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과 정신에 대하여-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정신과 물질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Ⅰ. 들어가면서 - 철학사에서의 정신등장과 불가지론의 대두물질과 정신의 문제의 문제는 철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다. 그만큼 철학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육체 아닌 '그 무엇의 존재'에 대해 탐구해왔다. 그리하여 육체와 정신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사적 전반에 걸쳐 거대한 작업이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 이런 정신은 주로 인간의 영혼의 존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 죽음이란 보편적 상황 아래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죽음으로 완전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였다.인간은 꿈속에서 현실과 다른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다시 꿈을 깨면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의 꿈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물질적인 세계 외에 정신적인 세계를 인정하게되었다.. S. E 프로스트의 [열 가지 주제로 읽는 철학이야기] 6장 '영혼은 불멸한가'편 참조그리하여 장자(壯者)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난 후 "장주가 꿈에서 나비로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주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라고 말했다.. [壯者] 齊物論 참조이런 세계는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에 제약적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세계 생각되어왔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는 인간이 육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런 존재상태를 정신이나 영혼이라고 하였다.이런 정신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거이 종교적이었다. 그리하여 철학적 탐구에서도 이런 종교성이 내제되어 잇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시대 이후 서양사회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세철학은 종교와 철학의 혼합된 사태로 존재하게 되었다.그러나 데카르트 이후 사유하는 이성(Cogito). 사유하는 이성(Cogito)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현재 인류가 말하는 보편적 법칙이란 인류의 경험을 통하여 공통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인류의 경험을 통하여 개개의 인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므로서 이런 개개의 법칙들을 통해 '인간은 죽는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확립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인간과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이 법칙에 적용시킨다. 물론 흄과 같은 철학자나 많은 비판적 철학자들이 이런 경험적 법칙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보편적 법칙으로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뿐이다.2) 직접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편적 법칙 확립방법- 검은 상자의 예그렇다면 만약 시각이나 청각 등으로 인식될 수 없는 어떤 것이 하나의 운동 법칙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예를 들어 어떠한 아주 강력한 자력을 지닌 자석이 검은 상자 안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관찰자는 이 자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각할 수 없다. 또한 관찰자는 '자석'이란 언어에 대한 들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관찰자는 자석을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맞을 수 없으며 자력을 신체적 감촉을 통해 지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금속성을 가진 물체가 그 검은 상자 근처에서는 검은 상자에게 다가가려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다. 관찰자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그 상자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우연히 다른 속이 빈 다른 검은 상자를 보게 되고 그 상자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리고 결국 그 검은 상자 안에 강력한 힘을 지닌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그러나 각 관찰자마다 그 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예술적 지식을 가진 관찰자는 철가루 등이 자력선에 따라 배열된 모습을 보고 상자 안에는 예술적인 힘의 근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강한 바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상자 안의 것을 강한 바람의 근원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그것기를 만물의 원질로 보게 되었다.이런 자연적 요소의 아르케는 점점 정신적인 요소로 바뀌는데 피타고라스에 와서는 수를, 헤라클레토스는 생성(불)을 만물의 원질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리고 플라톤에 이르러 이데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탐구가 진행된다.4) 철학의 근본 목표그러나 근개에 근세에 이러 이런 탐구가 비난받게 되는 데 그것은 검은 상자 안의 힘에 대한 탐구에 방관자가 비난을 하는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철학이란 무지에 대한 탐구이다. 월듀란트는 철학을 인류의 적인 무지와 싸우는 최전방의 군인이라고 표현했다. 철학이란 무지라는 적과 싸워 그 영역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학술적 영역으로 정리된 정복지인 후방은 후방의 군인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이다. 예전에 정치학, 경제학, 자연과학, 심리학, 윤리학등이 모두 철학의 영역이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철학이란 항상 인류의 무지의 영역을 정복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월듀란트의 [철학이야기] 참조Ⅲ. 각 철학사상들의 정신 인식 형태이와 같은 이유에서 동,서양의 철학자들, 고대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런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정확한 글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탐구했던 것이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이런 각각의 철학자의 학문적 경험을 통한 직접 정의되지 않는 정신의 보편적 성질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1) 중국의 도(道)와 태극(太極). 