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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기말 예상문제

1.시장경제에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수요자와 공급자측면에서 각각 설명하라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이 불확실하지만 (확률적정보가 없는 상황) 국가 전제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매년 평균적으로 구해서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시장이 생기는데 화재보험시장의 예를 들어보자. 만일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1/1000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이 1억이라 하면 화재 발생시 (-1억)X1/1000+0X999/1000=-10만. 즉 이 10만원이 기대금액인데 대개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은 기대금액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1억보상이라는 기대효용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준다. 즉 개인(수요자)의 입장에서 화재 발생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기대효용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입장(공급자)에서는 백 만 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했고, 기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경우 이익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일정한 비율로 사건이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대수의 법칙을 따른다.2.일반적으로 실업보험은 민간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그런가?국민들은 실업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대비를 못한다. 즉, 국가는 국민에게 정보를 주어서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위험을 인식하게 해야 하며,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설마 내가..“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가개입은 정당하다. 또 이러한 보험을 민간에 위임할 경우에는 실업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할 확률이 커지고 이러한 경우 보험금은 상승하며 결국 실업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가입에의 유인이 사라진다.. 그리고 의사결정비용의 절약 측면에서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만약정부가 정책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면 개인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데 불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정당화된다.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혜택의 일부는 보험가입자개인이 이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적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보험금의 편익과 보험료 간의 관계는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료납부액이 큰 부유층들은 민간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상이한데 이것은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의 목표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가 사회보험프로그램을 강제로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참고)한편 실업보험은 임의가입보다는 대부분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목표는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를 돕고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실업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화되고 대량화된 만성적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정책이나 경기진흥책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의료보험 및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보장 제도가 요구된다.3.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이 담당. 대부분은 국가가 담당하는 근거는?민간에서 담당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 즉, 역선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각종신상명세서와 건강진단서등을 통해 가입자마다 각각 다름 금액이 부여된다. 그러나 대개 질병의 확률이 높은 사람은 잘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만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을 못하고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즉, 민간에 맡길 경우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상이하게 책정하여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강제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담당한다고 해도 높은 소득층의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원래목적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다.4.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가가개인으로하여금노후대비를위하여강제로저축하게하는것.