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에 대한 진정한 고민-「태양의 아이」를 읽고-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각박한 요즘 시대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보고 나눠 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오면서 주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치례로 위로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런 시점에서 하아타니 겐지로가 쓴 ‘태양의 아이’는 후짱이라는 13살 소녀를 통해 오늘날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성실하게 찾아내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진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책이다.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고향 오키나와를 떠나 고베에 정착해 살고 있으면서도 오키나와를 잊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기억과 싸우며 날마다 ‘데다노후아 오키나와정’이라는 식당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산다. 다들 오키나와가 좋았을 때 이야기는 시시콜콜 다 늘어놓으면서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는 얼굴을 하는지 어린 후짱은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짱은 ‘꼭 알아야 할 일을 알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용기 없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오키나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눈감거나 고개 돌리지 않고 진정으로 고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역사와 진실을 배우며 늠름하게 성정한다.책을 읽는 초반에는 일본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다. 왜 오키나와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지,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오키나와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었고 1879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합병되었다. 합병된 이후에도 일본은 오키나와를 거의 식민지 수준으로 대우 하였고 일본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던 태평양 전쟁에서 오키나와를 방패로 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이렇게 대략적으로 오키나와에 대해서 알고 책을 읽으니 훨씬 이해하기 쉽고 몰입하게 되었다. 문득 생각해보니 나도 후짱처럼 스스로 오키나와의 역사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면서 책의 등장인물들을 이해했다는 점은 이 책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책을 읽다보면 어느덧 나도 주인공이 되어 함께 역사의 진실에 대해 눈을 뜨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다만 아쉬운 점은 자기들의 아픔만 생각하고 2차 대전으로 초토화된 조선이나 아시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덕혜옹주’를 읽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많았을 때라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또한 후짱의 생각이나 선생님께 쓰는 편지 내용이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어서 13살의 나이에 저런 생각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어 공감이 조금 떨어졌다.
-천개의 찬란한 태양을 읽고-를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망설임 없이 다시 할레드 호세이니의 책을 선택하였다.지구 저편 아직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카니스탄 여성들의 삶이 대충 예상은 되었지만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놀라움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천개의 찬란한 태양" 에서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나름대로 하며 "태양은 아마 희망을 상징할 꺼야" 라고 생각하며 책장을 넘겼다.이 책은 아프카니스탄이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그리고 1978년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친소정권이 들어서고 1979년에 정권수호 차원에서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1992년 4월까지 군벌들간의 내전을 하고 탈래반 정권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아프카니스탄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여 마리암이라는 사생아가 격은 인생의 고난을 그려내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마리암이 지닌 처절한 고통과 슬픔과 고독의 숙명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아! 이토록 불운의 여인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서?마리암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 즉 현재 내가 누리는 보통사람의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곳곳에 드러나는 복선, 상황에 따른 필연적 사건전개, 반전 등등의 소설의 짜릿한 맛을 실감할 수 있었다.그리고 를 먼저 읽어서 아프카니스탄의 종교,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만약 아프카니스탄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본문 중에 "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련과 슬픔에는 뜻이 있는 거란다"? p56? 라고 파이줄라 선생님이 마리암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제목-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서론-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한 논쟁본론-경제학적 현실 환경문제Ⅰ.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Ⅱ.소득계층별 환경오염 피해의 차이Ⅲ.성장의 마이너스 부가가치Ⅳ.오염업체의 환경 정책에 대한 조응문제결론-경제학적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Ⅰ.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대안Ⅱ.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서론-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한 논쟁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환경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서로 대립된다.환경학자들은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근대 산업사회가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과 파괴를 심화시켜서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인구성장, 경제발전, 그리고 자원의 사용이 지속된다면, 21세기 중반에 지구는 생태계의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성장의 한계에 대한 주장은 1970년대 전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그 후 경제회복으로 관심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경제성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된다.