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5개
전체 판매량

16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5개

[정책평가]한국행정기관 평가 중 - 기관평가를 중심으로

..PAGE:1중앙행정기관평가..PAGE:2정부업무 평가기관평가1) 심사평가2) 도입 배경 및 체계3) 현황4) 외국의 기관평가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쟁점사안IndexYONSEI UNIV..PAGE:3-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관계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심사평가YONSEI UNIV..PAGE:4- 정부의 모든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요업무에 한정- 주요업무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 말한다.심사평가의 대상YONSEI UNIV..PAGE:51. 정기심사평가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에서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중앙행정기관 : 자체심사평가-국무총리실 : 종합심사평가2. 수시심사평가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것심사평가의 유형YONSEI UNIV..PAGE:62. 운영 및 결과상의 문제평가과제 선정의 비합리성체계적인 과제선정절차가 확립되지 않음심사평가내용의 형식성-평가를 위한 자료부족, 지표의 모호성, 부처 및 사업특성 미반영단기의 평가기간-분기별(3개월) 평가실시평가결과 활용의 미흡- 국무총리의 시정요구에 대한 불응문제점YONSEI UNIV..PAGE:7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정부업무평가YONSEI UNIV..PAGE:8기관도기관도YONSEI UNIV..PAGE:9-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정부업무 추진의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정책집행 완료 후 또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추진 결과 기대했던 효과의 달성여NIV..PAGE:171. 기존 심사평가제도의 한계2. 기관에 대한 전체적 평가의 필요성3. 정책의 안정적 운영 여부 검토의 필요4. 공공부문에서 기관평가의 확산 경향5.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정부 책임에 대한 반성6. 강한 국무총리의 등장기관평가제도 도입배경YONSEI UNIV..PAGE:181. 주요정책과제평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을 선정하여 평가2. 관리역량평가- 평가항목별 연 1회 평가(자체평가수행노력은 상,하반기 평가)1) 정책관리역량 : 자체평가 수행 노력, 국정홍보 노력, 정보공개 확대 노력, 정보화 구현 노력, 법제업무 개선 노력2) 일반관리역량 : 조직관리의 효율성, 인사관리의 효율성, 재무관리의 효율성3) 혁신역량 : 혁신추진 노력, 공직기강 확립 노력평가영역과 평가내용YONSEI UNIV..PAGE:193. 국민만족도 평가- 조사대상별 연 1회 평가1)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서비스-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환류성, 형평성- 민원인 대상2) 주요정책 만족도- 부(部)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 정책에 대한 체감만족도, 항목별 만족도(적절성, 효과성, 정책일관성,의견수렴도)- 일반국민, 전문가집단 대상3) 기관행정 이용자 만족도- 청(廳)단위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대응성, 서비스 내용, 서비스 환경- 행정서비스 이용자 대상평가영역과 평가내용YONSEI UNIV..PAGE:20기관평가의 실제YONSEI UNIV..PAGE:21(1) 평가대상기관 : 45개 중앙행정기관ㅇ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가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주요정책평가YONSEI UNIV..PAGE:22(2) 평가 및 점검대상ㅇ ‘06년도 연두업무보고과제를 포함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주요정책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ㅇ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평가- 부처 자체적으로 선정한 정책목표(대과제) 및 이행과제(중과제)를 주요정책 평가대상과제로 선정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주요정계획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국무조정실 제출자체평가위원회, 평가전담조직 등 구성,운영 방안평가방향,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처리계획 등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 세부절차 및 일정주요정책평가YONSEI UNIV..PAGE:303) 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 실시ㅇ 주요정책에 대해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 연초부터 당해 반기까지의 “추진실적 누계”를 기준으로 평가ㅇ 분기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제출- 국무조정실은 진위 여부 확인 등 분기별 이행점검 실시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 세부절차 및 일정주요정책평가YONSEI UNIV..PAGE:314) 평가결과 제출ㅇ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로 제출(양식4)-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 2006년도 이전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양식6)을 함께 제출ㅇ 