가노나오키의 [중국철학사] 을유문화사 참조동양사상을 주도해온 중국의 이대 사상은 당연히 도교(道敎)와 유교(儒敎)일 것이다.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원리는 도(道)이다. 노자는 "어떤 것이 혼돈 상태를 이루어 천지보다 먼저 생겨나 있는데...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구태여 이름 붙인다면 '도'라고 한다.". [노자] 25장라고 말했다은 우주를 창조하는 근원인 동시에 창조된 각 사물 안에 내제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물의 근본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만물은 종류가 대단히 많으나, 그 근본에 소급하면 태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태극이란 것은 결코 만물 위에 초월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어 내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에 제각기 하나의 태극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만물에 제각기 하나의 태극이 있는 것이 된다. 결코 만물을 떠나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 가노나오키 [중국철학사] P 364따라서 태극과 이(理)를 아는 방법은 하나의 사물을 통하여 그 사물 안에 내제되어 있는 태극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물의 원리를 발견하면 다시 다른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는 도중 막히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물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이치가 훤히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이것을 물리(物理)기 터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성리학은 진리접근 방법을 격물치지(格物致知)라고 말한다.2) 인도철학의 브라흐만(Brahman)과 아트만(atman). 길희성의 [인도철학사] 민음사 참조인도철학의 대표적인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원리는 브라흐만이다. 이 브라흐만은 초기에는 신(神)으로도 표현되나 점점 하나의 신이라기 보다는 세계 창조한 하나의 원리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아트만은 인간의 정신이자 인간의 참된 본질이다. 인도의 각 철학은 이 아트만을 탐구하는 것이 거이 공통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브라흐만은 우주의 생성원리이자 사물 안에 내제되어 있고 아트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즉 아트만은 인간안에 내제되어 있는 브라흐만이다. 바로 이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식인 것이다.3)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요하네스 휠스베르그 [서양철학사 下] 참조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한다. 그는 세상을 가시계(可게 하는 부동의 원자, 또는 누우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 2 실체가 제 1 실체보다 먼저 선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개물은 형상과 질료에 의해 결합하는데 이 제 2 실체를 순수형상이라고 하고 운동은 순수질료가 순수형상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4) 럿셀과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원자주의와 말해질 수 없는 것. [현대분석철학] 참조이런 철학사의 흐름은 고대 동,서양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기호논리학의 창시자인 럿셀(Bertrant Russell, 1872-1970)은 그의 논리학을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그 존재를 원자명제라고 하였다. 즉 세계는 개개의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태의 존재인데 그것은 명제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제는 단순명제, 즉 원자명제로 분해될 수 있는데 이 원자명제가 세계의 최소단위라는 것이다.이런 럿셀의 이론을 받아들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기준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것으로 나누고 자신의 말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나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명하는 데 기여한다. 나를 이해하게 된 어떤 사람들도 나의 명제를 넘어서서 올라가기 위해 그러한 명제들을-올라가는 계단으로서-다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명제를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사다리를 타고 다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 그는 이런 명제들을 초월해야 한다. 그러면 세계를 올바로 보게 될 것이다" - 비트겐슈타인의 [논고] 6.25그리고 말해질 수 없는 세계는 세계의 본질로서 언어로 정의되지 않는 언어 세계밖에 존재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이런 말해질 수 없는 것은 세계와 연관을 맺고 세계는 개인적 자아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는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세계와 삶은 하나이다. 나는 나의 세계(소우주)이다.". [현대분석철학] P 388라고 말한다.5) 각 철학 사상의 추구한 하나의 원리이런 공통점을하겠다.
한국 보고서를 읽고...이책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경제기적의 끝 부분은 한국 경제의 97년 당시 상황과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였으나 생산성의 감소, 경쟁구조의 심화, 금융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 하며 이런 문제들을ㄹ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문제를 초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이 책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고있는 것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동시에 경쟁해야하는 경제적 넛크랙커의(NUT CRACKER)의 입장에 처해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낸 경제의 기적은 경제의 양극성으로 인한 비효 율성을 창조하여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하지만 비록 적은 양의 지면으로 다루어져있었지만 가장 내가 공감했었던 한국의 문제점은 비젼과 전략이 결여되었다는 점이었다. "비젼이란 철학과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정의 되어 있었고 이러한 비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우리나라의 수천년 간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역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은 앞에서 강력하게 이끌면 묵묵히, 열심히 따라가는 그러한 성격이 강한 것 같다. 한강의 기적이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아래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끌고 국민들이 묵묵히 따라갔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었듯이 지금의 위기상황도 강력한 지도자가 국민을 하나로 묶을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강력히 이끌어 간다면 헤쳐나갈수 있을 것 같다. 