그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환경문제의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환경이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의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단지 생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연자원의 기반이 파괴됨으로써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보호를 위해서 공업화를 중단하거나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영속화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생존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후진국의 자연환경의 파괴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은 공해산업을 후진국으로 이전하고 후진국에서 자원을 추출하여 완제품을 다시 수출함으로써 그들의 높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유지해 왔다.본론-경제학적 현실 환경문제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기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개발과 도시집중화는 가속화되었고,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환경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해, 주택난, 교통난, 쓰레기 처리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도시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국토의 훼손과 산림의 황폐화, 기업의 폐수무단배출, 과소비, 정부의 무능력 등으로 우리 나라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Ⅰ.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먼저 시장의 기능을 철저히 신봉해 온 근대 경제학은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겨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에는 그들이 지적하는 두 개의 장벽이 생겼는데, 하나는 외부효과의내부화에 따른 어려움이요, 다른 하나는 독점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이다. 이것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여 이같은 한계상황을 보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 질 것이고 업체들이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방지시설을 도입하려는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해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따라서 적어도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한결같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충분히 살린 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일정 농도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에 의한 규제를 한다든가, 조업을 단축시킨다든가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주된 것이었다. 이것은 효과면에서는 빠른 규제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비능률을 가진다.현재 우리나라의 형편 등을 고려해 보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거의 맞물려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가 정부개입의 명분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 ,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문제, 또는 규모의 경제 등 시장의 실패원인으로 간주되는 문제들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그리고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만연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란 항상 강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곧바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어차피 자본주의사회란 시장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의 기능에 좀더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고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환경에 대한 시장경제적 접근도 그 앞길이 막혀있는 이상 정부의 개입도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시장의 기능이란 충분히 의무비용을 내부화 시킬 수 있는 것이은 사람일수록 이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은 굳이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이를테면 오염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될 것이므로 깨끗한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높은 주택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일수록 가능해지는 것이다. 설령 현재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역이 일반적으로 저개발지이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앞으로 오염이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이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지역엔 고소득층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같은 논리는 이미 서구사회와 미국 등지에서 증명된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논문을 통하여 이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공공재 성격을 지닌 것은 영원히 공공재로소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사유재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공공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무릇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명분을 잃으면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일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편익도 달가운 편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전통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편익이지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편익이라도 많이만 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별로 문제될것이 없었다. 결국 공공재로서의 명분과 사유재로서의 명분이 명확히 살아 있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전통경제학이 그 이면에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면 최고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근본적 사고를 고치지 않으면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경쟁적 원리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일해서 어쩔 수 없이 소득의 격차가 생기는 것까지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환경위기와 데 보다 편리하고 우수한 효과를 일시에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위를 식힌다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선풍기와 크게 차이날 것은 없다. 그런데도 선풍기가 일시에 서늘해지는 효과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에어컨을 택했지만 우리가 잃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근대 경제학에서는 이 잃는 것을 감수하고 에어컨을 택했다고 했을 때, 잃는 것들이 우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편리를 쫓아 그냥 택한 것이지 절대 감수한 것은 아니다. 