분기별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양식3) 및 부진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양식 5) 등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제출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 세부절차 및 일정주요정책평가YONSEI UNIV..PAGE:32(7) 평가결과의 활용ㅇ 평가결과를 인사,예산,조직 등의 성과관리에 반드시 반영하고 특히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ㅇ 분기별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D/B 시스템 구축,관리도 추진ㅇ 각 부처는 평가가 종료되는 대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대표적인 성공,실패(개선,보완필요사항)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학습교재”로 활용 의무화-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제출(양식5)주요정책 대상 자체평가주요정책평가YONSEI UNIV..PAGE:33(1) 평가대상ㅇ 주요정책 대상 재평가-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8청, 2실, 7위원회)- 기관 규모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3개 평가군으로 분류* 2006년 1월 개청한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포함혁신관리평가평가대상YONSEI UNIV..PAGE:40ㅇ 평가분야 : 혁신리더십,혁신역량(문화 포함),혁신과제* 혁신의 단계적 인과관계를 고려한 평가지표 설계(내부→고객, 사람→시스템)혁신관리평가평가분야YONSEI UNIV..PAGE:41혁신관리평가평가분야 분야별 평가내용 및 방식YONSEI UNIV..PAGE:42ㅇ 평가시기 : 2006. 10～12월* 상반기에는 정부혁신지수(GII) 진단을 통해 혁신수준 측정ㅇ 평가대상기간 : 2006. 1.1 ～ 12.31- 12월말 기준으로 실적 제출혁신관리평가평가시기 및 대상기간YONSEI UNIV..PAGE:43ㅇ 주요정책 만족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2개 분야에 대한 조사 실시고객만족도조사평가대상YONSEI UNIV..PAGE:44ㅇ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주요정책의 적절성, 의견수렴정도, 성과 등에 대하여 정책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및 내부고객 등의 만족도조사 병행 실시ㅇ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ㅇ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조사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고객만족도조사조사내용 및 방법YONSEI UNIV..PAGE:45ㅇ ’05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06. 1월～4월)ㅇ ’06년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안 수립 (’06. 4월～9월)ㅇ 분야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06. 10월～11월)ㅇ 설문조사 결과 통계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06. 11월～12월)고객만족도조사조사일정YONSEI UNIV..PAGE:46고객만족도조사05/06 대비표YONSEI UNIV..PAGE:471) 평가항목ㅇ 법제업무- 법제 개선노력, 입법참여 활성화, 입법추진의 계획성 등 추진NIV..PAGE:551) 평가방향ㅇ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방법을 준용, 정책입안-발표-집행-평가 등 정책단계별 홍보활동 평가ㅇ 정책홍보 우수 및 실패 사례를 발굴공유토록 하여 홍보 마인드 확산 및 전문성 제고에 중점ㅇ 정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정책홍보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정책홍보관리평가평가개요YONSEI UNIV..PAGE:562) 평가대상 기관ㅇ 기관의 규모 및 업무특성을 감안, 평가대상기관을 그룹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3) 평가반 구성,운영ㅇ 외부 민간 전문가, 국정홍보처 관계관 등 7명정책홍보관리평가평가개요YONSEI UNIV..PAGE:571) 평가항목 :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 평가ㅇ 홍보교육 등 홍보전문성 제고, 기획홍보 및 문제보도 대응, 국정브리핑, 정책고객서비스 등 홍보시스템 실행 홍보성과 중점 평가정책홍보관리평가평가내용YONSEI UNIV..PAGE:58정책홍보관리평가평가내용YONSEI UNIV..PAGE:592) 평가방법ㅇ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합산ㅇ 평가항목별 평가실시 : 12월 기준(정기국회 결과반영)ㅇ 기관별 평가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07.1월정책홍보관리평가평가내용YONSEI UNIV..PAGE:601) 평가방향ㅇ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민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조사ㅇ 전년 대비 개선도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청렴도 평가평가개요YONSEI UNIV..PAGE:612) 평가대상 기관ㅇ 28개 기관 : 부처위원회 17개, 청 11개※ 평가대상기관은 기관성격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월까지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평가계획을 통보할 예정청렴도 평가평가개요YONSEI UNIV..PAGE:621) 평가항목ㅇ 평가항목 : 11개 설문항목(체감청렴도 3개, 잠재청렴도 8개)ㅇ 평가항목별 척도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은 부패경험을 반영하도록 구간값 설정, 정보공개 등 9상기관