비젼을 옳고 나쁨을 떠나서 비젼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타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이책의 후반부에서는 변화를 위한 전략과 세부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근거 자료로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제 개혁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전략들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금융 자유화를 꼽고 있다. 재벌의 다각화에서 집중화로 변신시키는 압력을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금융 자유화가 시장주도의 경제를 이룩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마지막 장에서는 세부 실천 사항에 대하려 설명하고 있다. 세부 실천 사항에는 자유경제원의 설립등 경제 자유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관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자유경제원은 경제 자유화를 주도할 기관이며 여러 가지 개혁안을 수립, 계획, 감독하는 기관이다. 공정경쟁위원회는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말해, 경쟁위원회는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기 보다는 경쟁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외국 기업의 국내 참여를 가속화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정부의 금융 부문 개입차단에서부터 경쟁 도입에 이르는 전락의 작성 감독하는 기관이며 특히 각 산업별 경제 자유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책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과 경잭력있는 지식 국가가 되기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이책을 읽는 동안 나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많이 넓어진 것 같다. 결국 경제는 수백년전의 학자가 말한 최소한의 정부와 시장자유화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먼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서도 제안했듯이 97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많이 유연화 되었다. 즉, 정규직 사원에 대한 해고도 한결 자유로워 졌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과연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순 기능적인 역할만 할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이 자유화 됨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이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갖은 억압을 견디며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결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정한 직업기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개인의 창조성 등 업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거꾸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종신 고용제로 개인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최대화함으로써 얻을수 있었던 생산성의 향상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현실적인 예로 며칠 전 퇴출 위기에 있던 은행지점장이 수 십억의 은행돈을 횡령한 사실을 보아도 불안정한 기반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 보다 못하다고 한다. 그렇게 돈 많은 나라 국민이 왜 잘살지 못하는 것일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부는 많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잘 살지 못한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환상"이라는 책을 보면 경제의 자유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대다수의 국민이 잘사는 사회 즉, 공정한 부의 분배가 될 수 있는 사회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었다.
들어가는 말정부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예산청장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예산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예산과는 달리 추가경정예산의 대상이 아니다.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므로 방대한 규모가 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정부도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처와 각종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상의 가장 크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든다면 바로 기금제도의 개혁일 것이며, 관련 부처와 단체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개혁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여기서는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고 미국의 기금제도를 살펴보려 한다.우리나라 기금제도 현황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동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금은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금은 각 중앙관선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사전협의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원장관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운용계획을 확정한다. 동 계획을 다음 회계 연도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에 속하였으나, 1994년 신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중앙정 부부문에 속함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예산청, 「예산개요 참고자료」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억원)In hundred million won.기 금 명Funds2001년도 운용규모Fund Operation2001년도 조성규모Fund Formation총 계자체수입정부내부수 입차입금기타여유자금회수2000년말누 계당년도2001년말누 계1. 남북협력기금Intra-KoreanCooperation Fund9,8495608,184-1,1057,0432,2889,3312. 국민투자기금Nat'l InvestmentFund40183--318296533493.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Stabilization Fund139,89312,969-63,18963,735159,34514,000173,3454.