이는국가가개인의자유를상당히침해하는행위이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돈을 내고 나중에 퇴직 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보험이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험은 미래의 확률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인데 노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국가가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부정주의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는 노후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하고 또한 노후는 미래의 불확실성은 아니지만 노후에 대비한 위험의 인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개입이 정당화된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만일 국민연금이 정부 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면 만약 자신들이 극도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경우, 사회가 자신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보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 즉 사회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도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짱을 지난 젋은 층들은 연금가입을 회피할 수 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배짱을 지난 사람들도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참고] 국민연금제도-의의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성격사회보험의 일종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공적연금제도1) 노령인구의 증가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 노인부양의식 약화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3) 사회적 위험의 증대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각종 사고나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대책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5.담배는 건강에 나쁘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 이의 방안을 ①가부장적 권위주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과 ②소비자주권주의에서가능한대안으로나누어설명하라.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을 대하는 관점은 부정주의의 입장과 소비자주권주의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국가는 국민에게 정보를 주어서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리고 위험을 인식하게 해야 하며,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설마 내가..“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이라고 생각할 경우 국가개입은 정당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 그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외부비경제가 발생하므로 부정주의입장에서는 국가개입이 정당화된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담배의 해를 알리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배포하고, 담배로 인해 폐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에 대한 자료를 많이 알려주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자주 매체에 내보내야한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고해서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비경제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소비자주권주의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알려져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경제에서 물건구입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고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개인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신 국가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만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담배의 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담배의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해롭다는 것만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면 된다. 이 경우 적극적 개입 대신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회사차원에서 금연을 권장하는 사례)국립암센터 전직원 "금연" 국립암센터 전 직원들이 금연을 선언했다. 암센터 직원 9백93명은 11일 일산신도시센터 강당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학교| 2004.06.14| 5페이지| 1,500원| 조회(375)

행정, 고려대, 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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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행정] 21세기 국가전략