사회과학| 2006.08.24| 98페이지| 3,000원| 조회(325)

기관평가, 정책분석및평가, 정부업무평가

미리보기

닫기
[정부규제론]온라인 아이템 현금 거래 소비자

..PAGE:1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YONSEI UV YONSEI..PAGE:2Member Introduction소비자의 辨정 웅이승수박동걸양영환윤국원..PAGE:3발제의 순서I. 들어가기II. 아이템 현금 합법화의 필요성III. 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아이템 거래 인정 여부에 관한법적 논의약관, 공정위, 그리고 법원각계의 입장과 그 논박Ⅶ. 결론을 대신하여목차..PAGE:4리니지 II 동영상01Intro...PAGE:5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란…02게임 아이템현금거래란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대부분 게임 업체들은 게임 내의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의 통하여 1년간 1400여건의 거래로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챙김--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③.L게임 이용자인 고등학생 K군이 게임 중 한 유저를 공격하여 사망시킨 후 떨어트린 아이 템 획득. 격분한 상대 유저가 K군이 위치한 게임방 위치 확인 후 휘하 조직원과 함께 K 군 폭행 및 아이템 갈취--상해 및 공갈죄로 6개월 실형 선고④.L게임 중국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명의도용사건 발생--현재 8300명 규모의 집단소송 진행중(법률전문 사이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이 대리인)아이템 거래 합법화의 필요성2.양성화를 위한 게이머의 시도L게임 이용자 C씨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계정압류 부당 소송제게--원고패소판결L게임 이용자 약관불공정 및 손해배상 요구하며 121명 집단소송--패소(항소심 진행)..PAGE:8051. 대규모 시장의 형성01년도02년도03년도04년도05년도*************045*************0110000000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890,000 11,000,000 45,000,000 70,000,000 110,000,000대표적인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의 경우 1일 아이템 현금 거래수 평균 1만건05년 총거래규모 3600억, 수수료 수입 200억아이템 거래 합법화의 필요성..PAGE:9062. 탈세의 문제 : 기업형 아이템 거래상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사각지대- 일반적전자상거래업체: 일정수준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통한 소득세 납부를 권유ex)옥션: 연 4800만원 이상 매출- 게임거래사이트(아이템베이,아이템메니아등): 기업형판매자의 현황파악도 미비=========> 사실상 탈세의 조장아이템 거래 합법화의 필요성..PAGE:10073.게임회사의 현실인정 추세① 온라인게임 로한과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간에 해킹 및 사기거래 방지위한 MOU 체결 (05.11.25)②‘게임 캐릭터를 타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게임계정 관리서버, 캐릭터 계정 이전시스템 및 캐릭터 계정 이전방법’(이하 이렇듯 아이템은 나름대로 가치가 부여된 개념이며, 가치가 부여됐으므로 거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거래에 따른 부작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템을 건네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킹으로 남의 아이템을 훔치거나 하는 행위는 오프라인 상에서와 같은 범죄행위라는 얘기다.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금융기관과 같은 신뢰도 높은 아이템 거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현재 아이템 거래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들이 나서서 미성년자들의 현금거래를 근절하고, 성인인증을 보다 철저히 해 부작용 없이 아이템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이템 거래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이템 거래 합법화의 필요성..PAGE:12094. 해외 사례 합법화를 통한 공개적 거래로 부작용최소화해외아이템거래시장규모: 1~8억달러로 추산① 에버퀘스트2: 게임사에서 직접 현금거래 사이트(Station Exchange) 개설SOE는 ‘Station Exchange’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EverQuest2’의 유저들이 게임내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캐릭터 사용권을 안전하게 교환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우리가 게임내 아이템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주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유저들 대다수가 아이템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템거래 시장은 2억 달러의 규모로, 매우 많은 유저들이 게임내 아이템을 