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Cooperation Fund8,4876812,625-5,18114,12633614,4625. 공공자금관리기금Public MoneyManagement Fund526,87936,464158,651331,7568908,118166,9561,075,0746. 군인연금기금Military PersonnelPension Fund1,16715291-9243,114△3572,7577. 방위산업육성기금Defense IndustryDev't Fund27226210--1,248171,2658. 청소년육성기금Youth Fostering Fund5522548-2901,5721531,7259. 양곡증권정리기금Grain SecuritiesLiquidation Fund15,344-15,310-3457,124△3457,0901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Fund for Agr.& FisheriesProducts PriceStabilization Fund21,80021,800---24,0961,87025,96611. 농지관리기금AgriculturalManagement Fund10,(Parafisci)'이라 칭하고 있다.準정부부문의 특성은 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準정부조직이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공공성 있는 財 또는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구성원은 강제적으로 회비를 부담함으로써 자체 조직의 經費는 强制收入(Zwangsabgaben)으로 충족 조달된다. 둘째 방식은 자체수입과 일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해 조달된다.이들 '준정부부문'의 구성과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첫째, '사회적 준정부(Sozialfisci)' 또는 법적인 사회보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문으로 여기에는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들 네 개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며, 그 구성원의 자체 부담이 강제화 되고 있다. 또한 재해보험을 제외한 세 개의 보험은 연방의 보조를 받고 있다.둘째, 신용기금(Kreditfonds)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ERP 특별재산과 부담조정기금(Lastenausgleichsfonds)이 있다. ERP 특별재산은 1947년 미국이 마샬원조계획의 일환으로 '구라파재건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을 계기로 형성된 연방재산이다. 당시 규정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이재에 대해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독일 상인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달러가 아닌 독일마르크(DM)로 ERP에 지불함으로써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산은 전후 경제복구 후에 독일 경제재건은 물론 개도국 원조 및 수출 지원 목적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의 자산은 그간의 대부를 통한 이자 및 상환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부담조정기금(LAG-Fonds)은 전후 전쟁에 희생된 유가족 및 재산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쟁에 아무런 피해나 희생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말하자면 전쟁피해 보상비용의 공평부담을 취지로 하는 기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은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의 기여와 연방본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2) 특별수익기금 (Special Revenue Funds)특별수익기금은 뒤에서 설명할 특별부과기금, 소모성 신탁기금과 자본시설취득기금 외의 특정 수입원에서 조달된 자원을 특정 목적에만 지출하도록 법 또는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 하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데, 특정 용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나, 지역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과 같이 특정 용도가 지정되어서 상위 정부가 부여하는 보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금 역시 소득의 결정보다는 구체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기금과 그 성질이 같다.3) 자본시설취득기금 (Capital Projects Funds)자본시설취득기금은 주요 자본시설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하여 사업형기금, 특별평가기금 및 수탁기금 외에서 조달된 재무자원의 회계를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주요한 자본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형기금 등에서 조달되는 경우는 해당 기금에서 회계처리된다. 자본시설취득기금은 예컨대, 어떤 시가 연방정부의 보조금 백만달러와 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확보될 2백만달러로 하수처리시스템을 건설하고자 할 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자본시설기금도 정부형기금이므로 인식기준으로 수정발생주의를 사용한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은 장기자산이므로 일반고정자산계정군(general fixed assets accounts group)에, 이때 발행된 공채는 장기부채이므로 일반장기부채계정군(general long-term liabilities accounts group)에 기록되며, 이 자본시설취득기금에 기록되지 않는다. 계정군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4) 부채상환기금 (Debt Service Funds)부채상환기금은 일반장기부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될 자본축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일반장기부채란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장기부채로서 후술할 기업기금, 내부서비스기금 및 수탁기금비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다. 수탁형기금 (Fiduciary-type Funds)수탁형기금은 정부가 수탁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회계에 사용된다. 여기에 속하는 세가지 기금 가운데, 소모성 수탁기금과 대리기금은 정부형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소모성 수탁기금은 사업형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재무자원의 흐름(자금의 유입 및 유출 그리고 잔액)에 회계측정의 초점이 있고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재무자원의 흐름 뿐만 아니라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와 소득결정(income determination)에 회계측정의 초점이 있고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소모성 수탁기금 (Expendable Trust Funds)소모성 수탁기금은 정부가 수탁인으로서 기금의 이익은 물론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느 시민이 유산을 정부에게 맡기고 이 유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금과 원금을 모두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소모성 수탁기금에 의하여 회계처리된다. 소모성 수탁기금은 특정 수입이 특정 용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수익기금과 유사하다.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한다. 고정자산은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에 기록하지 않고 이 소모성 수탁기금에 기록하지만,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2) 비소모성 수탁기금 (Non-expendable Trust Funds)비소모성 수탁기금은 정부가 기금의 수탁인으로서 그 원금만을 보전하는 기금과 원금과 이익을 모두 보전하여야 하는 기금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장학금으로 대여하도록 한 기금이 있다. 전자의 경우, 원금은 비소모성 수탁기금을 구성하지만, 이익금은 소모성 수탁기금으로 전출하여 지출하게 된다. 이 기금은 원금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당기 순이익의 결정이 중요하며 사업형기금과 같이 회계의 측정초점은 자본유지에 있고 발생주의가 적