7장. 21세기 국가전략1. 7장에 들어가면서국가는 시대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면 국가도 변해야 하며 이때 시대변화를 잘못 읽고 잘못 대처하면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세기의 전환기를 맞아 많은 국가들이 국가개혁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개혁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부문을 총체적으로 개조하여 국가영역과 시장, 시민사회 모두를 포함하는 국정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2. 경제환란의 원인한국은 1948년 건국이래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왔으며 그 결과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 고도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집착해 수단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했고 자유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러한 병리현상이 누적퇴면서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표출되었다. 그렇다면 경제환란의 원인은 무엇인가?우선 리더십의 실패다.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도달치 않았을 것이다. 두번쨰로는 정책의 실패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을 추구해왔으며 여기에 정경유착형 정실 자본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하면서 경제질서가 왜곡되어왔었다. 바로 이러한 왜곡된 경제질서가 경제환란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는 시스템의 실패다. 즉 국정시스템의 노후와 비효율이 문제였다. 예전의 중앙집권적 동원체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참여형체제로 변환되었어야 했었다. 네번쨰는 기업의 경영실패이다. 한국재벌의 저부가가치, 문어발 경영, 위계적 명령체계 등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경제환란 원인에 속한다. 다섯번쨰는 노동관계의 후진성이다. 우리의 노동관계는 생산적 협조보다는 소모적 대결에 치중해왔으며 노동시장이 폐쇄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기업의 생산성을 손상시켰다. 마지막으로 과소비와 사치풍조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3. 국정시스템의 주요변인경제환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시스템을 개혁할 때는 국제 및 국내환경, 국가목표, 국민의 욕구와 가치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환경이 변하면 시스템도 변해야 하며 목표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은 국민들의 가치와 욕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데 기능을 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분단상황도 고려해야 한다.4., 한국의 국정시스템 변화과정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국의 국정시스템은 전시동원체제였다. 분단과 전쟁, 빈곤과 혼란, 냉전구조가 우리의 체제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시 동원체제는 근대화 동원체제로 바뀌었다. 냉전구조와 남북분단구조는 관료적 권위주의를 강화시켰으며 효율지상주의가 정치논리와 행정논리를 지배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업과 시장이 국가에 예속되면서 경제논리가 실종되고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은 안으로는 민주화, 밖으로는 세계화의 물결로 국정환경이 급변하자 국정체제도 과도적 비효율체제로 바뀌었다.5. 국가개혁의 방향탈냉전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민국가의 벽이 무너지고 셰계시민사회가 출현하고 보편적 세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와 지방화, 정보화가 진척되고 시민사회가 급성장함으로써 국정시스템의 환경과 토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서 국정시스템의 운영방식과 발전전략도 정부주도의 근대화시스템에서 시장주도의 탈근대형 시스템으로, 권위주위적 채찍과 통제에 의존하던 동원체제를 파트너십과 효율을 중시하는 민주적 참여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혁명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지식자본격차가 국력을 결정짓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식정보혁명의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통일의 지평을 새로이 개척하기 위해서 안보논리와 통일논리를 재정립해야 하며 민족과 이념의 갈등관계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6 김대중 정부의 개혁전략김대중 정부에게 있어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긴급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지만 국가부도의 위기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 기업 금융 등 국정시스템의 각 부분의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었으며 이 개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여만 했다. 따라서 위기관리의 절박성과 새로운 세기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과거의 개혁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개혁의 수단가치와 목적가치로 설정하고 자유 정의 효율의 3대 원리에 입각해서 총체적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7. 제 2 건국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차이김대중 정부의 제 2 건국운동이나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은 최고통치자의 발의로 추진된 위로부터의 변화지향 운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운동이념과 목표 태동계기와 추진전략 등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모습을 가진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탈빈곤을 주장하며 산업혁명을 진행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김대중정부는 총체적 개혁과 지식정보혁명의 주도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경영철학면에서 새마을운동은 성장제일주의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효율지상주의를 숭상하면서 하면된다는 신념을 행동철학으로 선택했다. 