매매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도 대부분의 유저들은 신경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에 참가를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등장할 게임들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에 게임내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1) Exchange 가능한 서버에서 플레이 하고 싶다2) Exchange 가능한 05년 현금 거래규모 1억6500만 달러-06년 5월 현재 가상화폐와 실제현금(미 달러화) 비율은 10:1아이템 거래 합법화의 필요성..PAGE:14현실세계- 불완전 경쟁 여부- 공공재 여부- 외부성 존재 여부- 불확실성 존재 여부사이버 세계- 불완전 경쟁 여부- 공공재 여부- 외부성 존재 여부- 불확실성 존재 여부현실세계의시장실패사이버세계의시장실패적절한 규제의타당성 도출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1. 논의의 분석틀11..PAGE:15122.현실 사회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효과1) 불완전 경쟁아이템 거래는 공급자가 불완전 경쟁 구조하에 존재 가능그러나 불완전 경쟁 가능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진행과도한 규제 필요성은 존재 하지 않음.2) 공공재사이버 머니는 현실세계의 재화가 아니며, 게이머들의 노력 여하에따라 생산가능사이버 머니는 게임회사와 게이머들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고 생산량이 제한되므로 공공재적 성격 인정은 어려움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PAGE:16132.현실 사회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효과3) 외부성정의 외부성 존재 : 게임 산업의 발전,(ex) 온라인 게임의 해외 진출), 인터넷 수익 모델의 형성부의 외부성 존재 : 게임 중독. 범죄 가능성 여부정의 외부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부의 외부성 피해는 최소로 줄이기위해서는 합법적인현금거래가 이루어 져야 함.4) 불확실성게임회사와 게이머 사이, 게이머와 게이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장중개 사이트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가 잔존함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부터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템 거래규제가 아닌 아이템거래의 합법적 인정으로 사이버 범죄와 각종 부의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음.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PAGE:17143.사이버사회에서의 아이템 거래 효과1) 불완전 경쟁사이버 상에서 아이템 거래로 인해 독과점 지위를 형성 규제의 타당성 분석..PAGE:19164. 평가 및 검토불확실성 거의 조재하지 않음불확실성 존재, 불확실성 보완하기 위하여는 아이템 거래 양성화 필요불확실성게이머들 사이에는 외부성이 없음게임회사 측면에 부의 외부성 존재정의 외부성 : 게임발전, 해외진출, 수익모델부의 외부성 : 게임중독, 사이버범죄외부성공공재적 성격 없음공공재적 성격 없음공공재불완전 경쟁적 요소 적음불완전 경쟁은 존재하지만 소비자 후생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운영.불완전경쟁사이버사회현실사회구분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PAGE:20174. 평가 및 검토아이템 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현실사회의 외부성, 불확실성 문제와 사이버 사회에서의부의 외부성 문제가 존재함.사이버 상의 부의 외부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줄이고 장기적인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템 거래의 합법화가 필요.게임 중독, 사이버 범죄의 문제는 아이템 거래의 불법화로 인한문제이므로 더욱 아이템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PAGE:21181. 논의에 앞서..아이템 거래의 인정 여부는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어떻게 볼 것인가 의문제즉, 아이템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이템이 게임사의 소유인가 , 게임플레이어의 소유인가,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이게임 플레이어 간에 이동할 수 있는가.2. 학설기존의 물건과 관련된 법이론에 따르면 아이템 현금거래는 인정하기 어려움.그러나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학설이 등장.아이템 사용권 양도설, 아이템 유사 소유권 매매설, 아이템 권리금계약설로 나뉨.아이템 거래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논의..PAGE:22191) 아이템 사용권 양도설게이머는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아이템 이용의 권한만 보유.게임 아이템의 소유는 게임사에게 있으며, 통제 권한을 보유따라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게임사의 권한게임의 약관을 무시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것은 암시장이 형성되는것이므로 규제 대상.가