이때 바로 잃는 것을 감수한다는 경제학의 논리는 각 개인이 소비재를 택하는 데 있어서 손익계산을 충분히 하고 이를 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자만, 소비자들이 계산하는 손익계산 중 손해부분에 그것이 가지는 공공성의 파괴부분은 절대적으로 고려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개인주의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경제를 운용하는 측에서 끊임없는 성장의 논리를 내세워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있기도 하다.이러한 측면에서 더위라는 자연현상에 선풍기 정도의 인공적 기구이면 되었지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운용의 일반통행적 사고와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부채를 쓰다가 선풍기를 쓰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 우리의 부유가 이 정도면 되었지 그 이상은 합작으로 생간 과잉부유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유했으면 되었지 과잉부유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며, 특해 그 문제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공공재가 파괴되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은 의지나 노력에 관계없이 과잉빈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성장의 마이너스 부가가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 환경 문제이다.`우리 살림살이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나면 물질적 과잉부유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과잉부유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경제학이 진정으로 추가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된다.Ⅳ.오염업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조응문제사적 순생산을 추구하는 현실 기업이 앞에서 말한 환경경제정책을 순순히 잘 따를 리
서론한국경제는 외자도입을 통한 자본축적, 그 자본을 이용한 수출 증대, r.리고 공업화를 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61년 82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92년에는 그 80배가 넘는 6,790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력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부의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본론-성장의 원동력-배달원이었던 스물두 살의 정주영은 신용 하나만으로 주인에게서 쌀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다. 스물여섯 살의 이병철이 마산에 최신시설의 정미소를 차릴 수 있었던 것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5만 원 덕분이었다.재벌도 그 시작은 소박하다. 자기 가게를 갖는 데서 시작된다. 문제는 가게를 얻는 데 필요한 돈이다. 정주영은 신용으로, 이병철은 상속으로 가능했다. 일반적으로는 아껴 모은 자기 돈에다가 남의 돈도 적당히 빌려서 가게를 얻게 될 것이다. 돈을 모으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 출발하는 재벌의 성장사는 국가에도 적용된다.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는 ‘낭비는 대중의 적이요, 검약은 그 은인이다’라고 썼다. 또 ‘근검과 절약은 자본축적의 근원’이라고도 했다. 근검과 절약 말고도 자본축적의 수단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축적이 바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견해는 시대를 관통한다.오늘날에는 ‘자본’에 ‘기술’이 추가된다. 20세기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과학기술 진보의 결과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1909년에서 1949년까지의 가간 동안 비농업분야에서의 자본축적은 소득증가에 대해 불과 10퍼센트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햇다고 한다.최근에는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교육투자, 정부지출까지를 함께 성장의 요인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기술의 진보가 자본의 축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기술개발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육투자, 정부지출도 물론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문제는 최소한 첫 단계만큼은 분명해진다. 자본축적의 방법을 찾는 일이야말로 성장을 위해 지나야 할 첫 관문인 것이다. 자본축적의 방법을 찾은 뒤에는 당연히 사업전략을 짜야 한다. 어떤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다.-해방 이후 오늘까지-삼십수년에 거친 한국의 경제발전 실적이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회고해 보면 1960년대 초기에 한국의 고도성장을 예측할만한 조건은 아무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아 한국전쟁 등으로 인하여 성장을 위한 물적, 인적자원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이 우리들의 분석대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무일푼의 상태에서 출발한 일국이 도대체 어떤 경위를 거쳐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는가라는 개발경제학의 원점을 한국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로에서 출발하여 더구나 그만큼의 고도성장을 실현한 데에는 그만큼 첨예한 사회적 상극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면의 사실이다. 개발독재, 재벌지배, 대외종속 등이 한국경제를 논할 때 사용되는 상추어였다는 것은 바로 그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전후 일본은 말 그대로 미국경제에 강하게 종속된 상태로 발전하였고, 오늘날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일본을 그 누가 종속경제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일본경제는 종속경제로 보는 시각도 많았고, 심지어는 일본 자본주의의 몰락론도 무수히 많이 주장되었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이후 상당기간 일본은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선진국병에 시달려 왔다. 이것은 발 발전의 한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공업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 중의 하나였다. 전쟁은 가난한 나라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휴전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원조로 소규모지만 경공업부문의 건설이 이뤄져 완만하나마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한국동란이 끝난 1953년 이후 61년까지 사이에 정치적 혼란은 지속되었고 절대적 빈곤이 개선될 실마리는 아무데도 보이질 않았다. 한국민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소위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정변을 경험하였다. 1960년대 초기 한국에는 절대다수의 농민이 절량농민이었으며, 소위 춘궁농가는 전농가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대적 빈곤층의 광범위한 존재는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식민지 시대의 토지 조사사업의 산미증산계획의 실시, 그리고 독립후의 토지개혁 과정을 통하여 누적되어 온 것이다. 