 사람들이 수요하는 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면, 이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계속 상승하여 보다 었다. 이 때에 기업의 '품질'은 그 기업의 윤리수준이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수준의 관리, 즉 '기업 자체의 품질관리'는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본론1. 기업윤리의 개념기업윤리는 일반적인 윤리의 기본원칙을 기업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의 개념을 기업윤리에도 확장하여 그대로 적용할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의 기업윤리는 기업의 태도,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잣대를 말한다.마찬가지로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기업윤리는 선과 악, 그리고 도덕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 동안 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허용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업윤리는 '기업경영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기준 또는 이를 연구하는 것' 혹은 '도덕적 가치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광범위한 사회에 이익을 주거나 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2. 기업윤리의 필요성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기업윤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한국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영향력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대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기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업들은 "도덕경영"이나 "정도경영", 그리고 "열린경영"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경영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윤리를 젖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첫째, 기업활동이 직 간접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사건, 호유해운의 거듭된 기름 누출 사고, 두산그룹의 페놀유출 사고을 명백히 하며 이를 중간 경영 층에 전달하는 면에서 최고 경영층의 책임의식이 명료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업무수행의 절차와 기준이 올바른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체제의 수립과정에 제조부문, 마케팅부문, 인사부문, 재무부문 등 회사의 모든 부문의 대표자가 참여하여야만 한다.6. 우리기업의 대응방안다가올 환경주의 시대에 국제적 초우량기업과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기위한 필수조건은 두말할 필요없이 환경경영의 실천이 될 것이다. 환경경영의 실천은 기업 내외적인 환경여건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환경경영철학의 정립, 경영관리방침과 지침에의 반영, 환경경영목표의 설정과 통제수단의 강구, 환경친화적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제반 관리방식의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업 내외적인 환경부문의 진단과 장.단기적 대응책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활동 영역 및 각 사업장에서의 환경관련 문제점과 환경관리의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행정적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외적인 환경 관련 법규,제도,협약,규제,정책, 등의 연구분석과 전망을 통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선진국의 환경우수기업의 사례의 조사분석에 의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국내의 사례에서 환경우수기업의 사례를 구하는 것이 쉽지않은 현실에서 선진국의 성공사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 우리기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셋째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기업의 활동영역과 기업문화에 일치되며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담긴 환경방침을 기초로 하여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한 제도, 체제, 절차, 보고시스템,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자원.에너지 절감 목표, 오염저감화 목표,폐기물 재활용 목표 등 사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실행프로그램을 입안하는 등 환경우수성이 기업경영에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넷째, 이렇게 구축된 환경경영시스템이 실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외국진출시에 많은 실질적인 잇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엄격한 사내환경기준을 가지고 현지에 진출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좋은 기업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전체적으로 좋은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폐수를 처리한 방류수의 환경기준에서 유한킴벌리의 사내기준은 7PPM 으로써 정부기준 50PPM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와같이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철학을 가진 경영덕분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가 상당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유한킴벌리는 새로운 기회와 전기를 맞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2000년에는 매출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환경관련지출을 어쩔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여 선진국 기업보다 앞선 환경경영의지로 전 사원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운동으로 펼쳐나간다면 환경경영시대가될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날로 높아지는 유럽과 미국의 환경장벽을 뛰어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지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마지막으로 유한킴벌리의 사회에 대한 대외적인 공헌도를 살펴봄으로써 문 국현 사장의 경영관의 다른 일면을 보도록 하자.유한킴벌리는 종업원수 2200여명, 매출액-3447억원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없을 정도의 중견기업이지만 71년에 작고한 유 일한 박사의 유업을 계승하여 매년 매출액의 1-2%를 공익사업에 쓰고 있으며 민둥산이 돼버린 우리의 자연을 복구하고 금수강산이라는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10년넘게 전개해오고 있으며, 회사의 판공비까지 쪼개는 정성으로 매년 1백만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또한 환경기업으로써 대외적인 공익사업으로 환경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먼저 2000년까지의 환경목표로써 1차적, 2차적 고효율적 처리를 통한 공장 배출수의 완벽한 안정성을 공중인들에게 확산시키고 생산시설에 의해 발생되는 고체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매립을 전부 없83년 제 안식년 때 해외 10여개국을 순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해외의 경제 문제, 환경 문제(London fog,……)등을 저희 나라에서는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한 환경캠페인이 처음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나무심기, 환경 캠페인 등에 드는 비용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10년 동안 세금을 부담하던 중 94년부터 면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폐해진 우리 강산을 지금까지 30%정도 복원하였고 앞으로 50-60년은 노력해야 예전의 우리 강산을 되찾을 것으로 봅니다. 독일의 경우 약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은 환경의 향상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Q> 여러 가지 경영방침이나 기업윤리 덕목들 중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A> 인간 존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환경에 관해서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1인당 하루에 약 400ℓ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약 200ℓ정도인 것에 비하면 2배나 되는 양입니다. 또 세계의 열대우림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공급위주의 생산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급을 확대해놓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해 줄 것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위주의 경영을 해야합니다. 수요자들의 기호에 알맞은 상품을 알맞은 양만큼만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현재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기업의 자세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A> 우리 나라 인구의 1인당 주행거리가 그 넓은 미국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는 직장과 주거지역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직장과 주거지역을 가능한 한 모아 놓아 소핵단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integrate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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