사회과학| 2006.08.24| 34페이지| 2,000원| 조회(1,071)

온라인게임, 정부규제, 아이템, 타당성, 현금거래

미리보기

닫기
[한국행정]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프랑스모델의 적용가능성과 개혁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하여

한국행정론 2006.6.15[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 프랑스모델의 적용가능성과 개혁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하여신강순씨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의 요지는 ‘한국식 정부개혁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이다.1990년대 초에는 "모든 국가가 영. 미식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하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앞선 국가들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개혁추진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차 인식하게 되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치밀하게 개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보다 신중하고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계속적인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지만, '혁신의 필요성'과 '내부안정을 유지할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국정관리체계(governance arrangements)를 정비하면서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新공공관리 개혁의 흐름은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야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 ? 미 등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이러한 흐름에 뒤늦게 동참하게 된 원인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기까지 많은 국력의 소모가 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박정희 그리고 신군부세력에 의한 정권에 이르기까지)에 의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억압적이며 발전주의 국가가 가진 비민주성으로 인해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할 만한 요소들(대표적으로 철의 삼각구조)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저자는 新공공관리 개혁의 흐름을 영미식의 개혁추진방식으로 대표된다고 하면서 한반도가 가진 역사적 지리적 배경 등을 감안한다면 프랑스적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다. 본인은 新공공관리 개혁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권, 즉 대처정권과 레이건 정권에 의해 채택된 경제논리로서 공급위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정치 ?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 대두되는 新보수주의와 신우파의 약진 등에 뒷받침되고 있다고 본다. 핵심 키워드로서 시장과 경쟁 그리고 투명성을 가진 채 정부역할의 축소와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자율성의 극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주화를 발걸음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에 들어온 논리가 바로 신공공관리 개혁이라고 본다.저자는 행정영역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적 모델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다.“3면이 바다이고 대륙으로도 진출하기 좋은 국토의 위치, 중앙 집권적 관료제 국가의 역사적 전통, 개인주의적이고 토론을 좋아하며 낙천적?창의적인 국민의 기질 등으로 보아서 유럽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우리의 현행 행정과 관련된 법적 ?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도 프랑스적 모델의 적합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저자는 영 ? 미식 모델이 가진 유용성을 제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한국 행정문화 ? 제도 적 측면에 많이 상존하는 비효율적이며 비민주적인 행태와 제도들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 많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여기서 본인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프랑스적 모델이 역사 ? 문화적 습성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 각 문화에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적 문화와 한국적 문화의 유사성을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 프랑스적 모델의 현재적 적용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각각 독일과 일본에 의해 식민지 시절을 거쳤고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인 여건이 유사하다는 것은 한국정부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현재적 여건상에서 프랑스와 한국은 매우 다른 국제적인 지위와 위상을 가졌고 과거에 대한 ‘기억’들도 서로 상이하게 남아있다.프랑스는 핵무기를 가진 보유 국가이며 식민 문화를 비교적 철저하게 청산한 국가로 좌와 우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허나 한국은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심국가에 위치하기는 하나 실제 그 위상과 역할은 매우 작으며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실정이다. 또한 식민문화의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한 채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연속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좌절당해야만 하는 문화를 가져왔다.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왔던 국민적 성향 또는 문화 그리고 제도적인 안정성을 가졌던 프랑스에 비해 시민의식이 권위주의 정권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막 성장단계에 있고 제도적인 불안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 대부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잦은 내각개편 -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프랑스적 개혁이 통할 지는 의문이다. 실제 프랑스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보편적 유사성보다는 한국적 혹은 아시아적 후진성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추진한 행정개혁에서 장단점 중 장점만을 추려 우리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자는 저자의 견해는 idealistic 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저자가 언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과 민주성의 측면에서 발전되었다는 점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교육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민주화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되었을 때 그 때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본인이 아직 한국사회의 행정과 정치분야 있어 배경지식이 미약하여 나름대로의 개혁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일관된 하나의 노선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저자가 거시적 차원에서 혹은 제도적 차원에서 프랑스적 모델을 적용하고 미시적 차원엣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모델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한 마리 토끼만 쫓는 것 만 못하지 않을 까하는 막연한 우려가 된다."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치밀하게 개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저자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 의견을 피력해보면,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아직 한국은 제대로 된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바탕한 나름대로의 신념체계는 정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그것이 행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나 영향을 기대할 수 없듯이, 한국은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국민의 민주화의식의 성숙,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제도적이며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을! 지식으로 가득 찬 인적 능력이 아닌 열린 사고와 더불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시민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다.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정한 경제중심의 발전적 국가를 기치로 내건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에 의해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더욱 결여되었고 또 비논리성과 비민주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사회과학| 2006.08.24| 3페이지| 1,500원| 조회(363)