즉 수단의 윤리성보다는 목표달성을 중요시하는 합목적성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이 추구하는 사회는 풍요와 효율은 있으나 자유 정의 형평 복지는 없었다. 그러나 제 2 건국운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을 국정이념으로 하고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혁명과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경제강국이 가능하단 신념을 행동철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은 목적가치 못지않게 수단가치도 중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둘째, 접근시각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가 민주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 데 비해 박정희 정부는 유교적 위계와 질서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를 중시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 시대의 경쟁논리를 강조하는데 비해 박정희 정부는 민족경제시대의 개발논리에 치중했다.셋째, 사회유형 측면에서 발정희정부는 농업기반사회를 배경으로 추진되었고 그들이 추구했던 사회는 고도산업사회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처한 사회는 시민영역이 성숙한 개방사회이면서 분화수준도 높은 다원화사회였다. 따라서 하향식 접근을 했던 박정희 정부와는 달리 상향식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넷째, 김대중 정부의 경우 국가주도의 시장경제 개혁과 사회정책추진이 발전전략이었다. 그리고 질적변화의 주요수단으로 김대중 정부는 지식정보혁명을 양적팽창의 수단으로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산업을 육성했다.다섯째, 사회갈등구조면서에 새마을 운동에는 민주와 반민주가 사회갈등의 중심이었기 떄문에 자유를 위한 외침은 국가건설의 근대화논리에 눌렸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동서지역분열과 보수진보의 대립이 주요 갈등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갈등구조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여섯째, 추진수단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동원인 관료적 권위주의를 채택한 반면 김대중정부는 사회적 참여 민주주의를 추진수단으로 채택했다.일곱번째로 변화대상의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은 빈곤의 원인이 전통적인 인습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있다고 보고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변화의 중심타겟이 국민이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국난의 원인이 정부실패와 기업실패에 있다고 보고 정부개혁과 시장개혁을 병행하였다.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인간형을 살펴보면 새마을 운동은 신민형의 개발지향적인 근대화 역군을 선호한 반면 김대중 정부의 개혁운동이 선호하는 인간형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율적 시민형이다.8. 한국과 제 3의 길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가 주창한 제 3의 길은 제 1의 길인 좌파와 제 2의 길인 우파를 넘어서려는 신중도노선으로 국가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 모두를 거부하고 양자의 조화를 중시하는 정책노선이라 할 수 있다. 제 3의 길은 케인즈식의 복지주의와 국유화정책 및 완전고용정책을 거부하고 시장중심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제 3의 길이 신자유주의와 다른 점은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약자기 시장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자활 프로그램과 근로기회의 제공과 같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 이러한 제 3의 길은 가능할까?우선 부정론에서는 서구사회와 한국사회는 발전단계 및 발전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반대로 긍정론에서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 3의 길이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념적 지침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 3의 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하며 경제의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9 개혁시대의 정부역할행정수요가 증가한 현대국가의 정부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강한 정부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반드시 해내는 정부를 뜻한다. 또한 국가는 개혁에 있어서 기획과 조정, 관리와 봉사에 치중하며 통제와 간섭은 철저히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개혁철학과 원칙을 변함없이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의지와 신념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강한 정부의 본질이며 강한 정부를 위해서는 지도력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PAGE PAGE 3

사회과학| 2004.01.27| 3페이지| 1,000원| 조회(357)