장기 통계를 분석해보면 1910~65년까지 사이에 농업생산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절량농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당시 한국농민의 엥겔계수는 아마도 100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농촌은 장기간에 걸쳐서 농업잉여의 발생은 고사하고 인구증가에 수반한 추가적인 식량수요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생존수준하의 고전파적 정상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절대적 빈곤상태에 있으면서도 한국은 6.25동란 이후 인구폭발기를 맞이하였다. 연율 3%에 달하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인구 토지비율을 상승시켜 농업부문의 과잉취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구압력에 의해서 압출된 수많은 농촌 노동력은 도시로 유출하여 거대한 실업군을 혀엉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0년대 초기 빈농의 지배하는 한국경제는 자본부족, 노동과잉이라는 개발의 초기 조건이 만들어 졌고 전형적인 이중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한국에 있어서 고도성장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강력한 정부주도 아래 외자도입이 장려되었다. 성장전략은 외자도입을 통한 자본축적, 그 자본을 이용한 투자와 수출증대, 그리고 공업화라는 것이었다.1961년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한 신정부는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지향 공업화라는 정부주도형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의 목표는 섬유, 의복, 목재, 합판, 전자, 전기, 잡제품 등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이었으며, 이것은 상술했던 바와 같이 개발의 초기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노동집약재의 수출지향 공업화에 의해서 한국은 자본축적과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특히 한국공업부문의 자본 축적에 대한 식량수입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노동집약재의 수출에 의해서 얻어진 외화로 수입하고, 임금재로서의 식량가격과 공업노동자의 임금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공업부문의 높은 이윤율을 획득과 그에 의한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70년대에 정부는 수출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한때 큰 충격을 받았으나, 한국의 성장은 계속되었다.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총생산이 세계 17위, 무역규모는 세계 12위의 중진공업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8.4펴센트의 높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61년 82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92년에는 그 80배가 넘는 6,790달러가 되었다.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전체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년의 14.4퍼센트에서 92년에는 27.5퍼센트로 증대되었다.
보서고제목 : 「음반 산업론」요약..1. 음반과 음반시장의 특성1)대중 문화적 접근:감성과 문화로서의 음악과 음악의 상품화2)경제적 접근:음반 재화의 특성 및 스타 시스템3)컨텍스트-구조적 접근: 현 음반 산업의 구조2. 음반시장의 특성1)음반 기업 동향과 분석2)음반 소비자 시장3)음반 유통 물류 시장3. 디지털 시대의 음반 산업 현황과 쟁점 및 전망1)디지털 기술이 음반 제작 과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2)디지털 기술이 유통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4. 결론 및 정책 방안음반 산업론1.음반과 음반 시장의 특성:음반 산업에의 접근틀1)대중 문화적 접근:감성과 문화로서의 음악과 음악의 상품화?21세기~문화의 시대(문화적 창의성, 상상력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①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른 가처분 시간의 확장②노동 강도, 임금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③`탈물질적 가치`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관의 변모④생활 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 욕구가 대두⑤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접촉 기회의 증대⑥부가가치 확충을 목적으로 한 문화 산업의 활성화?음반 산업:①생산-유통-소비라는 상품 순환의 일반 과정에 준거한 이윤 창출을 목표②상징적 가치의 창출을 지향,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호 경쟁력을 중시③`최대`가 아닌 `최적`을 겨냥한 유연 생산으로 특징되는 탈포드주의 산업의 전형으로 간주④작품의 개발이나 구상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반면, 복제적 생산은 그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원본 및 복제의 구분이 무의미⑤음반 생산이 일반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 산업처럼 변모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⑥음반의 유통 과정 또한 광고와 홍보라는 판촉 활동을 통해 보급 판매되는 일반 물품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제도적 여과 과정을 내포⑦계량적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으면서 상업적 발전의 요소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발전적 요소는 대중 음악이 지닌 집단적 정서의 담지력⑧언어나 형상을 매개로 하는 문학이나 미술과는 구별되는 음악이라는 장르 특유의 직소성이 음반 일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건이 되어가고 있어 문화 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전망된다.?그러나 문화 상품의 이러한 시장 확대의 전제하에서도 문화 상품은 여전히 시장 실패의 우려가 높다. 소비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질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문화 상품의 특성이 명백한 물질적 욕구가 아니라 미적, 표현적, 또는 오락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수요의 고정적 측면을 도출하기 어렵고,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셩격을 갖음?문화 상품은 `경험의 부재`와 `반복의 불가능성` 때문에 일회적인 속성을 지님.?문화 상품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이 없?면 원초적인 무지의 상태이므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소비의 비반복성`이라는 매우 독특한 소비의 양식을 발현시킨다.?이러한 문화 상품성은 음반의 특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음반 상픔은 크게 문화 상품성, 공공성, 경험성, 복제 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구성될수 있다.※음반의 특성①문화 상품성: 문화 상품이 갖는 소비의 비반복성, 소비의 소득 탄력성, 생산 주체와 생산, 공급의 이원성②공공성: 생산 주체의 창작 활동에 사회, 문화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며 소비 활동에는 대중 매체 방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③경험성: 음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소비자는 과거 소비 경험에 의존④복제 비용의 편의,저렴성: 초기 초판 비용은 높지만 복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음?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략 중 하나-스타 시스템 활용스타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생산 측면에서는 일종의 고정적인 팬을 갖게 되어 `경험의 부재`와 `반복의 불가능성`에서 오는 문화 상품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된다?