신공공관리, 정부개혁, 프랑스모델

미리보기

닫기
[정치학]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정치 : 깨어있는 정치의식을 위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정치 : 깨어있는 정치의식을 위하여0010271 사학과 양영환1. 들어가며2. 양 사상의 결절점3. 현실과의 접점4.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5. 나가며1. 들어가며사람들은 그 누구나 자유롭기를 꿈꾼다. 학생들은 시험과 취업에서 자유롭기를, 직장인들은 출근과 상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꿈꾼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유라는 개념에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배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일군의 사람들이 당시의 지배적 위치에 있던 왕과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를 바라면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일련의 집단이 자유로워지는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집단에게 부여된 특권이 되고 그 집단은 더 이상의 특권의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의 급격한 보수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실제로 초기에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던 자유주의가 급격히 보수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꾸준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가능하였는가?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마치 둑에 생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일단 확장되기 시작한 자유는 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투표권의 신장과정이다. 소수의 납세자들에게만 인정되던 권리가 일단 신흥 부유층에게 확대되자, 시간과 과정의 차이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현대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허용된 형태, 즉 보통선거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이렇듯 자유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개체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의 방지를 위해 고안된 개념이 바로 평등이다. 너와 나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기에, 서로의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의 제약을 정당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자유의 보장을주권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투표에서의 1인 1표제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평등을 잘 나타내주는 좋은 예이다. 각 개체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동등한 자아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이 의사의 표출을 통해 집단적 결정을 도출하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이렇게 본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도상에 위치한다.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이론은 우리가 흔히 혼합해서 사용하듯이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양자 간에는 분명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실의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2. 양 사상의 결절점자유주의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의 확보와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정치 체제,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개인의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하다. 소유권의 보장이야말로 개인이 느끼고 항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모델, 최근에 회자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선호하며, 개인 간의 경쟁이야말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능력,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신뢰하는 형태로 이해하여 야경국가, 최소국가의 형태를 선호한다.반면에 민주주의는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한다. 자유주의는 정치 이론에 가깝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 혹은 그 형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명칭에 따른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태의 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인민주권의 원칙을 따른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력을 지녀야 하므로 평등취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택한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고 복지국가 모델의 형태도 없지는 않다. 물론 Marx식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이론 자체가 어떠한 형태의 경제체제를 선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이렇게 양자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성원간의 합의라는 과정을 중시한다.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성원들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기에, 원칙 자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원칙조차도 합의에 의한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유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 원칙을 포기하는 형태의 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영역에 민주주의가 제약을 가하게 된다면 양자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를 살펴본다면, 민주주의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입자가 통과 가능한 체이다. 모든 것은 체를 통과할 수 있고, 바로 이 체를 통과시키는 행위 즉 성원들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것을 재구성 가능하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체가 좀 더 촘촘한 형태이다. 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남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의 대원칙이며 아무리 체를 치더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자유라는 원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합의라는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가상의 예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3. 현실과의 접점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의 불가침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 가장 확실한 영역이며, 현실에서의 우리 모두도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 이것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절도나 혹은 강도라고매우 희박하지만, 민주적 과정을 통해 - 국민투표라고 하자 - 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국가에 양도할 것을 유언장에 천명하여야 한다. 단, 이것은 양도세와는 별개로 한다.’ 투표는 개인의 권리이자 의사표현의 수단이다. 투표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주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하자가 없다.물론 이러한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덕에 해당하는 영역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에 자유주의에서도 하자가 없지만, 위의 결정사항은 각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소유권의 일부를 침해하는 형태로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대원칙과 어긋나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이러한 예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의 총기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신체의 보호, 이것은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총기가 이용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간극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이야기가 되는지?처음의 가정으로 돌아가자. 이 경우, 과연 어느 쪽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물론 위의 예에서는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아무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지닌 사람도,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그 호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함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고, 그것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는 반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의 예를 조금만 바꾸어서 재산의 총액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한다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이 재산의 제한 규정도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결정타를 날려서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하층민들의 최저수입을 보장해준다고 한다면? 최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권리의 침해로 받아들이는 층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민주적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층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바로 이것이 현재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접점을 지니는 부분이다.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투쟁과 희생의 결과로, 제도적 민주주의가 지난 87년에 도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부독재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노태우 정권은 차치하더라도, 문민정부의 타이틀을 내걸었던 김영삼 정권,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던 김대중 정권, 트렌드를 반영한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민주적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바로 ‘실망’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그 희생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인가? 우리가 얻어낸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4.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제도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타협에 불과하였다.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패한 투자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의 저하 현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바로 그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존재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실망’의 단계를 거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의 극복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