행정, 발전행정, 김호진, 21세기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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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정치발전론의 대두1.정치발전론의 형성배경정치발전론의 등장은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다수의 신생개도국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신생국가들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치발전이 요청된 것과 관련된다. 당시 대부분의 신생개도국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발전이고 정치발전은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필요했다. 또한 냉전과 관련해 미국은 자신의 민주주의이념과 제도를 확산시킴으로써 신생개도국들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작용해 1950년대와 60년대에 정치발전론이 하나의 학문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정치발전론자들은 확산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 , 진화론과 단선논리, 국민국가주의 등을 전제로 신생국들의 정치발전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신생국들의 정치발전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고 그 결과 1970년대에는 세계체제-종속이론과 같은 저발전패러다임이 나타났다.2.저발전이론의 대두저발전이론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존의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비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제 1세계의 발전논리의 비인간주의적이며 둘째, 1세계 발전개념규정과 접근방법은 사회진화론적 발전관의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다분히 지배층의 규합하는 보수주의적 특성을 가지며 셋째, 행태주의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부분으로 전체를 이해하려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으며 넷째, 제 3세계가 처한 국제권력구조 및 국제자본주의 경제질서상의 좌표와 그 연관관계를 무시하고 제 3세계의 대내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다.이렇게 기존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탄생한 저발전이론은 기존발전론자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한 제 3세계의 대외적 정치요인을 고려하고 1세계가 아닌 3세계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제 3세계의 저발전현상을 분석하는 성과를 나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속발전론자들은 이들 3세계의 저발전동력법칙을 종속엥서 저발전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으로 규격화시킴으로서 국가의지를 무시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국가론의 등장국가론은 국가와 사회와의 역학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마르크스의 도구주의, 네오 마르크스 논자들의 상대적 자율성이론과 베버의 국가중심이론에 기본명제의 토대를 두고 있다. 국가론은 분석시각에 따라서 국가중심론과 사회중심론, 절충론과 체계체제종속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중심결정이론은 국가로 말할 수 있는 권위와 역할을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중심론은 국가의 고유성을 사회적 파생물로 취급한다는 한계가 있다.정치발전의 개념1. 발전론자들의 개념정의 :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관점정치발전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왜 그럴까? 우선 정치발전이라는 말은 가치판단적인 속성이 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정치발전개념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정치발전과 정치적 근대화의 구별이 모호한 점과 정치발전개념이 자민족중심주의를 탈피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정치발전개념이 편의에 따라서 목적개념 또는 과정개념으로 상정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정치발전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주요 논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Gabriel A. Almond는 정치체제가 구조적인 분화와 문화적인 세속화를 통해 체제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 정치발전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구조적 분화란 역할분화를 의미하며 문화적 세속화란 체제구성원들의 태도와 신념 가치관 등의 의식체계가 근대화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제능력이란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으로서 정책결정의 효능성을 포함하고 있다.Lucian W. Pye는 정치발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한 다음 이들의 공통점이 정치적 평등성과 체제의 문제해결능력, 체제의 구조적 분화라는 점을 지적하고서 정치발전이란 정치적 평등성이 증대되고 정치체제의 능력이 신장되며 구조적 분화를 지향하는 변동과정이라고 개념정의하였다.Leonard Binder와 James S. Coleman은 평등성과 능력 그리고 분화의 세 변수가 정치발전의 기본인자라고 가정하였다. 평등성의 지표로는 시민권과 법치주의의 보편화, 성취규범 등을 들었으며, 분화의 지표로는 역할과 기관, 결사조직의 분할을 들었으며 능력의 지표로는 통합능력과 대응능력, 적응능력, 쇄신능력 등을 들었다.Samuel P. Huntington은 정치적 안정을 중시하면서 정치발전이란 정치체제가 적응성과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화를 지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정치질서의 제도화란 특정 정치질서가 장기에 걸쳐 가치성과 안정성을 향유함으로써 현실정치의 계속적인 매커니즘으로 정착되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Helio Jaguaribe는 정치발전을 정치적 근대화와 정치적 제도화의 통합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정치발전은 이 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적 근대화란 합리주의 성향, 구조적 분화, 체제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며, 정치적 제도화란 정치적 동원체제와 정치적 통합체제, 정치적 대표체계의 매커니즘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치발전을 근대화에 수반되는 일종의 증후군으로 보았으며 정치발전과 정치적 근대화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정치발전과 정치적 근대화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정치적 근대화가 일반적으로 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의 향상과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의 성숙을 의미하는 반면 정치적 근대화는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대표성 그리고 일반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치체제의 대응성과 권력구조 등 민주주의 원리를 경시한다. 