음반 산업은 다른 문화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와 시장 수요 창출에 있어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음반 산업은 높은 주기율로 인해 자본 회전력이 크다는 점이다.대중 음악은 유행에 민감, 인기곡도 10주 넘기기 어려움, 리바이벌률도 낮음따라서 신곡 음반, 선경, 현대, 대우 등 대 기업들은 음반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다.?그 이후 우리 나라의 음반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관행과 인적 결속이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몇몇 중견 음반사와의 제휴룰 시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기존의 중견 음반ㅅ 또한 대기어이 갖고 있는 자본과 조직을 필요로 하여 이러한 제휴가 확산되어 왔다.?점차 음악 산업 자체에서 미디어와 영상의 지배력이 증가하면서 방송 네트워크와의 관계가 또 다른 경쟁력으로 평가받으며 이 또한 음악적 질의 평가 이외에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음반 산업의 구조를 지속시킨다고 볼수 있다.?이것이 유통 제작과 기획 창작자 및 PD메이커의 명확한 분리와 결합이라는 음반 산업의 특성을 이끌어 내었고, 루리 나라의 경우는 방송 미디어와 쇼 프로그램 등이 산업을 지나치게 지배하면서 장르 편중, 10대 편중,이로 말미암은 음반 시장 성장의 위축이라는 왜곡된 음반 시장 구조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2.음반 시장의 분석1)음반 기업 동향과 분석(1)해외 음반 기업의 경우?세계 음반 시장: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세계 시장 70%이상 차지?유니버셜, 소니 뮤직, EMI, BGM, 위너 등 5대 메이저 음반사① 세계 시장 80%이상 장악하고 각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②대규모 자금력과 풍부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중소 음반사를 인수, 합병하거나 라이센스 생산 업체로 종속기킴으로서 세계 음반 시장에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③전자 회사 등의 하드웨어와 방송사, 영화사, 출판사 등과 결합하여 대형 커뮤니케이션 복합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다른 문화 분야화 쉽게 융합될 수 있는 음악의 특성이 음악 기업이 미디어 기업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기존 미디어 기업이 음악 분야를 합병 또는 확대하는 전략으로 진전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최근의 음반업계의 특징은 M&A에 의한 대기업의 성장이라고 정리할수 있다.?이와 더불어 소규모 독립 음반사 및 출다.?거대 음반 회사의 경우도 이러한 독립 음반사나 독립 레이블과 대립하기보다는 소규모 레이블과 연계를 맺건 산하에 두어 창작자와 소비자의 특정한 취향에 맞추어 음반이 생산 , 판매될 수 있는 여건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2)국내 음반 기업의 경우?국내의 경우 가시적 측면에서 본 한국 음반 산업은 비교적 큰 시장 점유율과 견고한 내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총 4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음반 시장에서 한국은 334백만 달러로 0.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18위를 달리고 있다.?세계 10위권대에 육박하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 연 4,000억 원을 상회하는 우리 음반 산업의 내수 시장은 거대한 규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국내 가요가 약74%라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내수 기반의 건전성은 역력히 확인되고 있다.구분국내가요팝뮤직클래식5%199871%24%5%199974%22%?음반 기업의 영세성은 여전히 음반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사업분야별 종사자 규모①10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기획과 녹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②반면 복제와 유통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음반 복제, 유통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사업 분야별 매출액 규모①복제 및 유통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의 매출액 규모는 순수 제작 수입 이외에도 유통 수입 등이 있으므로 비교적 큰 업체들이 많다②기획이나 녹음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가량이 연간 1억 원 이하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2)음반 소비자 시장?음반의 수요 계층 중 10대가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48%를 점하고 있다.10대20대30대40대48%33%12%7%?`10대 강세`의 부작용: 음반 장르의 다양화를 억제하고 대중 음악으로부터 기성 세대를 소외시킨다.?`10대 강는 음반 생산자와 소비자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져 음반 시장의 안정과 확대에 기여하는 소비자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의 방송국, 인디와 언더들의 존재, 음반 독립 레이블의 전통, 다인종, 다민족에 기반한 다양성 등 여러 요인으로 그 다양성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3)음반 유통 물류 시장?국내의 경우: ①음반 시장의 성장률에 비해 유통 체계는 전근대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②국내 음반 유통의 두드러진 특징: 도매상을 통하는 방식과 인터넷 판매를 통한 제작사의 직거래 방식,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MP3서비스의 등장으로 요약된다.③음반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률에 비해 현재 음반의 유통 체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④현재 대부분의 소매상은 다양한 음반 상품을 매장에 갖추어 놓기 위해 여러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있다.⑤이러한 상황은 음반 유통의 전산화를 비롯한 정보화를 구축하는 경우 전체 유통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매점 체인화에 장애?미국의 경우: 단순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비록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유통 흐름은 전문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문 유통 기술과 정보화를 통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유통전문 업체음반체인점.소매점소비자제작사?일본의 경우: 국내 음반 유통 구조와 비슷하게 다단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물류 기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흐름이 이러지고 있다.?이와 같이 미국 및 일본의 선례에 비추어 국내 음반 유통도 별도의 물류 회사 및 물류 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문 물류 기능 및 부가 정보 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3.디지털 시대의 음반 산업 현황과 쟁점 및 전망1)디지털 기술이 음반 제작 과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레코딩 기술과 미디 기술 등 음반 관련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음악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 업계간의 권력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디지털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기술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