사회과학| 2006.08.24| 6페이지| 2,500원| 조회(266)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의식

미리보기

닫기
[여성학]여성부 예산의 변화추이와 2005년도 예산 안에 대한 사업별 분석 및 총체적 분석

2004. 12. 3「여성부 예산의 변화추이와 2005년도 예산 안에 대한 사업별 분석 및 총체적 분석」목차서론I. 들어가며본론II. 최근 예산 개혁의 필요성과 그 흐름III. 2005년 예산안과 그 전과의 비교 및 변화추이IV. 2005년도 예산의 주요사업별 분석 및 문제점V. 2005년도 여성부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결론VI.마치며서론I. 들어가며04년보다 약9.5% 증가한 131조의 일반회계 규모를 가진 200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실질성장률 5% 대, GDP 디플레이터 2.5%내외라는 재정운용 조건아래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악화 내수침체로 인해 경기회복의 조짐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몇몇 경제학자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이 2% 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가능성에 의문점이 들게 한다. 그렇다고 하여 2005년도 예산이 가지는 그 개혁의 성공여부까지 지금 미리 섣불리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제반여건의 변화와 행정당국의 실천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어찌되었든, 현 참여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이며 투명한 집행을 위한 김대중 정권시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한 개혁을 이어받았다.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여성과 복지 분야에의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되었다고 본다. 굳이 예산안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 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해찬 국무총리 대독)을 본다면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후보시절이었을 때부터 여성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을 중요하게 내세웠음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후보시절 그가 제시한 여성정책관련 주요공약)의을 위한 여성정책 관련 분야32333.131△6.0성매매방지 및 피해 여성 지원282803421.4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606813.3725.8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비 지원5신규5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1813△27.7147.6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20200200국제인신매매방지 전문가 회의 등 여성관련 국제회의 지원330566.6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개최1102100참고자료 :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여성위원회 업무보고여성부에서 발표한 2005년 예산안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참고자료 :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여성위원회 업무보고)1) 공보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반영?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법령개정관련 신규제도 시행2)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인적자원활용기반구축사업” 신규 추진?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정보화 지원3)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 확대?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상담센터,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증액 및 지원개소 확대?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증액 및 지원개소 확대4) 여성관련 국제행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확대? ’05년 APEC 의장직 수임에 따른 GFPN(젠더 전담관)회의 개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지원 등5)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국민의식개선 사업 확대 및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지속 지원(2) 2005년도 기금 운용방향1) 중점 운용 방향? 기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당해년도 자체수입규모를 감안하여, 기금사업계획 수립? 기금사업과 자산운용의 효율성 향상- 기금사업의 구조를 효율성 위주로 개편- 예산과 기금간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전환2) 기금운용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보육 사업은 여성부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보육분야가 여성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5년도 보육예산안도 2004년보다 약 2,000억 원 이상이 확대 편성되었다.