실증적인 예로 구소련의 경우 정치적 근대화를 이룩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정치가 발전되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2.급진론자들의 개념정의 : 종속이론의 관점앞에서 자유주의 발전론자들이 기능주의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정치발전을 다루었다면 급진주의 발전론자들은 변증법적 혁명론의 관점에서 정치발전을 다룬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론자들이 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와 문화적 세속화와 합리화를 정치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가눚하는데 비해서 급진론자들은 정의와 자율, 평등, 해방을 목표로 삼고 민중혁면을 통해서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상정한다. 급진론자 중 특히 종속이론가들은 제 3세계의 정치발전과 저발전개념을 중심국와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이들은 제 3세계와 같은 주변부사회가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민중혁면을 통해 국가, 외세, 국내자본가계급 3자가 형성한 민중배제적 지배동맹을 타파하고 종속경제의 착취기제라 할 수 있는 중심- 주변간 연관고리를 차단해서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민중혁명을 통해 중심국과의 고리를 차단하고 자력갱생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은 국가에 의한 패권적 억압정치가 강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급진주의 패러다임은 발전대안으로서의 한계를 나타낸다.3. 저자의 개념정의발전은 보다 좋은 정치상황으로의 변천과정으로서 여기서 보다 좋은 정치상황이란 자유와 평등, 정의, 복지가 확립된 단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현실정치의 계속적인 매커니즘으로 정착해 자유와 평등 정의 복지를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을 정치발전의 증후로 본다. 즉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사회진화론, 기능주의의 전통을 이어서 특정국가의 정치질서가 보다 덜 민주적이고 덜 정의로운 상태로부터 보다 민주적이고 더욱 정의로운 상태로 바뀌는 정치적 진화과정이 정치발전이라 하겠다.민주주의와 정치발전1. 민주주의의 개념민주주의(democracy)는 demokrat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민중과 국민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절대적 자유라고 보았으며 장 자크 루소는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일반의지와 공동선의 구현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았다. 저자는 정치체제가 민주적이기 위한 조건을 이념원리와 조직원리, 과정원리와 결정원리, 집행원리로 보았으며 이들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틍이념에 입각해 모든 국민에게 참여와 분배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며,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고 국가의 권력구조와 기능이 삼권분립원칙에 의해 편제된 정치체제를 뜻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의 정치정식으로 영구 존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의 매커니즘으로서 정착되어야 한다.PAGE PAGE 3

사회과학| 2004.01.27| 3페이지| 1,000원| 조회(326)

민주주의,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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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감상문 평가C아쉬워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줄거리패싸움(Rumble)공고를 졸업한 석환과 성빈은 당구장에서 예고생들과 마주친다. 자신들을 비웃는 그들에게 가뜩이나 열등감으로 억눌린 석환은 발끈한다. 성빈은 석환을 말리지만 후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온다. 당구장 문이 잠기고 겁 없는 10대들 사이에서 벌어진 패싸움. 그러나 싸움을 말리던 성빈이 실수로 현수를 살해한다. 성빈은 살인죄를 뒤집어 쓴 채 7 년 간 소년원과 감옥을 전전하다 출소한다. 카센터에서 취직해서 새 출발을 설계하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가족과 사회의 냉대뿐이다.악몽(nightmare)친구 석환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경찰이 된 석환은 성빈을 피한다. 설상가상으로 죽은 현수의 악령이 빠지지 않고 성빈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괴롭힌다. 어느 날 카센터에서 만난 폭력조직의 중간보스 태훈이 상대 패거리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성빈은 그를 구한다. 현수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성빈은 주먹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는다.현대인(our contemporaries)폭력조직의 중간보스 태훈은 잠복 중이던 경찰 석환과 마주친다. 지하 주차장에는 단 두 사람뿐. 둘은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인다. 강력범들과 대치해야 되는 형사. 마찬가지로 잡히지 않도록 넥타이도 매지 못하고 항상 면 티셔츠를 받쳐 입어야 하는 깡패. 두 사람은 각자의 논리와 애환이 있다.죽거나 혹은 나쁘거나(die or bad)담임 선생님께 찍힌 문제아인 석환의 동생 상환. 그의 하루는 길거리와 오락실에서 삥 뜯기, 거리를 활보하며 싸움하기, 그가 꿈꾸던 진정한 남자의 세계. 