death & birth 프로젝트제품 생산 가정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를 마약으로 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이와 국내담뱃값 자율화에 따른 판매부진 그리고 외국 담배선호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기업이미지 탈피와 더불어 경영난 악화를 위해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였다.신제품명 : DeathBirth신제품 컨셉 : 검정색 케이스 디자인의 Death(데스)는 어원에서오는 강인함을 뜻하고 남성전용 담배이다.흰색 케이스 디자인의 Birth(버스)는 깨끗하고순한 이미지로 여성전용 담배이다.제품의 특징가격을 고가로 책정하고 수량을 줄임으로써 신제품의 고급화를 추구그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가격 : 2000(원)수량 : 15(개비/갑)규격 : Death 길이 6cm(필터길이 포함)두께 1cm필터 색상 빨간색Birth 길이 10cm(필터길이 포함)두께 0.5cm필터 색상 파란색제품 성분 : 담배맛과 강함과 순함을 결정하는 타르를 기준으로작성.Death 타르 11.0mg/개비(현재 국내 최고 함량인 솔 13.5 와 두번째인 88골드 10의 중간치로 설정)Birth 타르 3.0mg/개비(현재 국내 최저 함량인 엑스포 1.5 와 두번째인 한라산4.5의 중간치로 설정)재배환경재료는 다음과 같은 재배 환경에서 재배한 엄선된 재료만 사용한다.이로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준다.기온담배는 열대 또는 아열대 원산지이므로 성장에 비교적 고온을 요하나, 본포에서의 생육기간은 100일 내외로서 여름철 고온기를 이용하면 고위도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담배의 생육 최저온도는 13 ∼ 14℃, 최적온도는 28 ∼ 30℃, 최고온도는 35℃인데 평균기온이 18℃이하가 되면 초기에는 생육이, 말기에는 성숙이 정체되므로 재배의 한계는 18℃이상의 온도조건이 적어도 120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일조황색종에서는 일조가 강하고 갈수록 잎의 조직이 치밀하고 향끽미가 풍부하며, 반대로 일조가 부족할 경우에는 내용성분이 적어지고 건조후에 색깔이나 향끽미가 좋지 않다. 버어리종에서도 일조의 다소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강우강우가 담배의 성장이나 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강우만의 단독작용이 아니라 일조, 기온, 지온, 토양수분에 이르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하지 않다. 영양성장기인 생육 초중기에는 적당한 강우분포가 있고,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강우분포가 적고 일조시간이 많은 것이 이상적이다.토양토성 : 사양토가 좋음토양수분 : 전육생육기간을 통하여 볼때 최대용수량대비 60%인 경우에 수량이 많고 80%이상, 40%이하의 순으로 낮아짐토양공기 : 담배는 호기성 작물이며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야 생육이 좋음토양산도 : 적정산도는 Ph5.5 내외이며 pH5∼7에서는 왕성한 생육을 한다.제품 디자인과 광고이번 제품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제품의 케이스와 광고를 같은 이미지로 한다.광고는 티저광고 형식으로 주요 빌딩에 설치된 칼라 와이드 비전을 이용하여 검정색과 흰색의 화면위에 빨간색으로 Death라는 글씨가 새겨지고 그후 파란색의 Birth라는 글씨가 새겨지는 것을 사용한다.신문 일면 칼라 광고는 아래 디자인과 같은걸 사용한다.신문 일면 칼라 광고와 전광판 광고를 사용한다.광고는 출시전 2주일부터 실시한다.이 광고가 추구하는 것은 깔끔한과 신비스러움 그리고 색상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고급화와 색상의 반전에서 오는 강렬함과 순함의 대조 광고를 통해 오는 제품 소비자의 차별화를 추구한다.신 제품 4p관련 사항들product(상품) : 블랙과 화이트의 상반된 이미지로 상반된 계층을 겨냥한 신제품거기에 고급화를 추구하여 디자인과 수량에 차별화를두었다.price(가격) : 재배환경을 충실히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상품 자체에 고급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2000원으로 책정.place(유통) : 담배인삼공사의 탄탄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유통.Promotion(촉진) : 블랙과 화이트를 이용한 이미지 효과와 티저광고를통한 신비로움을 이용하여 홍보.신제품 관련 SWOT분석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reat(위기)의 항목을 통해 현재의 경쟁자,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 고객, 공급자,상품과 서비스 대체물의 위협등을 분석한다.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기획의 주체,상품자체 상황에 초점을 둠.Strength(강점)지금과는 다른 제품디자인과 컨셉을 통한 고급화 선언.담배인삼공사의 탄탄한 유통망.Weakness(약점)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는데 따른 충분한 재료확보의 어려움.경영난에 따른 신제품 출시의 어려움.Opportunity(기회), Treat(위기)-> 주체 상품을 둘러싼 외부환경 및 상황에 초점을 둠.Opportunity(기회)여성의 흡연율이 증가.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상반된 계층을 향한 새로운 도전.사실 지금껏 남자위주 또는 여자위주의 독특한 담배는 생산되지 않거나의도가 흐려진 경우가 다수있다.Treat(위기)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너무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층의 거부감.현재 우위에 있는 선발 제품(THIS.말보로씨리즈)의 강세.아류작들의 등장에 따른 한결 같은 이미지고수의 어려움.제품의 전망국제적으로 담배를 마약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시되는 이번 제품은 선발 제품들의 강한 영향력에 의해 출시가 어려울것이라 판단이 되었다.그러나 담배시장의 특성상 매니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제 추세는 그리 비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바이다.그리하여 디자인과 이미지를 타제품과는 다르게 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매니아층을 공략 새로운 계층의 매니아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새로운 매니아층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상품의 전망은 시장의 불안정성과는 무관하게 밝다고 보는바이다.담배 총 시장 규모 : 약 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