여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추진방향은 첫째, 가족 위임형 교육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족의 책임 공유형 보육으로 전환하고, 둘째, 민간 의존형 보육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셋째, 공급자 중심 보육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의 보육예산은 2004년 4,500억 원에서 2005년 6,600억 원으로 증대되고, 2008년에는 8,5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2 참조)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현재 보육예산안은 증액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공공보육부문의 취약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으며 또 그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차지하고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보육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래 표5 참조)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정작 늘어야할 인적지원이 아닌 시설관련 분야의 지원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가정보육지원액은 2,670억 원으로 시설관련예산인 3,318억 원보다 낮데 책정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아관련시설 확충 등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요하고 근본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또한 2005년도 예산 편성 원칙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의 보육도구나 교육프로그램의 변화를 밝히고 가량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덧붙여 말하면, 피해여성의 법정소송 비용을 최대 350만 원 가량을 지원해준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2) 홍보 방법에 있어 다양화의 필요성먼저 법개정에 따른 실시에 있어 2004년 예산안에 있어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추석 귀성객 홍보리플렛(50만부), 성매매피해여서용 리플렛(10만부), 아름다운 동행(5만부), 법 해설서(1천부)- 인터넷, 지하철, 전광판 광고 실시(9~11월)- 성매매방지 캠페인 개최(9.22일))주요 정책 사업의 홍보기간이 법 개정이 있고 난 직후부터 불과 3개월 밖에 진행되었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며 이는 예방교육의 강화, 제도 개선, 그 외에도 국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매매 방지 법의 홍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매매 방지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는 참여정부 및 여성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국민의식 개선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인다.(3) 여성 고용정부는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모니터링과 피해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육아부담으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2003년 30만원→2004년 40만원)하고 금년부터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육아 휴직 장려금 외 추가로 10~15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 사안으로는, 전업주부, 경력 단절 여성 등 재취업 촉진, 고학력 청년여성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기술인력 및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지속 추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공공부문 여성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 DB구축?신직업박람회’,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사업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연도별 예산 편성방향을 알아보자. 2003년 중점 예산편성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을 감안 인력양성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 중점 예산편성방향은 “여성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이라 하였으나 2005년 예산편성방향에서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여성 인적자원활용 기반구축 사업’ 신규 추진?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정보화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사업 추진에의 비중을 두며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정보화 지원(실제로 예산편성에 있어 정보화구축은 여성인력DB구축이 아닌 ‘행정정보화기반구축’에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다.)에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요컨대, 이는 여성인력개발을 통한 여성고용안정 및 증대를 달성하고자 한 여성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그 효과성을 달성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있어 여성고용부문의 예산편성이 오히려 감축되었기 때문이다.V. 2005년 여성부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및 정책대안2005년 여성부 예산안은 그 어느 때 보다 다름을 볼 수 있다. 그 전보다 더욱 더 증가한 예산은 여러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들 중 하나로서 여성부의 정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4년 예산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극복되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의 각종 사업추진 경과의 검토와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 및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정치사회적 논란은 여성부 예산의 효과성 및 다.

사회과학| 2006.01.01| 21페이지| 2,000원| 조회(602)

예산, 재무행정, 현황, 정책분석, 여성부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