상환은 성빈을 찾아가 폭력단에 강비시켜 줄 것을 간청하고, 성빈은 당구장 사건을 떠올린다. 그리고 석환에 대한 묘한 감정으로 상환을 자신의 휘하에 둔다. 다른 폭력배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날, 상황과 몇몇 애숭이들이 희생양으로 동원되고 동생에 대한 사실을 안 석환이 찾아온다. 두 개의 결투, 석환와 성빈의 기나긴 원한, 그리고 폭력배들의 칼날 앞에 놓인 상환. 결국 영화는 성빈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린다.영화설명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네 편의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영화를 이루고 있다. 1부 패싸움으로 시작하여 악몽, 현대인에 이어 마지막 4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마감되는데 결국 모든 건 석환과 성빈의 얽힌 관계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소위 비주류에 속하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그리고 있다.사건의 시작은 당구자에서의 사소한 말싸움이지만, 그것이 우발적인 사고와 연결되고 거기에 운명이라는 놈이 조금만 거들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적어도 그들에게 이러한 파국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제목 그래도 죽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외에는...약 90여분동안 영화는 끊기지 않는 욕설과 폭력으로 화면을 장식한다. 거칠지만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이 누구나 한번쯤 겪거나 보거나 혹은 상상했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구장에서 보여주는 패싸움을 지나 장르가 다소 애매한 악몽이 끝날 때 쯤이면 관객들은 영화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3, 4 부가 펼쳐진다. 형사와 건달의 인터뷰형식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3부는 익히 들었던 평판을 뛰어넘는 힘과 속도가 있었고, 그 호흡을 채 가다듬기도 전에 4부의 비극적인 결말이 흑백의 무덤덤한 톤으로 찾아온다.건달-성빈-석환-상환, 이 네 명 모두 이 사회에서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소위 비주류 들이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인생은 조금씩 다르면서 같다. 즉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각각 운명에 순응한 자-운명에 휘말린 자 - 운명을 막으려는 자 - 운명을 선택한 자 로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결국 그 결말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같다. 그것이 본인도 영화도 비주류일 수 밖에 없는 감독 스스로가 이 사회의 주류에게 던지는 외침일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에겐 결국 이길밖에 없노라고..영화밖이야기여고괴담 만들고 남은 짜투리 필름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6천 5백만원을 들인 영화에 1~2억원의 복사비가 추가. 28살의 젊은 감독의 새로운 시도로 액션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 저예산 독립영화로서 전에 없던 흥행기록수립. 감독의 완벽한 1인 4역 수행 - 감독/ 각본/주연/무술감독 - 영화스타일에 따라 스탭이 교체되는 릴레이 스탭 무비. 하드보일드 액션 릴레이 무비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 개척. 각편마다 액션 호러 세미다큐멘터리 갱스터라는 각각의 장르.

독후감/창작| 2003.07.08| 3페이지| 1,000원| 조회(397)

영화감상문, 감상문, 죽거나혹은나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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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행정과정책] 미국정부론 정리

1장.美의환경1.美자연적환경*98GDP=$32340,melting'pot인종의용광로,이민자의나라1)물리적환경:헌법제정당시인구394만명(영어,기독교,투표권은일정규모이상재산가진백인남성만,하원65,의원1당3만7천대표)*영토:건국당시13개주,1803루이지애나프랑스로부터삼(지금은텍사스포함하는중서부일원,1에이커당4센트),캘리포니아일댄멕시코전통해,알래스칸러시아로부터,현재50개주372만평방마일,마지막가입주59알래스카&하와이.푸에르토리코의51번째주가입논의*인구:1790년3929/1840년17069/1890년62948/40년131669/90년248718/01년281422(천명)*인종:백인히스패닉흑인아시안인디언*소수집단minority:라티노/기독교가톨릭유태교/WASPs=White Anglo-saxon Protestanrs*아시아계인구분포(1,190만)중국273만(전체아시아계23%차지)필리핀237만인도190만명한국123만베트남일본캄보디아파키스탄대만태국/캘리포니아(420만)뉴욕(120만)하와이(70만)/美인구9.3%외국태생이중멕시코계가다수구성2)이민사:美백인원조=영국계백인(mayflower호)~1920년대:유럽이민,1840년대이민본격화:아일랜드이민/1880~1890:독일,스칸디나비아인/1890~1910:유럽동부,중부*반이민운동1반가톨릭운동:1840代아일랜드이민몰려오면서시작,이민반대자들1850代아메리카당America Party결성하고이민자 시민권과정치적원리제한하는법률제정노력2반급진주의운동:독일동유럽이민자들사회주의노동행동주의전파해서노동과격주의나정치적불안정원인이라생각3인종적편견:1880~1890代동부남부유럽이민자최하급인종으로멸시,백인우월단체KKK:Ku Klux Klan는로마가톨릭과유태인들의이민금지요구-반흑인가톨릭유태인운동/이민금지운동⇒1917~24이민제한법률제정(이민자체급격줄이고귀화요건으로영어셤과기타제한가함,국적별쿼터제)/citizen=미국국적가진미국국민*소수계이민단체:정치머신political Machine(소수계이민그룹들이힘합쳐시장등대표선출에자기민족출신후보강력지지하고이들에의해서당선된후보법적유산(마그나카르타)권리장전,관습법사상,식민지시대경험/유럽사상가들정치철학~Thomas'Hobbes정부는피치자동의에근거,John'Locke태어날때부터혁명일으킬권리,Baron'De'Montesquieu삼권분립,Jean'Jacques'Rousseau인민에의한지배1)연방주의-연맹규약하실패되풀이않기위해강력중앙정부필요,英과같은강력중앙정부반대→정부권력중앙정부각주가나눠갖는연방제도(federal'system)도입/중앙정부권력출처주에두는것아닌국민에둠/반대자들강력중앙정부자유속박가능성주장/찬성론자(제임스메디슨)정부권력중앙정부주정부가나눠가지면서상호견제가능,국민을독재로부터이중으로보호할수있음/수정10조국민과주의위상강조해중앙정부에부여되지않은권력은주와국민에귀속2)권력분립*개념:제임스메디슨 