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總說(1)意義프랜차이즈는 새로운 사업의 90%는 실패함에 반하여,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90%는 성공한다 라는 표어 아래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성행하는 영업형태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즉석식품, 의류, 호텔, 편의점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프랜차이즈란 말은 본래는 권리, 특권, 권한, 면책 등의 의미로 쓰여 왔지만, 새로운 상행위로서의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제공자(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인수자(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기타의 영업표자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가하는 한편, 자기가 개발한 판매전략에 따라 상대방이 성공적?통일적으로 영업할 것을 수행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행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의 특징적 요소는 1.자기의 상호?상표?서비스표?영업표 기타 영업과 관련된 표지의 사용허락, 2.자기가 개발한 판매전략 등의 제공과 상대방의 영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 3.상대방에 의한 사용료 (royalty)의 지급 등 세 가지이다. 상법(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고나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은 프랜차이즈의 개념요소 중 한 가지만을 나타내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직접 규율하는 특별법은 없고,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조 제 4호가 (프랜차이즈 도입계약)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 5조 제2호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2)長短點1. 프랜차이즈 인수자(가맹점)의 입장에서 보면,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호?상표, 특허권, 영업비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제공자로부터 끊임없는 통제를 받고, 프랜차이즈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2)프랜차이즈 제공자(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기의 상호?상표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인수자로부터 사용료의 수입이 보장되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함으로써 교섭능력이 향상되어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프랜차이즈 인수자는 어느정도 경험을 축적하면 독립하려고 하므로 잠재적 경쟁자를 항상 경계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 인수자가 품질이나 서비스의 기준을 준수하는 지 항상 감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프랜차이즈 인수자의 실패가 프랜차이즈?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제2 種類(1)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프랜차이즈)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상품의 판매에 관한것이고, 후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것이다.(2)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자와 도매상간의 프랜차이즈, 생산자와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소매상과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등이 있다.(3)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세대 프랜차이즈와 제2세대 프랜차이즈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원조의 정도는 자금의 제공 등 미미한 정도에 그쳤으며, 제조자 프랜차이즈(manufacturer's franchise)라고도 한다(자동차판매득약점 등). 후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프랜차이즈 인수자에게 자기가 개발한 판매전략이나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인수자의 훈련, 사업에 관한 연구, 관리에 관한 원조 등을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관계가 제1세대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긴밀한 것이며, 사업형식 프랜차이즈()라고도 말한다.제3區別槪念(1)代理店 ? 特約店대리점 내지 특약점은 상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독립한 산인으로서,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액을 수입으로 삼는다. 특약점은 제조자로부터 상품의 계속적인 공급을 보장받는 대신에 제조자의 상호를 이용하고, 제조자는 매출의 촉진, 가격의 유지 등을 위하여 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일정한 지시를 내리는 수가 있으므로, 그 지시?통제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를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는 통일적인 지시?통제나 판매전략 등이 없고, 서비스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2)라이센스 契約프랜차이즈계약은 상표들의 사용허락을 개념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상표등의 실시권을 허락하는 라이센스계약을 항상 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한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는 라이센스 제공자가 상표 등의 사용권을 허용하는 데 그치고, 더 나아가 라이센스 인수자의 영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시?통제를 가하거나 라이센스 인수가가 통일적인 판매전략의 일환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는 구별하여야 한다. 요컨대 라이센스계약은 프렌차이즈의 1요소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상법 제 46조 제 20호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3)代理商 ? 委託賣買인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반하여 프랜차이즈 인수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고,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함에 반하여, 프랜차이즈 인수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제 4法的性質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프랜차이즈 인수자 사이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이며, 매매?임대차?도급?위임?노무공급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있는 혼합계약으로서 비전형계약이다.제 5法律問題1.總說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계약 당사자간의 내적 독립성과 프랜차이즈의 이용고객에 대한 외적 균일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법상의 문제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사법상의 문제만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