야심은야심과대결하도록만들어져야한다(Ambition'must'be'made'to'counteract'ambition)/헌법창시자들법률제정집행해석기능다른정부기관에맡긴단의도/연정주정동일시/법률제정권(의회)법률집행권(대통주지사)법률해석권(법원)/국가권력을3개기관입법행정사법부에배분하고별도구성된기관구성원그기능집행3개기관헌법상동등상호독립적*사법부의회대립:권력분립요체-/연방대법원에의한의회제정법률의위헌판결-사법부와의회가첨예하게대립한것대공황당시Franklin'Roosevelt경제위기극복노력에따른입법부의10개뉴딜법률(New'Deal'legislation)인데연방대법원이중8개법률에대해/Panama'Refining'Company-Ryan(35)와Schechter'Poultry'Company-united'states(35)판례통하여국가산업회복법(National'Industrial'Recovery'Act)입법권을행정부위임하는것되어헌법권력균형의정신침해한다며위헌결정/대법원Immigration'and'Neutralization'Service-Chadha(83)판례통해독립규제기관이규제법안시행하기전에의회제출하는의회거부권(Legislative'veto)위헌이라결정/연방예산적자줄이기위한Gramm-Rudman-Hollings'Act의위헌성결정한연방63 아이오와주서납치살인법이교수형당한후없음,01 6월대법결정의해95 오클라호마시연방건물폭파범팀모시멕베이사형이뤄짐,76년연정이주차원사형집행인정뒤700여명사형,연방주사형수차이=범죄가연방범죄주범죄*법앞의동등한대우equalProtection:Dred Scott-Sanford(1857)흑인은시민에포함x,스콧은노예로4년동안북부서살았음노예폐지론자들은자유로운땅서살아서자유인됐단이유로사건대법에가져감/남북전쟁후Plssy-Feruson(1896)흑인과백인법적으로동등하지만분리할수있다seperate BUT equal는분리평등의원칙결정,플레시는혈통면에서1/8흑인으로백인전용기차칸에타흑인석으로옮길것거부해루이지애나주인종격리법의해고발됨,대법은이법합헌결정/Gains-Canada(38)흑인학생이미시시피의백인학교입학결정,이유는부근에질적으로동일한학교없기때문/Sipuel-Regents Of University OF oklahoma(48)오클라호마법과대학에흑인여학생입학,백인학생관다른건물서수업받음Brown-Board Of EDUCATION of TOPEKA1(54)주정이흑인위해동등학교시설제공한다하더라도한인종이딴인종격리시켜교육하는인종분리또는격리즉분리평등원칙은위헌,켄자스주토피카사는올리버브라운의딸린다브라운이가까운백인학교입학할수없자전국유색인종위향상협의회national'Association'4'the'Advancement'Of'Colored'PEOPLE조력하에토피카시교육위원회상대로소송제기,주법원은린다가통학할흑인학교질이백인학교와동일하므로이의인정X,NAACP는이에불복연방대법원에가져감,NAACP대표변호인Thurgood'Marchall존슨대통의해67 최초흑인대법관임명Brown-Board'Of'EDUCATION'of'TOPEKAⅡ(55)전년도대법결정주정부포함지방정부가충실히신속히이행결정/Alexander-Holmes'County'Board'Of'Education(69)학교구역분리즉시종식,금후부터통합체제운영명령Swann/v.Charlotte-Mecklenburg'Board'Of'Education(71)흑인지역과백인지역사는학eralism:개인자유보장하면서평등동시추구,경제적보호와민권수호위해강력한정부신봉하나개인의자유와관련된사회적영역대한정부간섭배제2보수주의conservatism:개인권리옹호하면서과도한정부활동배척,경제사회정책에서정부간섭보단자유시장과함께개인자유,자립강조+개인노력대한정당한보답옹호+사회질서유지위한국내정책과외교정책에선정부강력개입+전통도덕,법과질서중시,가족교회등공동체역할강조/진보주의가약자편에서정부힘으로인위적변화꾀함,보수주읜기존질서존중하면서개인창의성인정*주요이슈:사회보장개혁,인종차별철폐,낙태,외국원조,의료보험3.연정대한실망*watergate,white'watergate,lewinsky성추문/00 뉴욕타임스 미국인들의맘속에진짜로있는것 특별조사1)실망하는이유1경제대한불안:아메리칸드림,전역장병특례법G.I.Bill(전장서돌아온젊은이들연정의재정도움으로대학진학)2정부역할대한높은기대감:94중간선거시공화당주장한의원임기제한term-limit약속안지킴,우수한정부를위한협의회council4excellence'in'gov:문제집단=이익단체,언론,선출직공무원,정당3정부역할대한이해부족&평가결과2)국민실망이미치는영향1주로권한이양:프루스의뉴딜정책이나Lyndon'Johnson의위대한사회정책시행제외하곤주정부나지방정부권한강화선호2선거형태변화:임기제한운동=전문직업정치꾼professional'politicans을시민대표로교체/신참의원↑→의회의고참자우선전통seniority'rule영향력발휘x4.美정치문화1민주주의:정치적자유/개인의자유와정치적평등강조/정부 가장기본적책임=개인자유수호,독립선언문과Bill'Of'Rights에성문화/정치과정공개,국민개개인욕구와의견반영/William'Fulbright민주주의가치=상당부분민주주의의과정에있음(법률제정과정,정의실현과정,정부가개인다루는과정)/국민:정부대한단순접근비서들간헤게모니잡기위한이전투구,백악관과부처간갈등/레이건-중앙집중식,실장과보좌관에게권한위임,1기때베이커실장,디버부실장,미즈보좌관.2기리건실장1인독재체제/부시초기-수누누강력한실장,모든문서자기거치게,중도하차후많은문제/클린턴1기전반-실장Mc관리국(FederalEmergencyManagementAgency)환경보호청(EnvironmentalProtectionAgency):규제보다봉사기능,최고책임자대통임명대통위해일해서대통과의회와긴밀연결,독립관청부와별도설치하는건실제적측면&상징적측면(2)독립규제위원회:부와별도개별기관경제부문규제업무담당.국가노동관계위원회(NationalLaborRelationsBoard)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ReserveBoard)연방통신위원회(FederalCommunicationsCommission),선물거래위원회(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의회1887주간통상위원회설립시주간통상에관한규제및감독필요성인정,독립규제위원회는준사법권가지고전문가양성과지속적경제규제行.초창기독립규제기관은정치적압력에서초연(집행부로홀수인여러위원은대통과상원인준하여이사회둠,대통임의로해임불가)근래엔최고책임자1명으로대통해임가능해서정치적압력多(3)정부기업-행정서비스제공하나민간기업형식,민간기업과경쟁관계/사업성이강하고수익창출일반행정기관비해유연성요구시生/서비스의대가징수가일반행정기관과다름.우정공사(USPostalService)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DepositInsuranceCorporation)/우정공사-일반우편서비스회사(FederalExpress등)경쟁관계,보다낮은요금징수/독립채산제와자율적인사체계갖는등독자적위상갖지만정부기관에속한것도있음3)인사(1)직업공무원제도＊실적제도meritsystem:국민이면누구나시험합격,자격증보유등객관적자격입증되면공무원되는제도정치적요건고려않고채용과승진이공무원인사위원회나인사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경쟁시험이나직무실적평가에의함＊일반직공무원15등급(GS1-15)구분.GS(generalschedule)1-4는하급서기직,GS5-8초급관리자,GS9-12중간관리자,GS13-15국장급고위관리자/78카터대통공무원개혁법의해연방인사위원회(U.S.CivilServiceCommission)가인사관리처(U.S.OfficeofPersonnelMan대

사회과학| 2003.05.30| 33페이지| 2,000원| 조회(1,135)

미국, 미국정부론, 함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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